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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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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 회기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의회의 사무적 중요한 재정감시기능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98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98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98년 2월 28일 출납폐쇄후 98년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작성 완료한 결산서에 의거 99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신인용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 분의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1,173억 6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1,275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115억 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결산액 대비는 95.1% 수납비율은 87.4%로써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160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2억 8,2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57억 3,2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1,076억 6,8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비 96억 3,8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현액이 1,173억 600만원이나 그중 실제 지출액은 978억 5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율은 83.3%로 전년도 보다 6.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IMF라는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당초 예산의 축소편성은 물론 세 차례의 감액추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전체의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소관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2억의 85.3%인 889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907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847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에 대비하여 95.2%이며 이중 미수납액 2억 7,3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7억 2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종류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며 4개 세목의 세입결산액으로 229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9억 800만원을 실제 수납함으로써 결산율은 92.4%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 9,300만원은 불납결손 및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95억 2,500만원으로 이중 288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결산율은 90%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29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어 불납 결손처분 및 99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2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9억 7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449억 700만원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로 4억 5,100만원, 일반행정비로 441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비로 2억 3,5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은 기타 제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비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9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는 아차산성 정비사업 등 2건에 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이자 등이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34억 9,300만원이고 98회계연도 수입액은 58억 1,100만원이며 현재 보유액은 16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공유재산증감, 물품관리현재액,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공유지 매각, 임대수입, 변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억 6,200만원이고 98년도 중 16억 6,900만원이 추가발생되고 15억 8,400만원 감소됨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336억 7,300만원이었으나 98회계연도에 103억 6,400만원이 증가되고 7억 5,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432억 7,9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8년도말 현재 66종 874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44억 6,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98회계연도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리 7%,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4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9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집행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889억 8,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907억 400만원으로 1.9%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847억 2,900만원으로 9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57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100만원 중 수납액이 199억 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6.9%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은 1억 6,5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8억 2,800만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17억 9,900만원 중 수납액이 288억 1,700만원으로 9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액의 2.4%인 7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16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8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이 4억 6,700만원이나 수납액은 3억 9,400만원으로 예산액의 15.6%인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 532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이 84.3%인 449억 7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공도서관 건립, 아차산성 정비사업 등 32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50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97년도말 현재액 125억 8,600만원에서 27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153억 5,200만원이고 채권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3억 6,200만원에서 16억 6,9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8,400만원이 소멸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4억 4,700만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2,336억 7,300만원에서 103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7억 5,8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432억 7,900만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833개, 48억 6,800만원에서 123개, 6억 500만원을 취득하고 82개, 10억 800만원을 처분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874개, 4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세입액은 예산액 4억 1,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억 200만원으로 44.7%를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8,900만원으로 8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회수금과 과년도 수입에서 1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8.8%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1,600만원 중 지출액이 3억 6,9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88.7%이고 불용액은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승인요청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제의 건재순에 의하여 각 국의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되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한꺼번에 심사하고 세출결산 등은 각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 개 과의 결산과정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문인 세입세출 결산서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선갑

김선갑위원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889억인데 그 수납액은 847억으로 9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징수율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예산액 1,076억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115억원으로써 징수율이 103.5%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체 징수율은 103.5%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징수율은 93.4%로써 전체 징수율하고 약 11%의 갭(gap)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김선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결산에서 지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 원인은 보통세, 목적세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이 지금 22억 9,900만원이 포함돼서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네.
선갑

김선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에 이어 세출결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하단까지 행정감사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이 기획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획관리 및 정보관리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공보관리 134페이지 학술용역비 등의 예산전용, 148페이지 공공도서관의 명시이월비, 15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등에 대한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은 64페이지 상단부터 66페이지 중간까지이며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증감액, 234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이어 세무2과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8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기획재정국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에 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