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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승홍 의원 발언

제79회 제304차 본회의1999-10-20

김승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홍

김승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관정관리 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관정관리 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권신 간사님 나오셔서 관정관리 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관정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관정의 관리운영 실태와 폐공처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 지적사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맑은물 확보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지하수 관리업무와 행정인력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지하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하수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에도, 금번 관정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작성 자체가 불성실하게 되었고, 군 자료와 읍면 자료가 거의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특위활동의 순수성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폐공발생 상황을 축소 은폐하는등 원활한 조사 실시를 어렵게 하였고, 특위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 누설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음에도 관정 관리자가 의회에 찾아와서 과도한 항의를 하는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점검을 해본바 이와 같이 흐트러진 업무추진 자세가 사업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하수 수질 보존에 대단히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정의 관리 실태를 보면 지하수법과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장옥 출입문의 고장 유리창의 파손,바닥 방수 미처리등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공처리시 공정별 작업현황 사진과 되메움 작업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굴삭기로 현지를 확인한 결과 관정개발 당시 실패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되메움을 하지 않는채 케이싱을 덮고 콘크리트 처리만 하는등 거의 대부분이 소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공관리 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폐공은 물론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폐공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폐공처리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준공후에도 지하수 용도별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별첨 서류조사 결과 지적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공이 방치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하면 폐공이 발생할 때에는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동면 화산리 832-1번지에 소재한 '97년도에 착정된 대형관정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성공공 1공과 폐공 2공이 있었으나, 폐공 2공중 1공의 폐공 상단부분은 비료 포대로만 덮어져 있었으며, 다른 폐공 1공은 아무런 조치없이 폐공 상단부분이 개봉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성전면 신예마을에 대형관정 2공을 신예마을 거주자인 윤의식씨 개인이 '95년도에 착정,채수량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폐공하였으나, 시멘트 슬러지 등으로 폐공처리하지 않고 1공은 마을 진입로 가장자리에 방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공은 윤의식씨 미곡 건조처리장 밑에 폐공조치 및 오염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반이 붕괴된채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공처리 부적정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관정을 폐공조치할 때는 시멘트 슬러지?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폐공에 주입하여 다지면서 되메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암면 지석리 대형관정 2공과 작천면 갈동리 대형관정 4공,병영면 삭둔리 대형관정 1공에 대하여 폐공한 위치를 굴착해 본 결과, 폐공 상단 부위만 시멘트로 덮어 놓았을 뿐 관정 내부에는 불투성 물질을 넣지 않고 빈 상태로 두어 물이 고여 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처리된 위치 미상의 폐공이 주위에 몇공이 더 있다고 하였으며, 도암면 망호 마을회관 앞의 대형관정은 케이싱을 절단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되메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관리대장의 관리 소홀입니다. 관정 및 양수관리 지침에 의하면 관정의 관리 기록부중 군에서는 대장을, 읍면에서는 카드를 작성하여 보존, 양여 및 폐기별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변동사항 및 보수등의 내용을 그때마다 기재하고 수질검사결과 지하수 이용상황, 지하수수위 측정결과를 지하수 수질·이용·수위 기록부에 기록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드의 기록 관리가 소홀하고 읍면간에도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정 관련 대장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공 관리대장의 관리소홀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304호에 의하면 관정을 폐공할 경우에는 위치, 관정개요, 사업업체명, 폐공발생 연월일, 폐공사유, 폐공처리 연월일, 폐공처리방법, 폐공사진, 확인자 직·성명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산업과에서는 폐공처리시 작업광경을 보존하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공관리대장이 비치되지 않고 있어 폐공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건설과에서는 폐공관리대장을 관리는 하고 있었으나 대장에 부착된 사진의 촬영일자와 실제 폐공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공위치 및 공수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공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폐공 관련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미실시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도 음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 대하여 대부분이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용도의 관정용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수량 시험 미실시 사항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정은 비관개기에도 2개월에 1회 이상씩 매회 4시간 이상 양수하여 관정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채수시험을 실시하여 채수량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하고 있는 관정의 대부분이 전기료 부담등을 이유로 비관개기에는 채수량 시험을 하지 않아 관정이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옥관리의 소홀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양수장 건물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구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동면 석교리 20-1번지 관리자 김철수에 소재한 대형관정은 '91년도에 착정되어 현재는 채수가 불가능하며, 장옥의 관리상태도 출입문의 고정 못이 떨어져 나가는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 관정은 폐공하고 장옥은 철거해야 하나 아직 존치되고 있었으며, 성전면 송월리 대월마을 대형관정은 마을앞에 착정되어 관정을 가동할 경우 마을 우물이 고갈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폐공조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장옥이 존치되어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전면 송천리 도로변에 설치된 장옥은 관정이 없으나 장옥만 설치되어 이앙기 자재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천면 갈동 대형관정은 장옥 내부를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전신주 위치의 부적정입니다. 관정을 착정할 때는 향후 관리상의 문제점과 전기 인입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관정착정 및 전신주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강진읍 송덕리 396번지 위치한 대형관정은 관정이 설치된 후 고압선이 관정 위로 지나가고 관정 바로옆에 고압선 전신주를 설치하게 되어 '99년 3월경에 관정 수중펌프가 고장났으나 지하의 수중모터를 지상으로 올릴 경우 고압선에 감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 협의 없이 관정과 전신주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정관리의 소홀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상부 보호공 및 지표 하부 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로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칠량면 삼흥리 탑골 염소농장 인근에 있는 대형관정은 장옥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었으며, 유리창과 출입문이 파손 고장나 있고, 장옥바닥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이 고여 있어 관정내부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하는등 관리상태가 소홀하였으며, 도암면 귀라마을 대형관정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 폐공처리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인근 농로변에 관정을 개발연결하여 이용하고 있고, 농로변에 설치된 관정은 보호공 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관정 및 폐공관리를 위하여 군과 읍면간의 관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관정에 대하여 군에서 읍면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경우 현재는 관정을 군에서 개발한 후에 성공공의 자료만 읍면으로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공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며, 1공을 개발하면서 몇개의 폐공이 발생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폐공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성공공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할때 폐공에 대하여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 처리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준공처리한 후에 폐공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도면에 폐공 위치를 표시한 후 성공공과 함께 읍면으로 통보하여 읍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공정별 사진촬영의 개선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는 각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나 폐공시 폐공내부에 넣는 시멘트등 재료가 사진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인부 한두명만 사진에 촬영되어 있어 사진상으로는 폐공 처리가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착정시,작업중,폐공시,준공시등에 주민대표,감독공무원,사업시공자 등을 입회토록 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폐공에 쓰이는 재료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찾기 운동의 적극 전개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94년 이전 개발된 관정은 지하수 개발 관련법규 미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많은 폐공이 발생되었으며, '94년이후에도 형식적인 폐공처리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관정개발 당시 실패공에 대한 위치는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마을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관리 표지판 설치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현지확인 결과 '95년도에 설치된 장옥에 대해서만 장옥 관리자, 관정개요, 소독일시등이 표시된 장옥관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장옥에 관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장옥을 전수조사하여 각종 대장을 정비함과 아울러 장옥에 관리표지판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장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관정 개발사업 업무추진 개선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산업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사업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착수계가 접수되면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지도하지 않고 있으며, 준공 검사시에도 산업과에서는 입회하지 않고, 준공검사필증 교부후에야 보조금 지급수단으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착수계가 제출되면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전·중·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료계가 접수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한 후 산업과 직원 입회하에 준공검사 후 준공필증을 보조 사업자에게 교부토록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관정관리자,담당공무원,시공업자등에 대하여 관정개발 관리 업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폐공조치를 부실하게한 관정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별첨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되 대장상 기재는 되어 있으나, 금번에 조사되지 못한 관정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시정하고 대장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미확인 폐공에 대해서도 폐공찾기를 철저히 한 후 관련 지침에 의거 폐공 처리한 후 이상의 모든 처리결과 보고서를 2000년 3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임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조권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전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관정관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전체 의원이 특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이미 보고서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특위과정의 문제점과 특위운영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먼저, 폐공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가 거의 눈속임 서류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어떤 주무과장은 특위 기간중인데도 관외출장을 빙자하여 개인일을 보러 출타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각종 보고나 질의,답변시에도 허위진술과 잦은 의견 번복으로 상식이하의 위기 모면식 즉흥적 답변만을 일삼아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등 의회 위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는 본회의장의 출입을 불허하므로 참고하시고 지켜 주실것을 기획실장께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건에 대하여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아 주시고,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1일 10시 40분경에는 관리자인 민간인이 의원사무실과 특위사무실에 찾아와서 특정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특위기간중이면 이해 당사자인 민간인과 의회 의원간에 마찰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행여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이곳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부풀려서 이해 당사자에게 그때 그때마다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요?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는 그렇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리 의회 특위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 주시고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왜소함과 무력함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강진군의회도 경호권을 발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개발한 중·대형관정 32개지구중 관내업자가 16개지구, 관외업자가 16개지구 즉 관외업자가 꼭 50%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지인 수주실적이 많은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우며 강진에 살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