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 임시회 때 계류이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분석했던 자료는 전부 책상위에 사진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철망을 해 놓고…….

김관선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9월 6일 이후에 시에서 대위변제이행에 대한 시 조치사항을 열거를 하셨는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 7대밖에는 없네요?

예. 7대입니다.

나머지 분 채권 확보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재산은 은행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수속을 밟는다 해도 수수료만 들어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 7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나타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대위변제까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다시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다시 기업을 하는 예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류시켰던 것인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향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난번에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여기 대위변제이행업체에 대한 종합상황보고서를 참조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역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대주단대출금에대한광주시의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의 제안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미래 발전의 큰 축이 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광주제2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구간 중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자본을 유치, 97년 2월 28일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97년 6월 27일 공사를 착공,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구간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사업시행자 자기 자본 543억원과 타행자본 ― 대주단이 되겠습니다 ― 1,200억원, 우리시가 장기 대부해 주기로 한 물량변동비 2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5억 4,300만원은 99년 1월 21일 동 사업에 전액 투자되었으며, 대주단 대출약정대금 1,200억원 중 228억원은 99년 3월 12일과 99년 6월 12일 각각 인출되어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의 5개 출자사, 대우 29%, 이수 20%, 한솔 20%, 송촌 19%, 신한 10% 중 대우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결정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은 99년 9월 4일자로 법정관리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주) 대우와 (주) 신한의 사유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 11조 제1항에 의거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되어 신용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며 시에서도 이를 해소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시협약서 55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주단에서 99년 9월 9일 사업시행자에게 3차 인출금액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지급보증 등 출자사의 신용도 보완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광주제2순환도로로부터 우리시에 지급보증을 협조요청해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급보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출자사 중 문제가 된 2개 출자사의 지분을 나머지 3개 출자사에게 양도하는 방안은 나머지 3개사의 재무구조 취약성 등을 사유로 대주단에서 거부하고 출자사를 교체하는 방안 역시 대주단에서 현 상황과 같은 사항 발생을 고려, 사전 시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새로운 출자사의 고려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업의 중단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고 또한 이 방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만약 지급보증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대주단의 채권 조기회수 및 나머지 인출 예정금액에 대한 인출중단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급불능상태 초래, 공사중단, 하도급 관련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사업실시협약이 종료되고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에 바이아웃을 행사하게 되며 시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사업은 2,09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의 역점사업임과 동시에 민간투자에 의하여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및 광주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행위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방대영 위원입니다. 대우가 워크아웃 결정이 되었지요?

예.

39%에 대한 지분은 대주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증만 해주면, 자기 자본들은 투입이 되어버렸고, 1, 2차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안 가져오고 사업은 그대로 시키고 만약 우리가 지급보증을 안하고 중단될 때에는 1,116억원의 돈을 2순환도로에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인수를 받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규모 1,200억원 중에서 468억원만 지급보증을 해줍니까?

468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한하고 대우 것.

그러면 나중에 지분문제를 잘하십시오. 대주단에서 지분확보를 담보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지급보증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못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채권 확보 안 해도 아무 관계없다. 어차피 2순환도로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에서 인수 받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률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수도 부도 안났습니까?

안났습니다.

지금 영산강ㆍ황룡강 골재채취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수공영하고 틀린회사입니까?

그쪽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한솔은 잘 모르겠고 송촌도 남의 회사 일이라 안됐지만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당초 대주단, 은행측과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청 상황실에 와가지고, 그때 대주단에서는 전체 5개 컨소시엄회사를 해 달라는 것을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또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추정해서 시가 보증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된 대우와 신한분만 보증하겠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주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해줬습니다.

문제가 대우만 된다는 것이지요?

대우, 신한.

송촌건설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안 됩니다.

자기 지분율 내놓고 있습니까?

내놓고 있습니다. 543억원은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 보증을 서 준 것입니까? 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환은 제2순환도로에서 합니다.

공정의 70%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말에 공사는 끝납니다.

대우와 5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대우관계의 경우는 우리시의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예를 들자면 대우에서 원청을 맡아서 4개 회사에 하청을 …….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입니다. 법인을 만들었어요.

공적으로 알기로는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들어 보니까 전번에 대우사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원청을 맡아서 4개 회사에 하청을 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70% 정도는 공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다 했는데, 공사를 다른 데로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증을 안 서주면 우리시에는 어떤 이상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해 버린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중단되지요. 대주단에서 인출을 중단하고 대주단에서 인출중단과 함께 1, 2차에 줬던 것을 회수를 합니다.

얼마를 주면 회수가 됩니까?

우리가 1,116억원을 제2순환도로에 변제해 주고 나머지 공사는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대우나 5개 회사들이 손해나는 것은?

손해 나는 것은 없지요, 일한만큼 돈을 가져가니까.

위원님, 제안설명 내용이나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일을 못하거든요.

중단이 됩니다.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으면 자기들끼리 지급보증을 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5개 컨소시엄회사에서 대주단과 하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대주단에서 하는 것은 대우하고 신한이 부도사태에서 하나는 법정관리, 하나는 워크아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2순환도로에는 돈을 더 못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보증을 해다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대주단측에서는 전체 3개사까지 다 해주라, 지급보증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못하겠다. 3개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채무변제 나중에 당하면 당할망정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왜 우리가 3개까지 포함해서 하느냐, 우선 문제가 된 협약규정대로 문제가 된 2개 회사에 대해서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얼마를 선다는 것입니까?

468억원입니다. 468억원이 대우하고 신한지분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1,200억원 중에서 들어갈 돈입니다.

468억원을 우리가 보증 서가지고 받을 때는 통행료를 우선적으로 받으면 손해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익나는대로 갚아줍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1,800억원인가, 1,900억원인가 전체를 다 보증을 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468억원만 서서 마무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억원 중에서 468억원이 대주단으로 대우와 신한으로 할 돈입니다. 대우, 신한분만 협의하면서 줄기차게 협의해 가지고 대주단에서는 전부 해주라, 우리는 전부 못하겠다. 문제가 된 2개 회사만 해주겠다 해서 468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468억원만 우리시에서 서면…….

예. 그렇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본 건 지급 보증의 주된 목적이 공사중이나 준공 후 차주가 부담하는 대주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준공후에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채무가 자연히 멸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공문을 띄워놨기 때문에 11월중에 협의할 것입니다. 그때 공사 준공 완료된 날로부터 채무보증행위는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급보증해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준공 후에 대출원리금 상환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계획도 세워가지고 같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그것이 여기에 안 나왔는데 원래 계획은 다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거기는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설립됩니다.

통행료 징수하기 위해서 설립하지요?

그렇습니다.

통행료 징수해가지고 원리금 대출상환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28년 상환입니다.

이자계산하고 원리금 문제가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 와야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주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이 주된 목적인데 준공 후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되어 있다는데 여기 참고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만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하라든지…….

우리가 지급보증한것하고 완료가 되면 지급보증의무가 해제되어 버리거든요. 시하고는 해제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는 지급보증동의안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급보증하면 끝나요. 이런 식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을 누가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상환은 별도의 회사가 생깁니다. 그것이 2순환도로와 협약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급보증행위가 공사가 끝나면 우리시의 지급보증행위의 원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문제는 제2순한도로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통행료 징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김관선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통행료를 받아서 원리금 상환이 됩니까?

이것은 통행료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 지급보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급보증했을 때 대주단에서 은행에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리금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보증의무가 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에 관계된 보증만 섰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나중에 대주단에서 인정을 해주냐가 문제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대주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우와 신한을 보증하면서 공사가 종료되면 지급보증은 바로 해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도 다 들었고 한데, 그러면 나중에 지급보증이 우리시에서 준공이 되면 해제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니까요.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주단과 협의된 내용도, 그렇게 하겠다는.

대주단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한 것이 아니고 대주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급보증이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 항목이 나와줘야 이 문건이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전혀 없고,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와 사업시행자인 광주시와 협약을 맺을 때 물량변동비 200억원을 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시 의무 사항입니다.

다음에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제2순환도로 지급보증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별개지요. 회계를 특별회계로 잡는 것이라니까요.

해 드린다니까요. 해드리는데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걸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시도 보증채무만 이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건의 조례안 대위변제보증서 문제하고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시지요?

시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2순환도로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다음 회기때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으로 명시된 내용과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내용과 일부 조항이 중복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서류 첨부 제출”을 첨부서류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매시장법인 운전자금 확보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대업무입니다. “도매법인이 생산자 조직과 출하관련사업을 공동추진할 경우 다음 서류 첨부제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매법인 영업휴업입니다. “도매법인은 휴업일 이외에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매법인 영업 폐업입니다. “도매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관내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업의 허가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서류 첨부 제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안설명에서도 하셨지만 도매법인의 영업휴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매법인이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도매법인이 휴업을 하려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시장의 허가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들어 있지요. 이 내용이 이중으로 들어 있어서 하위법 조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6페이지 15조를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6페이지 15조요? 15조가 없는데요.

개정안.

(관계직원 서류제출) 아,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군요.

조례에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어서 하위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맹파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개정안은 제11지구, ― 용봉지구입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공사가 98년 12월말 준공되고 99년 5월 14일 환지확정처분이 되므로써 사업기간 중 시행했던 행정규제 적용대상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금년 2월 8일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 총괄 심의시 개정하기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조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광주시내 거주하는 자를 대행으로 선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예. 부동산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끝나 버려서 해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지가 되기전에는 자기 소유인데 무슨…….

공사중이니까, 공사중에는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와서 대리로해서 투기꾼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거주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끝났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를 정비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과 고가도로 노면밑의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기준에 있어서 종전 표시부분 면적에서 이번에는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법령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 시로 기부채납해서 진입로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받아 왔습니까?

기부채납한 것은 관계 없고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해버리면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부락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받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미터수로 20m까지는 받도록…….

하여튼 현실에 맞게 시에서 자꾸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더 불필요한 것이 없는가 해주시고, 그때 그때 자주 이런 것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된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양동로,양동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가로명(회재로)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관선 위원입니다. 가로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의회 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사실상 확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주민의 의견이나 검토를 해서 되니, 안 되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지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로명을 확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된다고 하니 이상하게 지명위원회하고 상임위하고 교감이 없단 말입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중에서 한 분이 지명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쪽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와서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가로명에 대한 것이라든가, 도로명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까지 그게 안되고 지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교수들이란 말입니다. 교수들이 확정을 지어놨는데 상임위에서 거부권이 나오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 앞으로는 의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재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보류시켜놓고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여쭈어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회재로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남구 주월동에서 시작해서 서구 풍암동에 제2순환도로 앞까지 가는데 백운광장에서 원광대병원 앞까지가 남구지역이거든요. 이 남구지역 만큼은 자기들은 풍암로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그러나 남구지역을 떠나서 서구지역부터 제2순환도로까지 회재로로 해주라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구출신이 왜 서구의 회재로를 되니, 안 되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교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확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토를 달고 거부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 생각은 이것은 사실 풍암로로 해줘야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재선생의 뜻을 기리고 사당을 건축하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해요, 후손들이.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회재로로 해 놓으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무엇인가 집행부측하고 교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풍암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들이 가서 직접 청취하는 것하고 지명위원회 교수들이 가서 청취하는 것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지명위원회를 우리가 관장을 안하고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건의 해서 통보를 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한두 사람 정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보면 지명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 조예가 있는 교수나 사회인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올릴 때도 바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처, 해당 동사무소 또는 학회 이런 여러 관련된 데에 사전조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여러 개를 넣어서 이중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알면 우리도 일하는데 좋겠고, 다만 앞으로 우리도 지명안을 만들 때 해당 구 의원이나 해당 시 의원, 이런 데도 앞으로 추가로 더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김관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풍암로라고 하면 풍암지구 가는 도로다 생각하는데 회재로하면…….

풍암로도 들어갔는데 이종일 위원이 강력히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하더라구요.

교수들은 학술적으로만 연구하고 시민들이 해주라는 것과는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요.

그런 것이 있지요.

회재로는 몇㎞나 됩니까?

4㎞입니다.

국장님, 사실은 백운동 로터리에서 풍암지구로 접근하는 주도로 아닙니까? 제일 넓은 것. 그런데 풍암지구로 접근하는 주도로를 풍암로라고 안 하고 회재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도, 왜냐하면 이면 도로라든가 그러면 역사성 그런 것이 맞는데 제일 우선 하는 것이 주도로는 지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그때도 외국의 가로명도 유명한 시인이라든지 예술가 거기서 딴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금남로, 충장로, 경열로 다 인명이거든요. 충장로, 금남로, 제봉로, 경열로, 의재로, 서강로, 구성로, 죽봉로, 필문로, 서암로, 눌재로, 사암로, 권문로 이게 전부 인명으로 된 것이거든요, 14개소가.

회재로는 연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수가 짧은 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4㎞나 되는데…….

우리가 서울 가면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주도로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도 의재로를 정할 때도 주도로가 아니었고 이런 주도로는 지명대로 따라야 되고, 나중에 바꿀수 있지요?

바꿀 수 있지요. 14군데인데 “충장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 장군, “금남로” 이관의 난, 정묘호란시 무장 정충신의 호, “제봉로” 임진왜란시 의병장 고경명 장군 호, “경열로” 남해전시 왜구를 섬멸한 정지 장군 호,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장로, 금남로는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시민들이 금남로하면 어디구나 하는데 풍암로를 회재로로해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접근성이 희미해요. 금남로하면 압니다. 충장로하면 압니다. 그런데 회재로하면 회재로가 어디냐 이렇게 될 겁니다. 풍암로하면 풍암지구 가는 길이라고 금방 인지되는데 메인(main) 도로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있게 들어가야지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만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회재로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하기로 하고, 양동로, 양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때 우리 안성례 위원님이 지역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안성례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