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우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99년 교육운영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억 7,555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18억 1,068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 6,487만 3천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집행액 15억 8,969만 5천원과 불용액 1억 3,529만 6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 9억 2,191만 5천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8,962만 5천원은 기말수당 120% 삭감 및 예산편성 기준대비 인원차이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액 6억 3,839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은,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3,713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6억 126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405만 6천원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차량비 절감과 예산편성 기준대비 인원차이로 인한 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창고신축 등에 2,938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6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집행액 2억 2,099만원과 불용액 2,957만 7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액 1억 9,091만 3천원은 교재구입 및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 강의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7,405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생 현지견학 인솔 및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677만 2천원과 교육운영 공로자 및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으로 61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98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3,007만 7천원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2,417만 1천원과 컴퓨터 성능보완 등에 590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957만 7천원은 교육교재를 외부발주보다 자체발간을 통해 절감된 일반수용비 826만 1천원과 외래강사수당 1,674만 3천원, 기타여비, 포상금 등 457만 3천원입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예산집행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8년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편성 때하고 대비해서 인원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명이었는데 현원이 그때 당시 계속적으로 44명이어가지고 4명분에 대해서 계속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IMF구제금융으로 인해가지고 기말수당에서 120% 삭감한 것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교육교재를 외부발주하지 아니하고 자체발간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간하신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발간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준 책자 중에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발간실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외주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5월 기획전과 개관 6주년 기념초대전 개최하고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와 기타 경상적경비가 13억 1,655만 7,650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5월 기획전과 개관 6주년 기념초대전 개최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개관 6주년 기념초대전에 860만원, 5월 기획전에 2,000만원, 미술관 문화학교에 500만원 해서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614만 1천원입니다.

2,700만원외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기타 경비입니다.

그러면 6주년 기념초대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6주년 기념초대전은 작년에 정영렬 유작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기획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5ㆍ18 19주기 기념전을 미술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행사비로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술관장께서 일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과장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전시과장이나 학예연구실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전시과장은 오늘 시장님 모시고 본관에서 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이 오후 3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참석해서 가는 것이 예의이지 오늘 중요한 결산심사하는데 전시과장이 참석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부득이 못 한다고 하면, 미술관장이 오늘 출석을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미술관장이 일본에 기획전을 가지고 있어서, 전시에 관련된 내용을 총무과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전시과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학예연구실장은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학예연구실장은 비엔날레하고 겸임이어가지고…….

비엔날레하고 겸직이면 오늘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분명히 학예연구실장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학예연구실장이 비엔날레전시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라고 하면 빨리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그만 두라고 하세요. 비엔날레전시기획실장만 할 것이지 왜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까지 겸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술관에 그 정도의 애정도 없고 시간 할애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안 맡아야지요. 오늘 총무과장님이 시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은 866억 1,100만원으로 이 중 91.4%인 79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월드컵경기장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비 등 58억 1,200만원은 계속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명화동 장고분 복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8,600만원, IMF로 인한 무등축전행사 축소, 해외자매도시교류사업 취소 등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9억 8,200만원, 인건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1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1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집행잔액 2억 3,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변전실 고압배전반 교체공사 낙찰차액 2,300만원, 시립예술단체 객원보상금 집행잔액 1,900만원, 월드컵경기장 토목 및 가설공사 낙찰차액 1,2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청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1,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3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4종으로, 98년말 143억 6,200만원을 적립하여 지방문화예술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40억 1,500만원은 광주은행에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은 당초 예측치 못한 제15대 대통령 취임 축하 광주상징조형물 제작비로 1,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문화관광국의 98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IMF로 인해서 자매도시교류사업 취소, 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9억 8,200만원 예산절감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 미발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어려운 예산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투자할 예산을 막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매도시교류사업비 2,240만원 전액과 ’98 무등축전 1,940만원 등은 IMF 영향으로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IMF가 언제 왔는데 IMF를 핑계삼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주호 주변도시 자연공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약 8억 9,400만원 중 9억 1,200만원이 사업추진 중복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중복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잘못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편성된 액수가 거의 맞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집행하다 보면 간혹 잔액이 남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못한 것은 저희들의 계획착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자매도시교류사업은 당초 97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8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등축전은 실외행사 계획으로 되었다가 실외에서 안 하고 실내행사로 계획이 바꿔져서 부득이 예산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잘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할 일인데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호 상류 관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광주호 상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보류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친 환경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계획이 부득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감안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예산금액은 적지만 계획이 취소된 사업만 해도 5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성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10건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중 명시이월의 사유가 계속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무량서원 동ㆍ서재 번와보수가 8,000만원, 환벽당 정비가 5,000만원, 필문 이선재 부조묘 담장보수가 3,000만원, 이장우 가옥 번와 및 마루보수가 5,000만원, 특화도서관 운영자료 수집이 6,500만원 등인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사업들이 98년도 연말결산 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성립 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해서 연초에 집행을 해가지고 그 연도에 집행되도록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겠으면 진행상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축구경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월드컵경기장 입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광주의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축구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언론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잘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98년도 결산서 불용액을 보더라도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 그것은 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한 발상입니다 ―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한ㆍ일축구교류전에 1,19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2,81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는데,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월드컵경기를 주최하는 주최도시로서 축구붐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과 준비단계에서부터 과연 축구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전국대회로 프로축구팀 초청경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예산검토가 없이 막연하게 축구붐을 조성하자 하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결국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을 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특히 광주는 프로축구팀도 없고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 축구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현재 광주에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광주를 연고로 한 기업을 물색해 가지고 프로축구단을 하나 구성하도록 한다거나 무슨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점과 아울러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프로축구팀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현대 다이노스로 해서 4게임을 치뤄 본 결과, 그때 4일 중에서 이틀은 비가 오고 이틀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도 7, 8천명 모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은 한 1만 5천 관중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축구팀 창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욕심 같아서는 금호측에서라도 축구팀 하나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 문제도 회사의 경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월드컵 개최 전에 프로축구팀이 창단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프로축구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하고, 올 11월 10일부터 FA컵이라고 4게임을 우리 광주에서 합니다. 각 프로축구팀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도 상당한 붐은 조성됩니다만, 아무리 붐이 조성되더라도 문제는 우리 지역 연고 프로팀 창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해서라도 2002년 전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광주의 축구열기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동호인 축구, 조기축구가 어느 도시보다도 광주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기축구 붐을 월드컵축구붐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가 그러한 연결고리를 할만한 프로축구팀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단지 저변에서만 동호인 축구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금호기업이 상당한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호가 명실상부한 광주를 연고로 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기업문화가 재창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뼈아픈 각성을 해서 광주시민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는, 보훈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금호야말로 정말 광주의 프로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헌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호가 지난번 체조팀을 가지고 있다가 체조팀의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해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무엇인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광주에 프로축구팀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기업보다도 금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호가 재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프로축구팀 창단을 한번 그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광주시민을 위로할 수 있고 무엇인가 금호의 새로운 자세전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현재 일지 않고 있는 광주월드컵축구붐 조성에 촉발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기회있을 때 보고를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