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그럼 윤명희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양군민으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가운데 현재 계류중인 사항과 내역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년도 군민화합의 대축제인 제11회 칠갑문화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행사에 따른 각 종목별 지원내역과 세번째는 우리 청양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먹는샘물제조공장을 준공하고 그동안 제품생산을 시판했는데 현재 우리 군민에게 현재의 상황을 대리점관계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역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두건입니다. 한건은 숙박업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이며 또 한건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의건 이렇게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청양읍에서 홍인파크를 경영하시는 분이 여관에 남녀 미성년자를 혼숙시키고 음란비디오를 보관 상영한 관계로 공중위생법 12조에 의거 저희들이 5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3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홍인파크를 경영하시는 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취소청구가 돼서 영업은 하고 재판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건은 취득세등 처분취소청구의 건은 주식회사 세아에서 지난 ’96년 5월 13일에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4년이내에 부동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4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마는 본인이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1년 3개월만에 장안종합건설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금하고를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금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금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청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도나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두건이고, 또 두번째 질문하신 칠갑문화제 종목별 예산지원사항입니다. 칠갑문화제는 저희가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중 22개 종목에 2,860만원을 지원하였고 행사비에 필요한 금액에 2,36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끝낸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장에 보시면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맑은물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리점은 저희가 11개소를 개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청양대리점, 보령대리점, 서산, 태안대리점, 서천, 홍성, 예산대리점, 그리고 대전에 중구, 서구, 유성구 대리점, 그리고 경기도에 안양, 시흥대리점, 그리고 수원대리점 그리고 농협 충남대전지부 농협마케트에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10월 12일 현재 18.9ℓ짜리는 1만 2,320통을 판매를 했고 또 0.5ℓ짜리나 1.8ℓ짜리도 다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출액은 4,820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셔도 계속 신장은 되고 있습니다. 매월 신장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지계산을 따지면 자본적으로 투자한 것이 공장매입이라든가 기계설비, 공장건축, 토목공사, 전기, 지게차, 냉온수기라든가 부자재 등을 산것이 자본적 투자비는 21억 4,105만 7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나간 것은 부자재대 중에서 현재 나간 것은 경상비로 털었습니다. 부자재대, 인건비, 그리고 전기료, 유류대, 제세공과금, 기타 사무용품비라든가 숙직비,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해서 5,370만 3천원을 경상적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하고 매출액으로 하면 다소 부족금액이 생깁니다만 계속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내년정도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서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한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첫번째 홍인파크에 대한 청구취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는 사전 이런데에 대해서 검열이나 단속이 없이 말이에요. 외지의 대전 서부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관에 저희가 사복경찰관이 아닌 저희 위생파트에서 인검을 하면서 검문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인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본사항도 서부경찰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 것이지 사실상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히려 파크라든지 여관, 이런 공중위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관같은 사람들은 이벤트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낫고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더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챙기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서부서에 고발한 관계에서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갑문화제 축제얘기인데 제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단체나 우리 청양군에 아니면 외지에 출향인사 혹은 여기에서 우리 청양군이 칠갑문화제 행사에 단체나 독지가가 어떤 물품이라든지 어떤 현금 또 이렇게 축제에 비용을 좀 쓰라는 성금을 내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마운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자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직접 취급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부분에서 취급했는데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했어도 어쨌든 군과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은 그쪽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명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장은 전부 발부를 했는데요.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열린 행정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런 군민의 행사에 협조해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려면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숨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우리 충남도에 말입니다. 많은 독지가들이 한 것을 대전일보 12월 12일날에 공개를 했습니다. 50만원 기탁한 분, 100만원, 30만원, 그것을 도민들이 다 고마워하고 알듯이 우리 청양군의 축제에도 이렇게 협조해준 독지가나 모단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후원금을 내줬다면 고마운줄 알아야죠. 이것을 숨기면 낸 분들도 성의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금모금법에 위배가 된다면 대전일보에 이런데에 공개적으로 나왔겠습니까? 수만부씩 박아가지고, 찬조한 사람들, 공무원은 성금모금법에 위배되는 줄 압니다. 이것 좀 제출해주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맑은물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청양에서는 그래도 크다 하는 아리랑부페에 간적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우리 청양군의 말통이 없어요. 물이 말입니다. 한달이면 수백, 수천명이 다녀가는 곳인데 그리고 청양군에서 홍보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청양군 관내에도 말통같은 것이 없고 석수라든지 타샘물이 청양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런데 까지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양시내라든가 청양읍 우리 관내에는 석수라든가 다른 통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쪽 물이 오는 것은 큰 병은 없습니다. 18.9ℓ짜리는, 아니 있는데 내용물은 석수라든가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리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 통만 갖다가 생수라든가 딴 물을 갖다 놓는 것인데요. 저희가 대중업소에서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이후로도 분발해서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 얘기는 꼭 그 물을 많이 소비해서가 아니라 상표만이라도 수백명이 물통앞에 가서 물을 따라먹는데 자기네 지하수를 거기에 떠넣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양 칠갑산맑은물 통이 엎어져 있다면 훨씬 홍보가치가 더 되지 않는가, 물은 딴 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청양 맑은물 물통을 비치할 수 있게 말이에요.

물은 딴 물을 쓰면서 우리 물통에다 딴 물을 넣어가지고 엎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물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통을 바꿔놓는 거야 뭐......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죠.

현수막 하나에도 몇만원씩 들여서......

저희 약수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것이 하나의 의원님들한테 여담이 될는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칠갑산맑은물 통을 가지고 약수터에 물을 뜨러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장사 못하게 할려고 당신네들 약수를 떠다 그것을 엎어 놓을려고 하냐고 해서 떠가지 못하게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청양시내에서는 우리 물통가지고 시내에서 물뜨러왔다는 아주 망신을 당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물통만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리랑뷔페라든지 대중음식점같은 데 말입니까? 거기를 얘기한 거에요.

아니, 글쎄 거기에도 우리 물통만 갖다놓고 딴 물을 사용하면서 거기다 물을 담아서 엎어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칠갑산맑은물이 거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쳇말로 장사꾼 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군수께서도 대리점에 판촉활동도 나가셨었고 담당계장이나 저도 판촉활동하러 대리점에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맑은물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우산성에 약수터가 있고 아마 청양관내에 많이 약수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약수터의 물을 많이 떠다먹는 군민이 위생에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가지고 물이 만약에 오염됐다든지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팻말을 약수터에 게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요 약수터에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판정결과가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써져 있습니까?

예, 써져 있습니다.

아니, 해로우면 해롭다는.......

아니, 그것이 글쎄 식용불가할 때는 식용불가라고 써놓고 적합일때는 적합이라고 써있고 전부 써있습니다.

아니, 적합하다 해도 적합하다 쓰지 말고 거기에 이런 이런 용도에 좋지 않은 물이다를 써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수질검사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부적합이라고 써놓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수는 거기에 많은 병균이 있다든지 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본의원이 칠갑문화제 체육회 임원회인가 할적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제가 무려 세번인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천변에 물을 좀 줄이고 거기에 하천을 포크레인이나 뭘로 작업해서 임시용지로 늘려놨다가 행사가 끝난데 다시 하천을 원상복구하면 된다는데 그날 비좁은 행사장이라고 할까요. 텐트치고 한 지역이 좁고 비탈져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후송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을 들어 주지를 않더라고요. 앞으로 2년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을 하고 저희도 할려고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행사하기 이틀전까지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가 안온다고 하면 위에 봇물을 빼서 미리 물을 빼놓고 나중에 물이 없도록 닦을려고 했었는데 이틀전까지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범람해서 조금 비가 왔으면 행사장 위까지 이틀전에는 물이 차오를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후적 조건이 안됐었습니다.

아니, 물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하천에 골재를......

아니, 글쎄 골재를 뒤로 퍼올리는 것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틀전까지도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천에 물이 많아서 작업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부석 하는 것 뒤로 나가는 작업하는 것도 물속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어가면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독지가라든가 칠갑문화제 행사한거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형직 의원 입니다. 앞서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칠갑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적에는 이번 칠갑문화제가 겉치레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사항은 뒤에 개선방안까지도 전부 거론한 의원님이 계셔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가 저녁에 끝나고 송악리 동화제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준비과정이 99%가 안돼 있었어요. 동화제할 적에 제가 거기서 봤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두번째로 먹는샘물공장에 대해서 현재 직원이 몇명입니까?

예, 먼저 정산 동화제관계는 저희가 계속 시행을 낮에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금년 동화제는 밤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해서 밤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명같은 것을 생각을 안했었어요. 거기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서 캄캄한 상태에서 자동차라이트를 켜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동화제가 밤에 시연을 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앰프도 저희가 이쪽 앰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쪽 앰프가 철수해서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야외용 앰프를 놓다 보니까 다소 앰프에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은 앞으로 보완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먹는샘물공장에는 현재 직원이 일용인부가 4명, 청원경찰이 3명 해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군에서 정식으로 공무원이 가 있는 분은 안계시죠? 현재 주재하고 계신 분......

청원경찰이라고 보면 정규직으로 봐야죠. 그래서 청원경찰이 3명이 나가 있는데, 그리고 자치경영담당이 매일 현장에 나가있다시피 합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담당이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하고 판촉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 제가 볼적에는 진실로 책임질 사람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 공장에, 그래서 딴데서라도 일해 가지고 진실로 주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안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욕심같으면 전화받을 수 있는 여직원 하나, 전화받고 검사 보조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 또 공장을 전체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자치경영담당 말고도 하나의 직원이 있었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흑자를 못내고 있는 형편에서 인건비나간 것이 금년에 약1,700만원정도가 나갔는데 더 보강을 하면 적자폭이 더 넓지 않느냐 해서 공장을 가동할 때면 사실은 전화를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공장소리때문에 전화를 못받아서 대리점에서도 불편을 저희한테 호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서 많은 양의 생산이 지금 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인원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한 사람이 거기 사무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위생직원이 거기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장 일용인부중에서 공장장이라고 저희가 월급을 더 주고 있는 사람이 각종검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가끔 거기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면 사무실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원을 정식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생산이 잘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우선 적자라도 후일에 흑자를 본다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맑은물이 도청에도 들어간다고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도청 각실ㆍ과는 거의 다 우리 맑은물을 음용을 하고 있고요. 도청에 회의같은 것을 할 적에는 0.5ℓ짜리가 탁상위에 거의 다 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샘물을 민간이전한다는 얘기를 전번에 하셨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상품가치가 된 다음에, 상품가치라는 것은 흑자경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할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입니다. 저희가 기강확립을 위해서 중하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자 청정대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각실ㆍ과 그리고 읍ㆍ면, 사업소, 군수산하 전기관에 통보를 해서 공직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만들어서 산하공무원들한테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은 현재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즉 설이라든가 휴가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실태를 저희가 감사담당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및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설기동감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해서 매스컴에다 홍보도 했고 민원실이나 각사무실에 신고창구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써서 붙여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공무원에 대해서 즉 음주운전이라든가 폭력행위위반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과 같이 공무원 기강확립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구조조정 기타 등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무슨 일이든지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사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청양군을 비교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이 도는 것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기앙양문제라든가 기강확립을 병행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청양군에서는 한 사람도 그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이 불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요즘 소문에 의하면 모 면직원이 술먹고 운전하다 뺑소니 쳤다고 그런 소문이 나는데 그런 것은 기강확립에 어떤 문제가 되나 안되나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사실은 기강확립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정신적으로.......

품위위반도 되고 여러가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나 매스컴에서 청양에 댐 막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발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도림사지 운운을 계속 몇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요?

도림사지를 저희가 개발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도림온천이 많은 각광을 받고 도립공원 칠갑산이 더욱 많은 등산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림사지가 복원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계통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하고 불교계통에서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안계시면 그럼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 세가지를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갑문화제 개선방안으로써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황리에 칠갑문화제 행사를 개최했던 바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사항들을 군민화합의 한마당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을 시사했는데 행사를 마 친 결과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구봉광산 복구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광재복토사업으로 9만 4,745㎡에 37억여원을 투자하여 오염원을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구봉광산 광재를 복구하고 복구후 조성한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각실ㆍ과별 인센티브자금 활용내역에 대해서 국ㆍ도ㆍ군정 업무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자금을 지원받아 금년도에 활용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유성종 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문화제 개선방안입니다. 저희가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은 향후 군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로 본행사를 고집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평일을 피하고 공휴일을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사장에 상수도, 가로등, 쓰레기처리시설 등 시설보완으로 이용객 및 행사진행에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고 읍ㆍ면 본부의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텐트후면을 넓게 조성을 해줘서 혼잡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개선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될 사항은 현재 관주도로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이후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완전히 행사를 주관해 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개 단일종목의 행사보다는 군민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구봉광산 복구지역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면적이 약 2만 8,689평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6일날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된 후에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2만 3,306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잡혀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묘포장이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일부는 주말농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그 자리에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2만 3천평이라는 큰면적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각실ㆍ과에 인센티브자금 활용내역입니다. 농림과에서 ’98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국ㆍ도비해서 7,142만 9천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산물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 ’99년도 하천제방 평가우수시상금으로 국비 2천만원이 영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대치천을 준설하고 광암천보수, 지천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10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한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칠갑문화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상수도라든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하셨고요. 또 민간단체에 점차적으로 이양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저도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당일날 그전날 보니까 대다수 군민들을 많이는 접촉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관람석이 없고 지천변이 위치는 좋지만 면적이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하기에는 좁기 때문에 천강아파트를 주변으로 하면서 가능하다면 지천변 둑에다 스탠드식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행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다소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도 스탠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높으니까 전 행사장을 다 볼 수 있고 읍ㆍ면 본부에도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 하나를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봉광산 복구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복토를 해서 복구한 위면적하고 밑에 옛날 구봉광산 본부사무실 면적이 8,800평쯤 된다고 할까요. 주무부서에서의 얘기가, 그 부분은 옛날에는 지하에서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았지만 어떤 첨단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있다면 유치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 윗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묘포장이나 화훼단지,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은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해야 기술력이 좀 앞서가죠.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 농사짓는 것은 어지간한 기술 연구가지고는 독농가들 기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독농가들의 기술을 앞서갈 수 있는가, 리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다니까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 인센티브자금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이 매스컴에는 무슨 상을 많이 받았다. 우수상을 많이 받았다. 행정이 전국 몇위다 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인센티브 자금을 받은 성과가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성과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농림부분, 건설부분, 그 부분 별로 평가해서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스탠드 관계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천제방이기 때문에 우수하고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저희도 앉아있을 자리가 뭐하지 않느냐 해서 느낀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봉광산 광재관계에 대해서는 유의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관계는 사실은 평가가 지금부터 주로 시작이 됩니다. 연말부터, 그래서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평가사업은 사실은 몇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평가가 주로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칠갑문화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데, 군민화합의 대축제가 되어야 하며 유감없는 행사로 추진되어야 하나 읍ㆍ면본부 지정작업을 추첨으로 하여 내빈이 읍ㆍ면본부를 찾는데 혼선을 준바 있습니다만 입장식도 추첨으로 순위결정을 해서 입장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금년에 읍ㆍ면 텐트치는 것을 가지고 행정순을 치다보니까 우리 면은 항상 끝이다, 우리 면은 항상 첫번째다 해서 금년에 처음 읍ㆍ면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자리 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장순서도 그렇게 해야 될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행정상 추첨이라는 것이 읍ㆍ면순위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사실 보기에 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리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첨을 해봤는데 찾아다니는 것도 행정구역순으로 죽 되어 있으면 우리 같으면 편하겠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행정구역순서를 그렇게 아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봤는데 이후에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장소 말입니다. 준비과정에 수고는 하셨지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읍ㆍ면직원들이 낫을 사다가 풀을 깎고 한 것을 아십니까?

저희가 읍ㆍ면본부를 제초작업같은 것을 해드린다고는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잘모르겠네요. 저희도 풀 같은 것은 깎아드리고 뭐 한다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맡아가지고 상당히 여러날 고생은 했는데 조금 소홀했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중 미발주사업 5천만원이상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천만원이상 사업중에서 단위사업별로 미발주된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정혜사보수하고 운장암보수가 있습니다. 본사항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고 문화재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한 후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가 끝난 후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금 늦어졌는데요. 정혜사보수라든가 운장암보수에 대해서 금주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소관으로 두건이 있는데 한건은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벼베기가 완료된 후에 어느 정도 땅이 결빙이 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용포장센터 건립은 군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현재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오룡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9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농작물수확후에 가을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왕진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0월 4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0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 운곡도로포장외 3건,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군비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군비를 부담하지를 못해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군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어민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립대상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 역시 군비부담이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대상지 10㏊에 대한 장소는 아시는지요?

제가 아는 것은 남양 구봉광산 하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업인회관건립을 구봉광산 그런 데다 건립하면 어때요? 굳이 다른 데를 책정하지 않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예,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시내에서 떨어진 변두리도 안나갈려고 해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장날 나오고 이럴 때 모이는데 청양읍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땅값도 비싸고 해서, 저희 생각도 나간다고 하면 아주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의원님께서도......

연구자료도 만들어 놓고 넓직하고 좋은데 그런 데다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글쎄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줬으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6억원이 건축비만 들어온 것이죠?

모든 국비사업이 부지를 사는 것은 재산형성이다 해서 대 지를 구입하는 것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색내는 예산 6억원 갖다 놓고 땅 사느라고 6억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보건의료원도 20억원 기채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6억원을 기채하다 보면 빚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효신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는 읍ㆍ면 농악경연대회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용의를 묻고 싶고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경영수지 분석과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이 두가지를 관심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ㆍ면 농악대관계는 읍ㆍ면에서 농악대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경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하고 시상관계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상을 않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시상을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읍ㆍ면 1농악대 육성시책으로 경비지원을 해서 하나의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승부에 집착을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흥겹게 농악한마당을 치루고 매듭을 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칠갑산 맑은물 경영수지관계는 저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흑자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특별회계를 구성하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현재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조례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조례제정 심의의뢰를 해서 통과가 되는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4개월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지출이라든가 매출내역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대하게 칠갑문화제를 마쳤다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아까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칠갑문화제에 대한 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한기때 잡아서 군민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굉장히 바쁠 때 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12시까지 각읍ㆍ면에서 다 그랬을 겁니다마는 곤욕을 치루고 여러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관계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후년에 칠갑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관계는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비지출문제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나마 적은 자금이라도 읍ㆍ면에다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먹는샘물관계 제조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관리면에 있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타회계와 같이 회계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경영분석을 한 5개월동안의 판매실적을 보니까 매월 들어가는 경상적경비가 730만원～75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손익분기점이 최소한도 3년이상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판촉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열심히 해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갑문화제 날짜관계는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칠갑문화제가 군민의 날을 하나의 경축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매년 10월 1일이 군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매년 10월 1일을 전후해서 한번은 문화제, 한번은 체육대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체가 한번 연구과제로 놔두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맑은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회계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작성해서 검토의뢰를 했다는 말씀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계속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민체육대회가 대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천에서 도민체육대회 기간동안은 공식음료로 저희 칠갑산맑은물을 음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장마다 저희 물을 놓고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보령대리점에서 놓고 판매하도록 운영주체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는데 이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금 물이 비수기때인데 저희가 7, 8월달보다는 많은 양이 판매가 되고 10월달도 12일 현재 2,700통이 나갔는데 월말로 하면 한 6천통 정도는 나가지지 않느냐 봐서 전달보다도 한 2천통 정도가 느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현재 대리점이 없는 곳에 대해서 대리점을 더 내고 현재는 부여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대리점도 계속 접촉해서 근간에 대리점이 구축이 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서울지역 대리점이 지금 접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개의 대리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친지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리점이 미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은 군의 모든 것을 총괄, 기획, 감독하는 과이기 때문에 본 질문서 이외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이 기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 관계는 실장님 질문요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의장님 말씀대로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청양대학교 부지확충관계를 알고자 하는데 4년제로 승격할려면 대지가 협소해서 봄에 청양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애요. 공원묘지를 흡수해서 대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그 사항은 청양대학보다는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공동묘지를 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완전히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학교를 그만치 늘린다고 하면 군수로 봐서 안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 도유재산 있는 것 하고 바꾸자, 그리고 이장은 학교측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준다고 해도 도유재산하고 바꾸자 하는 것으로 교환하자 하는 것으로 얘기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측과는 공식적으로 서로 상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 도하고는.......

예, 도나 학교하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로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나 군에서 협의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줘야 되겠죠.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천 의원 님 질문사항인데 TV에 금산군하고 청양군 댐관계 가지고 몇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댐을 막는다, 뭐한다 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송은 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반발.......

글쎄요. 그것은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계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까지는 안됐을 거에요. 설계가 된다고 하면 일단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하고는 협의될텐데 그런 사항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자원에 있는 사람들중 아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어요?

예, 협의된 사항은 없어요.

TV에 하도 요란하게 몇번 나오길래 말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죠.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서 3개월하고 10일 쉬고 또 3개월하고 10일 쉬고 이런 방식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24억 7,227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7억 6,202만원, 다음 자재대가 7억 1,025만 8천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집행액을 보면 15억 6,175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인건비로는 11억 1,407만 7천원이 나갔고 자재대로는 4억 4,768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현재 9억 1,052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63%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24억 7,227만 8천원중에서 국비가 68%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온 것이 16억 9,147만 8천원, 다음 도비가 2억 58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순수 군비는 24억 7,227만 8천원중에 군비는 5억 7,500만원 정도만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3단계가 끝났죠?

예.

그럼 지금까지 잔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4단계까지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사업을 인건비 집행을 다 못한 거죠. 이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의 인건비지출이 남았다구요?

예,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이 없어서 금년도에 상당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이월되나요?

일단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배분을 할적에 이월액이니 집행잔액이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자재대는 어떻게 돼요?

자재대도 이월해야죠.

자재대도 남는 것이 있어요?

자재대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액이 남았다고 할 때에는 인건비, 자재대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공공근로사업비 해서......

전체를 따져가지고.......

그냥 합해져 버리죠. 이것은 인건비가 남았으니까 인건비 이월하고 자재대는 자재대 이월하고 그렇게 하지는 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얼마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단됐죠? 일을 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치에 물어보니까 중단했다고 그러던데요.

각 사업별로 집행하는 기관별로 잠깐잠깐 쉴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합해서 쓴다는 얘기죠?

예,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할때에는 이월이 안되고 반납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보다는 많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도로신호등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죠?

교통신호등은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엊그제 건설과에 있는 이철우 씨 사고난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수십번 사고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신호등때문에 몇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 사람도 신호등만 있었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군청직원도 조문가서 들었을 테지만 이것을 좀 신경써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개설부서에서 일단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황색선을 그리고 중간에 경계봉같은 것을 세우고 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신호기가 필요하 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호기는 도로법상 설치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교통량을 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호기가, 그런데 경찰서쪽에서도 일단 얘기가 거기서 사고가 많으니까 교통신호기를 세우는게 좋겠다는 의견만 우리 군청 교통행정계하고 의견만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신호기를 세우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다리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요. 이쪽에서 오는 것은 도저히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사고가 난다고 해요. 빨리 서둘러서 신호등이라든지 사고대책 좀 시급하게 마련해서 설치할 것은 하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을 동네분들이 군청에 가서 얘기했다는 근거를 해달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히 거기로 가는 대치사람만 전부 사고를 입었다는 거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이 청양나가는 길인줄 알고 거기로 빠진다는 거에요.

글쎄 말이에요.

빙빙 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요.

그럼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야 놓게 되나요?

교통안전시설은 반드시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설치비용은 어디서 대요?

우리 군에서 댑니다.

군비로요?

예. 교통안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럼 그런데는 반드시 누가 보든지 놔야될 장소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거하나 설치않고 그런 사고를 빈번하게 하는지요?

도로개설부서에서 일단 도로개설해 놓고 거기가 사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거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면 사고날 데가 아니죠. 경고등도 있고 제대로 좌우 살펴보고 지나가고 속도규정 맞추고 하면 사고날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습관이라든가 여러가지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신호기도 설치를 하고 하는 문제를 우리 쪽보고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에서 공주로 가는 국도구간에 건널목표시를 몇군데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보완이 됩니까?

돼죠.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다 연락을 하면 됩니다. 건널목표시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여기서 넘어가면 마티 다리목 있죠.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정산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백광다리 입구있죠.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백광교요?

광생리 그 밑에, 다리 막 못미쳐서, 거기 두군데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작년부터 건의 했었는데.......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에.......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은 정산면장이 우리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주고 하면 저희들이 손쉽게 일을 해나가는데 현재 가감차선을 하기 위해서 칠갑산 휴게소 올라가면 가감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용두리밑에 거기 건널목을 설치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막길이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버스가 정차하고주민들이 건너가는데 교통사고가 날것 같아가지고 건널목을 한번 설치해 볼까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전혀 연락을 못받은 것 같은데요.

마치리에서 나오는 길이 한갈래 아닙니까?

그렇죠.

큰 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면사무소에 요구를 했었다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혹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문제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두가지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끝난 후에 그 실ㆍ과의 말미에 질문사항 이외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서를 낸 것을 진행하다 질문서 이외를 하다 보니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서 이외의 사항은 그 실ㆍ과가 끝난 후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문해주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이월되는 동기는 뭐에요?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적습니까?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됐습니까?

3단계까지 공공 근로사업 투입계획 인원이 6만 3,591명이에요. 인원이 6만 3,591명이 투입이 됐으면 100%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입인원이 연 5만 639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는 되는데 사람이 안나온다.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

공공근로사업 적격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300평이상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 탈락대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60세이상 넘으면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는다면 각면에 공공근로사업이 50m, 30m 씩 포장할 수 있는 데를 받아봤어요? 있나 없나를......

포장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포장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본 바에 의해서면 8,700m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8.7km 정도 마을안길포장을......

또 지금 8,700m를 했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이월되지 말고 사업 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해야죠.

신청을 받아봤어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려보냈어요. 읍ㆍ면에다 전부......

읍ㆍ면에다요?

예,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읍ㆍ면장이 능력껏 해나가면 됩니다.

신청해서......

거기 인력도 읍ㆍ면장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대상 신청자에서 적격심의 통과한 인력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나가면 돼요.

자재도 써서요?

예, 자재를 써서, 자재를 50%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정산시장 화장실공사의 조속한 완료추진과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없는 시장관리를 한다고 먼저 번에 보고하셨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수되고 있는지요?

정산시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서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현재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은 가급적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기회에 시장 뒤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화장실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고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6,600만원인데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깨끗하게 아주 가장 좋은 화장실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주민 두가구가 반대를 했는데 두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는 일단 합의는 됐어요. 남자분들하고 합의가 됐는데 조건이 뭐였느냐면 안쪽에 있는 집이 너무 화장실에서 들여다 보이니까 담을 높여줘라. 담 쌓는 돈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00만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700만원 예산도 세우고 다음에 화장실을 짖고 나면 귀가 떨어지거든요. 30평 정도, 그 30평은 떼서 그 옆에 있는 집한테 잡종재산화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집에게 매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집도 현재 기존 3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을 못짓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60여평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해서 상당히 좋게끔 조건을 제시했어요. 했는데 담장쳐주겠다는 안사람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 것, 강제로 하면 저희들이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강제로 하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담장설치까지 해줘가면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또 우리 군재정 700만원도 아낄겸해서 담장설치를 취소해 버리고 그것을 현재 기존 화장실에다 뜯고 다시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사이로 곧바로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화장실 공사기간이 55일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산시장 가스시설은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인데 우선 체적거래시설에 가스통을 통로에다 놓는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가스통은 사실 상가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폭발했을때 위 상층이 그냥 손쉽게 날라가서 주변에 피해가 억제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땅하게 가스통을 놓을 만한 자리가 없고 하니까 그것이 체적거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복도에다 놨는데 가스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더니 체적거래시설에 안전공사에서 와서 보고서 어디 마땅하게 놓을 만한 자리가 없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안정성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22일날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기밀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정밀하게 봐서 거기다 놔도 괜찮은가 안괜찮은가를 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가 좋다고 하면 그냥 놔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스를 쓰는 소비자들 가게들을 점검을 해봤더니 다섯집이 불량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퓨즈콕을 미설치했다든가, 가스계량기가 잘못됐다든가, 조정기 후단에 철배관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호스를 썼다든가 하는 문제가 잘못돼서 다섯집은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적거래 시설관계는 22일날 가스안전공사하고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할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상인들한테 들은 것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에 조금씩 남는 데가 지상으로 가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2일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기밀시험 해가지고 중간에 잘못되어 새나 안새나, 용기가 제대로 규격이 됐나 하는 것을 검사방식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가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예.

지금 읍ㆍ면에 가스를 배달하는데 LPG 통을 한통을 대개 배달하는데 몇㎏ 들어갑니까?

20㎏짜리입니다.

그것이 18㎏～18.5㎏씩 배달이 되고 있다는데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본 사실이 없는데 18㎏～18.5㎏가 들었다면 그냥 놔두면 안되죠.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달 내에 겨울되면 아무래도 더 쓰거든요. 여름보다.......

샘플을 저희들이 임의로 추출해서.......

점검 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재순 입니다. 운곡농공단지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농공단지분양이 지금 현재 18% 정도로 분양이 됐는데 너무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1만 9,800㎡입니다. 저희들 분양예정면적은 3만 3천㎡정도 되는데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3개 업체중에서 세광환경에너지와 썬체인은 공사중에 있고 다음에 평화크레인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아마 터파기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보는데 재촉중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입주를 현재 자리가 좋다고 보고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금수코리아 주식회사라든가, 서울전자공업주식회사, 유니드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드벤처, 청정환경 이런 회사들이 와서 보고서 좋다고 하고 이외에도 매일 한두업체씩은 와요. 최근에 많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오면 현장을 보여 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드리고 공장입주할 수 있는 서류도 드리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선뜻선뜻 기업입주가 쉽게 되지는 않네요. 현재 우리들이 농공단지 분양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보, 대한매일경제, 충청일보, 청양신문에 모집광고를 했고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국상공회의소, 충청남도 각시ㆍ군 농산물유통공사, 유통공사의 지역별지사, 재경ㆍ재전ㆍ재인 향우회 및 기업인, 전국에 있는 상장회사 있죠. 주식상장회사, 그 다음에 수도권지역에 있는 유망기업 명단을 뽑아서 다 배포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정보지라고 정부에서 발간하는 지가 있습니다. 거기다도 우리가 광고를 했고 대전상공회의소의 책자에도 한페이지를 빼서 광고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홍보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했고 운곡면 출향인사, 운곡면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운곡면 출향인사한테도 홍보팜플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찾아오는 기업은 일주일에 한두기업씩은 꼭 됩니다. 되고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구로공단과 시화공단에 있는 199개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전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녔던 것인데 어쨌든 기왕에 입주되어 있는 주식회사 썬체인하고 주식회사 평화크레인한테 잘 서비스를 해서 그 업체들이 주변에 기업을 인맥이 많이 닿더라고요.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쨌든 1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얼마정도까지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국가경제가 약간 경기활성화와 밀접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농공단지도 분양이 순조로워지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홍보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네들이 왔다가 보고서 매일 많은 업주들이 왔다가고 분석결과는 뭐가 어떻다는 거에요?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

이것은 회사사정때문에 그럴 거에요.

지역적으로 안맞아서 그런가......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와서 보고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우리 분양가격을 얘기해주고 하면 좋다고 한다고 하는데 일이라는 것이 공장하나 설립하는 것도 들어가면 자기들 관계가 있습니다. 운곡이 좋다. 금방 운곡에 안가고 다른 데로 경기도로 가야겠다 해서 금방 바꿔치고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라는 것은 창업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다녀간 업체들은 일단은 운곡에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간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회사에서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회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도에서도 도에 있는 여러가지 지방공단중에서도 운곡농공단지쪽에 도청 공업기술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의 담당계장과 과장들이 도단위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운곡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에 상담이 들어오면 대개 운곡쪽으로 많이 보 냅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과장하고 김계장이 다 청양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에 있데요. 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운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비봉이나 화성농공단지처럼 안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평당 예정가가 평당 얼마라고 가격을 정할 때가 됐잖아요?

그것은 정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산절차를 밟아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정산단계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측량이 마무리됐고 하니까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할 때 한전하고 관계된 것은 마무리 지었어요?

그것은 우리 쪽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산자부에서......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산업자원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청양군 쪽 손을 들어줬어요. 우리 쪽 입장이 맞다. 그래서 돈이 한 3, 4천만원 걸리는 돈이거든요. 청양군쪽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한전하고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우리는 안줄 계획이에요.

확정적은 아니다. 유리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성종 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보상을 위한 행정상 행위로서 주ㆍ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과한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묻고 싶고 더불어 읍내리 복개천에 새로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방안이 있는지와 책임보험 미가입실태와 지연가입자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과태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청양읍 시내에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한 구간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불법주차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년도에 315건을 단속이 돼서 현재 단속건수는 전부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현재까지는 218건만 현재 부과가 되는데 징수실적은 55%정도입니다. 징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저희들이 차량압류등록을 합니다. 단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손해보상법이 있어요. 자동차손해보상법인데 책임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 만큼은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은 처음에는 다 드는데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깜빡깜빡 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일이내에는 5천원, 그뒤부터 1일 초과시 마다 2천원씩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전에 빨리 가입하도록 우리들이 촉구공문을 내보냅니다.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입을 않고 계속 과태료납부와 상관없이 계속 가입을 않게 되면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형사고발은 저희들이 한건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30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미납시에 이것도 자동차압류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안들었을 적에는 예고를 꼭 하죠. 빨리 들도록 촉구하는 선으로 끝냈습니다. 앞으로 고발문제는 검찰청에서도 한번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검찰청에서 한번 책임보험 안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관할검찰청에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를 했다가 일단 계속 주민들한테 독려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셨는지 일단은 아직 처벌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복개천주차장 활용관계는 복개천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많이 씁니다. 일부 대형 중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주차장으로서의 효과는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유료화하느냐 무료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미루고 있는데 대전시같은 데도 유료주차장이 무료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자꾸 주민들을 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주차장들은 무료화 해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사설 유료주차장들만 유료화 하는 것이지 하상복개천이나 이런데 해놓은 것은 무료화쪽으로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에서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파장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거기에 돈을 월정액으로 5만원씩 내고 주차해라 해도 거기에 주차할 차량이 거의 들어서지 않고 텅 비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이면도로나 주차장이 안돼 있는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쪽으로 계속 나오고 장날같은 때는 더군다나 시장쪽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주ㆍ정차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과연 그것을 유료화해서 거기있는 차량을 몰아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경영수입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손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유료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일단 여론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도 해마다 누적이 되어 가지고 군재정의 세외수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역할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준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부지가 복개천으로 이전을 해놨는데 주차장부지 복개천이 활용도를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복개천에 우리가 27억 정도 투입을 해서 복개천을 했는데 현 상황이 그전하고 바뀐 것이 없어요. 양쪽으로 주차를 한대씩만 하고 가운데는 마치 도로형태를 띠고 그냥 주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주차라인을 그어서 고추시장 이전시킬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동원돼서 이전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복개천의 주차의미가 많이 바뀌었기에 복개천에 라인을 치고 서행을 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책임보험료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미납건수가 173건이라고 했는데 173건은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운행하는 그런 차량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열흘, 보름, 이렇게 보험가입기간지연, 해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요. 보험가입을 안한 차는 우리가 3개월동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30만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입은 다 됩니다.

은행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책임보험을 안들면 보름전에 예고통지서가 오고 그래도 안들으면 다시 10일후에 다시 통보가 온다고 해요. 온다고 하는데 그 통보를 받고 책임보험을 들으러 가면 이 과태료를 안내면 책임보험 처리를 안해줘요. 안해주는데 그러면 책임보험을 안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보험회사에서 과태료징수가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내면 책임보험을 안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용 PC를 먼저 추경에서 20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절차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9월 30일날이 보험이 마감인데 보험공사에서 통보는 늦게 와요. 늦게 오는데 보면 9월 30일인데 이 사람은 10월 12일날 보험에 들었다. 열흘동안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열흘 빈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강제징수조항이 될 거에요.

이것은 강제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그것 조차도 45%라면 다시 관계법규를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173건 미납자중에서 아직도 보험가입이 안돼 있는 사람이 몇건인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종합보험은 모르지만 책임보험 만큼은 강제규정입니다. 이것도 안드는 차량이 이 자료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173건 정도 그렇게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악질적으로 안드는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을 집단시설지구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97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부지가 청양군 군유지에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가시화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칠갑산도립공원내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립공원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지연이 돼서 이제 겨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거기에 계획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공고하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사유토지가 있어서 편입토지에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입로사업비 관계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업은 농지개량조합 측과 도에서도 일단 그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재협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입로부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농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씨 문중과의 관계는 문중들의 조건이 약간 과한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입장을 다시 정리했는데 가급적 대토를 하지 않고 보상금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생각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최씨문중들 하고 타협하고 최씨들 부지가 지구내로 가급적 편입이 안되도록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계획은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설계가 되는 대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만 끝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내에 발주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공고절차가 있어서 안되더라도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지역은 바로 공동묘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위치 바로 벗어나서는 자연휴양림지구입니다. 막대한 군유지 6, 7만평이 자연휴양림 지구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지구는 도립공원법을 적용을 안받고 자연휴양림법을 적용받아서 그 안에 시설은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사람한테 얘기해 봤더니 민자를 이쪽 군에서 해주면 민자투자를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자도 이쪽에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지구내 문중토지를 가급적이면 이용 않고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수용령보다는 순리에 맞도록 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수용령발동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공익사업이 도저히 안될때 그때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우리가 보상가라든가 아니면 대토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을 해서 협의는 계속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분들 주장이 집단이주를 거기로 안시키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한치의 변함이 없어요. 주장이 너무 그쪽 현실과 안맞는 얘기에요. 현행법상 절대 불가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다.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구기자타운이 대두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로 저희가 농공단지 문제때문에 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역시 농공단지가 청양군 채무구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표에 보면 지금 현재 비단 화성, 비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성, 비봉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39억정도를 차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16억 정도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미상환된 것이 원금만 23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도부터 비봉과 화성농공단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성과 비봉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과 비봉은 ’92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얻었습니다. ’92년 2월 29일날 화성과 비봉이 화성에서는 12억 비봉은 9억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93년도 10월 7일까지 4번에 걸쳐서 기채를 했는데요. 화성농공단지 기채액은......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마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을 미상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물은 겁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징수대책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분양대금이라는 의미가 쌍방간에 대등한 입장입니다. 들어와 있는 기업과 우리 군과는 어떠한 관계냐면 우리는 땅주인 입장이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토지를 앞으로 사겠다는 조건하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과 달리 군이 우월한 입장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상환대금을 안냈을 때 우리가 가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소유는 아직까지는 청양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그 사람들이 넘겨준 것 아니고, 우리 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상환을 안해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중도금상환을 안했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지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고 강제징수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상환대금을 납부하라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상환을 않는 회사들이 다 부도난 회사들이거든요. 부도난 회사이고 다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채권이 벌써 공장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이 다 은행에 잡혀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지를 않아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회사가 부실해서 앞으로 상환대금도 못내고 할 때는 계약해지를 하고 군에서 공장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수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체입주기업체를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대체입주한테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것이 현재 10억짜리도 경매하면 3, 4억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10억짜리를 10억에 군에서 사가지고 대체입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에 대한 상환징수계획이라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빨리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경매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해라. 그래서 경매가 되면 대체입주가 들어 섭니다. 현재 화성농공단지가 많이 됐어요. 보령철강 자리에 하은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 지로월드자리에 종이회사가 들어와서 대체입주해서 경매가 들어오고 사가지고 분양대금을 일시 납부했어요. 다음에 동서산업 자리도 대천에 있는 김공장이 경매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대체입주해서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다음에 고엽제 사단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절차에 의해서 대체입주가 결정되지 않는 한은 상환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액에 대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체납처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와 우리 청양군은 땅임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할일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조속하게 경매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환자금을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운영상 나와있는 약간의 이자소득과 현재 공사중에 있는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학당농공단지 사업비, 일부가 같이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상환대금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환대금은 우리가 앞으로 특별회계가 자금이 고갈됐을 때는 미상환 금액이 많아지면 이것에 대해서 은행에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일반회계쪽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회계쪽으로 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출해주신 다음 공단에 대체입주 기업이 들어오면 2억, 3억 일시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갚아나가면 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면 장부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할적에는 흑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계약금, 귀속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끝났을 때 10년이나 15년해서 완전히 끝났을 때는 막대한 이자소득과 계약금 귀속액이 있어서 특자사업입니다. 특별회계자체는, 당분간 자금운영상에 국가경기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휴폐업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들도 약간 체납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환대금을 안내는 업체들이 있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부도는 났습니다마는 아직 경매되지 않은 업체들과 약간 회사운영상 어렵다고 하는 회사들은 저희들이 경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고 12월말까지 일제정리한다고 통보를 내보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충실히 이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환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잠깐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질문서에 없는 질문은 끝에 하시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타당성있는 질문이고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예.

주로 다발지역이 있죠?

예.

그 대책은 잘세우고 있어요?

사고다발지역은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다발지역에 대해서, 그럼 다발지역은 이런 이런 시설을 해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교통안전시설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구조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구조상의 문제는 건설도시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도로를 바꿔라 이렇게 통보가 나가고 하죠. 그럼 국도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건설과에서 관계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발지역, 신고한 그것이 경찰청에서 신고해서 조치해 달라는 지역은 어디어디에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1년동안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 경찰청에 집계가 되거든요. 이 구간은 사고다발지역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요. 그 주변에 점검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개량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디어디인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청에서 못하면 도로공사를 찾아갈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도 사고다발지역이 몇군데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제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려야 도리나 병가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충령사 신축현황 및 위패정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명제협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령사 신축현황 및 위패정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령사는 청양읍 읍내리 15-33번지외 1필지에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근 콘크리트 기와 한옥형으로 건평은 55㎡를 지난 6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위패 정비실적은 봉안대상자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기존봉안자는 재봉안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봉안대상자는 재적등본이나 보훈청의 보훈카드의 기록사항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봉안대상자 563위를 확정하고 지난 10월 1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패가 납품되는 대로 완벽한 검토를 실시하고 성명을 가나다순에 의거 봉안할 계획이며 보훈단체와 함께 선량한 관리를 통해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패제작은 몇% 나 됐습니까?

명제협 예?

위패가 563위라는데 몇%나 됐느냐구요?

명제협 현재 봉안대에 있던 위패수가 556위였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위패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복된 분들이 있었구요. 또 거기서 누락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청양군출신에 한해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재적등본이나 보훈청으로 연락해서 보훈카드를 제출받아가지고 정리한 결과 563위를 봉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은 안됐죠?

명제협 그것은 이달말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도 납품이 되면 성명 오탈자 관계를 점검을 해서 봉안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6월 25일날 했어요?

명제협 예.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어디까지나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신 위패를 모신 충령사가 비만 오면 샜던 집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공이 됐는데 유가족들은 많이 여기를 관람하고서 군청이나 의원 들에게 새던 집을 깨끗하게 지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6월 25일날 준공했으면 멀리도 아닌 가까운데 있는데 의원 들 좀 한번 그동안 관람시킬 의도가 없었던가요?

명제협 11월초에 유족회에서 추계제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한 위패까지 같이 봉안한 다음에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서 그 사항을 설명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요?

명제협 예.

한번도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할 자료도 없고 그래서......

명제협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거의 한번씩 갔다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명제협 유족들은 한번씩 다 보시고......

그때 의원 님들 관람하게 하려고요?

명제협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충령사 얘기가 나왔는데 본 의원 이 충령사를 몇번 가봤어요. 유가족들이 물론 이종섭 의원 님께서는 고마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위패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도 내내 우산성이라는 것이 청양의 국립공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충령사는 알기쉽게 성지여야 됩니다. 그렇죠?

명제협 예.

성지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군민이 성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건물을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죠?

명제협 예.

거기가 충령사하고 거리가, 어디입니까?

명제협 거기는 당초에 교육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충령사를 짓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경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사찰지역으로 매각을하고 충령사부지하고 그 밑에 부분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사찰측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찰을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군의 위패를 모시게 되는 내내 옆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닭을 먹이지 않나, 개를 수마리씩 먹이지 않나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몇번 집행부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명제협 그것은 제가......

거기에 이웃사람이 사는 데도 없다고 성지를 만들어 놓은 지역에다 개를 먹이고 개냄새, 심지어 닭까지 말이에요. 한두마리도 아니고 먹이고 하는데 충령사를 아무리 잘지으면 뭐합니까? 유족들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명제협 그것은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지스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먹이지 못하게 하든가.....

명제협 그 사항을 한번.......

옆에 이웃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제협 그것은 제가 올라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했어요?

명제협 예.

측량했냐구요?

명제협 예, 측량은 전부 했습니다.

측량하고 칼바위날이라고 할까요. 일부 매몰하고 시멘트 발라놓고 계속 그짓을 하더라고요. 충령사만 지어놓고 관리 안하면 뭐합니까? 주위환경이 더 중요하지 말이에요.

명제협 그것은 주위환경하고 조화되도록 사찰측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개를 먹이게 되어 있어요? 개, 닭 한 20마리 되는 것 같습디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도 그대로 있는가.......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 가축사육금지 두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림과하고 합의를 해보세요.

아니, 충령사 같은 위패를 봉안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또 혹간 농가에서 먹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성지를 만들어 놓고 막대한 예산투입한데 바로 옆에다 2, 30m도 안되는 데다 개를 사육하지 않나 닭을 먹이지 않나 말이에요. 냄새나서, 봤을 거에요. 거기에 한번 안가봤어요?

제재방법이 있을 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명제협 그것은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사 위패 봉안하기 전에 주변정비부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명제협 예.

(거 수)

다음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위패 질은 뭘로 했어요?

명제협 마블청석이라고 해서.......

돌로?

명제협 예,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단이 있고 위에는 용머리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놓은 건데요.

그리고 거기 한가지 더 얘기드리는데 충령사 짓는데 산림을 훼손 안할 수 없는데 가지치기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공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이상 살려둬야 되는데 나무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명제협 그래서 거기 처리할때는 잡목같은 것은 솔직히 제거를 많이 했는데 밤나무같은 것 하고 일반 잡목같은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가지같은 것을 살려줘 가면서, 수백년 묵은 나무를 절단해 버리고 이렇게 공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종섭의원님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아까 같이 말씀드려야 될텐데,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착실히 전달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과 정상지급에 대한 자체 점검여부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연인원 2만 1,255명에 의해서 분기별로 2만 5천원씩 총 5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전원에게 월별로 변동자를 파악해서 분기별로 대상자의 통장에 계좌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은 읍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들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읍ㆍ면으로 출장해서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상망을 통해서 읍ㆍ면에 65세 이상 노인이 나오고 실제 지급한 액수하고 따져보면 개략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이나 그런 일정기간을 정해서 읍ㆍ면에 출장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80세이상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죠?

명제협 그것은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80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경로연금이 별도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80세이상이면 나갑니까?

명제협 지금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80세미만은 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요?

명제협 일반 저소득층 노인, 그러니까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2만원, 부부노인인 경우는 한 사람에 2만원씩 나가는데 한사람은 1만 5천원 해가지고 3만 5천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월 본인통장으로 들어가죠?

명제협 예, 그렇습니다. 매월 20일날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회관에 연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나가요?

명제협 연료비는 동절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요?

명제협 동절기에 연액으로 해가지고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연 액수 얼마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제조ㆍ판매업소 현황과 제 품포장시에 포장지에 과대광고를 기재하여 판매하는 곳은 없는지 또 조사하여 이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명제협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제조ㆍ판매업소 현황 및 과대광고문 기재 판매업소 조사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대로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총75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허위표시 과대광고가 1건, 유통기한 미표시가 1건, 유통기한표시 부적정이 2건, 표시기준위반이 4건 등 8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으로 통보해서 처분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등의 취급부적정 3건은 저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로 식품에 과대광고는 어떻게, 영양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이.......

명제협 현재 식품위생법에 보면 최고라든가 가장 좋다, 특수하다, 이런 사항은 기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전에 말씀드린 허위표시 과대광고 1건은 저희가 적발할 당시에 보면 최고의 맛, 최고의 엽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허가관청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재순 입니다. 퇴폐업소 근절을 위하여 금년도 실시한 업소단속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폐업소 근절을 위하여 실시한 단속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800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12건을 적발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고 9건은 영업정지, 2건은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퇴폐업소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저희 군에서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건전한 미풍양속과 밝은 사회건설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현재까지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한 내용이 12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군에서 단속이 된 거에요? 경찰서로 넘어온 것을 종합해서 한 거에요?

명제협 이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12건에 대해서요?

명제협 예.

미성년자 혼숙이라면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대로 내내 그것하고 동일한 건 아니에요?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내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한번 말씀해보세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지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말고 군에서 단속한 건은 주로 뭐가 나온 거에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하고 시정명령 그런 겁니다.)

위반내용은 넘어온 것이고.......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반 대 반 정도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세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공부상의 재산상황 등을 우선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및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소유의 기준보다는 사실 생활상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군내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아원을 포함한 현황과 운영실태와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제협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 기타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Work-Net 복지대상자 D/B구축을 완료해서 저희가 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단위에서 개선은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이나 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초과시 당해년도 재산기준은 150% 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마는 재산은 주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같은 것은 제외하고 주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처해 있을 경우에 현재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8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보육아동이 392명 보육시설 종사자는 4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일반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꼬맹이친구놀이방이라고 1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지금까지 9월말 현재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입지조건은 보육수요나 보건위생, 급수, 안전이나 교통,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관내에 입주한 시설은 지금까지 부적합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준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라고 전문직이 각읍ㆍ면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제협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선정하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빠지고 하면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직이 지금 있을 적에 그래도 틀을 잡아놔야 지금 사회복지사도 다시 환직을 시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책임감이 좀 없어지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어린이집 운영실태, 유아원 같은 데가 만약에 적합치 못한 장소에서 행위를 한다면 빠른 시일내로 찾아가지고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잘못돼서 유아원에서 사고라도 나면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유치원에 차량있죠? 여덟군데에 차량이 다 있습니까?

명제협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차량이 보험도 안들고 등록도 제대로 안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봐야죠. 보험도 안들고 운영하면 안되지 않아요.

명제협 그것은 제가.......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안되지 않아요?

명제협 그것은 제가 시설점검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별로 차량보유 대수와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해서 빠른시간내 의원간담회에 제시를 해주시도록 할 용의있죠?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선가 보니까 18세 미만자로서 65세이상 노령자, 기타는 노동력이 없다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 재산관계 이런 관계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맞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예를들어 말하자면 세식구가 사는데 전부 장애인이에요. 생활보호법에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 얘기에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가서 헌 차를 하나 사서 떠돌이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차가 있으면 부자라고 한다고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네요. 세사람 장애인은 무당생활 해가지고 끼니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구제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제협 여러가지 법적요건이 있거든요.

조건은 차가 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명제협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외부에서 부양의무자가 나가 있어 가지고 생활비를 일정액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나 그런 사항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 여론도 이런 사람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명제협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건은 한가지 아들이 차가 하나 있다는 것......

명제협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알아본 결과 차가지고 뭘하나 알아보니까 헌차를 거저 주는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줏어가지고 떠돌이 장사를 하고 다닌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애매하다 이거에요.

명제협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질병이나 있어가지고 할 수 없다든가 할 경우 해당되는데요.

여러가지 선정관계가 어렵지만 사실상 면장이 확인해 가지고 좀 어렵다하는 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조성내역과 연도별 운영실적을 말씀 좀 해주시고 요구번호 8번에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완벽준공여부 및 사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명제협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기금과 화성 수정 공원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 조성내역과 연도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는 ’64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1,686만 9천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은 2천년 7월 21일까지 만기로 해서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생활보호기금은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금액은 일반회계로 귀속조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8번까지 설명해주세요.

명제협 다음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준공여부 및 사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화성 수정리 산 126번지 일대에 4만 5,925㎡의 부지에 총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8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 공사를 하면서 1차공사에 미비되었던 점은 2차공사와 병행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현재 큰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차공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사를 제외하고 배수로를 확충해 가지고 묘역보강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납골당안에 납골할 수 있는 안치단과 관리사등이 미비되어 있어가지고 약 3억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 저희는 타시ㆍ군의 공원묘지 견학과 사례를 수집해서 현재 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64년도에 조성한 금액입니까?

명제협 그것은 연차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25년동안 흐르면서 1,600여만원이 그 당시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폐지안까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다음은 수정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 납골당에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습기가 차고 누수관계로 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정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명제협 그래서 누수가 되는 사항은 방수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비올 때 가보면 누수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고 하는 것은 전기를 수용신청해 가지고 환풍시설을 가동하고 하니까 습기는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과장께서 “완벽하게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호언장담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납골당을 그렇게 흙속에다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가에다 짓고서 흙을 붙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흙을 다 파내고 벽지로 그냥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뜨게요. 이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누수관계가 방수조치를 잘했다니까 그럼 앞으로 준공이 되는데 분양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명제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시ㆍ군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시 부의해서 좋으신 의견이 나오면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돈 약 3억정도를 더 투입해야만이 된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명제협 그것은 현재 납골당만 지어져 있지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요?

명제협 내부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갖다 그냥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치단을 해서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되어 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그만 관리사 이런 것이 조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 비해서 보면 한 템포가 늦어요. 예산 응봉에 가보면 예산군에서 공원묘지만든 것 아시죠?

명제협 예.

그런데 본을 보시라고요. 시작을 하면 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몇년이 가야 분양이 될지 알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제서 조례를 만든다. 다른 군을 모방을 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수정리 납골당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계가 어떻게 그어졌습니까? 준공검사하고 시공자하고요? 준공 내주는 사람하고 시공자하고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명제협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과 준공처리할 때는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했더라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됐습니다 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에요?

명제협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 예를 든다면 납골당을 설치했을 당시 그때의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께서는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 제가 봄에 1차적으로 갔을때 박순애과장님 정년퇴임하기 전에 지적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후에 6월달에 또 가봐서 그것이 보완이 안돼서 지적한 사항인데 두번이나 팀장들 보고 현장에서 가르켜 줘가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보완이 안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 다해서 준공의뢰를 해서 도장을 그 기술자들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끝을 냈다 이거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지만 두번 현장에 의원님들 10명이 거기를 두번씩이나 가보면서 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지적도 한 둘이 한 것도 아닌데 그 백년대계로 청양군민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납골당 지적을 의원들이 두번씩이나 가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냥 너희들 하고 싶거든 해라 하는 식으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명제협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되어 있었고 일부 크렉이 간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일부 지반보강을 위해서 그라우팅 처리를 했습니다. 시멘트 700포대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반침하가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라든지 가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대한 그 뒤에 크렉이 가가지고 누수가 됐던 사항은 거기도 일부 크렉간 부분은 깎아내고 강력재료를 사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외부는 전부 다시 또 일부 방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회담당한테 묻는 것은 한계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보강을 하고 않는 것은 지금 와서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한 것이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명제협 이 자리에서 어떻게.......

왜 그러냐면 엊그제 내가 질문할 적에 그때 분명히 그 분들이 토목담당하고 주택담당하고 현장에서 설명하고 나한테 얘기들었는데 어제 대답할 적에 몰랐다는 거에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지금 여기와서 보고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 이거에요. 100%가 다 거짓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시공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올 12월말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조처를 하겠어요. 고발이라도 할 거에요.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는 계속 몇년간 떠들어 오고 있는데 2대 의원 때도 그렇고, 지금 명담당자께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나도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박효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그라우팅 아니라 세멘트를 7만 포대를 풀어도 안됩니다. 밖을 꺼내고 다시 설계변형을 하든지 다시 설계를 내서 하든지 해야 지, 내가 완공이 돼서 조례가 다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에 조상납골을 모실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화수분단지입니다. 계속 그대로 한다면..... 지금도 3억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뭐 공원묘지에 관리사가 없어서 매장할 사람이 안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매년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배가 되는 산이라든지 농경지가 잠식된다는데, 장묘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청양군의 땅 한평이라도 묘지로 인해서 잠식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해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설묘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조상을 모시겠다고 건의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전화로 문의해온 사람이 몇건이나 돼요?

명제협 제가 전화는 몇건 받았는데요. 어떻게 모시면 되겠느냐고, 분양을 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그럼 확실히 들어온다고 해요?

명제협 그런 문의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묘1기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납골당에 모시겠다는 거에요? 묘지를......

명제협 묘지를 분양해 달라는 전화는.......

묘를요?

명제협 예.

납골당 누수를 막을 수 없어요. 깨끗하다고 하지만 지금 가봐도 나와요. 누수되고 있는 표시가, 습기차고 하는 지역에 일일이 전기세 들여가지고 환풍작용해 가지고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벽면 가에 흙으로 덮은 데다 그라우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제협 예, 사방으로......

설계에 의해서 했어요?

명제협 그것은 하자보수로 실시한 겁니다.

하자보수만 그냥, 그러 니까 업자가 이쪽 것이 새니까 그라우팅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옹벽을 막으면 되겠다.

명제협 사방을 다 했죠.

이 시멘트 벽은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물에 방수가 되어야지 방수벽을 암만 잘해도 안됩니다. 절대 거기 납골당 모실 사람 없어요. 앞으로 다시 3억이고 2억이고 다시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산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여기에 납골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것이 문제에요. 관리사나 자꾸 사업만 벌여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납골당을 아까 김형직의원님 얘기했듯이 책임한계는 우리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직당국까지 갈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에 대해서는 아무가 봐도 지하이니까 습한 것은 사실이라도 아까 전기 말씀하셨죠. 담당자가, 전기 환풍기를 돌리고 뭐, 언제고 장마때면 돌리겠습니까? 우기철에 돌리고, 여름에 영상 25도이상 올라가면 항시 어디든지 지하는 습기가 차요. 다시 개선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뭐 아까 시멘트 700포니 뭐 몇백포니 소용없어요. 눈으로 봐서 벽에 지금 누수된 것이 표나고 있던데 그것이 하자보수된 겁니까? 다시 조치해서 벽면 밖에 흙을 파내던가 다시 이중의 옹벽을 치든가 공간을 남겨놓고 하는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제협 알겠습니다.

예, 납골당이 두고 두고 문제가 됩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안계시면 서면질문 이외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질문해 주세요.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질문요지 제일 첫번째 충령사 위패관계가 군ㆍ경 봉안대상에 대해서 군은 몇 분, 경은 몇 분인지 서면으로 좀......

명제협 현재 봉안대상자로 확정된 분이요?

예.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위패봉안 대상자 수만......

이제 군인출신이 몇 분, 경찰출신이 몇 분 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수를 밝혀달라는 얘기이고, 먼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봉안된 위패가 과연 재봉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심사를 해서 위패를 봉안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한 결과 봉안을 하지 않아야 할 위패가 그동안 있던 위패 수가 나왔어요?

명제협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기존에 모시고 있던 분들을 위패를 없애기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분들은 재봉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원칙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보니까 한글위패와 한자위패, 이렇게 두개씩 중복돼서 모셔진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한자로 해서 한글로 된 위패는 모시지 않고 한자로 해서 하나로 모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동안에 돌아가셔 가지고 있었는데 모시지 못했던 분들은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호적ㆍ재적등본을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몇년도 50년도 몇 월달에 어떤 지구에서 전사하셨다는 사항이 나오고 하면 다시 또 그쪽하고 협의해서 찾아내고 해서 군인의 경우는 기존의 471명이었는데 이번에 한분이 늘어가지고 472명이 되어 있고, 경찰도 46명에서 48명으로 두명이 늘고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명제협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올라가 있던 분들은 다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군속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참전하셨던 분들......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존 모셨던 위패를 보훈청 국방부 등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위패는 폐기처분을 한다 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의사당에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명제협 그런 분들은......

조회를 했어요?

명제협 조회도 해보고 저희가 또 여러군데로 명단을......

조회를 해서 회보를 받으신 것 있느냐구요?

명제협 그것은 다는 못해 보고요.

그럼 그때 사회복지과장은 기분좋게 발언대에 서서 의원들 듣기 좋게 얘기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명제협 거기 유족이 있고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과 이름이 상이하다든가 의심가는 분들은 저희가 조회를 해보고 그렇게 않고 그 분이 확실하다는 분은 저희가 조회를 안했습니다.

조회한 결과는 있죠?

명제협 예, 거기서 몇분씩 받은 것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