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결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청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문영 먼저, 사무직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경례. 의정담당 정문영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일주일간 미래설계과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인 수원에 교육가시게 되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 합계 10억7,265만8,000원 중 10억3,790만1,980원을 지출하고, 3,475만6,02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불용처분된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분류번호 110번 인건비 불용액이 127만460원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의 예산집행 잔액분입니다. 예산분류번호 120번 관서운영비 114만5,800원은 결산내역 설명부분 내용과 같이 전화,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 잔액분 등에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예산분류번호 130번 경상적경비 불용액 1,087만4,160원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633만5,58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제작에서 98년 행자부 감사시 지적되어 130부에서 45부만 인쇄하므로써 약 340만원이 절감되었고, 지방자치관련 교양지 구독분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당시 월 38부씩 구독하던 것을 2부씩만 구독하도록 지적하시어 200여만원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산분류번호 210-10 차량선박비 불용액 66만840원은 차량수리비 즉, 당시 의전용 차량 로얄 프린스의 사용실적이 적었으므로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 204-03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불용액 110만3,800원은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당초 105만원에서 농구공 가방 50개에 대한 17만5,000원만 지출되고, 잔액분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7 복리후생비 중 207-05 연가보상비 불용액 195만450원은 당시 결산추경 제출후 통신기사 1명이 총무과로 가고,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연가보상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직원 2명이 출산휴가 일수가 많아져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산분류번호 240 자체사업 불용액 167만8,300원중 305-03 변상금 50만원은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써 98년도 증인 출석시킨 바 없었으며, 405 자산취득비 117만8,300원은 의장실 집기구입비를 2차 추경에서 560만원을 확보하여, 47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분 86만8,000원과 레이저프린터기 절약 모델구입으로 잔액분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분류번호 1122 의정활동비 불용액 1,978만7,300원은 의원님께서 절약하신 것으로써 206-02 회의수당 225만원은 회의 불참의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06-04 의정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불용액 809만2,900원은 회의 불참 의원님의 식대 잔액과 행사경비 절감에 대한 잔액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 절약하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된 금액에서 당시 IMF로 20, 30% 예산절감토록 지시되어, 1차 추경시 10% 절감하고, 2차 추경시는 10% 절감을 해야하나, 예산배정을 10% 유보하므로써 불용액이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 63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절약만이 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래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성 결여로 다시 말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서라도 좀 더 적정한 선이 유지가 되어서 써져야 함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물론 절약하는 것도 미덕이지만, 적절히 배분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문영 고맙습니다. 사실은 공통업무추진비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비롯해서 임시회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라든지 임시회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성있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함축된 내용이지만, 의원들이 불참을 한 부분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몇퍼센트 정도 불참을 해서 이렇게.

정문영 98년도 전체 회의수당 총 지급인원이 2,11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간 불참한 의원님이 14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204 일반업무추진비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념품 구입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농구공 형태의 푸른색 가방이지요? 목욕가방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몇 개를 구입하고 언제 몇 개를 주었는지?

정문영 5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급한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때 동의대학생들이 일괄 전체 참관할 때, 50개를 제작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방문자 기념품은 1회에 한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문영 예, 추가로.

동의대 학생들을 주기위해서 50개를 제작했습니까?

정문영 그 사항은 사실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남은 것은 그 전에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보자기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소진이 덜 되어서 그 당시에 다른 물품을 구입 못했습니다.

덜 되어서 다른 물품을 구입을 못했다면 이것 농구공 50개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문영 이때는 특별히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주기 위해서, 자신있는 말씀을 하세요.

정문영 그 당시 제작을 사실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작을 50개를 해서 동의대생 올 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다, 적게했다, 적게해서 왜 이것 밖에 안 했느냐 묻기 이전에 전자에 보자기도 많이 해서 본회의 참석하셔서 방청석에 계셨던 분들 하나씩 주고 홍보차원에서 좋았는데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50개를 제작해서 동의대 학생들 그 당시에 삼십한몇명오셨지요. 그분들에게 주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방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보자기 줄 것이 있습니까?

정문영 조금 있습니다.

차원에서 의원님들 민원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분들에게 보자기 하나도 좋고 가방도 좋고 이것은 불특정다수지요?

정문영 예.

차원에서 이 예산을 이런 예산은 애당초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면 이런 예산 편성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얼마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몇장이라도 단 몇 개라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 방문자에게 나누어주면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문영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방문자 기념품 관계는 1대, 2대, 3대 쭉 해왔습니다. 실제 우리는 많이 주면 좋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대학생뿐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뜻 깊게 하나씩 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않을 때, 또 연말이 다가 옵니다만, 그때,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본회장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관 이상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정담당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 위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간 사람을 잡아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장도 바뀐지도 얼마되지 않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양해 하셔서 우리 결산검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집행부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발상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집행부 불용액이 많으면 의원들로부터 처음부터 과다 예산이라고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문책을 면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줄여보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회사무국의 결산심의는 처음부터 적절한 예산 요구와 89%의 집행율은 노력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봅니다.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남은 것은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사운영비에서 왜 처음부터 회의록 제작 130부를 계획했다가 45부만 발행하고 또 교양지 구독을 38부 계획을 했다가 두부만 구독했는지를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다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잘못되었지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문영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 제작은 당초에 98년도 행자부 감사시 지적을 해서 130부를 종전에 하다가 45부로 줄임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관련 교양구독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38부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자료실에 두든지 해서 2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 회의록 130부를 처음에 제작을 했다가 38부 교양지 구독 계획을 했다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축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문영 예.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애초에 작성을 할 때,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감사지적을 받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않았나 생각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206 의회비 1,978만7,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물론 불용처리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전체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되었다고 봅니까?

정문영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회의 참석이 안되어서 회의수당이 적게 지급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공통경비에서 연말에 예산이 남은 부분,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거기서 당초 추경에서 10%만 절감이 되고 나중에 10% 절감 배정을 받으므로써 예산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충 얼마가 되고 또 예산 집행을 과다 편성한 것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예산 절감 중 공통경비는 1차 추경시에 3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되었고, 206-05하고 206-06 이것은 1차 추경시 10%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배정을 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악한바에 의하면 예산 절감분은 705만원 정도고, 나머지 1,273만7,000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다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정문영 과다 편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불용처분된 것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정문영 과다 편성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이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고.

부속서류에 보니까, 705만원이 예산 절감분이고 나머지는 과다 편성한 내역이 나옵니다. 한번 보신 일이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가 11시반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한 20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주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정문영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705만원하는 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같습니다.

, 그런데, 705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나머지 1,273만7,000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정문영 당초 예산액하고, 1차 추경에 삭감을 유보하고, 2차 추경때 삭감하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예산 현액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결산추경시 자산취득비에 대한 의장실 집기에 관한 사항은 그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므로써 당초 예산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마, 그것을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므로써 변동이 생겨서 과다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심사내용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에 205-01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기관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이것을 내역서에 문구 자체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의정활동비 지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다라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겠는데, 차라리 의정활동 지원 및 기관운영, 이렇게하면 누가 봐도 보기도 좋고, 이것은 원활한 이 문구를 앞으로 하실 때 삭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영 예, 알겠습니다.

,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혹시 감사대상기관이 중복된 것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99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시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 구 본청, 보건소, 그리고 25개동 중 8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사대상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29일 오전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사일정인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룰 때, 간사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부전1동, 당감4동, 가야2동, 범천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전포3동, 당감2동, 가야1동, 개금3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의회, 구 본청, 보건소, 동, 보조금 지원시설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10월말까지 되어 있으나, 이번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사무국에서 취합한 후, 중복부분 등을 정리하여 집행부 측에 일괄해서 요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김태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결과 예년과 달리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는 11월29일 월요일 오전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 사무, 위원회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업무보고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들은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10월말까지 되어있으나,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 검토,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세부일정,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선서 및 위증 및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21일까지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