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선갑
김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7년말 헌정 이후 최초로 IMF 관리체제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무국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쪽 하단부터 34쪽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예산액은 10억 6,320만 8,000원으로써 그 중 9억 5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6,166만 3,0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은 15.2%입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은 7억 5,890만 8,000원 중 6억 5,25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98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3억 430만원 중 2억 5,2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5,17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용액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의 314쪽 하단 의사운영부터 316쪽 하단의 의정활동까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989만 1,000원 중 인건비가 882만 8,000원이며 관서당 경비 640만 8,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9,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각종 인건비와 수당으로 882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640만 8,000원이 불용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 9,116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연금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 불용액 1억 989만 1,000원의 사유는 예산절감 7,094만 7,000원 및 예산집행잔액 3,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은 5,177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 미지급 등 계획변경 취소로 685만 6,000원과 예산절감 3,899만 4,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의 주요 원인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685만 6,000원, 예산절감분야가 1억 994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4,486만 7,000원으로 총 1억 6,16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98회계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0억 6,700만원이며 84.8%인 9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15.2%인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6,2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700만원과 예산절감 1억 1,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비 예산현액은 7억 6,200만원 중 85.5%인 6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97회계년도의 85%의 집행율보다 다소 신장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82.9%인 2억 5,300만원이 지출되어 97회계년도의 88.8%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비의 집행율은 84.8%로 97회계년도 집행율 86.3%보다 저조하였으며 불용액이 15.2%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 하단까지 의사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 세항에 보면 약 35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 항목으로 봐서는 복리후생비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예비비에서 350만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73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산 10억 6,700만원 중에서 집행율이 약 85%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를 보게 되면 불용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경비의 불용율이 높은 것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율이 높다고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별로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피복비는 100% 불용입니다, 100%. 그 다음에 급량비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00% 불용. 자, 이런 게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같이 해가지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사무국장
김선갑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구전체 예산불용 비율은 10.1%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년도 결산결과 15.2%가 불용액으로 결정되어서 구전체보다도 5.9%가 높습니다. 편성당시의 검토미흡도 있겠지만 제가 분석하기에는 구전체는 사업비의 집행이고 우리는 경상비쪽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감율이 많아서 구전체의 절감목표가 경상비쪽에 작년도에 30%를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분야가 거의 1억에 가까워서 우리가 집행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새해에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검토해서 최대한 집행율을 높여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문제는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전혀 예산에 책정을 안했다가 구에서 일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청방침에 의해서 의회직원도 같이 줬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별도로 구의회 잔여 예산을 쓰지 않고 포괄적으로 구전체 예산에서 쓰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들어가서 피복비 집행관계는 77만 6,000원이었었는데 우리 방호원 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청경이죠. 구청에서 일괄해서 피복비를 제작해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 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회 앰프라든지 내부시설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장비가 고장이 없고 그래서 사용을 안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집행율이 저조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상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불용율이 높다고 그러면 오히려 독려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뭐냐 그게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편성 되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유지를 잘해가지고 절감됐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피복비 역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줬다, 그런데 우리 청경 한 벌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 착용하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피복을, 피복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나 옷 입고 있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자, 그 관계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34페이지보면 자산취득비도 279만원인데 거의 100%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우리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편성되면 과다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항목이 편성 못될 사안이 있습니다. 구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회 직전에 우리 의회 예산집행 현황을 뽑으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그래가지고 집행할 사안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은 우리가 절감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지고 적정 불용율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