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답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10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81회 임시회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무과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이 자리는 저에게는 어느 때보다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민간부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러한 과정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분만의 고통일 수도 있다고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단계 구조조정 시에 정원의 12.13%인 177명을 일시에 인력풀로 인사발령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제2단계 구조조정은 정원의 8.4%인 108명을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돼있어서 최대한 결원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인위적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또한 기구감축도 이번에 2개과가 감축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있는 동사무소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2개과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돼서 1단계 구조조정 때보다 충격이 다소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리없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 본청 기구중 2개과를 감축하도록 돼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토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구 여건을 감안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구 본청의 기구가 5국 1담당관 23개과에서 5국 1담당관 21개과로 2개과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20개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였고 또 8개구에서 건설관리과가 통폐합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과가 감축됨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업무와 안전지도팀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되 재난관리팀 업무중 전시운영 비상대비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병사팀 업무와 민방위팀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중에 건설행정팀 업무와 보상팀 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고 팀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겠으며 가로정비팀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또 공공용지관리팀 업무는 재무과로 이관토록 하였고 가로정비팀 업무 도시정비과 이관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팀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기구개편이 되면 폐지된 과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가 폐지되어서 현행 소관업무는 팀이 유지된 채 그대로 기능 유사부서로 이관이 돼서 계속 업무가 추진이 되겠고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서 팀을 하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1항의 행정관리국에 속한 기구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7호의 종합방재·재난예방·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중 종합방재 및 재난예방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제7호를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 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중 제2항 제1, 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에 건설교통국 업무중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도로·하천·구거부지등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3호를 4호로, 또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현행 6호를 제7호로, 현행 7호를 제8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중 제2항 제1, 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에 건설교통국 업무중 건설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3호를 제4호로,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한 호씩 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건설교통국에 속한 기구중 건설관리과를 삭제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동조 제2항제2호 도로등 점용허가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개과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5조제2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등 개정내용을 부칙 제2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착석)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제2단계 구조조정 행정자치부 방침과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기구는 축소하고 자치역량은 강화시키는 구조조정을 하고자 사무분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은 작아지게 하고 서비스는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서울특별시2단계지방구조조정추진지침, 조직 12200-511, 조직 12200-509 이상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2조. 4. 개정내용 : 조례 제4조제1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조례 제5조2항중 제3호를 개정하여 도로·하천·구거부지등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3호를 4호로 옮겨 4호 내지 8호로 하고, 제7조3호의 업무는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1항중 건설관리과를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개정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강서구의 행정기구중 구의회와 보건소는 변경이 없고, 구 본청의 행정기구에서 5개국은 변경이 없으나,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를 폐지하여 현행 5국 1담당관 23과에서 과가 2개 축소된 21과로 하고 폐지되는 과의 사무는 조례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6개과로 분산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는 우려는 있지만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인 점을 인식하여 구조조정 자체는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금번 구조조정이 앞으로 강서구의 행정역량이 좌우되므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사항을 알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감축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 감축 때도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나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아도 서울에서 꼴지를 하는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축해서 서비스행정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신웅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앞 뜻이 맞지를 않는 것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대답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감축하고 우리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행정을 잘 볼 수 있는가를 먼저 듣고 나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줄이고 나서 어떤 행정이 달라질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충민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또 혹시 질의해서 사전에 먼저 듣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현경 위원님도 대충 말씀 주셨는데 어떤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것도 어떤 행정을 끌어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어떤 구민에 대한 행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지금 불필요한 행정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제개편이 되고 인원이 감축되고 하는 과정에 먼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또 민원에 대한 어떤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은 펼 수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는 건지 한번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주민이 보고, 국민이 봤을 때 ‘아, 이제는 모든 행정이 간소화도 되고, 이런 직제개편이 됨으로써 효율적이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없는지 한번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관심사는 과연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또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폐지가 꼭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항도 진행과정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구조조정을 담당한 국장으로서 저 역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20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강서구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저희가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양적인 면을 줄여 나가고 그 대신에 질적인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공직이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는 외국의 선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82년도에 싱가폴의 리콴유수상이 공직개혁을 주도했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공직에 대한 대우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공직을 더럽히는 공직자는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그러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싱가폴이 선진대국으로 뛰어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사례는 뉴질랜드형입니다. 거기는 50%의 공직을 10년에 걸쳐서 차분히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줄여 나가면서 급격하게 실업자 발생을 시키지 않고 이관시키는 인력만큼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면서 사람도 따라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충격을 상당히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공직의 개혁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많은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걸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참 고충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스스로도 변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그러한 여건조성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 서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은 줄여 나가지만 그야말로 우리 공직이 변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양적인 숫자보다도 질적인 자세변화, 발상의 전환이 와서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충락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전환기에서 불필요한 행정, 군더더기 같은 행정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고, 그야말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또 민원처리도 간소화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의 자세변화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규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창안제도를 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내주시면 이러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공직이 변해 나가고, 고쳐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다시 한번····

예, 지현경 위원!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머리를 싸매고 참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이 과를 바꿀 때 실무 담당하는 하부직원들은 회의를 안합니까, 참여를 안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간부직만 가지고 위에서 과를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뛰는 사람들, 진짜 이 분야는 없어서는 안된다 옮겨서는 안된다, 또는 과가 없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관할 때 업무가 지금 형태가 바꿔질텐데 그때 그 실무진들하고는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총무과장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그 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능을 현재 예를 들면 민방위과에 있는 기능을 과를 없애고 타과로 이관을 시킬 뿐이지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과장 자리를 2개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국장들 회의도 수없이 했고, 또 직원들 상대로 공청회도 상당히 많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과연 이 기능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번에 개정공포가 되면은 그에 따른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도 뒤따라서 개정·보완해서 공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우리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분장사무는 여기서는 국별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과별, 담당관별 사무분장을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주차관리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보면은 사무분장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기업(공단) 경영평가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로 돼 있고, 주차관리과에 보면은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이거는 또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양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통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무를 다루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하면서 좀더 세분화해서 우리 의회에서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다룰 때 어떤 혼란이나 혼돈이 없도록 명쾌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나 지도감독이나 어떤 의미에서 거의 비슷한 것도 같고 경영평가가, 경영평가를 하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경영평가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상세히 좀 검토를 해서 조례시행규칙을 다룰 때 어떤 혼란이나 혼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은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검사권도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못하게 돼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검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검사가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여기는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공단에 대한 예산승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출자금 주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행정사무감사만 할 뿐이지 예산승인도 사실은 안합니다. 그에 따라서 결산검사도 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주차관리과가 업무의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지금 상임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걸려있다 이겁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걸려있고 저기 시민건설위원회 걸려있고. 그래서 서로 양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떤 혼란이나 혼돈이 없도록 명쾌히 좀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특별한 별도 답변은 요하시지 않으시죠?

예, 하면서 규칙에 개정하면서 명쾌하게 좀 다뤄주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예.

하세요.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이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됨에 따라서 전에는 주차관리과의 지도만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확대할 걸 대비해서 경영평가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차관리는 주차 그 부분에 관한 것만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정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행규칙에다 명쾌히 좀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넣어줘야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강서구청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두 개과 감축문제로 인해서 공청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알고 싶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2단계 기구개편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자는 부서가 22개 부서가 나왔고 토목과·하수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21개 부서, 세무과·세무2과를 줄이자는 게 12개 부서,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10개 부서, 환경위생과를 폐지하자는 부서가 일곱 개 부서, 주택과·건축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일곱 개 부서,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일곱 개 부서,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다섯 개 부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치자는 부서가 네 개 부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합치자는 안을 낸 부서가 네 개 부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일단 의견조사를 한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사실은 각양각색의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 나오고 또 행정직이 다수다 보니까 또 행정직 쪽은 기술직 파트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여튼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의 구조조정 때도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 과만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기술직 과를 하나를 줄여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부서가 많이 나온 것이 토목과하고 하수과를 합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의 경우는 한강의 연변에 있고 우리가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수문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관리하는 하수행정을 하기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과를 합쳤을 때, 물론 두 개과를 합친다 하더라도 기능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토목과장이 하수과장을 겸직한다고 생각해보니까 토목과장은 겨울 몇 개월 동안 제설대책하느라고 맨날 밤을 꼬박 새워야 되고 또 여름 되면 수방대책 하느라고, 1년의 한 8, 9개월을 너무 혹사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직이나 기술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의 우리가 하수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이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과하고 밑에 있는 지적과를 합쳐서 종합민원실로 하자 하는 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지적이란 업무가 좀 특수업무인데 유일하게 특수직렬로 한 개 있는 직렬을 없애려다 보니까 전문성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문제도 끝까지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된 끝에 건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계별로 서로 업무 연계성이 좀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중기며 건설기계에 관한 거, 보상에 관한 거 이래 가지고 조금, 그래도 그거는 조금 나눠놓더라도 기능수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논란 끝에 결론을 맺은 사항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타구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 가스 분야에 문제가 있으며 가스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나가야 될 거고 또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면은 주택이나 건축과에서 나서야 될 거고,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이 총괄기능이란 말이에요. 수합하는 총괄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총괄기능을 두기 위해서 두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는 것은 이 시점에 좀 폐지해서, 오히려 CPX같은 그러한 중요한 업무는 차라리 총무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어차피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나서야만 전체 직원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능을 볼 때 오히려 이런 거는 총무과로 옮기고 또 병사업무는 지금 내년 6월말에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여건을 감안을 해보니까,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이라든지 순찰 이런 기능이 감사과에서 순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가 그래도 흔히 얘기하듯이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 장악한다든지 움직이는 기동성이라든지 조직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서로 재난부문을 옮겨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집약이 돼서 결론적으로 그 두 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조금 한 번 약간의 설명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건설관리과는 주무과거든요. 주무과가 하루이틀 있던 과가 아니라 한 20년 이상 있던 과입니다, 이 과가. 그런데 이 주무과를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폐과를 시킨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깜짝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까같이 다 듣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도시정비과, 지적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고 그런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질의를 하실 사항이 없다 그런다면은 질의를 끝내고자 이렇게 합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행자부에서 몇 개를 통합시키라는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흡사한,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토목과나 하수과, 무슨 도시정비과나 지적과,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것을 구별로 지금 별도로 더 많이 줄인 구청은 없는지? 오직 꼭 두 개과만 줄이라는 것이 특별히 못이 박혔는지,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는지, 통합할 수도 있는지?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축도. 인원감축도 몇 명을 꼭 집어서 몇 명이라고 기술직으로 지적해서 나와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또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직의 문제는 사실 지침이 있었습니다, 줄이라고.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지침이 없이 재량성이 있게 적게 줄여도 되고 많이 줄여도 된다면 줄이겠습니까? 사실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정부의 시책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위에서부터,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 그게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대충은 이해는 하지만 더 많이 좀 통폐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는 지침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지금 과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 몇 개, 인구 얼마에 몇 개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개과보다 더 줄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구를 축소한다는 게, 정말 참 공공부문에서 축소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쭉 설명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줄일 수 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다가 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구조조정을 시행할는지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2개과 줄이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건설관리과는 주무과고, 특히 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꼭 합쳐져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라고 봐요. 극히 다른 업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같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토목과장하고 둘이 의견이 다를 때는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보다는 토목과하고 하수과를 이렇게 좀 통폐합하고 건설관리과는 기회 봐서 또 한 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쪽이, 나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그렇게 좀 줄이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좀 그런 통폐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없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물었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기 하겠지만 나는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꼭 좀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아마 검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아니, 가만히 계세요.

, 같이 답변하도록.

아, 그러세요?

예.

신창욱 위원.

모두에도 모든 위원님들,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기구축소, 또 차후에 다룰 정원문제도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성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차제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면 또 기구를 늘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개과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각 과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의원님들이 좀 빨리 알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과의 업무분장표를 좀 제시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분장이, 건설관리과 업무가 토목과나 도시정비과나 재무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또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무슨 내용, 분장표를 좀 이렇게, 아까 조사된 대로 그렇게 해서 좀 우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내다본 결과 지금 국공유재산 문제는 전부 관련과에 위임사무로 가있는데, 지금 총괄관은 우리 재정경제국장이고 지금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장에 따라서, 분장업무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만큼은 재무과에서 총괄 처리해주는 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강서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위임사무인 시나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좀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또 과가 늘 때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아까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분장사무를 조율하실 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종태 위원과 신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토목·하수 합치는 거를 제가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직, 기술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행정직 위주로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으로도 제가 주장을 많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 가지고 많은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이론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돼서 이론의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서구는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수 수방문제에서 취약성이 많다, 특히 또 우리는 한강 연변에 있어서 수문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를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과장 자리를 하나 없앤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토목하고 하수를 합쳤을 경우에 합친 과의 과장은 겨울 몇 개월 동안 제설대책하느라고 날밤을 새야 될 일이 많고 또 여름 되면 수방대책 하느라고 거의 휴일이 없이 지내야 될 만큼 너무나 업무로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구 여건상은 토목하고 하수를 합치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수방대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저도 우리 조종태 위원님 뜻을 같이 주장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에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은 과가 또 몇 개 생길는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서에 어차피 내년에 가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과가 새로 생길 바에는 아예 그러면 이거 줄이지 말자, 합리적으로 개편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여러번 했어요. 여러 번하고 또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구조조정은 일단 하라는 것이 아마 위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과가 몇 개가 생긴다면은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번 구조조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추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토론에 특별히 반대하시는 그런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 원안가결이 아니고,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하자는 나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의사를 물어 봐야지 원안가결 한다면 지금 이 원안가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김충민행정관리국장의 사항을 양해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하여튼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구 인력감축 목표는 당초에 113명, 표준감축 106명, 시설물 이관에 따른 인력 7명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표준감축 인력은 106명 그대로, 그리고 시설물 이관 인력은 5명을 줄여서 2명으로 함에 따라서 113명에서 108명으로 감축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정원 1,284명의 8.4%를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제2단계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대상자의 신분 유예기간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정직의 경우는 6개월을 단축 운영토록 하여 1999년도 감축인원은 2000년 12월말까지, 그리고 2000년도 감축인원은 2001년 7월31일까지, 그리고 2001년 감축인원은 2002년 7월31일까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단계 구조조정 제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정원 24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40명, 2001년도에는 44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제2단계 총 감축정원 108명의 감축은 집행기관 정원 106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을 감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은 2001년에 1명, 2002년도에 각각 1명씩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감축대상 직렬, 직급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감축 총 목표인원 108명을 정원조례안에 일괄 반영시키되, 조례안 부칙에 연차별 감축인원을 고려해서 2001년 7월31일까지는 정원을 24명이 감축된 1,260명으로 2001년 7월31일까지는 40명이 감축된 1,220명으로, 2001년 7월31일 이후 정원은 44명이 감축된 1,176명이 최종 정원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직종별, 직급별 감축정원 24명의 감축내용은 행정직 5급이 2명,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두개과가 통폐합됨에 따른 행정직 과장급이 2명이 감축되겠고,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세무 8급 1명, 지적 8급 1급, 간호 8급 1명, 임업 9급 1명, 계약직 마급 1명, 별정 8급 1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1명을 감축하되 계약직 1명을 제외한 23명은 결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인위적 감축은 최소화하였습니다. 2001년 감축분에 대한 직종, 직급별 인원은 기능쇠퇴분야, 행정수요 증가분야 결원상태 등을 감안해서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제2단계 정원감축분 108명을 감축 후에 최종정원 1,176명을 명기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260명에서 106명을 감축한 1,154명으로 했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24명중에서 2명을 감축한 22명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경과규정은 부칙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또 제3조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또 부칙 제4조에는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중단에 보시면은 2000년 6월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0인 가로 열고 집행기관의 정원,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40명으로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가로 안의 내용이 집행기관의 정원 39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으로 정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자치구 25개 자치구중에서 현재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 완료된 구가 22개구가 되겠고, 우리 강서구와 강남, 은평구는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2단계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2단계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으로 방만한 행정기구와 조직으로 비판받는 현 체제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서울특별시제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 조직 12200-511, 조직 12200-509호에 관련돼 있습니다.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강서구의 지방공무원 총수 1,284명을 1,176명으로 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1,260명에서 1,154명으로 106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축하여 2단계 감축인원이 108명입니다. 5. 검토의견 :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기구조정과 함께 정원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비대와 방만을 개선하고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정으로 근본 취지에 맞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입니다. 지금 감축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이 기준이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가 판단해서 이 기준을 정했는지? 지금 보면 8.4%를 이번에 또 줄였는데 50만이 넘는 구가 약 5개구 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만이 넘는 구가 일정하게 8.4%인지 아니면 그건 자율로 하는 건지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정원감축 기준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평균은 9%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총정원의 8.5%로 기준이 설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눠 드린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정원감축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 우리 구는 8.4%니까 0.1%를 덜했는데 우리 구가 왜 그러느냐면은 잘 살고 모든 도시시설이 잘된 구, 강남구 같은 그런 구는 8% 아니라 6%라도 관계없습니다, 10%도 관계없고 그런데. 우리 구는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 아니라 뭐래도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지침이다 조례다 해 가지고 시에서나 뭐를 지시를 하면은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서 좀 과감히 시장이 시켰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꼭 그냥 틀에 박힌 그런 행정을 하니까 그게 좀 의문이 가고,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서민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로 해서 또는 현재 우리 공직자가 너무 많이 퇴출되다 보니까 동마다 구마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문이 나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별 감축목표 인원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구는 시 전체 평균 9%인데 우리는 8.5%라 좀 적습니다마는 또 그런가 하면 인접의 양천은 또 더 적어요. 그런데 또 종로는 11%까지 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거는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쭉 정원관계를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원을 정했어요, 표준정원을. 표준정원을 정해 가지고 그 표준정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구는 11%까지 가고, 어떤 구는 7점 몇%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종로, 중구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구는 공무원 현정원도 중구 같은 경우는 1,150명밖에 안되는데 11%되는 126명이나 줄이느냐? 항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의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표준정원을 다시 정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표준정원을 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표준정원을 다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지역여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은 반영을 해주겠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적인 지원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매년 책정하는 표준정원이 책정이 되면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다뤘던 행정기구 감축에서도 봤듯이 관련국·과장님께서는 고심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단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마는 1단계 우리 정원감축에서도 힘이 약한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많이 감원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2단계 명단을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3명 감원중에 기능직이 11명이고, 또 고용직이 1명이고, 계약직이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은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23명중 기능, 고용직이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뺀 22명중에 10명밖에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원할 수밖에 없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감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능직과 고용직만을 감원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지금 행정직의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10명밖에 안되는데 기능·고용직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걸 내가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좀 덜 감면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는 없는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명이라면 자연감소분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능·고용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거는 우리 총무과장이 보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애초에 사실 맨 처음 구조조정을 할 때 계획은 1차, 2차 합쳐서 3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2점 몇% 하고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행자부에서 얘기가 뭐냐면 너무 갑자기 인위적으로 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런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감안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2차 구조조정 때는 가급적이면은 인위적으로 생살을 잘라내는 일을 안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창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능직·고용직을 너무, 그쪽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1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동에 있는 23세가 정년인 사환, 23세가 정년인 사람을 놔두고 60세가 정년인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와 고용직을 그때 정년 연장을 해주지 않은데서 오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좀 많아졌고요, 올해의 감축목표도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3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99년도에는 제일 적게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게 하고 맨 끝에 가서 제일 많게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생살 도려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정원 중에서 24명만 줄이는데 그것이 전부 올해 자연으로 다 감소될 인원입니다, 생살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기능직 숫자가 좀 많아진 겁니다. 사실 올해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너 나가라.”하는 것은 없고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다 자연감소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조조정으로 108명을 3년간에 걸쳐서 분할 감축시키겠다, 그것도 올해는 24명으로서 자연감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크게 염려할 것은 못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감축되는 인원만 하지만 공무원이 신규임용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신규임용되는 거는 지금 IMF가 적용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전과 같이 많이는 임용이 안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용되는 숫자나 임용되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의 수만큼 또 나가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감축은 이보다 더 많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감축이 필연코 따라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요. 1,300명 공무원이 있는데 1년에 새로운 공무원이 임용되는 숫자가 보통 몇%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그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구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감축인력을 이번에, 3차년도에 걸쳐서 감축인력을 정할 때는 가능한 정년 연령의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첫해는 22%, 다음 해는 37%, 마지막 년도는 40% 이렇게 비율을 정했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생살 도려내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인원배분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 사회복지 직렬이 1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럴 때는 정원조정이 됩니다. 정원이, 또 우리 서울시에서 12명에 대한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인력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감축인력을 정규직 중에서 정하도록 돼있는데 결원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받게 됩니다. 또 참고로 아까 신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 방향이 기능인력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자동화도 됐고 업무가 단순업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화 돼가기 때문에 단순 행정보조인력은 이거와 별도로 또 감축이 추진이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에 준해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진다면 앞으로 2001년까지는 신규로 임용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정원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안 생기면?

예.

결원이 생길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인위적인 감축은 할 수가 없고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 나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규임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몇 년 후에 가 가지고는 그 범주 내에 한 4, 5년 사이에는 임용된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애를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신규도 임용해 가면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 가면서 이렇게 공무원의 보직이 순환돼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장기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네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하나의 딜레마적인 성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전부가 그건 아니겠지만 오래 한 분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큰 틀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강서구의 정원을 다시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이 어떤 불미한 사유로 나간다든지 본인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이걸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설명을, 지현경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수요나 업무나 인구에 따라서 이거 정원을,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매년 다시 책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행정수요가 늘었다든지 해서 정원이 책정되면은 그 요인에 의해서 신규충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추진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같은 입장이라면은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취직연령에 도달돼 가지고 공무원으로 한 번 진출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길이 그러면 딱 막힌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또 신규, 아마 신문에도 났지만 신규직원.

신규채용하면 또 정원이 늘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자연감퇴가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신규채용이 없다면 완전히 조직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또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도 전문인력 수요에 또 채용문제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게 매년 몇%쯤 됩니까?

그건.

100명중에, 올해 들어온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건 지금 인사정책 설정에 따라.

강서구청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신규채용직원을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받을 때는?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채용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인위적인 감축은 크게 염려할 것이 안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인위적인 감축도 상당히 염려를 할 정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한 번 맺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님께서도 구조조정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고심초사하는 것이 눈에 역력히 보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질문 내지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저께, 그제죠. 강철웅 위원께서 구정질문 시에 의정활동 목표로 내세운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환경문제, 문화문제, 복지문제, 또한 체납세액 징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하면은 교통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밤 한 11시경에 화곡본동, 2동, 4동쪽으로 골목길 순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 하나도 겨우 들어갈똥 말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교통문제가, 물론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어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제에 집행기관인 강서구청도 같이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문제 만큼은 지속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연구가 돼야 되고 더 검토가 돼야 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제 느낀 바 있습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한 이삼일 전에 KBS, MBC에서도 지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기능직, 고용직에만 감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차제이고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99년도 직종별, 직급별 감축정원 24명의 감축내용을 보면은 행정5급이 2명, 행정6급이 2명, 행정7급에서 2명, 세무8급 1명, 지적8급 1명, 간호8급 1명, 임업9급 1명, 계약직 1명, 별정8급 1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1명으로 하되 계약직 1명을 제외한 23명은 결원범위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인위적 감축을 최소화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명이 여기서 봐서 교통분야다 이겁니다. 지금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산적돼 있는 이 차제에 꼭 그 한 명만을 인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할 필요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1명도 자연감소 범위 내에 넣어서 우리 강서구의 교통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문인원으로서, 전문직,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자꾸 전문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전공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기술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적돼 있는 교통문제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전문직들이 강서구 교통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예산을 절감한 것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교통전문직을 두므로 인해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24명 전원을 인위적 감축이 아닌 자연적 감축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아픔이 없도록, 소위 말하는 고용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아픔이 전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번 행정기구개편이 됐으면 하는 이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한 명만 안 하면은 인위적 감축이 없이 자연적 감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교통업무분야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이 될 걸로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인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질문하고.

하세요.

많으십니다. 지금 실업자는 계속 줄이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장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여기에서 김상현 위원님 다음으로 바로 질문하게 된 요지는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전문화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감축 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전문직에 대한 규정은 언제 그게 제정이 됐는지 그건 확인을 한 번 해서 다음에 답변을, 곧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채용 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하는 것은 신규채용 시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조례상에는 바로 규칙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인원감축 해당직종별로 규칙에 정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상에는 전체 인원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소신.

제가.

해주면 좋고 안 동의를 해주면 자꾸 싸움이 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올해 몇 명 줄일 것이냐 전체 이거고.

하는 건지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건 별도로 조례규칙 시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소신이 어떤가?

지금은 당장 갑자기 이거 물어보시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안되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통문제가 골목길 같은 뒷골목 교통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포기상태입니다. 해볼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걸 어떡할 거냐? 화곡4동, 화곡2동, 아니 화곡1동, 4동이에요, 2동 쪽은 내가 못 가봤는데. 6동쪽으로 해서 넘어갔는데요 차가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화곡2동쪽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을 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재발생 시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교통문제가 우리 강서구 현안문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계속 검토돼야 되고 계속 연구돼야 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주민은 포기하고 있는 상태지만 집행기구인 강서구청에서는 포기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놔두고 교통분야의 한 명만 감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직, 계약직, 기능직들 공무원들 최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24명을 금년도에 줄이는데 있어서 23명은 자연감축이면 한 명을 그걸 못 찾겠냐 이겁니다. 그 한 명을 더 인위적 감축하지 말고 자연적인 범위 내에 두고, 지금 지구별교통개선사업 TIP사업 하나 하는 거 용역 주면 얼마입니까? 용역 한 건만 주면 1억5,000, 2억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거 용역 안 주고 전문직들이 한다 이겁니다. 전문직 급료 다 합쳐도 그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절약한, 절감시킨 예산만 해도 수 억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 내보내놓고 또 용역 준다? 그럼 인원은 감축됐지만 예산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거 눈감고 아웅이다 이겁니다. 이런 차제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규칙에서 이제 상세한 걸 할 때 직급별로 정무직하고, 부구청장이 지금 2급인가요? 지금 지방직으로 됐죠?

예.

국가직이었는데. 이게 전부 가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럽니다, 이게.

그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 있고 지금 지방직 부구청장이 2급이시죠?

예.

4급이 다섯, 여기는 여섯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5급이 27, 6급이 86명, 7급이 120명, 8급이 176명, 9급이 96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225명, 고용직 6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틀릴 겁니다, 이게 전 거라. 가제가 안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위원님들이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청장이 규칙으로다 정할 소관 사항 아닙니까? 이걸 정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인위적 감축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현안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교통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국장을 맡는 사람이라든지 교통기획과장을 맡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개인생활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에 의해서 날짜는 제가 별도로 우리 박상구 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교통전문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여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교통직 전문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

4명입니다.

4명으로 돼 있죠?

예.

가급에서 마급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전문직 요원은? 어떻게 직급이 어떻게?

예, 4명이 전부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마급으로 돼 있습니까?

예.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표에 보면은 혹시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에 갖고 있기는 교통전문요원이 8급상당이 2명으로 돼 있고, 정원표에는. 또 9급상당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인원이 지금 정원표와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도 질문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유독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직만이 왜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고····

왜 인위적으로 하느냐?

않는 지금 자연적인 감축으로 하고 가는 것인지? 그것은 계약직이 어떻게 보면은 1년 계약이죠, 지금? 1년 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4명을 다 잘라도 별 물의가 없는 정원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안해 주면은····

우리 자치구 사항으로 봤을 때 교통분야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전문분야를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한 거와 같이 어차피 이것은 최종 인사권 자는 구청장님입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0회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안입니다. 주관과장으로서 조례안이 재상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조례안 보류 이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표준조례안, 또 서울시와 타구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재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1페이지 제80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그거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제2조제10호에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를 총괄하고”에서 조직이라는 어감이 상당히 나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구단위업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제4조2항에 정보촉진기본계획에 수립 주기에 대해서 명시를 요구를 하신 사항은 통상 우리 중기계획에 바탕을 둔 5년단위로 수립토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대한 명시 요구는 절차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 구의 시행계획, 오타 났습니다. 시행계획중 시가 수정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은 강제규정으로 해야 함이 합당하다 하는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에서 “또는”이 문맥상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등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서 여비지급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6조 준칙안에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하며, 시행 불가하다면 삭제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해서 36조를 삭제했습니다. 36조는 조문 신 조례에서는 37조로 변경이 됐는데 정보통신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큰 현실성이 향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음 별표 규정에서 내용을 일반 구민이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는 사항은 설명문을 첨가해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전산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통제하도록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문구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 미반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4항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위원 중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게 됨으로써 차후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지역정보화본부 설치는 강제규정인데 정보센터설치는 임의규정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정보화 부분은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추진의 핵심부서인 현재 기획예산과 내의 전산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표준안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두어 필요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는 대주민과 관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거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제27조 수탁업무처리 수수료는 강제규정이나 정보화자료 수수료는 임의규정인 사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했을 경우 수수료 징수에 관해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요건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여 주는 규정 제22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1조의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와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제32조 동산종합보험에 가입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64년도 내무부인가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보조하는 공제조직으로 설립해서 강제 가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탈퇴가 현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모든 구·동시설의 장비와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동산종합보험은 상황에 따라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11쪽 제18조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18조 원시자료는 당초 표준안에서, 당초 우리가 조례안에서는 누락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 상정하면서 표준안을 인용 이것은 삽입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6조 지역주민의 정보화계획도 표준안에는 있었고, 타구 조례나 저희 조례의 당초 조례에는 없었지마는 이거는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그대로 원형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 내외적인 환경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또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 4. 제정내용 : 구성은 9장 38조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장에는 제1조부터 3조가 돼 있고, 제2장에는 정보화 촉진 제4조부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부터 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정보화자료관리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0조부터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4조부터 38조, 끝으로 부칙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키우고, 지역단위 정보화를 촉진시켜 경쟁력 강화와 행정능률 향상과 서비스 개선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입니다. 오늘은 지금 질의를 거꾸로 해보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올라왔던 자료에 전문위원님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토보고서는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읽어보시라고요, 지난번 거.

예, 가져오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 한 개만 묻겠습니다. 조례에 용어정의라 해 가지고 참 중요한 말은 용어의 뜻을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18조에 있는 원시자료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원시자료라 함은 뒷말을 한번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조문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은 용어의 정의란에 좀 넣어서 정의 풀이를 했으면 용어의 뜻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용어 같은데

원시자료는 프로그램을 최초에 만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시자료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말함으로써 그것은 뭐든지 주관과에서 먼저 한다!

보면은 그런 뜻인 줄은 내가 짐작은 가는데 그걸 우리 조례나 법률에서 딱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제2조에 용어의 정의라 해놨잖아요? 정보라 함은 어떠어떤 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원시자료라 함은 하고 뒷말을 한 번 이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저희가 필요한 건 했습니다마는 정보화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어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시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정보화 자료 난에 같이 좀 설명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용어정의를 해서.

집어넣는다고 해도 저는 이거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만든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서 전산장비에 입력하는 과정, 그 행위 자체도 원시자료에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어해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낱말풀이하는 식으로 한 번 적어서 저한테 다음에 한 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거 나와야지.

기다리세요. 잠시 좀 정회를 하든지.

문서 찾아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검토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끝 부분만,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끝 부분이요? 검토의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규정에 적합하게 편집된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구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단위 정보화를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서비스 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 정보화 사업의 촉진근거를 마련하여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검토의견하고 그때, 지난번에 검토한 것 모두가 항상 획일적으로 모든 자료가 다 이상이 없고 잘 됐다, 또는 타당하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타당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돼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한데 한 번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적해서 무엇이 조금 타당치 않다는 부분이 없어요. 어느 것이고 보면은 이런 자료는 똑같아요. 다 타당해요. 그런데 왜 타당치 않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게 여기도 규정이 있는데 강제규정이란 용어가 그때 나오고 했는데 내가 보완장치가 없다. 이런 자료를 내가 기획과에서 받아 온 자료인데 거기도 다 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뭡니까? 대법원 판결도 간단한 전세계약서에도 들어있지 않는 거, 보험에도 들어있지 않는 거는 효력이 더 약합니다. 그런데 꼭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이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규정법도 내가 자주 봤는데 여기도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보면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 오늘 나온 것도 그렇고, 수정된 것도 없고. 또 보면은 아까 조금만 몇 군데 수정이라고 했는데 제2장 정보화 촉진의 3항이 또 변경됐고, 다 하나하나 체크해봤어, 다 읽어봤어요, 위 아래로. 또 제5조3항 거기도 또 신설됐고 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이따 이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고쳐졌느냐면 많은 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서 좋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어디 봐도 아직까지 보완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 만의 하나 이렇게 중요한 서류들이 누설된다거나 변경되거나 또 어떻게 누출돼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떤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장치가 없어요. 18조도 변경됐고, 봐요, 전에, 두 가지, 지난번에 줬던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19조도 전 조문과는 변경됐고 또 20조도 전 조문과 내용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좋게 보완한 건 좋은데 어느 부분 봐도 비밀을 보안하는 것, 아까 내가 말해서, 본 위원이 말씀했던 30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함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의 답이 전산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서 필요한 경우에 출입을 통제토록 한다. 백 번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켜도 전산으로 빼돌리는데 무슨 놈의 여기 보호가 필요합니까? 누가 훔쳐갑니까?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봤자 전산망으로 유출하는 걸 누가 막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안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말로 다 전 조문가지고 하고 통과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밀누설은 우리구 것이니까 별것이 아니야? 가정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안장치에 대한 삽입은 어디에나 명시, 한 곳이라도 그에 준하는 그런 법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했었는데 그걸 여기 안해도 된다? 물론 그래요. 공무원에 딱 취직해서 시험 봐서 들어와서 선서를 하고 할 때는 그런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면 위법이 되고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봐요. 사무규정법에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다 보니까 말이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도 없고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안업무규정도 없고. 강제규정이라는 용어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상식으로 봐서나 법이나 다 똑같다고 보는데 이 기밀누설이 쉬운 얘기로 최신 총을 가지고 지킨다 한들 유선으로 빼돌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보안장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인데 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통제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입을 통제토록 한다. 이거 뭐 껍데기만 지키면 뭐하냐, 밑으로 빼는데. 쉬운 얘기로 땅굴 파서 빼간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선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데 우리 이신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항상 타당하단 말이에요. 다 타당해요, 한 번도 짚어 내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재차 전에, 이 앞서 조례문 올라왔을 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이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조항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 변경을 시켜놨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러주는 건 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되면 다른 조문하고는 상충되거나 또는 어떤 법문이 맞는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쉬운 얘기로 몇 군데 내가 체크한 문헌 언어도 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맥이 조금 부분 부분이 좀, 10조도 보면 말이에요, 구성에서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구의원,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을 구청장이 임명·위촉는” 그래놨어요. 거기 글자가 잘못된 것 같죠? “위촉는 자로 한다” 이랬는데 거기도 말이 안되고 나는 그 부분이 2항에 가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과 지역내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연구원 뒤에 구의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와서 위원은 구의원과 지역내. 이렇게 소홀하게 아무 글자를 막 쳐 가지고 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또 담당관 그리고 과, 그것보다도 담당관과 또는 이렇게 그 조문을 좀 고쳐서 하면 좋겠고 위촉는 무슨 말입니까? 위촉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위촉는 자로 한다? 이렇게 소홀하게 타자를 쳐서 이 중요한 서류를 내보낸 것도 참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한 번 해보시고 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체크해서 전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볼 때 그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일일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18조도 말이에요, 보세요, 18조2항 봐봐요. “업무의 주관 부서에서의 원시자료의” 이런 용어가 맞습니까? 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이래도 되고 그런데 그것, 나는 그거 전문가가 한 번 설명해 보시고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쓰는 건 난 처음 봤고 기밀누설 보안에 대한 정보자료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내놓은 자료가 이 전체 자료를 다 뒤져봐도 하나도 안전장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했다는 건 지킨 거, 훔쳐가지 못하게 도둑을 지킨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빼 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또 질문을 다시 할게요.

우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라도 하세요.

우선 지난번 조례심사 때 지현경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사실 했습니다. 하고 또 질의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헌법부터 그 다음에 국회 통과하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부에서 시행하는 시행규칙인 부령, 그 밑에 하위법이 우리 자치단체 조례하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보안장치 처벌규정은 사실 조례 단위에서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국가기밀을 누설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 단계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단위 법 체계에서 이것을 집어넣기는 상당히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규제법적인 성격이 아니고 촉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법령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는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국가기밀이 누설이 되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차원뿐이 아니라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파면까지 가는 상당히 중한 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법조문의 내용을 하위법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그런 차원에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문을 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과, 밑에 있는 구의원을 위쪽으로 올리고 또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은 오자 난 거하고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자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미비한 걸 보완해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관리하고 보안보호하고 있을 때 그런 내용도 속에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의 제도화 그래서 아까 그런 문맥을 바꾸어서 고쳤다, 보호책으로서의 통제,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출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과실, 어떤 고의로 개인신상과 관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강서구도 중요한 서류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관심 있냐 그 말이에요. 일단 일이 저질러졌다, 지난 예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무기를 가지고 대집회장에 와서 행위를 안했을 때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고치자고 왔을 때 빠꾸한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일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유출해 갖고 어떤 고의적 과실이나 발생이 됐을 때는 손괴가 됐든 뭐가 됐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위법 찾아 가지고 의식 안합니다. 내 앞에 어떤, 뭐라 그럴까? 흉기가 앞에 있거나 무기가 있어 위협을 해도 들을까 말까하는 세상이 왔는데 지금 보안법이 하나하나,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을 국가법에서 그런 걸 많이 찾겠지만 이거 정보화에서는 이제 일상생활로 보아버립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유출돼서는 안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문제, 모든 것 재산문제, 지금 다 알아 가지고 돈 뺏고 죽이고 하는 세상인데 이런 중요한 기밀서류들을, 개인으로서도 중요한데 구에서는 별로 중요시 안 다루고 있고. 그래서 아까 상위법이라든지 형법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데 이걸 굳이 할 것이 뭐 있느냐? 지난, 여러 번,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판례가 보험법도, 보험도 규칙이랄까 조례나 거기에 든 보험규약도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판례가 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줄 수 없다, 배상할 수 없다, 똑같은 겁니다, 법은.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넣는다, 그것도 난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돼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고, 이제 물론 많이 고쳐지겠지만, 수정이 되겠지만 이런 일로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서류가, 비밀이 누설되고 하는데 일단 누설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우선 이런 기밀서류, 쉬운 얘기로 티켓이나 아니, 서류용지 같은 이런 것은 유출 안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지 기밀누설의 내용을 전산을 통해서 유출했을 때는 상위법 찾는다? 그럼 상위법에, 가까운 내용에 어디가 있습니까? 상위법, 이걸 만약에 내가 강서구 도시계획, 쉬운 얘기로 마곡지구 개발을 내일 발표할 것인데 내가 오늘 전산망을 통해서 유출시켰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지금 지현경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27조를 보면은 공무상의 비밀의 누설 해 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그 말씀 알아요. 상위법에 준하는 보호책을 만들어 넣어야 된다 나는 그 얘긴데 그것을 끝까지 상위법만 찾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서도 지금 아까 말하는 의미를 전산실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껍데기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속은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 상위법하지 말고 여기에 그런 문헌을 만들어서 법조항에 조례에 삽입을 해줘야 옳다 나는 그것인데

위원장님!

위원님, 장시간하셨는데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빨리 다루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법체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별첨 배부해 드린 보조금관리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즉 현행 제7조제1항을, 제1항은 제6조2항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해서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사용 제한규정 또한 제6조2항에 의해서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6조2항은 보조금 등의 지원 또는 교부시 교부취소, 교부금 반환등 부당행위 부과하는 조건부여를 통해서 하고, 별도 규정은 서울시 의견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실적보고 제출기한을 “지체없이”라는 막연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에 반함으로 이것을 “30일이내에”로 명시적으로 표기해서 보고의 신축성을 부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신고의무는 제12조의 사전승인 사항이므로 중복규제 되어서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행정규제 정비계획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개정내용 : 조례 제7조제1항 삭제, 조례 제10조 삭제, 조례 제13조제1항중 “지체없이”를 “30일이내에”로 개정, 조례 제16조2호를 삭제 5. 검토의견 : 규제정비 차원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부담규정과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애매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였고,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이 상호 중복된 부분을 정비코자 하였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왜 없어.

예, 강철웅 위원입니다. 13조에 “지체없이, 30일이내”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지체없이” 하고 “30일이내” 하는 용어하고 어느 것이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빠른 용어입니까?

지체없이가 빠른 거죠.

사업보조의 실적보고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 보고하는 사항은 빨라야 됩니까, 늦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아,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늦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예, 늦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예,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편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빠른 거 보다도 조금 늦춰 주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면 정확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