이윤자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지원과 각별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5억 4,500만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원처리 관련 각종 수수료가 3억 3,900만원,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 98년도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4억 7,90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6,6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이유는 시민들의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 5,300만원으로 이중 2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18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75%이며, 시험 및 연구용 장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3억 7,600만원, 자체 장비 구입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3,2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복리후생비 500만원, 자체사업비 400만원, 기타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대부분이 경상비 및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실천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 전 직원이 아끼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일층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험 및 연구용 장비 구입비 3억 7,600만원, 장비 내용이 어떤 것이며, 자체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으니까 원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김명민 위원입니다. 환경연구원장님,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해서 광주하고 송대하수처리장 수질 검사를 의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청은 받았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으로 해줘야죠.

업무관리 주관 관계가 수질보전과입니다.

업무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저희들한테…….

일단 요구를 하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예산결산은 불용액의 대다수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내용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7년 이월금 129억 300만원과 98년 예산액 378억 4,001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507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의 90%인 454억 8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8%인 42억 6,400만원은 송정공원 토지매매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99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에 해당하는 10억 7,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07억 4,400만원의 67%인 340억 1,100만원은 상무소각장 건설 등 폐기물관리분야에 투입되었고, 예산 현액의 16%인 80억 6,400만원은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정비사업 등 공원녹지분야에 투자되었으며, 98년도분 지방양여금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74억 3,700만원은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원하는 등 수질개선분야에 투자 되었으며, 나머지 8억 8,6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개선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11억 2,600만원, 사고이월 5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 25억 7,800만원 등 총 42억 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4억 5,0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등 11억 5,600만원이고, 나머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액은 31억 3,800만원으로 계속공사로 추진중인 상무소각장과 송정공원토지 매매 계약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10억 7,2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4억 2,700만원은 분뇨처리장 이설사업 계획 취소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내시 지연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나머지 6억 4,500만원은 오염하천정화사업실시설계비 집행잔액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승인해 주신 예산이니만큼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월 또는 불용액이 97년 160억원에서 98년도에는 63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긴 하였습니다만, 예산 현액의 10%에 달하는 많은 재원이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부터는 보다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7년도 이월금 399억 7,6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사업수익 309억 700만원, 고정부채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 356억 4,900만원으로 총 1,065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하수 처리장 운영비 및 본청 일반관리비 104억 4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68억 2,100만원, 광주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로 205억 6,800만원, 각종 하수도 공사비 등에 266억 5,200만원, 투자적립금으로 56억 2,100만원을 예치하는 등 총 800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64억 6,600만원은 송대하수처리장과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계속사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총 4억 4,100만원으로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광주하수처리장1단계 건설을 위하여 OECF차관 38억 4,200￥과 93년부터 97년 까지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을 위한 IBRD차관 561$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만, IMF영향으로 지난해 환율이 ￥화는 100￥당 800원에서 1,077원대로, 달러는 1$당 1,500원에서 1,539원대로 급등되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환차손이 발생된 바 있어 부득이 인상 차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온 결과 하수 처리율면에서는 96.1%로 현재 전국 최고로 높은 편입니다만, 반면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향후 2004년에는 하수발생량이 1일 84만 3천톤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 광주송대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시키고 경상비를 절감시키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운영관리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은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국고 지원 확대 방안과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 구조적인 개선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8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를 공개경쟁입찰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정화 사업은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이지만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건설공사 집행을 건설행정과 치수담당하는 분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용역 설계내용은 저희가 소상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9,0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설계비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모르십니까?

사업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관리분야가 아니고 하천 시설관리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8년도에는 공원녹지과가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도시국 소관이었죠?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공원관리와 도시계획관리가 한데 묶어져 있기 때문에 98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직개편뒤에 환경녹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분야는 제외하고 공원녹지관리에서 제안설명에 나와 있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경상 예산에서 불용처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주를 푸르게 한다는 사업보다는 관리만 하고 있죠?

이형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441페이지와 442페이지 사고이월 내역 이 나와 있는데 우산공원하고 송정공원 토지 매입비 집행은 99년도에도 완료는 되었습니까?

배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그것이 우산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죠?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68페이지를 보면 청소관리에 있어서 재활용품 장려금 4,450톤에 총 사업비 7,300만원,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집 장려금을 캔, 병이라든가 해서 50～30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서 수거되는 목표량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일반상가의 고물상에서 수집하는 그런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순수하게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는 것만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주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과 견해가 다른데 재활용은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쓰레기양이 첫째 감소가 될 것이고, 양이 감소되면 소각이나 매립비가 적게 들것이고 이런 예산은 없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더 해야 되는데 세워놓은 예산부터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나 그런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고물상, 영업을 하는 곳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재활용품 활용차원에서 상관하지 말고 재활용만 되면 우리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버리잖아요. 재활용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것 상관하지 말고 재활용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배출도 수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아래줄 보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 보조, 4,190톤에 대해서 운영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톤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을 했구요. 98년도에는 북구와 광산구에 있던 소규모시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톤 시설을 삼능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톤당 처리비를 일전에도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만 9천원씩 지급을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름철에는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는 약 220톤 정도 들어 왔는데 10월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13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33톤 정도 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는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톤이 들어오는데 사료로는 몇 톤이 나와요?

거기서 저희가 1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당초에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도 거치고 하면서 사료로 쓰는 분들에게서 사료로써 의 가치 평가를 잘 받아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해서 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약 10%면 13톤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루발생량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축산농가로 나가겠구만요?

예. 축산 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가 괜찮겠어요?

강원도 지역까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판로 관계는 사실상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부담도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 공장 성패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사료로써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성공이 될 것이고 안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불용액에서 분뇨처리장 이설사업에서 2억원이 있는데 신규 이설을 안하고, 국장님!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했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절감되었죠?

제가 작년 9월 4일자로 환경녹지국에 와서 첫 번째 검토사항이 바로 분뇨처리장 이설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판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전 2대 의회에서 신규 이설이라는 것은 거의 타당성이 없다 하는 대세였는데 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옮기신다고 공약이 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뇨 자체를 100%처리를 하는 옛날 전처리 전 과정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제 100% 전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새로이 민선 2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분뇨시설의 효율성을 보니까 기계가 전부 10년～20년이 넘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작년말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신규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처리 자체가 전처리가 아니고 1차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민원문제랄지 추가적인 많은 예산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들이지 않고 정책전환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뇨 반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뇨는 분뇨처리대행 일반민간회사들이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가져오면 거기서 바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대행하는 민간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우리 대행회사에 어떻게, 용량으로 처리합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용량을 재가지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민간 분뇨처리회사에서 각 가정과 건물주로부터 얼마를 받고 우리 분뇨처리장에는 톤당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1원씩을 받는데 총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요금을 계산하는가…….

거기 주입구에 차가 도달하면, 분뇨처리차에서 분뇨를 흡입할 때부터 톤 수를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차에는 흡입할 때, 뺄 때 톤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와있는 그것을 바로 직원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톤 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접재서 확인이 안 되고 그 분뇨처리차에 계산된 그것을 믿고 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ㆍ도도 이 분뇨처리차의 구조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차를 양심적인 사람이 하면 상관없겠지만 비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분간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차가 들어올 때 입구에서 중량을 재버려요. 그것은 장치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중량이 들어갈 때 100킬로다, 나갈 때 분뇨를 빼고 나오면 90킬로다 하면 그것을 빼면 10킬로가 되는 거죠. 중량계산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량계산기를 하나 달아놔 가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재면 금방 나와 버리죠.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 재활용률이 광주가 좀 낮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음식물 재활용을, 사실 음식물도 재활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 때 통계 숫자가 나와 가지고 전남도가 높고 광주가 낮은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17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200톤입니다. 200톤이면 저희도 200톤을 채워야 되거든요. 시설 최대 적정량을 처리해야 운영비도 적게 들이면서 양도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20만 9천세대, 일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규모 음식점, 현재 30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까지 내년에 확대를 해서 200톤까지 채울 계획을 내년 업무보고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거용기도 더 구입을 해서 주면서 200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내년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에서 2억 4,100여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어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을 했었는데 98년도에 IMF로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하수도 사용수입이 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많이 써야 일단 하수도도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4억 5,900여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금년까지 해서 징수를 했습니까? 징수 실적이 있어요?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별도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은 수용가 측에 저희들이 애당초 상수도에 첨가해서 받게 된 원인이 하수도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상수도를 단수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에 첨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고 상수도 사용료만을 별도로 내는 수용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접 저희가 독려를 못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그것을 금년에도 제가 온 뒤로 두 차례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안 내신 분들은 IMF영향으로 파산을 했다든지 업에서 손을 떼신 분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납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다시한번 저희 전 과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한번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98년도 것이라 금년 미수금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98년도는…….

알았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한 단수조치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설득 독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하수ㆍ하수도 사용료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하수 체납이 사실은 상수도 사용료보다 많습니다. 여하튼 강력한 촉구 내지는 다른 데 특별하게 파산해 버린 데는 대책이 없어요.

우편료만 적자 내는 것 아닙니까? 독려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4, 5천원 받으려고 독촉장 내고…….

직접 독촉은 전화라든지 수용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전화를 많이 합니다만, 전화 통화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하수도 검침같은 것도 상수도 검침원이 겸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지하수도 똑 같습니다. 지하수 계측기가 수용가마다 붙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몰래 쓰는 것을 보고 도수라고 하죠? 하수도를 몰래 쓰는 것은 없습니까?

하수도는 상수도 기본계량기에서 체크가 되고 지하수는 지하수 계측기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철저히 합니까? 수입을 좀 올려야지.

저희들로서는 지하수 계측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정지된 계측기는 바로 그때 그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 대행업소들도 거의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철저한 하수도 도수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철저한 조사를 합니까? 그냥 상수도 검침원이 가서 조사를 해봤자, 믿고 하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하수 계측이라든지 오수 발생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미수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하면 고질적으로 체납자로 계속 결산 때 수용가 미수금으로 넘긴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선의의 시민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타회계 영업수익에서 4번 타 회계 부담금 수입 3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97년도에는 8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98년도에는 35억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타회계 부담금 재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비용, 그것이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토특회계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11지구 하수도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하고……. 그러니까 전에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자금하고 이자보전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타 회계부담금이죠?

예.

그것이 35억원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증액된 사유가 그뜻이라 그 말이죠?

예.

타 회계 부담금 없이는 재정운영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99년도에는 어떤 현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99년도까지는 저희는 세입예산 대 세출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58억 9,700만원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약 59억원이 나와 있는데 뒤에 11페이지를 보면 경영분석지표에 의하면 수익성 비율이 아주 적자 운영되도록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98년도부터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영개선대책이 필요하고 건전재정운영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에 보면 98년도 당기순손익이 58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원인이 송대하수처리장 준공으로 인해서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58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발생중인 채무 확정기준으로 봐서 98년 당기손실 58억원 전체가 현금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2000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세입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평년도에 120억원 내지 20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거의 우리 확장 사업의 재원이 되었는데 IMF 이후 영향이 우리 하수도 공기업에서는 2000년에 거의 다가온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내겠다고 협의가 된 협약 금액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적게는 120억원, 많게는 200억원 정도의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특별회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98년도 결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감입니다.

하여튼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반명환 위원께서 지적했던 손익계산서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방금 답변하실 때 관리비와 감가상각비가 97년 전기에 비교해서 손익이 이렇게 낮게 된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 쪽에서 약 25억원 정도가 추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송대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적자가 58억, 그래서 차액이 67억원 정도 나버렸고 99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2004년에 하수발생량이 1일에 84만 3천톤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또 시설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청 이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부에서는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광주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입장에서는 그때도 2004년에 하수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 앞으로 재무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하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광주 3단계 하수처리장 시설의 확장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재원 사정과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늘려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년도에 가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만 과다하게 확충하므로 해서 지방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게끔 정확한, 앞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도 송대하수처리장 설치로 해서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앞으로 계속 시설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1세기 아닙니까? 2000년에 물론 우리 광주시 하수처리율을 100%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0%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지만 100% 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시설투자를 해서 공기업을 적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문제에 심각한 문제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설투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에서 보다시피 우리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서 54페이지 보시면 주요 개선사항에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2과 6계, 113명이 감축되고 26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수질 개선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운영관리비가 절약 되더라도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하기로 하고 자료요구만 제가 하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98년도 3월에 위탁이 되었죠? 송대하수처리장은 12월에 되었죠? 그러면 그 위탁비 지출내역서를 비목별로 월별로 해주시고, 지출장부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별 동력비 현황, 방류 수질을 검사 한다 했는데 그 시험 성적서, 방류수 유량계 설치 여부, 유량계 설치 한다 했거든요. 설치 여부하고 자동측정기도 설치한다 했는데 했는가,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현황하고, 슬러지 원심 농축 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했는데 했는가, 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최종 슬러지의 함수율, 슬러지에 포함되는 함수율은 얼마이고, 슬러지 발생량은 얼마이고, 슬러지 처리비는 얼마이고, 월별로 해주십시오. 슬러지 처리가 해양 투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을 한번 봅시다, 100페이지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여건이 와가지고 부득불 이월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약 43건에 예산액은 304억원 정도이고 차기 이월이 75억원 정도인데 예산에 대비하면 무려 20～30%정도를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입니다. 흔히 사고이월하면 30억원, 40억원, 100억원, 이렇게 큰 공사는 당연히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다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업 그러면 기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원까지 있긴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거의 100%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광주하수처리장 폭기조내 산기관 교체는 4억 8,900만원인데 93만원이나 지출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을 사고이월시키고, 지원동 용연도 보면 1억 1,000만원인데 원인행위를 960만원 해 놓고 거의 여기도 95% 이상 되는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정확한 사업성의 타당성 요구를 한다든지 사업의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그런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고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4건이었습니다. 건설개량 이월 4건, 사고이월 38건, 계속비 2건 해가지고 44건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설개량 이월 304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큰 것은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3차 37억원하고, 그리고 광주하수처리장 탈지 시설 및 주변 정리 72억원, 그것이 공사비가 많았고, 그 외에 공사는 소규모인데 4회 추경, 마지막 연말 추경이 되어 가지고 집행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세입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못 세우고 연도말에 정리하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를 했다 그말이죠?

예.

이렇게 많은 44건이나 되는 것을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재원이 돌아서서 필요한 사업들은 많고 그때라도 늦었지만 책정을 한 것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되어서 300억원 정도를……. 이해가 안가네. 300억원 정도가 결산추경에서 예산재원이 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재원이 300억원까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결산추경 때 세운 것이 아니고…….

전체 한 것은 아니고 큰 것은 아까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광주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러한 경우도 물론 결산추경 때 12월말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사업도 개중에 있겠지만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하면 예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사장 시켜서 사실 여기 안 들어간 사업도 지역에 보면 시급히 해결할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지역 하수도에 시급히 해결할 사업들을 각 자치구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 및 자연공원조례상 주민편익과 관련된 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 즉 개인 또는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내 각종 시설사용료를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 입장료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설사용료는 자율화 하였습니다. 공원에 입장하는 입장자의 면제범위에 있어서는 국가보훈 참전용사와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그리고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를 포함하므로써 해당일을 보다 뜻깊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ㆍ어업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도 사무소, 창고시설,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 규모는 종전의 연면적 66㎡ 이하를 20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의 경우 종전에는 종교용과 보육시설에 한해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축후 층수가 3층 이내로써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조성을 못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공원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불허했으나 앞으로는 점용허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 규모를 8m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규모를 8m 이하까지 확대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의 개설 전까지는 이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점용허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완화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시ㆍ도에 공통적용 되도록 통보한 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외부 도색행위시 점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써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서 관련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위임 규정인 우리시 조례의 관계 조항을 폐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사업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한 규정은 사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 역시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관계조항을 폐지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 철거, 이전명령의 규정은 공원관리청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상 또는 매수 방법을 통하여 철거하거나 공원밖 또는 취락지구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폐지하였으며, 자연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므로써 해당일을 뜻깊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산 자연공원 안에서 조례상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므로써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자, 간사 이형석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자율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자율화를 악용해서 대시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실ㆍ국의 책임이라고 봐야하거든요. 우리시는 우치공원이 해당됩니까?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가설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이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물이나 건축물은 축사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 개정 의지는 좋습니다만,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그점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점용허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내에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공원이 대개 3년 이내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없지요?

그리고 기존 도시공원 안에서는 모든 것을 완화시켜 주는 편인데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시설 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까봐서 이렇게 여기에도 이런 완화를 해주는데 문제는 점용기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시 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은 우리가 여기저기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 전체 시 차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환영을 하지만 어느 정도 기존 도시공원법을 기준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허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원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 증축은 전에는 종교용과 교육시설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증축 후 층수가 3층 이하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증축허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뒤에 도시공원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법이에요?

2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8의3 해가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써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그래가지고 이번 4월 9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까지 개정되고,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지침 해가지고 5월 21일에 각 시ㆍ도에 시달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로 보면 상위법이 대통령령인데 거기에서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완화한다거나 강화하기가 불가능하지요.

200㎡는 지금 최대 허가 면적입니까?

관리용 사무실 이것은 가설건축물만 해야 되나요?

문민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게 장기간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뭔가 이제는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국민의 정부 와서는 국민의 기존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을 배려하는 정부의 어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런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인데 다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 생색을 다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교육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작성 지침이 상위기관인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미 5월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다음 조례 검토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는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원법이고 이번에는 자연공원법입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상당히 완화된 법이 도립공원에는…….

그렇게 많이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비해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조례개정을 보면 입장료 면제 범위가 국가보훈 참전용사,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등에까지 확대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인 무등산도립공원조례개정안을 보면 면제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을 신설하여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유공자의 편익증진 및 관계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에만 한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등산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도색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 문헌 자체가 객관성이나 명확성을 유지해야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는데 한국고유의 색이라는 것이 어떤 색입니까?

제32조 본문 중에 “무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으로 하며, 도립을 뺐거든요.

저희들 개정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