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오늘 그러면 회의에 필요없으신 부서는 가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구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에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지방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98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99년 2월 28일 출납폐쇄를 하고 99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결산서를 작성 완료한 후 99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신인용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 분의 심도있고 광범위한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신인용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173억 6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1,275억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1,115억 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수납비율은 수납 대비 87.4%로 징수실적은 4.5% 감소로 미수납액 160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억 8,2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157억 3,2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1,076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사고이월비 96억 3,8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이 1,173억 600만원이나 그 중 실제 지출액은 978억 5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은 83.3%로서 전년도 보다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당초예산의 축소편성은 물론 3차례의 감액추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생활복지·도시관리·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3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한 164억 4,200만원 중 수납액은 135억 1,5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에 대비하여 88.3%이며 29억 2,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구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수입과 부담금 및 잡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74억 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9,100만원이고 수납액은 56억 6,4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29억 2,700만원이고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75.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65.9%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의 예산액은 78억 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 5,100만원으로 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주민복지 및 시설관리, 공원녹지관리, 일반폐기물 처리, 도로 및 하수관리, 주민 건강관리 등으로 사업성 예산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7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4억 8,000만원으로 집행율은 90.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억 4,200만원입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의 지출액은 28억 3,800만원이며 사회개발의 지출액은 319억 4,3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의 지출액이 195억 6,100만원이며 사회보장의 지출액이 118억 6,7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지출액은 76억 9,9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의 지출액 4억 7,1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66억 2,300만원, 교통관리로 6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비는 중곡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6건에 7억 5,2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노인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보유액은 9억 600만원이고 98회계연도 수입액은 17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700만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9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108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9억 5,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1억 1,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8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08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5,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7억 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1,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 1,4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9,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구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53억 1,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64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수입이 예산액 61억 4,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7억 1,700만원이며 이 중 43억 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이며 이는 예산액의 70%가 해당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3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억 5,6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1%이나 징수결정액 대비는 35%로 저조하며 이는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의 과다책정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78억 2,600만원의 예산액 중 징수결정액은 78억 5,100만원을 책정한 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3,500만원 중 90,9%인 424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3%인 14억 1,3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8억 4,200만원으로 6%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세출결산시의 11%의 불용액과 비교하면 예산집행율이 신장되었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사고이월사업 6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조기발주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였으며 1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시설비 3,9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 2,100만원, 저소득 생활자녀학비 2,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기금결산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7종의 수납액은 1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보유액 9억 600만원과 합하여 26억 3,700만원이며 이 중 16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기금보유액은 9억 7,000만원이며 특히 광진구 복지기금은 수납실적이 매우 낮으므로 기금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특별회계는 2건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9억 5,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2%이며 이는 전년도의 64.7%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2,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1,300만원이나 수납액은 17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로 전년도의 94,9%보다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7,100만원 중 72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66.5%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 2,300만원 중 99.4%인 17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해서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24쪽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이 징수결정액 보다 오히려 총액 규모에서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 41억 8,046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4억 9,919만 5,907원으로 편성액 대비 부진한 사유는 98년 5월 1일부터 청소용역 지역의 확대에 따른 수집운반비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5억 1,300만원의 세입감소를 첫 번째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 등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19% 감소하여 규격봉투 공급량이 19% 감소되어 가지고 5억 9,800만원의 세입 부진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97년 12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담당 주관 부서에서 세입부족 등의 사유로 청소행정과 편성요구액 보다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16억 8,127만원의 세입 부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겠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허수였고 기획공보과에서 세입의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용역회사로 일부 돈이, 업무가 이관되면서도 그랬고 또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량이 감소되면서, IMF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중에서 문제는 세번째 당초에 세입규모를 청소행정과에서 적정선을 정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이거 뿐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약 36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거죠? 그랬더니 기획공보과에서는 전체 총규모를, 세입의 총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41억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당초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를 안 맡고 계셨으니까 그렇진 않았겠지만 기획공보과에서 완전히 숫자놀음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구 전체 세입세출의 예산액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것이 허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지적받았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세입목표에도 훨씬 미달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6쪽 하단부에 생활보호에 전용된 230만원은 어느 용도입니까? 어디에서 전용되어서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뒤로 미루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불용이 안 나올텐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또 불용액이 생기는 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가 사실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항목이 약 6, 70개 항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격을 보면 우리 구청 구비예산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불용액 자체는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지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저희가 워낙 덩어리가 큰 금액을 지출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잔액이 6,000만원도 되고 이렇게 돼요?

잔액이 몇 천만원 넘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8만 4,430원하고 5,669만 1,830원, 이렇게 잔액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라고 그랬죠, 조금전에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8쪽 상단,

98쪽 상단에 죄송합니다만 항목이,

항목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부다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뭉쳐서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지원금은 국비 내지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집행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쓰고 남은 금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금액이 커서 크게 남았다 이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유승주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96쪽에 밑에 어디에서 어디로 했느냐, 저소득 주민보호 생활보호에서 전용된 거는 복지사업 생계비에서 학자금이, 학비가 부족해가지고 생계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시킨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계비 복지비에서 학비, 학자금으로. 그러니까 생보자들한테 들어가는 생계비에서 교육비 학자금으로 전용을 시킨 겁니다. 생보자 생활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학자금은 대상이 누구였죠?

전체 저소득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 그렇습니다.

세세목에,

네.

그런데 어떻게 학자금 주는 것을 일종의 행사로 치뤘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영세민 자녀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교육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학자금 비용이 부족할 때는 생계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한테, 자활같은 경우는 동절기 6개월분이 지급이 됩니다만 거기에 비용을 이쪽으로 학자금 비용으로 이렇게 전용을 시킨 겁니다. 전체 어떤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영세민 지원금에서 이렇게 항목을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학자금 전용액이 23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장학금 및 학자금에 불용액이 339만 2,600원이란 말이에요? 그 규모보다 많이 오버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굳이 전용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닙니까?

학비를 추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학비를 지원할 때는 예산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생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시비지원을 받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을 짜고 분기별 예산을 짜고 또 월별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오히려 전용액보다 넘고 있으니까 그건 예산을 잘못해서 전용을 시켜버린 것이 아닙니까? 제일 편한 방법으로, 추후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나중에 추후에 남은 것은 연말 12월 이후에 동으로 배정된 돈을 전부다 16개 동에 집행된 잔액을 다시 반환을 받으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학자금도 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동으로 일단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영세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명단이나 이런 걸 지시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쓰시나요?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은 동에서 인적사항을, 전·출입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연말에 지원잔액을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에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을 다 수거해서 모은 게 339만원이란 얘기죠?

네.

그거 맞아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에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직접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에게 그걸 지급하고 있지 동에서는 그거 안해요.

동에서 구청에다 올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 자양1동에 누구누구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걸 자원을 전부다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금을 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잔액은 연말에 회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집행당시에도 없었고 사실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원하신다면 서면자료라도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물어봅시다. 동에다가 그 금액을 배정한다는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전부다 필요한 사람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구에다 보고해서 구에서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만 주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동에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일단 생보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모든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동에서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남아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이 어떻게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영세민이 어느 한 동에 고정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숫자가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전·출입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그러면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전·출입을 하면 수시로 숫자는 바뀌는 거죠.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불용액은, 동에 나갔던 불용액은 언제 회수를 합니까?

연말에,

그때까지는 동에다가 놔두고 1년 내내?

네, 동에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연말에 잔액을 회수를 합니다.

그럼 새로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안 맞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총괄해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동에서, 어느 동의 영세민 누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걸 구청에서 세세히 자원을 다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홍길동 외 몇명이라고 처음에 1월달이면 1월달, 3월달이면 3월달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동으로 전체가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나가면 그대로 1년간 쓰든지 안 쓰든지 놔뒀다가 그 사람들 못줄 때는 다시 연말에 회수한다 그 말입니까?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필요한 금액은 필요한 금액같이 구청에서 컨트롤해 줘야지 동에 나가서 필요없는 돈이 1년간 묶여 있다는, 예를 들어서 자양동에서 돈이 남았는데 군자동에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나가있는 돈을 1년이라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빼서 군자동에 줄 수가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건 우리가 연간 한꺼번에 뭉치를 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동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우리가 동으로 배정을 나갑니다.

지금 1년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려가면 1년 내내 동에다 놔뒀다가 연말에 회수한다 이랬잖아요?

지원금이 연말에 하나도, 한 푼도 안 남고 다 집행이 완전히 끝난다는 그 자체는 그게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세민이라는 건 A동에서 B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럼 돈을 회수할 때도 기별로 회수를 해야지, 그래야 다른 동에 필요한 사람을 줄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른 동을 줘야지 그래야 모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핵심은 전용액이 불용액보다 적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왜 전용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A, B, C동이 있으면 A동에는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고 B동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경에 주로 전 동에 대해서 4/4분기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환금을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집행해야될 A동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급히 전용을 하게된 그런 겁니다.

아니, 전용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비에서 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죠?

네.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갖다가 지금 학자금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말이죠, 여기 전용이 증액과 감액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임차료에서, 여기 설명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임차료 집행잔액에서 전용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임차료에서 전용했고 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차료에서 일부를 전용했고, 또 물품이 부족해서 임차료에서 전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는데 세밀하게 검토가 있었습니까? 전혀 이런 정밀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임차료는 또 어떻게 해서 형편없이 책정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남아서 말이죠, 물품도 구입하고 시설비, 어디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해야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임차료를 갖다가 건물주인한테 억지 부려서 삭감을 했다든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전용이 자료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저희구에는 노인주간 보호소가 자양3동에 빌딩의 한 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중풍, 치매노인 스물네 분을 낮에만 보호를 하고 점심을 드리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1억 2,5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은 임차료를 다른 항목에다가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의 목적에 조금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편성 당시의 취지하고 조금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거 인정한다 이 말이죠?

네.

오재중 위원입니다. 중곡1동 어린이집 신축에 지출잔액이 9,826만 9,000원이나 남았는데 애초에 예상을 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 중곡1동 어린이집 집행 잔액만은 아니고요, 중곡1동하고 중곡4동하고 합쳐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중곡1동은 집행잔액이 시설비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남았고 중곡4동이 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150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명시는 중곡1동 이렇게 해놨는데 중곡4동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중곡4동 거만 빠져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시공자 지영종합개발(주) 부도로 인한 재정수급 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중곡4동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99년도로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위원님, 이 당시에 제가 직접 시행을 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회의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질이 많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과장님이 중요한 사안마다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심사할,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중곡4동은 무슨 이유로,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곡4동 게 같이 남았다는 근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유아복지에 보면 3억 1,600만원을 예정을 했는데 9,8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왜 유아복지같은 것은 상당히 긴급도 요하고 많이 써야 되는 돈이 왜 이렇게 9,800만원까지 이월을 시킵니까? 예산은 그때 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1년에 얼마 쓰겠다는 게 예산인 건데 무엇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당위성을, 이것이 옳습니다 해놓고 어째서 한입 갖고 두말 합니까? 필요해서 올려놓고 9,800만원까지 남기는 그런 예산을 뭐하러 올려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한 만큼 올려가지고 필요한 만큼 딱 써야지, 뭐 때문에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도로나, 하수나 이런 필요한 데는 진짜 예산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9,800만원이 남았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이집은 건축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연도와 연도의 어떤 거기에서 딱 적정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연도를 그렇게 책정을 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 업자들이 한대로 그대로 1년 지을 것을 3년, 4년 지어도 내버려 둘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그렇게 짓도록 감시감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넘기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다 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필요없이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러느냐구요, 여러 이렇게 창구를 만들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려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고 어렵게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저번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달라진 맛이 있어야지, 똑같이 녹음테이프 틀듯이 반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줄 수 있겠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딱 넣고 필요에 의해서 딱 쓰고 남은 돈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남겨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 없도록 불신을 갖도록 합니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의료보호기금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든지 통원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거택보호자는 100%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전부다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입원시에는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이 돈의 재원에 한 50% 이상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 내지 국가유공자, 의사자, 광주항쟁 이런 분들의 병원비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80%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20%는 자체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생계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은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계에 미수납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입니까?

네, 돈을 못 받은 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죠. 받은 거에 남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그러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어느 내역으로 결손된 겁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세민은 20%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 경과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1년, 2년치가 아니고 5년치 수년치를 모으니까 이렇게,

88억원이나 되네. 알겠습니다.

안 내는 20%에 대해서 안 내는 금액이에요?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20% 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입원이 될 때는 금액이 조금씩 불어나니까 돈이 이렇게 됩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에다 10년 연장되었죠?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잖아요.

복지관이 자양동에 몇개 있습니까?

저희 광진구에는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장한테는 보수가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지기관이면서도 전몰유공자 복지관장은 왜 돈을 10원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관장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 복지관장 세 사람은 다 주고 보훈회관에만 주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회관은 물론 복지시설입니다만 서울시에 한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어 가지고 보훈단체한테 위탁운영을 시킬 때 협정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장, 그러니까 관장은 무보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협정내용에 따라서 월 보수를 지급을 못하고 지금까지는 금년도 9월까지는 20만원씩 지급해 왔고 금년 추경 이후에는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내년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경비 수당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서 전몰유공자랄지 무공수훈자랄지 군경·전몰유가족이랄지 이것이 모여서 보훈회관으로 돼있는데 그 분들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보수를 주지 않고 또 복지회관 관장들은 사실 명예직으로 해도 가능한 그런 복지 관장들은 돈을 주고, 이것이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조례로 고치면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협정서를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고칠 수 있는 건지, 아까 사무장님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제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하면 40만원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괴롭다 이거예요. 4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명 오는 사람들 커피도 줘야되고, 또 때에 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돈으로 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검토된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보훈회관 관장들 얼마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복지관문제, 사회복지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광장, 중곡, 자양 3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장한테 보조금을 주신다고 그랬죠?

운영비에 행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한테 해당되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자체가 관장한테 해당되는 인건비냐구요?

제가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체 인건비가 연간 시설당 1억 2,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수하고 인건비하고는 규정이 다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에다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주면 세세 목록을 다 적어서 여기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추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양동 사회복지관은 관장이 아마 몇 개월 전에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 관장 한번 보셨어요?

다른 시설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조계종 무슨 스님인가 그런데요, 다른 중앙 보호소에서 행사있을 때 한번 만나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던가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남자죠.

스님이죠?

네,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자양3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관장이 누군지도 아직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어요. 몇 번 가도 관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관장이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간혹 가다 나오신다는데 자기들 말이거든요. 그런데 관장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게 크게 잘못돼 있는 거 같은데, 전의 관장은 아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봉사를 했는데 지금 관장은 부임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준다는 건 크게 잘못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공영회 관장에서 조계종 스님으로, 불교계통의 스님으로 바뀐 건 제가 오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질 건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장에 대한 보수관계는 제가 추후로 인건비에,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시설 장 보수가 포함되는지는 추후로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구청에서 감사도 이런 경우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아니, 감사는 아니고요, 점검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보조를 해주니까.

작년 연말쯤에 감사를 한번 했고요, 지금도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지난다고 그러면 사실 재고할 여지가 있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사실 무근으로 명색만 관장이지 관장 얼굴도 못 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까지 준다고 하면 아마 관장 자신이 운영하는데 돈 같은데……,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기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에다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관은 한번 점검을 합시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요.

네.

그럼 지역경제과도 내일하고,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너무 길잖아요?

오늘 복지국을 끝내고,

오늘 복지국을 끝내고, 한 국이라도 끝내고 내일 두 개 국을 해야 되는데. 한 개 국만 끝냅시다, 간단 간단히 해서.

네,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실업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을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실업대책은 저희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직자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 구청 민원정보과 사무실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인희망자와 구직희망자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띄우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광진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공장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 관내 이런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채용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내 회사라든가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보니까 취업율이 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한 1,000여명 하루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에서 신청을 받고 각과 기능별로 일할 거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불참자들을 보면 80여명 정도는 현재 불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 3회로 제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 3일을 지정하는 것이고 연령같은 것도 구별하고 있다는데,

3회로 한 것은 1년이 넘어가면 어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서울시 각 구청 공히 지침을 정해가지고 3회로 제한하도록, 그리고 서울시 뿐만아니고 전국이 지금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하고 3개월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몇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합니다만 그 분들은 최대한도로 우선순위로 다음번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42쪽 하단에 기관운영공통비가 5억 2,000만원, 또 경상예산이 5억 1,000만원,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불용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라든가 이것이 당초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인원이 이만큼 우리가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그렇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일거리 없는 건 어디 무슨 이야기예요, 공공근로를 이야기 합니까?

네,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원래 일거리 있어서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일거리 있든 없든 일단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 완전히 놀리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치구비로 사업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과장님! 이 예산과 관계 없이 과장님 지금현재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필요한 인원만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현재 한 30명 하고 있으면 10명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재중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인원을 더 줄였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지 몰라도, 불필요한 인원은 줄이고 필요한 인원만 쓰기 때문에 불용액 5억몇천만원씩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와서 보면 현재 일하고 싶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총 1,5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이상한 사람들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된 사람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한 1,300여명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서 또 저희들이 일거리를 전부 쭉 찾아보니까 한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 해가지고 그걸 현재 15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일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한 7, 80명이 들어가고 해서 5, 60명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거리를 찾아내서 관내에 하고 싶은 사람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동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인원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마저 들던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사람 하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편법을 써요. 오재중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걸 꼬집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썼던 사람을 또 쓰느냐 나 이렇게 꼬집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님 말씀이나 같은데 저희 동네에도 보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가난해서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안 나올 사람인데 나와 가지고 다이아반지 몇 캐럿을 탔다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실직자라고 해가지고,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이거 신청 받는 기간이 따로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3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3회 이상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계속해서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거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별을 하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일정규모 이상 제가 알기로는 건평 30평 이상되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후순위로 하거나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자체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미 동사무소에 기준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받지는 않지만, 그걸 또 구청에서 우리한테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신청을 하러갔더니 집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평규모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위원들이 또 가보면 그 집의 실정이나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이게 법이라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법이 그러니까 안된다고,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노인양반들이 집이 하나 있는데 마누라가 아주 꽉쥐고 그 영감님 돈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은 다 나가고 취직해가지고 있는데도 돈 10원도 안 주고, 이 양반이 고립되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그래도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 돈 안주고 자식들도 돈 안주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밥만 먹고 사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정을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 예산이 시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전원을 다 수용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왜냐하면 98년도 당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라든가 돈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현재는 신청자들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끝나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불용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약.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겠지만.

'99년도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연말이 다 돼가니까.

그것은, 이것은 당초 시행연도니까 그렇고 지금현재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왜 대체적인 금액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99년도 연말이 가까와 오니까 지금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통계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접수하는 것은 없잖아요? 공공근로 사업. 금년에 접수하는 건 없죠?

분기별로 우리가 받아다가 접수를 하죠.

지난번에 접수가 금년연말까지 끝났으니까 금년에 접수할 사람은 없을텐데 그 불용액이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는 나와서 산정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것은 4단계까지 종료했을 때 얼마 남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극히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집이 하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비일비재해요. 요즘 세가 안 나가지 세도 내리고 있지 하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오히려 편한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소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러가서 보면 집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각 동에다 널리 주지를 시켜가지고 접수된 사람이 워낙 많고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선별할 수 있지만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깊이 연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가스는 시도때도 없이 땅을 파는데 그 허가를 누가 해줘요? 굴착허가를.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굴착을 하는데 굴착허가서를 의원도 다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파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왜 안 해줍니까? 도시가스. 이런이런 도시가스를 여기는 합니다 하는 걸 보내주고 그러던데 과장이 바뀐 뒤로는 전혀 그런 게 없던데 그건 왜 그래요?

아니, 저 양반 소관이니까.

저희들은 연초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 공사할 거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공사할 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해주고 일자를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소관분야는 다음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원인자가 다 복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안 해서, 상수도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복구를 안 하고 묻어놓고 며칠간 걸리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도로과에 전화하면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당신들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맞다 그거예요. 그런데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인자가 하는 것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 납부해서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하게 하거든요.

아까 최동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줘가지고 굴착할 때 속히 복구하는, 우리가 독촉을 하게끔,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게끔 사전에 꼭 좀 연락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말이죠, 제가 그저께 조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런 지역에는 약 30여 가구가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세도 못 놔요. 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동도시가스에서 나와가지고 2002년도 가야지 가설할 수 있다,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극동도시가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가스공급규정의 제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M 이내로 25가구 이상이 살 때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극동도시가스에서 지금현재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현재 아마 각 공기업들이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보니까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지역범위를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도시가스에 가져가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다만 내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극동도시가스 회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런데 각 구 단위로 아마 똑같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극동도시가스에 한해서만 있는 거죠? 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다른 회사하고 두 회사를 쓸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극동도시가스 한 사람에 딱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횡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집에 방 한 칸을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 후에 나오겠다, 일반적으로 다 다른 집에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더니 한 20일만에 와서 설치를 해놓고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연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하니까 돈을 내라 이거예요. 고지서를 발부해야 돈을 낼 거 아니냐 했더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 돈을 빨리내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계좌번호에 내가 입금을 시키니까 한 10일쯤 돼서 와서 연결을 시켜줬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극동도시가스에 한해서,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횡포가 심하지 않느냐, 사실 민원이 대단합니다. 원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받아요. 방 한칸 그 옆에서 옆으로 연결하는데 60여만원을 받죠. 63만 3,0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세요.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써버린 것을 우리가 추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항목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개괄적인 것은 또 우리가 본회의도 있고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 항목만 지적해서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물론 김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말씀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줄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네, 위원장님!

학자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걸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 과장급도 우리 미화원 봉급만큼 안 받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봉급을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학자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높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궂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미화원 봉급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진작부터 한 거예요. 이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면 안되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양1동에 있는 재활용품 파는 데 잘 관리감독 좀 하세요. 제대로 안 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99페이지에 감소가 되었는데 1억 2,641만 6,980원 그거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비, 그러니까 재활용 집하장에 계근되어 설치된 공사비가 6,278만 4,170원이고 환경미화원한테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장려금을 그 당시에는 판매대금의 45%를 환경미화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장려금이 6,363만 2,810원이어서 둘을 합쳐 가지고 1억 2,641만 6,98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