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사 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제6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10월 14일 장재곤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자로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지난 10월 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 건의 조례안과 10월 15일 99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고 10월 15일 신춘하외 두분의 의원 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0월 16일 강종만 원전특위 위원장 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의장 님께서는 10월 2일,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격려말씀을 하셨고,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2일간 원전특별 지원사업비로 신축할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후보지 5개소를 직접 답사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3회 영광 군 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 및 주민 들을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의장 님께서는 10월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한국 방문의 해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하셨고, 유동현외 여섯분 의원 님께서는 9월 24일 불갑면 민의 날, 10월 1일 홍농 읍 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말씀을 하셨고, 김용석외 두분 의원 님은 10월 13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위원 회, 강종만, 김용현 의원 은 10월 15일 영광군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 위원 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 입니다.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양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군및 소 속기 관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서류중 군에서 확인 가능한 장애인 수첩 사본 을 삭제하여 불필요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구비서류중 장애인 수첩 사본 삭제 항입니다. 관계 법령 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금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는 형행 조례중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 법에 규정된 기금관련사항과 상반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 에 근거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 에 근거없는 조항 및 불합리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장학기금 지급정지 사유중 타시도 전학, 장학금의 타목적 사용, 경제력 향상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등을 삭제하고 안 제7조 2항 기금의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나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토록 함과 안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 과장, 기금 출납원 은 사회보장 업무 담당주사로 지정 운영하고 안 제10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서를 작성 군의회 에 제출 토록 함입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56조, 지방자치 법 제35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지급정지가 세분화된 것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입니다. 제7조에는 2항에서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현금을 예치한다를 개정안 에는 기금은 세입 세출 외로 처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이고 신설부분 제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을 둔다. 2항은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 은 사회보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이고 신설부분 제10조 입니다. 기금은 운용계획및 결산 입니다. 1항은 군수 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2항은 군수 는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는 세입 세출 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 서는 세입 세출 결산 서와 함께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조례는 묘지의 사용료 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군에서 설치한 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입니다. 다만 향후 공설묘지의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가칭 영광군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 한 후 자세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현행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정비및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 추후 공설묘지 설치계획 확정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묘지 사용료 조례는 이를 폐지함, 관련 법령 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의 주요내용에서 첫번째 장학기금 지급정지 사유중이 안 제6조 1항입니까? 9조 1항입니까? 과장님이 9조 1항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9조

왜 9조에요. 6조이지. 과장님 9조로 보고 를 했어요. 6조죠. 그것 정정하세요.

예.

제10조 말입니다. 제10조는 본 의원 이 작년도에 이부분에 전반적인 기금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1항이나 2항이 정확한 통일성을 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제가 수정 발의 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 공포 된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작년에 공포 했어요.

예. 작년에.

왜 지금까지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기금 보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반적인 결산 보고 를 할때 의회에다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왜 조례도 없는 것을 해요. 법에 있지요.

예.

했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작년에 하셨어야죠. 이부분이. 본 의원 이 이런 조문 을 찾아 봤을때 제가 이 조문 을 못 찾았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제가 많이 수정 발의 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부분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면 이것 업무소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일이 없게끔 다른 부분도 또 기금에 이제야 신설하는 부분이 나오면 안되겠지요. 이부분 다시 찾아서 혹시 다른 기금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정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8페이지 제6조 개정안 이 장학생으로 한번 선발이 되면은 퇴학이나 정학, 휴학처분을 받지 않는한 이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데도. 부모가 영광군을 떠나 가지고 타시도로 전학을 갔을때 그때도 장학금이 유효한지요.

그럴 때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조례상으로 안주께끔 안되어 있잖아요. 삭제되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본인은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타도로 전출을 갔을 때에는.

. 그것이 아니라

그때도 같이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타시도로 갔는데 학생은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 하면은 주지요. 그러면 선발된 자가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동시에 타시도로 전출을 가고 전학을 갔을때 개정안 을 보면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요. 현행은 안주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그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제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기존에 받는 사람이 과장님. 안받는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는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대로 시행 이 됐을때 안주는 조치가 있는가. 그 법정 조례상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기준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어째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한 사항은 안되어 있다.

예.

현행상으로는 안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까?

예.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영광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건축조례중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된 사유는 건축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분야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 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현행 조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넓이 15m 이상의 도로로써 건축 조례가 정하는 넓 이의 도로를 15m이상 도로로 하였으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어와 맞게 공업단지 를 산업단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 대지의 분할한도를 200㎡에서 150㎡로 하였고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중 용어및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 인접 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 계선 으로부터 1m를 2m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특산물 유통체재 개선과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및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특별 지원사업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재경 농수축특산품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토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1685-8번지 대지 약 7,572.8㎡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2,29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가 되겠고 매입시기는 10월중에 의결 해 주시면 10월중에 바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 추정액은 212억7,9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감정가격을 보면은 평당 9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매입대상 재산내역및 위치도는 별첨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