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간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처주야 심혈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7일자 인산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된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후 한상현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 이만 간략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이 '99년2월8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개정내용은 공공하수도의 배수관을 설치 유입시켜야 하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추가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중에서 법 제9조의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개정법률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99년8월26일부터 9월14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출자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의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중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42조 제1항 제2의 2 규정에서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종전에 포함시켰으나 지난 '99년2월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문이 삭제되었기 현행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 법규는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하수도로 그냥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태료 징수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외시켰나요.

그 사항이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래식 변소가 하수도법 9조2항에는 재래식 변소의 개조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도 종말 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안에서 재래식 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건축물에 배제된 하수가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 그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재래식 변소가 개조 안된 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으로 해서 이 법조문이 법 자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재래식 변소를 하수도로 연결시켜 놓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재래식 변소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문제 뿐만 아니고 법에 재래식 변소는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전부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신시가지에는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구 같은 주택구조를 볼 때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맨홀있죠. 우리나라 우수관이라 해봐야 말이 우수관이지 그냥 하수도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맨홀만 뚫어놓고 하수도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 우수관인데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하수도로 하지 뭐하려고 우수관을 만들어 놓고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했지만 현재 보면 기존 주택지에 보면 우수관 맨홀이 굴뚝 역할을 합니다. 전부다 여름에 보면 비닐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왜 덮어 놓았느냐 하면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시가지 이외에는 구시가지는 기존의 하수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맨홀은 빗물받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순수하게 우수로만 들어가야 하는 배수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하나는 오수 생활하수관으로 하나는 우수관으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것은 기성 시설엔 몇 개 안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 개발되고 있고 개포지구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분류가 되어 있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가지에는 우 오수 분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은 중랑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이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약지구에는 재래식 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현재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해서 법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지에 재래식 변소를 하수도로 직결해 놓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래식 변소 이것을 상위법에 입안해서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개정하려는 안은 하수도에 대해서만 손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만 양변기나 좌변기로 설치해 놓고 하수관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로 막바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냄새가 엄청나는데 제가 매년 한번씩 질문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누가 가서 조사해 본 일도 없어요. 조사하려면 간단한데 조사를 그렇게 안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이 조례가 실제로 부설되어 있는 하수시설을 마음대로 굴착하여 파손하여 연결시키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결시키는 것을 조사했어야 알죠. 조사도 안하고 앉아 있기만 하는데, 기존 주택지에는 아직도 하수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해마다 조사해라 조사해라 하는데도 한번도 조사한 일이 없어요.

중림동 신당동 고지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 점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6.25이후에 지은 집들은 초가집을 개조해서 지붕만 겨우 뚜껑 덮어서 사용하는 옛날식 정말 보기에도 누추한 집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것이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집 사항이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17년 전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림동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었지만 17년 전에 어느 조그만 집을 사서 그 집 화장실이 분명이 통이 되어 있는데 물을 붓는 지금 말하는 변기만 하나 있지 물을 퍼붓는 그런 것인데 그 것이 안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직접 토목과와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수가 있는데 그 하수가 내가 들어가도 될 정도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하수가 아니라 공동으로 붓는 분뇨통이 되어 있더라구요. 물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이고 고이고 해서 장마가 지면 싹 씻겨 내려가는데 그 전에 못 내려가서 제가 그 밑에 들어갔었다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안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분뇨 저장소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한마디로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원가에 팔다시피 했는데 중림동에 지금 그 자리가 호박자리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조사 안 해도 재래식 변소를 전처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수거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차라도 들어가면 퍼가는데 지금 그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 좁은 골목에 정화조를 뭍을 장소도 없는 집들입니다. 그것은 뻔해요. 뚫어가지고 불법으로 쓰는 집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설득을 해서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시설을 바꾸도록 해야지 아까 김영한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파악을 분명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17년 전이나 후나 그 집들이 바뀐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도 중림동 일부에 있다고 했는데 그 쪽 지역에 그렇게 불법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쓰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각별히 각 동에 지시해서 이런 것을 생생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하수도가 강남처럼 오수처리 따로 있고 생활용수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그게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을 텐데 분명히 여기는 오수, 생활용수, 비가 오는 것, 분뇨 이런 것이 한 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리는 인분 이런 것은 오수 보다 훨씬 깨끗한 것입니다. 또 공업에서 나오는 공업용수에 비하면 더욱더 깨끗한 것입니다. 몇 집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람에게 나온 것으로는 절대 자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파악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파악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와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맨투맨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원사격이 안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질의를 못하면 중간에서 동료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점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예요.

지난번에 각자 맨투맨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2인1조로 해서 둘이 서로 상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된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맨투맨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금년에는 그것을 작년에 2인1개조를 하는 것을 같이 상의해서 정확하게 따지자고요. 작년에 보니까 둘이서 한 조를 이루었어도 각자 물어보는 식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합시다. 둘이서 두 가지를 따로 갖다놓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식으로 한다고 해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개인이 하고 종합총평은 의견을 종합해서 모으고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문제는 업무를 잘 아시는 위원이 계시고, 조금 파악이 안 되는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의견을 종합해서 한 가지만 묻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가 보고싶은 부분을 보시고 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서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자기가 보고싶은 데도 있고, 더 잘아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관리국 같으면 누구누구는 주택과, 누구누구는 건축과 등등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자신이 무엇을 보겠다고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 당일에 위원장은 누구누구는 무슨 과, 이렇게 정해주면 되지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맨투맨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은 맨투맨으로 하고, 또 다른 국은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요.

그럼 작년에는 저쪽에서 큰방을 썼으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큰방을 쓰자고요.

보건소가 중간에 들어가는게 맞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를 항상 토요일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일정을 바꾸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당겨서 앞으로 하고 보건소를 맨 끝날, 수요일에 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