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10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9월7일 강철웅 의원의 소개로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9년 10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조례 제2조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라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는 바, 조례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3조 폐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하고 있는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 조건을 현행 강서구조례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폐지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으로 대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 3조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은 동조례 제2조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등 지도위원의 위촉여건과 중복되는 조례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은 관련근거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며, 의결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제2조 규정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요건과 중복된다 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195명입니다.

각 동단위로 돼있습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0명 이내로요?

예.

그 지도위원들의 명단 여기 있습니까?

명단은 위원님들께는 안드렸는데요 제가 한부만 갖고 왔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한부씩을 다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구요,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3조 삭제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2조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렇게 2조에 되어 있죠?

예.

지금 3조를 우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지도위원 결격사유해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예.

하등의 이 부분을 삭제할, 삭제를 꼭 해야만이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넣어놔도 이대로 나둬도 하등의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대로 나둬도 정확하게 명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는데는 차라리 더 나았으면 나았지 어떤 우리 조례가 나쁠리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는데 꼭 이것을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같은 이야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좀더 3조에는 명확하게 돼있고, 이 부분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고, 그 앞에 2조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명확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하등에 이 3조를 삭제를 안해도 조례안을 사용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각종 법규나 이런게 너무 규제가 되니까 완화하라는 그런 차원의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 구에 규제완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과의 조례나 이런 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가 2조에도 명기돼 있는데 3조에까지 이렇게 강하게 중복성의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완화해 주는 차원으로 하라는게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하등에 이 부분이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또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도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조 같은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말입니다.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등에 꼭 삭제까지 해가면서 우리 규제안을 대폭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정부에서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도 안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규제완화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라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알아서 이걸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떤 개인을, 어떤 우리 구민을 규제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란 말입니다. 구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제 조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던가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상당히 피해를 본다던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들이 규제완화 조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하등에 우리들이 청소년지도육성위원이라면은 그래도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신망이 있고 더군다나 믿음이 가는 분들이 해야 된다 지도자입장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서 좀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더 명확히 해 가지고 좀더 성실하고 좀더 지도력이 있는 분들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들이 청소년 문제때문에 심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해가지고 좀더 청소년들한테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하등에 여기서 이것을 없애 가지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좀더 나는 여기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직 교사출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사출신이라든가 좀더 이런 분들로 해서 좀더 지도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강화를 해서 우리 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한번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송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조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있는자가 어떻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위촉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되는데 왜 여기다 중복성에 명기를 해 놨느냐 그런 차원으로 송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경찰서에 한번 안 갔다오고 법원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한번 안들린 사람이 드물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형을 산 사람도 한참 어떻게 해서 잊어버릴 정도로 잘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전과가 전부다 없는 분들이라고 조회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을 전수 다 조회를 하구요, 또 이분들이 임기가 3년인데 3년 위원으로서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이런 결격사유가 나올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위촉을 해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아까 백몇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전과가 전부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지도위원 뿐만이 아니고 어떤 위원들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강서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선정과정에서 정말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번에 했으니까 이분은 그냥 계속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어떤 자천, 타천으로 해서 아! 이분 괜찮아 하고 올라가면은 그분의 어떤 검토도 없이 그냥 지도위원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백몇명인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들이 어떤 상당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또 지도력이 있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또 어떤 위원 하면은 그 위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변에는 보면은 이름만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 오늘 다루는 조례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하면은 지도위원에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회의가 몇번씩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람이 3년 임기라면 3년 임기까지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좀더 강화를 해서 더군다나 청소년선도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 하면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그 지도위원 증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 지도위원증을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 이래서는 되겠느냐 거기서 선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백몇명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느냐 그거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어떤 공권력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율이 더 높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사실 수당이라든가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됐던 건 사실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형편도 안닿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넣어서 이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위원님이 됐든 간에 우리들이 15만입니다. 이 15만속에서 어떤 위원이 위촉이 된다면 상당히 덕망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되 또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반항심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들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글자그대로 청소년을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이 돼 가지고 정말 위원이 됐으면은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죠?

예.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경찰서에서 혜택도 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대충 다 들었으니까 저는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경찰서의 선도위원보다도 못지 않도록 청소년위촉장을 받은 분들이 정말 어쨌든 간에 영향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위원들이 지도위원다운 어떤 저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195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위원중에서요?

예.

사실 다시 조회를 하겠죠?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저기를 시킬 것이고, 지금 3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2년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법정기한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3년 안에도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선정과정에 각 동별로 10명 이상씩 있다고 그랬죠?

예.

대해서 위원들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요 저희가 사실 지역실정을 구에서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의 구위원님들이나 시위원님들이나 또 그 지역에 덕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인선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지역 동장이 인선을 해서 구로 올라오며은 저희가 챙겨봐가지고 위촉을 주고 이렇게 있는 입장입니다.

. 지금 말씀이 과장님께서 각 동 구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공문으로는 지시를 못하구요.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7월달에 했습니다.

올 7월달에요?

그런데 공문에는요 구의원님이라는 말은 안쓰고 저희가 구두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여기서 예산 올라갔을 때 제가 신위원님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구의원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망있고 덕망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해가지고 선정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동장 혼자서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10명이상을 선정과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제 정말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은 보기 좋게 선도위원 위촉을 할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동네에서 구의원, 동네 유지급들, 동장들이 정확히 이걸 심사숙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제는 전과조회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서 가려내겠지마는 이번에 할 적에 좀 뭔가 제대로 해가지고 경찰서의 선도위원보다 지도위원이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지금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 동대표가 누굽니까? 구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구의원들도 충분히 그 동네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질문, 제가 했던 끝이라서 지금 서류를 받아보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8동의 경우에 지금 10명의 위원이 선정됐네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도 전혀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10명중에서 거의 50%는 동에서 타이틀을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파악을 다하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 지도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동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활성화되고, 정말 저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돼있어요, 제가 봐도. 다는 아니겠지만 50%만 봐도 지금 타이틀을 10개, 7개, 8개 가진 사람들이 다 거의 예요,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방화2동은 다 빠졌어요. 정년퇴직한 분들, 50대 된 교사출신 많은데, 방화2동은 제가 본 위원 동이라서가 아니라 한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 저......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 절실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하고는 약간 빗나가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송영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조나 3조를 더 강화해서라도 이걸 3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마는 2조하고 3조하고 합쳐도 좋고 이것을 분리해서 강화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내려오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3조를 없애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 조례안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릴께요. 신낙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구요, 과연 3조가 적합하느냐 2조가 적합하느냐,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3조는 2조와 부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재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 외에는 어떤 개인적인 사견은 논의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께요.

한가지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제일 첫 자막에 나오는 청소년지도사, 이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마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지도사 자격증을 줍니다.

강서구내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어느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전체현황은 파악이 안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는 거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웬만한 자격증은 지금 민원부서에서 자격증을 전부 등록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등록도 아마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백위원님, 자격증을 총괄하는 부서가 구에서는.....

면허증까지도 다 등록하고 그런 것 다 등록하는 민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등록증같은 것은 거의다 등록이 되는 걸로, 동에서 등록받고 교사자격증도 등록받는 걸로 저도 다 신고가 돼있는데. 자격증등록을 전부 동에서 받아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지도사를 골라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사가 되든, 또 덕망이 있든, 존경을 받든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해주십사하는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5명, 위촉 가능한 분에 대해서 지도사가 몇분이라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좀 해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있는 자 이러는데 전문지식이라는게 지금 보통 학교, 지금 교편생활하시는 분이 주로 많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외에 전문지식이 생기는 사람들이 거의다 청소년 관련업을 하는 분들이 그 장사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있게 왜? 위반하게 되니까 규제에 위반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생기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단에도 보면 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유해업소든 해가 없는 업소든 그런데 계신 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 유해업소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구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존경받는 사람, 사실 각 동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선생님이 존경받는 건지, 지역사회에서 유지가 존경받는 건지, 돈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2조에 있는 4항이 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까지 모든 선정이. 왜? 앞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거든요. 왜? 자격이 충분히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파묻혀 있는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명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조례와 전부 다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받고 보니까 지적부분이 여기에 지금 상당히 잘못돼있어요. 우리들이 현직교사나 전직교사라는 말은 이 명단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글자그대로 청소년지도위원 명단했는데 교사라는 소리는 한 자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교사라고 해서 꼭 지도위원이라고 볼 수는, 지도를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사회의 표면상 교사가 제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는 제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 수퍼, 식당, 인테리어, 요식업, 양복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지 교사는 전직교사가 됐든 현직 교사가 됐든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또 공무원도 안보여요. 현직 공무원이라거나 이런 분들도 한분도 안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한동에 10명 이내로 위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3명 있는 동도 있고, 세명있는데도 있고, 두명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이 부분이 그러면은 없는 동이나 두세명 있는 동은 선도사업이 잘돼가지고 그쪽에는 적게 선정을 한거고, 또 많이 13명, 14명 된데는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많이 선도위원을 위촉을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주관 과의 목적대로 사실 일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동에 누누이 저희가 전화도 하고 부탁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인선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동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주관 과의 목적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 과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주먹구구식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탄을 받아요. 대충 청소년선도위원 하니까 위원은 몇 명 해놔야 되겠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도 위원 해놨다,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 바꾸면 뭣하냐 이거에요. 여기서 보자니까요. 정말 선도위원으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 주관과장, 그렇지 않으면 국장, 청장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안하려고 해도 찾아가서 정말 위촉을 사정을 해서 라도 위촉을 할 수 있는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육성에 발전이 된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우리 지도위원 190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꼭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좀더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을 이 청소년지도위원을 다시한번 정말 바람직하신 분들로 해서 다시한번 선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위촉장은 아직 위촉은 안했으니까요, 하여튼 이 명단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갖고 정예화될 수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위촉은 안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숫자들을 쭉 보면은 이 조례가 무색할 정도에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가. 이 조례 아무 필요 없어요. 2조 없애고, 3조 없애고, 3조 넣고, 1조 살리고 뭐 금치산자, 어떤 자 이렇게 하나도 할 필요없어요. 이것 보면은.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모든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정말 한사람을 둬도 그 동에서 정말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자기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더 필요하다면 구에서, 다른 게 다 뭔 필요가 있어. 미래사업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활동비라도 줘가면서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국·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들을 좀더 지도급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할 적에도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도위원을 위촉을 할적에는 청소년금지, 그러니까 청소년유해업소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 선도위원에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 지도위원에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 한 제가 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노래방같은데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 명단을 보시고, 또 여기 혹시 술집이라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지도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건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제3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폐지하는 목적이죠?

예.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실제는 이러한 방금 세가지를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분들을 제외를 해서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목적이죠?

예.

덧붙여서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위촉일자는 11월1일자로 돼있네요. 아직 위촉은 하지 않은 거죠?

예, 안했습니다.

11월1일자로 위촉을 하실 거죠?

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보면은 22년생이면은 몇세예요? 78세 정도 된 것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78세 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하시면 충분히 청소년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78세 정도 된다면 그래도 청소년지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약 10명정도라고 그랬었는데 이 분포도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영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위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전혀 위원님들하고 각 동장님들이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제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각 파출소에 보면은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기가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회비를 내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별 위원이 선정되려면은 일단 추천서가 있어야 되겠죠? 추천서는 동에서 준비해서 올라오나요?

예.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한달에 한번 내지는 두달에 한번정도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 내지는 회의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감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독한 사실이.

같이 캠페인을 하고 한적은 있습니다.

캠페인정도?

예.

그 외에 어떤 회의과정이나 내지는 지역의 활동과정은 감독해본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직능단체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직능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 위원들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위촉장을 위촉하는 그런 위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위상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위상이 있는것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구청장이 위촉을 해 주나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우리가 주지 못할지언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하고는 조금 어떤 골격면이나 위상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회의과정이나 활동과정을 감독할 의향은 없으신가?

앞으로는 정례화해서요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명단을 갖고 계신거에 굉장히 청소년선도사업에 자격요건이 부족한 분이 많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숨은 인사들을 발굴을 해서 동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정말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한번 위촉이 되면 3년뒤에 자동적으로 위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네요. 다분하니까 이번만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충분한 어떤 육체적인 자세, 정신적인 자세가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수 있는 이런 동네 어떤 훌륭한 분이, 덕망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일단 그래도 지역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밝게 보는 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분들하고 동장들이 이렇게 앉아서 머리들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분으로 지역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긴 시간을 두고 동사무소에 지도하고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5분간 정회합시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께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조례는 통과하되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상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좀 듣고 싶어서....

그걸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