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심사를 하시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종합해서 정회 시간에 협의했던 것을 취합해서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조제3항을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정한 자로 한다.」를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제3호에서 「211연대장」을 「보병제52사단 제211연대장」으로 수정하고 제6호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을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제7호 「52사단 기무부대장」을 「보병제52사단 기무부대장」으로 수정하며, 제10호를 삭제하고 이하 제11호를 제10호로, 제12호로 제11호로, 제13호를 제12호로, 제14호를 제13호로,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각각 수정하며 수정된 제14호중 「한국통신 반포전화국장」을 「한국통신 서초전화국장」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17호를 삭제하고 다시 제4항을 삽입하여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4조(간사)에 관한 규정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둔다.」로 수정하며 제5조 (의장의 직무등)의 규정에 있어서 제2항을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각 수정하며 제6조를 신설해서 「제6조 (실무위원회구성.운영 등) 제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2항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는 제6조를 신설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며 안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설치 운영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설치 운영으로 용어을 정정하고 제1항을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항에 「단, 동사무소」에서 앞에 있는 「단,」 자를 삭제하고 제3항에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종합상황실의 분야별 지원반은 각 담당관.과.본부에 설치 운용한다.」로 수정하며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되, 그 내용중에서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에서 「방위지원」부분을 「지원본부」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수정하되, 본문 내용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을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며 안 제12조 (운영세칙)을 제13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