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 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가 했더니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초겨울이 되었나 봅니다.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청의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정기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 등 5건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구청의 1년가 살림을 위원들이 실질롁럭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계획서 작성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심형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를 대비하여 서류제출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이 하여 정기회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심의에 자료로 확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 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10월11일자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10월12일자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본조례안 제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고 하여 놓고 제6조에 와서 "등"이라는 자구를 누락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전 신당6동에서 부임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인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제가 10월7일자 사회복지과자으로 발령을 받고 공식적으로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새로 온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안건을 보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구의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굳이 여기다가 구의회라고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아무 때나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전문위원, 이거 수정안 대비표를 만들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검토보고를 할 당시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았었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정안을 작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구민의 대표라면 당연히 구의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는 그 조항을 안 넣었던 것인데 사실은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의회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여기서 넣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구의회라는 것은 대표적인 기관인데 그것은 당연지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원안에다가 아까 이 밑에 보면 6조2항에 청소년 금지구역 했는데 "등의"를 이번에 자구 수정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이나 이번에 자구수정하고 해가지고 가결했으면 쓰겠네요.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금지해놓고 예를 들어 낮에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규칙으로 나중에 통행할 수 있게끔

완화규정을 두면 됩니다. 만약에 그 24시간이 완화되면 하오 7시부터 그다음날 6시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 돈도 못내는 사람에 한해서 20%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90%는 시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도 20%는 본인이 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적에 20%를 내야 하는데 못 냈을 때는 구청에 얘기를 해서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의결을 받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의 땅을 변상금이라 해 가지고 20년 사용해도 5년치밖에 안 내는데 5년되면 결손처분를 하든지 해야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불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요?

아니, 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느냐는 말씀은 의원 중에는 왜 의사출인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안 넣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고건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담당주사들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2년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8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21세기의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것 담당해가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구 환경 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중구관내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기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첫 째, 제2조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 구청장, 사업자, 구민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구청장은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례 16조 17조에는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1조에는 환경기본 계획 및 환경보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맑고푸른중구21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관련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을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과 사업자 및 주민등의 책무,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맑고 푸른 중구21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시책을 추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견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규정을 두었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안 제21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원에게는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관계로 위원 수 조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기는 하나, 수정안이 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안 제6조제2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2항의 둘째 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에 노력하고"이렇게 했는데 절감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저감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절감은 아껴서 줄이는 것이고 저감이라는 것은 낮춰서 줄이는 것인데 이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저감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제9조제3항을 봐주십시오. 안 제9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조를 한 번 봐주세요. 5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거든요. 이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8조 학교 언론등의 역할, 학교 언론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5조로 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조로 고쳐줘야 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완료구는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강동, 동작 7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구는 현재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푸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맑고 푸른 중구, 환경이 좋아지는 중구를 만들려면 6조2항에는 오염물질이 없어져야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정화조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맞물려서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영업을 하는데 이런 맑고 푸르고 우리 중구가 좋아질려면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말하자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런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법이 그렇게 돼있는지 조례로 돼있는지 환경이란 것을 위생과에서 제정을 못 해서 그랬는지 규칙을 정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소규모 화장실이 용량이 적다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용량이 적으면 1년에 두 번을 푸게 한다든지 세 번을 푸게 한다든지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생업도 영위하고 우리 구에는 세금도 좀 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가 9월인가 언제부터 1년에 두 번 푸게 됐지요, 1년에 두 번 푸게 됐는데 그것은 뭘로 됐습니까?

그것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됨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화조 용량이 적더라도 1년에 한번 풀 것을 두 번 푸게끔 해가지고 20%한도내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무슨 20%예요?

그러니까 기본 용량을 했을 적에 거기서 20%가 만약에 적다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는 영업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대개 보면 10%나 이게 모자란 용량이지 다들 정화조는 돼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못 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8월인가 9월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 지침서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뭡니까? 조례로 만들어 보십시오.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보내준 지침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구민이 이다음에라도 주민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지침서 하나 가지고는. 법적 근거도 아니고, 하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또 강력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정화조를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청소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무슨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려면, 법이 없고 무슨 지침서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만드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이 환경보전이라 하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대안이 필요한 얘기이고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제 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50명정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동에서 2명씩 구의원님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평가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게끔 하고자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심의할 뿐이지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단속은 못하잖아요. 구청장의 책무를 환경에 관한 것을 위생과에서 구청장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예를들면 동네의 정화조가 잘못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도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화조가 용량에 맞는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면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단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으로 포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수전문기술을 습득하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터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원들을 인사이동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게 수립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순환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을 우리 위생과는 이러이러한 특수직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도 바영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전문가들로 포진하도록 하고 이미 쌓여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회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전혀 그 위원회에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각종 위원회를 지적한 바 있고 지금 다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획도 세우고 환경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이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환경감시단을 56명을 구성해서 각 동에서 그 지역에서 환경감시에 위반되는 것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조사해서 그 결과를 그분들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활동이 약간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면 신당몇동에 가서 몇 톤을 치워 갔는가 그것만 보고 하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청소과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요새 컴퓨터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개인별로 용량은 얼마이고 전부 수록을 해서 해야지 용역업체에서 보내준 영수증 하나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 본 것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화조 해가면서 돈 받아가는 것도 들쑥 날쑥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그래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사정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가격도 틀려서 나한테 몇 번 찾아다니고 사정하고 그런데 조영훈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10월18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직원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어제 업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화조실태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주택과장 이렇게 해서 세분이 상의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은 인사 이동되고 다 끝입니다. 계장님들 이거 적으세요. 우리가 환경세를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몇 억 됩니다. 그런데 몇 억 되는 예산을 그냥 다른데에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것도 좋지만 환경과 관련해서 쓰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오.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발령나서 가면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92년도 '93년도의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화조 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화조 용량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당동 현대 아파트인 경우 큰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정화조가 적어도 말하자면 인가조건이 되었는데 92년인가 93년도 이후는 정화조가 커야 인가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 허가든지 준공 공사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오염원인이 큰 건물이나 신당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되고 있어요. 왜 똑같이 1년에 한번씩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데는 2년에 3번을 푸게 한다든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년에 3번씩 푸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정화조를 주민 부담 시키지 말고 1년에 한 번 푸게되어 있는 것을 말하자면 2년에 한 번 더 퍼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중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구해서 한 번 더 푸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최소한 2년마다 한번은 더 푸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 내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조건이 완화가 되었는데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례로 한 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거 말이예요.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 주세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옛날에는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감독을 해주시고 환경과의 용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계장님들께서는 간단히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니까 행정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만이라도 업무담당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 다 주세요.

시비가 50% 구비가 50% 주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주든 구비로 주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우봉윤위원 말씀같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니 처리비를 안 주어도 서로 하려고 할텐데. 오니 처리비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시비나 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도 분뇨 처리 회사의 실질적인 이득금이 지난 번에 청소과장에게 여쭈어 보니까 연 600만원 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자기들이 그 돈 밖에 못 버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하고 분뇨 처리비도 올려 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의 운영하는 우기가 세무서 국세청이 아니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 회사 장부를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재정이 적자가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월간 연가 그 사람들이 분뇨를 처리한 내용하고 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요.

월 별로 청소 대행업체에서 월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수익성 가지고는 도저히 안맞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니 처리비까지 주면서 특혜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안 된다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 다른 부서와 달리 계장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봐서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환경위생과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잘 하시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서가 위험한 부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 관계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나이드신 분들을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좀더 분발해서 환경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업무를 다른 부서보다 좀더 성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 제6조 2항중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에 노력하고를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로 하고 두 번째 안 제9조 3항중 변경할 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를 변경할 때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안 제21조 3항중 위촉직 위원으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나를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회의원 및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한자 한자 신경써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김수안 의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