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기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5억8,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58억5,500만원, 특별회계 17억2,600만원입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계상등이 편성요인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당면 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별 형평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과소장님에게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독립 및 존중의 원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승격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의회와는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또한 자체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농업경영인회 농자재보관창고 건립비 3,000만원은 당초 도비로 지원될 사업이었으나 예산성격상 도비의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어 제1회 추경시 타사업비로 이미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예산에 군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는 설득력이 부족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례는 의원간담회시 마땅히 거론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상호관계를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군민의 권익보호와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업관련 예산이 계상될 시에는 사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전액 삭감조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박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지난 78회 임시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질문한 의원님께 한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군행정 업무와 대민봉사의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성경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바트호로 인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며 잦은 가을비로 일손이 부족해 추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함께 일손을 걱정하는 아름다운 공무원 정신에 마음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김교민 기획감사실장과 이남영 새마을과장님께 두가지 미래형 칠곡건설을 위한 국유재산 및 군유재산의 활용 및 실천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왜관읍 석전, 매원, 아곡리일원 9.680여평 국방부 부지에 설립을 추진했던 경북외국어대학교 유치가 재단측이 IMF등 경기침체로 인해 설립을 포기한 이후 군행정 차원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12월 국방부가 매각을 승인하고 2군사령부와 경북외국어대학 재단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었으며 이미 대학재단측이 부지매입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군이 2000년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 고시된 교육부지를 폐지하고 군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왜관읍사무소등 공공기관 통합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관 중심권에서 지리적인 조건이 매우 우수한 만큼 지난해 제6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2000년대 시 건설계획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과 왜관읍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에 매원, 삼청리의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므로써 군정시책 사업중 발생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을 고취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영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만군민 그리고 특히 왜관읍민들은 가족단위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전혀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본의원의 건의에 따라 집행부에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소공원으로 연계하여 구 인도교에 체육공원시설 그리고 흥국사 만수공원을 종합개발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8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2,700여만원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회에서도 없었고 늑장 행정이라는 원성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으며 백지화 우려와 함께 또 혈세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늦은감은 있으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대 주민보고 차원에서 의회와의 협의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군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타시도 공무원보다 책임감이 투철하고 사명의식이 분명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무행정을 기획하시며 군살림의 큰 틀을 짜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소신을 갖고 아름다운 고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새마을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박창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박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외국어대학교 유치 예정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학교 건립계획은 왜관읍 석전, 매원, 아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9만9,680평 연 건축면적이 2만9,605평, 사업비로는 750억정도 투자해서 교직원 100명, 학생 1,400명정도의 규모로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재단측에서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과정 및 상황으로는 '97년도에 12월 30일 제2군사령부와 경북외국어대학교간에 총 87필지 9만9,680평에 대해서 매각대금 25억6,4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중 계약금 3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4월 28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개교예정일을 '99년 3월 1일에서 2000년도 3월 1일자로 변경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매수대금중에 잔금 22억6,400만원을 불입하지 못해가지고 국유재산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계약금 3억원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99년 1월 1일 이후에 학교용지 개발을 위해서 투자대상자 물색을 여러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정부지 활용방안으로는 외부 자본가가 법인 인수후에 대학설립 6만5,000평 정도 또 시 승격 이후에 공공기관 통합 청사부지로 한 2만평,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지로도 한 5,000평 정도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방부에 2000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명의로 지방도 편입부지를 제외한 72필지에 9만535평에 대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편의상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끝날때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편의상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질문에서 교육부지 활용에 대한 우리 2000년도 새로운 청사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군 지역 공공기관 종합청사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투자단은 전 과학기술처장관인 김진현씨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저희와 협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학교부지 면적보다는 다소 줄어가지고 한 2만5,000평정도 하고 나머지 한 2만평정도는 우리군이 시 승격되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여분이 있다면은 우리 봉사단체 종합청사를 해서 층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도 이전되고 이래서 그 지역내는 공공청사로 될 거 아니냐 그래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안 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외국어대학 부지만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시 승격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2000년도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계획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왜관읍사무소, 경찰서, 교육청, 문화원 일대에 2번도로가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인구 15만 대비한 칠곡시 건설계획이 섰다면은 전번 제6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증가나 또 우리 공무원 인원확충 계획과 더불어서 종합청사를 교육부지에다 건립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간 활용이라든지 교통정체 현상 해소요인이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대도시 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전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여러가지 각종 불필요한 그런 요인들도 따르겠습니다만 기히 국방부에 매수신청을 했다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금 국방부 부지같은 경우에는 일반지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용도로 필요에 따라서는 기 투자가치가 높은 경영수익사업 정말 보장할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면은 팔아서라도 어떤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매입을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도농복합 자족형 시가 될 용역비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거용지로도 한 5,000평정도 개발계획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박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읍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0일 구 농촌지도소 부지 2,372평이 되겠습니다. 왜관읍 소공원 조성을 위한 자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위해 공원조성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9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98년 3월 30일 왜관 소공원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2,745만5,000원을 들여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여 '98년 7월 4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조성사업비 5억9,900만원을 '99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치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서 면적은 2,372평입니다. 유치시설로서는 명상의 공원 1개소, 파고라 2개소, 녹지등 휴게시설이 1,107평이며 어린이놀이터, 노천광장 각 1개소에 186평의 놀이시설과 게이틀볼장 1개소에 309평, 주차장, 광장, 소도로등 기타시설이 772평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의회간담회나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점 잘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왜관읍 소공원조성 실시설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왜관읍 소공원 조성은 설계시점과 사업시점이 상이한 관계로 자재비 인상율을 감안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계상되고 확보되면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박창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99년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용역비 3,000여만원정도를 집행하고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조차 않았다는 것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조화로운 조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그런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와 사전 상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인 소공원의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이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이수성 의원입니다. 이제 20세기 대단원의 막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찬란했던 20세기였습니다. 한편 인류 역사상 먹칠을 했었던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를 앞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칠곡군 군정도 지금까지의 찬란했던 과거와 우울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과 발전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우리는 칠곡군의 21세기 뉴비젼을 구상하고 종합운동장 건설, 종합복지센타 건설, 구상문학관 건립,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왜관역광장 정비, 각종 도로망 건설등 많은 건설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칠곡군이 좀더 나은 미래의 칠곡시를 건설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서로 박자를 같이 하여할 것입니다. 칠곡군의 발전은 온 군민의 의식변화와 공직자들의 봉사와 희생이 투철하여야 그 가속도를 붙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 희망찬 21세기를 향하여 남은 72일을 보람있게 그리고 알차게 정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현안사항과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들을 공직자 여러분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나라에는 단일민족이 단일문화를 갖는 것이 튼튼하고 활기찬 나라가 되듯이 우리 칠곡군도 그동안 전통민속, 전통문화를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 지역의 경북과학대학 향토문화제 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칠곡군 문화유산 조사 및 문화진흥계획이란 학술조사 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본의원은 기쁘게 생각하고 칠곡군민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동안 '98년까지만 해도 칠곡문화제는 어느 시군에서도 모두다 행해지는 보통 행사였는데 금년들어 문화제 행사가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서 칠곡군민이 된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에다 2000년 6월에는 6.25 50주년을 맞이하여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을 개최하고 이 제전을 통하여 칠곡문화의 뿌리를 창출하여 계승 발전시킬려고 한 것은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의 재정은 날이갈수록 군비의 부담감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칠곡시를 겨냥한 각종사업 그리고 행사 또 여기에다 기채금 상환 및 이자부담이 '98년도에는 16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등 다 좋지만 군비도 절감하는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0년 6월에 실시될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은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도비의 확보가 내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비절감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세입증대 차원의 경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군은 '96년 2월 9일 경영기획단을 구성하고 '97년 2월 1일 경영개발계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영개발계에서는 민자유치에 눈부신 업적을 쌓았었습니다. 크고 작은 민자유치에 혼신을 다한 결과 각 읍면마다 이제 제법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증대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토지개발공사와 왜관제2공업단지 조성을 계약한 것은 큰 성과이고 거기에다 영진대학 유치와 복합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칠곡군 재정상 군비의 쓰임세가 너무 많고 거기에다 기채상환금 마저 '98년 경우 16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하여 읍면별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궁핍해진 것 같습니다. 칠곡시를 대비한 큼직한 사업도 해야되겠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 즉 피부에 와닿는 체감사업을 무시한 행정은 잘사는 칠곡 앞서가는 칠곡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칠곡, 앞서가는 칠곡, 매력있는 칠곡을 구현하기 위한 21세기 뉴비젼 계획에 보면 총 투자비가 2조4,800억입니다. 그중 군비가 2,040억입니다.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군비는 대부분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골재채취교부세 등인데 이 세금으로서 뉴비젼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1세기 뉴비젼은 하나의 희망이 신기루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될 때 지금이라도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자체사업을 통하여 군비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밝은 21세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이 오염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재정자립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시설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완전한 관리를 할 수 있어 매립장을 다 매립한 뒤에 새로이 마련할 부지확보가 주민의 동의속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쓰레기처리 관련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쓰레기의 량이 줄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규격봉투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 금산리 매립장 '98년 11월에 매립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80%가 매워졌습니다. 이것은 매립시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은 책임행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말로서만 책임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향상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칠곡군 브랜도 농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칠곡군은 아카시아 벌꿀축제로서 대구, 경북지역 나아가서는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흔한 아카시아이지만 이 아카시아를 소재로한 벌꿀축제는 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제 훌륭히 치뤄진 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농산물을 계속 알리고 제값을 받는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칠곡군에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밀원의 꿀이네와 안상규 벌꿀 그리고 황학산 토종꿀에 대한 브랜드 관리목적상 품질검사 실적이 있다면 실적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께서는 선정된 브랜드에 대한 칠곡군수가 품질 추천을 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환경임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삶의 품질을 논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선진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칸디나비아 3국을 실제 눈으로 보고 걸어도 보았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대에 이르는 나라였습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곳이 숲 속의 집이었습니다. 동네속에 나무가 아니고 숲 속의 집이었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복된 국민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칠곡군 21세기 칠곡시도 스칸디나비아의 국민과 같이 복된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칠곡시민이 되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먼 장래를 미리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는 2, 3년만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둑에서 포석을 놓듯이 21세기를 향하여 멀리 보는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업과장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1세기에 칠곡시를 대비한 환경임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미래의 칠곡시민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그린밸트지역에 농업부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군 지천면, 동명면민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린밸트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1972년 8월 15일 당시 건설부령으로서 그린밸트를 선언하였습니다. 그후 27년 동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심정을 헤아릴수 없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서러운 것은 그린밸트에는 농사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농업을 통한 가계수입 증대에 대해 어느누구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통제를 했으면 한편으로는 어떤 혜택도 보여주여야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린밸트 주민에게 농사만 지어라 해놓고 농업에 대한 편익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모두 죽으라는 말입니까? 말로만 21세기는 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상업농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그린밸트 농지실정으로는 저소득 골병드는 농업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번드리하게 군민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지말고 정말 잘사는 농촌,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어 도농복합 자족형 칠곡시를 건설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건설과장님께 다음에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밸트지역에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 고소득 상업농으로 육성시키시 위하여 농업용 지하수개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건설과장님께 관내 대형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재지변은 말그대로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칠곡군이 언제까지나 축복받은 땅, 칠곡으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지난 여름, 그리고 작년 여름 집중호우, 게릴라성호우, 경기도 양평지방에는 780mm의 비가 2, 3일 만에 내렸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우리 칠곡이라고 그런일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 저수지는 대개가 수십년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500mm이상 강우시에는 여수토의 기능이 상실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만일에 여수토 조절기능이 상실된다면 그 하류지역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건설과장님께 두가지로 요약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대형저수지의 관리실태와 두번째 500mm이상의 집중호우시 여수토의 기능에 대해서 각 대형저수지마다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셨다면 각 대형저수지마다 안전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건설과장님께 각종 공사 공기지연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큰거 작은거하여 연간 수백건에 이를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일수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과 밀착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공사, 교량공사, 제방공사, 물막이공사 이 모든 것이 주민과 가까이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이 공사를 공기내에 치르지 않고 공기를 넘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농업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공기지연 자체에 대한 지체상환금이라야 시공업자가 겁낼정도의 액수가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제재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에 입찰제한 등의 규제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사수재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천면 용산리와 대구시 북구 사수동을 연결하는 2.1km의 사수재도로는 본의원이 초대의회때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는 토지보상을 하였으나 그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칠곡군과 연결부분은 2004년 이후로 미루고 자기들 주민편익 부분만 건설일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1세기 뉴비젼에 의하면 활력있는 산업 물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칠곡군 관문역할을 할 사수재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설되어야 제2팔달교를 이용하여 대구시와 칠곡군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첫째, 사수재 도로사업 중단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향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군비절감을 위하여 지방도 또는 군도로 변경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노선변경과 사업년도 조정관계로 대구시와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물은 떨어질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몸의 70%가 물로서 구성됩니다. 칠곡군은 관선군수때부터 맑은물 공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민을 유혹하고 또 군민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선군수 기간이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특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맑은물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관, 약목, 북삼면의 주민이 먹는 광역상수도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해결하면서도 변두리 지천, 동명, 가산, 석적, 기산면은 칠곡군민이 아닌지 아니면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인지 간이상수도 예산요구를 하면은 몇 년이 걸려야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도사업소에다가 채무상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99년 현재 총 채무액이 73억6,000만원이고 '98년도 상환금액은 원금이 1억5,000만원, 이자가 4억6,000만원 계 6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광역상수도에는 연간 6억원이란 거액을 상환하면서까지 특별대우를 하면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군민인데 어찌 이렇게도 대우가 다릅니까? 21세기가 이제 70여일 남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도 이렇게 천대받는 변두리 면민이 되어야 합니까? 칠곡군민으로서의 형평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민선군수시대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사는 칠곡, 매력있는 칠곡이라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말고 정말 매력있는 칠곡 불만없는 칠곡군민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군비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새천년 영원한 평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평화행사가 될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은 총 소요사업비는 약 5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은 국비 2억원, 문화관광부 우수문화행사비 지원금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과 또 행사중 국방부 행사계획의 전쟁영화 상영, 푸른음악회 행사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된 효과를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도비 2억원은 내년도 경상북도 뉴밀레니엄 행사지원금과 문화행사 지원금의 지원도 받고 도립교향악단 공연등 행사지원을 유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절감 방법으로는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단을 적극 활용해서 행사비를 절감토록 하고 또 지역대학교인 대구예술대학 및 경북과학대학과 협의해서 행사에 따른 횃불싸움, 소금배 올리기 등 행사에 지역학생들을 많이 참여토록 해가지고 행사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따른 것은 후원단체로 참여해서 적극 유도도 하고 군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 차원의 경영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경영수익사업 현황으로는 저희들 군에는 하천골재 판매량 133만7,000㎥ 수입액이 86억600만원중에 군 수입은 23억800만원밖에 안됩니다. 하천경영 치수사업은 북삼 금곡소하천과 가산면 학하소하천에 대해서 '97년 10월부터 하천개수 직강공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부정리중이며 금년도 11월중에는 소생부지를 매각하면은 6억3,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특용수단지 조성사업은 동명면 득명리 소재에 저희들 군유림 3만3,000평에 작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자작나무를 1만2,000주, 두릅나무를 4,500주를 심어 수액과 두릅을 채취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10년뒤인 2010년도부터는 연간 4억6,6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영수익사업이 군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은 하천골재 판매사업뿐이며 여기에 따른 군세입은 457억9,500만원중에 골재판매 수입이 24억1,300만원으로 군전체 세입에는 5.3%밖에 비율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수익사업 개발으로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하고 추진사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살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외부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테마관광상품이라든가 위락휴게시설 개발과 군상징 캐릭터 개발등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하고 특화사업 위주로 경영수익사업을 역점 발굴해서 추진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입증대를 위한 대규모 세원조달 시설유치에 주력도 하겠으며 또 건설사업에는 설계라든가 시공, 물자절약, 재활용 등을 해서 예산절감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행정기법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절차나 체계 간략화로서 소모성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의 다각적인 개발로 세원의 다양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익사업의 아이템 확보를 위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민간공모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께서 2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 간이상수도 관리개선이라든가 세부실천계획은 수도사업소에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계획 수질관리라든가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수성
이수성의원
먼저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화제전 준비과정에 재원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5억 그중에 군비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해야 우리가 돈이 덜 쓰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행사중에 서바이벌 게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준비를 하자면 일정 수면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배를 진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배를 진수를 시킬려면 수면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 수면확보를 위해서 낙동강의 골재를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 골재를 정리해서 팔면 그게 돈이 안되겠나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행사하는 겸에 이런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축제하고 아카시아축제하고 이 행사를 어떤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축제말씀중 서바이벌 게임은 안그래도 낙동강에 고수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낙동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왜관 제2교까지 연결되면 3만평이 조성되고 그 위에 행사계획을 하는데 소금배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면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제2왜관교에서 왜관철교까지 올라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모래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거는 판매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낙동강 형태는 왜관지반보다는 낙동강이 2m정도 낮기 때문에 과연 그런 좋은 모래가 나올것인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만은 일단은 골재가 나오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카시아 벌꿀축제하고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중복이 안되겠냐 하는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격년제로 해야 안되겠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그러면 평화축제도 격년으로 합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평화축제는 이게 세계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증대 차원의 경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차원에서 경영개발사업은 바로 말해서 경영개발계에서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경영개발계 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보면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돈이 많이든다면은 시장개척단 그런데 라도 나가서 안목을 넓혀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무슨 미래의 21세기 뉴비젼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수익사업에 자꾸 땅 파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치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 초대의원때 가보니까 런던의회 시장인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부자라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립디다. 우리도 어떤 입지를 마련해 가지고 임대사업쪽으로 공무원이 직접 장사해가지고는 다 떨어먹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세수를 올릴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개발계 계원들이 안목을 높여줄수 있는 그런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이상수도 문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을 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필요없는 물이 없다든지 수질이 불량하다든지 어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수도사업소장님 문책당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도 본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광역상수도는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왜 변두리 면민들은 뭐로 생각합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수질관리라든가 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액 지원 다 했다고 봅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전액 다 지원했으면 작게 말해서 본의원이 사는 지천면에도 지금 할 것이 꽉 밀렸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지금 2년전에 요구했는 것도 아직 안됩니다. 타면에 할 거 없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간이상수도 물 먹는 사람들이 천대받는 일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도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광역상수도 기채 30억 냈습니다. 간이상수도 3개 올라왔습니다. 할거 많습니다. 이래놔놓고 어떻게 잘사는 칠곡, 매력있는 칠곡 말할 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먹는 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아낄라 하는 것인지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가령 수도사업소장님이 필요없는거 올린거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추궁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입니다. 생명입니다. 한여름에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다른과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있어 쓰레기 발생량과 재정자립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99년 8월 현재 1일 59t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2%로 다소 미약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청소업무 민간대행을 확대하고 읍면에 3개 권역으로 통합 관리체제로 전환해서 인력과 차량을 감축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한 번도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왜관쓰레기 매립장을 예를 들면서 매립장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설치해서 선별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음식점, 집단급식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해서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예,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이제 칠곡군에 부임하신지 한달정도 됐죠? 칠곡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략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터 칠곡군의 환경관련 업무는 어떻게 해야되겠는지 어떤 설계도 나올겁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 이걸 높여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을 때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합니다. 어떻게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겠다 어떤 설계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 그러면 결국 쓰레기봉투 좀 많이 팔고 또 어떤 소비성 예산을 줄이는 그런건데 재정자립도를 몇%정도로 높일수 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당장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몇%로 높여지겠다 하는 추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야간단속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면 주택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체제로 하는 읍면에 청소차량이라든가 인부들은 읍면별로 배치를 했는데 이걸 3개권역으로 묶어서 인력과 차량을 감축해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 질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대략 몇% 올릴 자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몇%는 사실 제가 내년초에 지금 현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수립이 다 되면은 내년도에는 기대효과가 얼마쯤 나온다 하는게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곤란합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도 '99년도보다는 좀 향상되는 걸로 알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꿀제품의 품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꿀제품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작게 나눈다는 뜻의 소분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소분업 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동명면 학명리에 안상규벌꿀, 약목면 관호리에 꿀이네, 지천면 신리에 황학산 토종꿀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품질검사는 연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은 10가지 항목입니다. 수분과 회분, 자당 등을 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8∼9월중에 각 1회씩 해서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상규벌꿀 '98년 9월 4일날 수거해서 조사했습니다.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황학 토종꿀은 '98년도에도 없고 '99년도에도 없습니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호박꿀 중탕만 조사를 했습니다. 칠곡군 일원에 꿀이네 이것은 '99년 9월 2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했는 안상규벌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꿀이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안상규벌꿀 '99년도에 조사안한거와 또 황학토종꿀 작년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하고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언제거를 보고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냈는 것은 안상규벌꿀은 올 9월 9일, 꿀이네는 9월 20일, 황학산토종꿀은 8월 7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 자료가 누락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우리 농산물 브랜드 이것은 칠곡군의 얼굴입니다. 이게 품질관리가 잘못되면 칠곡군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브랜드별로 볼 때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은 그중에 품질검사를 통해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볼때는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꿀종류, 그다음에 호박꿀 중탕 그다음에 토종 홍화씨 이건 흔히 중국산 외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브랜드를 파는 사람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파는거 아닙니다. 직접 농사지어서 세계적으로 팔 양이 안 나옵니다. 또 그 마을에 가도 농사짓는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칠곡군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홍화씨에 대한 품질검사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홍화씨에 대해서는 검사 안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씨앗에 대해서는 검사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에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그러면 홍화씨는 식품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제품으로 됐을 때 검사를 합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토종 홍화씨 분말 안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박갑수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아카시아 벌꿀축제시 농산물 브랜드별 홍보방안에 대한 선정된 브랜드에 대한 군수의 추진방안과 환경임업에 대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시 농산물 브랜드화별 홍보방안으로서 선정된 브랜드에 대한 군수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우수농특산물은 물론 브랜드로 선정된 벌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칠곡군 공동브랜드 즉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특허출현해서 등록을 필한후에 우리 칠곡군수의 품질보증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현재 도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임업 계획으로 환경임업을 위한 21세기 칠곡시대비 조림 및 육림계획과 산림욕을 위한 산림휴식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칠곡시대비 환경임업을 위한 조림 및 육림계획으로 지금까지 산림행정이 사실상 해방이후에 벌거숭이 산을 녹화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산림녹화 위주로 취중을 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수종이 다양하고 또 수종에 따라서는 좋지않은 임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시책은 녹화정책은 성공으로 보고 최근 들어서는 산림정책이 심는 임업에서 가꾸는 임업의 산림자원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림은 지금 수종갱신 보다는 산불피해 방지지구나 또 두릅 자작나무등 단기 소득수종 조림을 변환되고 있고 그래서 육림사업은 천연림을 그대로 보육하고 간벌하는등 우량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육림사업을 치중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시해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임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 160ha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를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기간동안에 저희군 관내 약4,000ha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변에 2,000ha의 산림에다가 공공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환경임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산림욕을 위한 산림휴식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아카시아 벌꿀축제장이 신동재 주요 도로변에 벤치도 설치하고 또 숲가꾸기 내년도에 2,000ha에 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해가지고 도로변에 산막을 짓고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석적면 반계리 산 9-1번지 여기에는 군유림입니다. 63ha에 대해서 금년도에 입지조사를 해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산림휴양림을 조성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거의 지정고시 단계에 있고 그래되면은 2000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산림휴양림을 만들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예,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성
이수성의원
답변이 비교적 좋은데 한가지 덧 붙이자면 우리 칠곡군에서 21세기 관광밸트화 하는 그 코스가 안 있습니까? 석적면 반계리, 유학산, 동명면 기성리 이쪽으로 관광밸트화 하는 그 지역에 환경임업, 숲가꾸기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유학산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고 또 기성리도 이런 휴양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일단계로 반계 이쪽에 지난해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저희들 숲가꾸기 과거에 하던 큰 나무밑에 지하수목만 제거하는 그런쪽으로 해오다가 금년 8월달인가 산림청에 교육을 가서 보니까 산림청의 임상을 아주 잘 가꾸어 났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장님 이야기가 금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해났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직원들이 차를 대절해서 금산군에 하루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양성도 과거에는 가지를 많이 치지 않고 그야말로 산을 푸르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미래목으로 키우는 그런식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되 반계라든지 방금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성리 할것없이 4,000ha라면 저희들 주요 도로변에 100m이상까지는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2,000ha를 다 할 계획이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유림이 아니면은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영구적으로 이 산을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유림이나 또 도유림은 대부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관내 반계리에 군유림이 마침 있고 해서 거기에다 일단계로 하나쯤 하면은 도시민이나 우리 대구나 구미에서 유입된 인구 수용하지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보고 나중에 확대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수재 도로개설 추진에 따라 사업중단 사유 및 향후 사업계획, 군비절감 방안, 노선변경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와 협의회개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천 연호리에서 대구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이 해소됩니다. 오지마을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고 수혜마을은 24개마을에 7,8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계획이 2.1km에 98억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비가 82억이고 보상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기시행으로서는 현재 1.5km에 폭이 10m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 투자 보상계획으로는 0.6km에 보상 5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중단 사유 및 향후 사업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지방양여금 지원 불가 및 사업비 과다로 군비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 경계인 사수재를 절토 12m에서 25m로하여 도로를 개설토록 설계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8차선 선형변경으로 폐도되는 부지를 활용해서 노선변경 도로공사와 협의중이며 2000년도에는 도남마을 해서 지천교 600m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상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군비절감 방안으로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군도 19호선과 중복계획된 도로로서 군도 중장기 계획수립시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변경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와 협의회 개최계획은 앞으로 사업시행시 대구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예,
영기
이영기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을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밸트지역 농업부분 지원대책으로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확포장 계획을 물으셨고 농업용 지하수개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로확포장 계획으로는 금년에 영오 기계화경작로 1km를 마쳤습니다. 용산 기계화경작로가 1.6km가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리 간이 경지정리는 9.2ha는 추수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계획으로는 금년에 영오지구 계속지구로서 농수산부에 보고상태에 있고 용산 기계화경작로도 계속적으로 보고상태에 있고 송정 기계화경작로는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 지원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리 간이경지정리는 이번에 오늘 의회에서 오전에 추경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발주는 금년 가을에 하고 내년 돈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이전에는 사실 투자가 소량이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대백지구 창평에 암반관정이 1공을 마쳤고 수곡지구 지천 창평에 암반관정 1공을 판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하수 개발대상지를 조사하여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내 대형저수지 관리실태 내용으로는 대형저수지 관리실태와 집중호우 500mm 대비 여수토 점검을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저수지 관리실태로는 우리관내에 대형저수지가 지천지, 동명지, 금화지, 남북지, 두만지 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칠곡농조장이고 점검결과가 이상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한 여수토 점검입니다. 연2회 춘계, 추계 수리시설물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0mm 예상을 대비해서 호우기상 특보시에는 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에서 기상특보를 보아서 100% 저수지 물량을 60% 정도로 수위조절을 하고 매년 우수기에는 1∼2회정도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공사 공기지연 방지대책입니다.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과 입찰제한등 규제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사업현안으로는 도로 22건, 치수 23건, 농업기반조성 19건등 64건이 있습니다. 공기지연 실태로 볼 때 예산성립후 당해연도에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시행하므로서 보상협의의 소요기간, 영농기, 우수기, 동절기 시공중지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지구의 분산으로 공사연장이 짧은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지연시 인력 및 장비투입 등 공정별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정구간 보상협의까지 실제 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기지연 방지대책으로는 실제 설계 및 보상에 따른 조사, 감정, 기공승락서 징구등 행정조치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1개노선 마무리 위주 계속사업 추진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고려 사업량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절기 시공중지 기간동안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 구조물공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중지를 하고 시공가능한 토공에 대해서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찰제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는 공사지연시는 지체상환금 도급액의 1,000분1을 물리는 동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1차로 시정명령하고 시정후 불응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이내 또는 5,000만원을 추징하고 부정당한 업자로 처리되어가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는 금년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P.Q제입니다. 이거 공사입찰, 적격심사시에 감점처리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점은 2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체상환금으로서는 미온적이다 이래서 P.Q제가 금년 9월부터 도입이 된바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의원
예, 그린밸트 지역에 대한 농업부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올해 지천면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해서 지천면거만 자료를 내놓으니까 본의원이 면의원이 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린밸트가 지천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명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면도 같이 농사를 잘 짓겠끔 기계화경작로 또는 농업용 지하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