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과 관련된 군정조정위원회결정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27호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조성위원회 결정사항 중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규제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판매인의 요건을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토록 하던 것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 조례 제8조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 시 인감계, 신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하였고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 판매 폐지를 하고자 할 때 사유발생예정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입한 수입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없었으나 환매가 가능토록 하고, 환매가격은 판매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입니다. 군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물품 관리 공무원의 변경과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 본청은 군수가, 의회는 사무과장이 불용결정토록 하였으며 가격 및 타자치단체의 불용품 소요 조회할 수 있는 물품 취득 가격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 불용품 매각 시 불용품 매각 가격 결정을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의 명칭 중 청·소를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관 서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등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가 함평군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통해 감소되고 노인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회관에는 사무실, 식당, 상담실, 회의실, 취미활동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토록 하며, 안 제4조 회관에서는 기능회복사업, 상담사업, 정서함양사업, 체력단련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위탁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 운영관리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고 조례를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으로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질문및답변의건(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임인택 의원과 모상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사전에 준비한 질문 자료를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방청하시는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모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답변 내용이 미흡할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질문 및 답변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하실 때에도 1차에 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밝아오는 21세기를 앞두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2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본 의원은 넘치는 의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안 되고 부수적인 권한만 이양이 되어 너무 통제 일변도여서 무엇 하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물며 자치단체 조례 개정 하나 하려 해도 지방자치 이해 기능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거울삼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군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갖고 1등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공직자상을 세워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민들과 함께 민원의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을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골재채취 무산과 규석 광업권 획득의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탄생된 후 각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을 개발코자 혈안이 되어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에 질세라 남중모색 끝에 중앙부서에 백방으로 다리를 놓고 행정력을 집결시켜 천신만고 끝에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해상골재채취 24만㎡ 84만 루베를 '97, '98, '99년까지 수산청으로부터 골재채굴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추정액은 약 54억으로 원석대 개발회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수입 9억원, 군수입 11억원의 재원을 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군의 부존자원이 전무한 상태라서 커다란 성과도 앞으로 기대하고 큰 효자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곳에 침전조, 관정, 도로편입 용지보상, 도로 확포장 등 기반조성사업비 4억5,600만원을 투자했으며 1997년 10월 4일자 해운회사가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줌의 골재를 채굴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사업만기일 1998. 8. 30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주코자 줄을 섰지만 실무진은 무슨 일인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고 민원이 제기된다며 차일피일 개발의지를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고스란히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골재채굴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해남군에 사는 강용재라는 사람이 규석광업권을 공업진흥청에 출 연 광업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광업권은 25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현재 바지락, 해태 양어장 등 어업 면허지로서, 당장 내년부터 어업면허 재발급을 못 받게 되었다며 지선민은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광업권 허가도 지선민들의 동의서가 절차상 필요한 요건인데 지선민들은 동의서를 해 준 사실이 없는데 광업권 허가가 웬말이냐며 군과 모종의 묵계가 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지선민 248가구의 삶의 터로서 당장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파만파의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님! 옛말에 관지모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은 부모요, 백성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인 꼴이 아닐런지요?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그 동안 건설공사가 방만해서 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가로등에 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어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장신고를 하여도 즉시 수리가 안되고 몇 날 며칠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 하며 주민들의 민원 부름에 처리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때가 가끔 눈에 뜨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보수반을 운영하며 직접 자제를 구입하여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등이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고, 고장에 비해 수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1개 보수반을 운영, 즉시 수리 체제로 만들어 노령화 된 농민의 야간 주거생활에 훨씬 보탬이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질이 좋고 쓰러짐 피해를 막기 위한 신품종 벼인 일미벼, 대산벼, 동안벼가 다수확 품종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여 재배하였으나 이삭이 나오면서 하얗게 말라죽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불면 간척지 380ha 가운데 권장품종 140ha 정도, 약 40%가 됩니다. 목도열병처럼 모두 벼가 여물어 갈 시기에 이삭이 죽어 시들시들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꿈을 앗아간 들녘에 낫 들고 거둘 것이 없다고 한숨짓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 빚, 자식 학자금, 생계비 등이 걱정이 되고 있으며 올처럼 무덥던 긴긴 여름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고자 손등이 멍들고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 가꾼 농사도 이 꼴이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났다든지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천재지만 우리 군에서 권장한 벼가 말라죽어 갔다면 인재가 아닌지요? 우리 군에서 권장한 품종이 피해를 입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권장품종 계획을 세웠다면 적으나마 사전에 시험재배를 거쳐 확신을 얻은 후에 권장했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해 농민들이 보상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후계자 선정 및 지원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기반자금을 지원 농수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28명을 선정 지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직업 전환, 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전출하는 등 부실 후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후계자 928명 중 몇 명이 성실 후계자로 정착하고 있으며 부실 후계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부실 후계자 정리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둘째,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 영농 상담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 후계자 중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조례를 1997년 3월 28일 제1476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각계각층의 주민에 대한 주민의식을 유도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과 아울러 군정에 반영해 주민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 당시는 주민간에 주인의식을 갖고 반상회 운영 때보다 주민의 애향하는 소리가 높고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2기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후 각 읍면마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구성 당시와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감마저 듭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이유는 무엇입니까? '98, '99년도 주민자치회 건의 사항은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사업과 각종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성인병 및 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5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분서주 하는 보건소장의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중 보건 한의사 1명이 배치되어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진료를 하였다면 진료내용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한방 진료 장비는 확보되었으며 공중 보건 한의사가 계속해서 배치가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한방 진료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접해보면 급성전염병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유행성출혈열 등 병마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살모넬라균, 랩토스페라, 스스가모시,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농부증환자가 병명별로 몇 명이나 발생했으며 치료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넷째, 병원마다 예방백신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군 백신 보관 실태는 작년 대비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경기도 안양시, 경남 남해군 등과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도 지난 '98. 10. 14 경남 남해군의회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남해군의회 의원 14명을 초청하여 축제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 및 단체와의 교류 실적은 어떠합니까? 또한 자매 결연 추진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자매결연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인택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 보수 관리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직영으로 보수반을 운영하며 직접 자제를 구입하여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등 정도 수리 가능한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등 수는 3,858등으로 설치된 지 3년 이상된 것으로 고장난 것이 많은 바 매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5∼30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나 하루 수리 등수는 10∼15등으로 보수가 늦어지고 있어, 지난 9월 15일부터 밤 10시까지 보수작업을 한 결과 평균 20등 정도가 수리되고 있으며, 아울러 농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둘째, 고장에 비해 수리가 어렵다면 추가로 1개 보수반을 운영하여 즉시 수리 체제로 만들어 노령화된 농민의 야간 주거생활에 훨씬 보탬이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개반으로는 9개 읍면 보수가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1개 보수반 증설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인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임인택 의원님께서 한방무료진료사업과 예방 접종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공중보건한의사가 도내 8개 시군에 배치됨에 따라 우리 군에도 '99. 4. 20일 1명이 배치되어 5월 초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보건소 진료 1,340명, 체질감별진단 65명, 경로당 순회진료 955명 등 2,360명입니다. 매주 월·수·금요일은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은 체 질감별진단을 실시하며 매주 목요일은 경로당 방문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 진료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양질의 한방 진료를 위한 적외선 치료기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하겠으며, 현 한의사의 근무기간은 2002년 4월까지로 앞으로 공중 보건 한의사가 매년 배출됨에 따라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등에 관한 답변입니다. 최근 인근 나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어 우리 군에서는 사전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병·의원, 약국과 양호교사, 이장, 부녀회장 등 모니터 요원 95명을 위촉 매일 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하절기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방역, 일제 방역 및 취약지 방역 등 45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1만3,884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 급식소 종사자, 식수관리자, 취약지 주민 등 2,736명에 대하여가검물 채취, 보균자 색출 검사를 하였고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하수, 어패류 등을 30회 47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홍보물 2만5,1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주민자치 및 푸른함평회보 등에 11회 게재하여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9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은 우리 군 관내 주민 중 광주에서 세균성이질환자 1명과 군 제대자 중에서 말라리아 환자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만 현재 완치되었습니다.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부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증후군으로 현재까지 농부증 순회진료는 13개소 372명을 진료하였으며 증상별로는 관절염·신경통 257명, 요통 103명, 기타 손발 저림, 호흡곤란이 12명입니다. 우리 군의 유행성독감예방접종 실적은 '98년도에는 6,237명이며 '99년도에는 목표량 6,630명에 6,974명을 접종, '98년도에 비하여 737명을 더 많이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군민건강 예방을 위해 최선을 기하고 있으며 독감예방접종 대금이 병·의원보다 저렴하므로 접종 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백신 1,140명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진료사업과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7월을 계기로 제3대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켜 그야말로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재벌들의 구조 조정과 빅딜 등으로 IMF의 뼈아픈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자치행정이 출범된 지 3대가 된 지금 우리 군은 시대 흐름에 걸맞는 변화에 편승해가며 빈약한 군 자립도를 높여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역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적인 경쟁과 빈약한 소득자원 속에 보다 잘사는 군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뼈를 깎는 각오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같이 고민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본 군의 현실을 볼 때, 자치단체장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크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또한 비장한 각오로 군정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난 의회 활동을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그간 군수님 책임하에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관내 행정리를 법정리로의 운영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관내 269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 단위 행정을 약 40% 정도인 104개 법정리 단위로 축소 운영한다면 2억7천여 만원 정도의 이장 수당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읍면의 행정리는 20여 가구도 채 못 되는 가구 규모로 행정리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점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을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고 인근 박상구 씨 소유 양계장 철거 미이행 관계와 4동의 증설 사유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62회 임시회 때 질문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 당시 불법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철거는커녕 오히려 4동이 증축된 사유는 무엇이며, 적법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쓰레기 수거 업무 민영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 차량 1대씩 민영화한다면 인건비, 차량관리비, 제반 비용 등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환경미화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하여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버스터미널 외각 이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추견으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군청과 군민, 전 군민이 화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먼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권 즉 상권과 관계된 일부 군민들의 반대와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안일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조기 추진계획이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에 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해냈으니 이와 연결하여 나비 생태관과 대경보 하부에 2개의 보를 막아 낚시터로 운용, 레저 스포츠장으로 만들어 관광 소득은 물론 환경농업군 홍보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 선생 생가 복원 및 유물전시관 2000년도 완공 여부에 대하여 산림관광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이신 김철 선생 생가 복원과 유물전시관 설립사업을 본 의원 견해로는 2000년 말까지는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은 독립정신의 얼을 되살려야 한다는 기치 아래 3천여 평의 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해 일정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및 예산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 공원과 대동 저수지 호안을 경유하는 신광 매월촌 간 연륙교 설치 및 보트장 신설에 대하여 묻습니다. 난 공원과 대동제 호안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간을 연륙교로 신설하고, 보트장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 관광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과 송사리 해안간, 농어촌도로와 송사리 삼천동과 해안간 군도 16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정리 수정동과 송사리 해안간 농어 촌도로와 송사리 삼천동과 해안간 군도 16호선의 노폭이 좁고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해 영농기 농로로도 사용하기가 어렵고 군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로서 우기 혹은 적설 시 농산물 수송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물며 우편배달 이륜차까지도 우천 시나 폭설 시 집배원이 왕복 4km 정도를 도보로 왕래하는 등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도로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군내 시설 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시설원예 단지 진입로의 40% 정도가 노폭이 좁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우기나 폭설 시 적정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제 값을 못 받는 등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여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대한 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인식하자면 일류 농촌건설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설정 친환경농업군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슬로건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 내용을 담아서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슬로건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함평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군수는 취임 후 채택한 슬로건의 목표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둘째, 성과가 있었다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인 경제적 수치와 사회적 지표는 무엇입니까? 셋째, 일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앞으로 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가늠자는 무엇이며,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다음은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생산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는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을 '99년 7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하여 놓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보조금 등 58억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어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 유입 기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본 사업이 의회에 보고한 대로 금년 12월 중 택지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에게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추진을 위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업소 이용상태와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실적은 물론, 품질개선 지도 등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실적과 물가안정을 위한 군민 홍보상황, 물가동향 감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갖고 계신 과장의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상영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0필지에 1만1,057㎡로 '95. 4. 15에 4,771㎡를, '97. 10. 20일에 6,286㎡를 양계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평읍장으로부터 농지전용신고를 득하였습니다. 당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읍장이 1회에 7천㎡까지 신고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축사용 불법건축물은 '97년도에 1차로 8동 1,656㎡를, '99년도 5동에 1,900㎡를 시공하여 1동 207㎡가 철거된 상태이며 당해 건축물은 비닐하우스로 특용작물재배나 건조장으로 사용 시에는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 축사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로 인정되어 읍장이 관리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 불법건축물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오리가 약 2만 수, 닭이 약 1만 수로 약 3만 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1차분 불법건축물 8동에 대하여는 함평읍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2차로 발생한 5동에 대해서는 함평읍장이 지난 10월 11일자로 '99. 10. 31일까지 자진철거 및 사용중지를 계고한 바 있으며 위 기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의 강제철거문제는 지난번 66회 임시의회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당해 건축물이 관련법상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철거가 당연하지만 철거나 양성화 문제가 공익상의 문제, 사경제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강제철거 시 건축주가 사육 중에 있는 오리와 닭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군 즉, 함평읍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관리 시 질병이나 집단폐사가 있을 경우 철거의 집행부서인 함평읍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화훼나 채소 등의 재배나 건조장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면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주가 이 점을 악용해 비닐하우스가 완료된 후 가축을 사육할 경우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읍장의 계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고발 후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 시는 규정에 적합 여부를 따져서 신고수리 등 적법 조치하겠으며 미신고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 지역업소 이용상태와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실적은 물론 품질개선지도 등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물으셨고 둘째,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실적과 물가 안정을 위한 군민 홍보상황, 물가동향 감시활동과 셋째,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갖고 계신 과장의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업소 이용상태와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품질개선지도 등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업소 이용 및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실적은 가격표시제 이 행업소를 이용하도록 전단배포 2회 750매 실시하였으며,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로관, 호안블럭 등 2억1,800만원의 물량 구입과 과자, 김, 도넛 등도 나비축제를 계기로 판매활동을 실시 4백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적과 물가 안정을 위한 군민홍보상황, 물가 동향 감시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은 연말 연시, 명절 3회를 운영하여 가격 동향 및 부당인상업소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계도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군민 홍보 상황으로는 관내 업소들의 의식 변화와 친절서비스가 필수적이어서 주민홍보에는 자치회보 5회, 고용정보지 발행 1회, 함평천지소식지 1회, 언론보도 1회, 함평군 홈페이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가 동향 감시 활동은 읍면 물가담당 자가 수시로 파악토록 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확보 월 2회씩 개인서비스요금, 기본생필품 등을 위주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체험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함평 경제가 급격한 인구감소 및 구태의연한 현상 유지식 업소 운영으로 소비자의 타지역 이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업소의 저가상품 고가판매 등 서비스질 저하로 소비자 인식이 팽배함은 물론 편리한 교통 및 인근 시군 대도시와의 품질·가격 서비스 약화로 타시군 상품구입을 선호함으로써 지역경제력 역외유출에 따른 함평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함평경제 기 살리기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함평 경제 활력화 중점 추진대상업종으로 음식업, 예식장업, 장의업, 병·의원, 건축자재판매업, 생필품업, 환경농축산물판매업 등 7개 업종을 선정하여 소비자와 공급자의 상호간 자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비자, 상인, 기관단체 공동 참여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각종 결의대회, 회의, 교육, 간담회 등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첫째, 내년도 제2회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 의향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2회 함평나비축제는 크게 5개 분야로 축제·주제·민속·자연·접근활동 분야로 나누어 행사를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나비축제 시에는 대경보 하부단에 2개의 보를 막아 낚시터로 운영, 레저스포츠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하천 내에서의 낚시터 운영은 관계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이나 축제기간 중에 한해 물고기를 방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김철 선생 생가 복원 및 유물전시관 2000년도 완공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 선생님의 생가 복원 및 유물전시관 추진사업은 1999∼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1,73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중 토지매입사업은 6천만원의 사업비로 1만770㎡을 매입하여 '99. 10. 14일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당, 내삼문, 외삼문을 건립할 계획이며, 2000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유물관 및 전시관을 신축하고 2001년 마지막 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생가 복원 등 모든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을 '99년 7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하여 놓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유와 당초 의회에 보고한 대로 금년 12월 중 택지분양이 기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 시행하여 남양종합건설과 계약체결 1999. 6. 14착공, 2000. 6. 13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가설사무실을 설치 완료하고 공사추진 중 사업 지구 내에 순촌고분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못하였으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10월 5일 받았으므로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분양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2000년 6월 이전에 공사진척이 70% 정도 되면 농진과 협의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금일 14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답변을 받을 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의하면 후계자 928명 중 부실후계자 128명, 회수 자금 9억2,930만원인데 후계자 1인당 지원금은 얼마이며, 사고자 보고 시 55명은 도시로 이주하고 33명은 전업되고 27명은 무단이탈, 9명은 사망, 8명은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8명에서 기타 무슨 뜻인지, 지도소 쪽에 보충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리된 후계자 16명에 대해 회수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류로 확정을 한 후 통보를 몇 번이나 했다는 것이며, 현재 얼마나 회수가 된 것인지, 용어 자체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고 인근 박상구 소유 양계장 철거 미이행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박상구씨 소유 양계장이 겨울철에는 비어 있었는데도,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방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박상구 씨는 행정에서 더 증축을 해도 "철거 독촉만 하다가 말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오전의 임인택 의원 질문 건 중 우리 군에서 권장한 보급종 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 출수기인 8.15∼9.10 사이 26일 동안에 19일간이나 강우가 계속된 가운데 농민들이 이삭도열병 방제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적기 방제를 하지 않은데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직접 영농의 실경험이나 주변 농가들의 영농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 이삭도열병의 극심한 피해의 원인이나 벼 중기의 소위 벼노균병이라 하는 벼썩음병 등 막대한 벼 피해면적이 발생하였는데 살펴본 바 병해 발생 품종이 거의 100% 전남도에서 도복 예방차원에서 권장했던 신품종종자인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등인데 참고로 금년 일반 농약상에서 출수기를 전후 해 도열병 약제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농민들이 열심히 농약 살포하였음에 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재배한 동진벼 등은 하등 병해 없이 다수확을 거두었음에도 유독히 행정 권장 품목만 피해가 막심하였으니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농림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우리 군의 5%이상 감수가 예상되는 면적이 416ha라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자 보급에 있어 농촌기술센터 보급량 외에 거년 신품종 수확량 거의 전량이 종자로 자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바로서 참고적으로 엄다면의 논만도 1,040ha의 40%인 약 400ha 면적이 권장품목으로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권장 신품종은 거의 100%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의 확실한 재배면적과 피해면적, 피해율을 확실히 정밀 조사하여 앞으로의 피해보상에 대비할 의향과 민원에 대비 할 의향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 오전에 일괄답변을 하셨기에 오후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받으실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오후에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실과장께서, 이 내용 자체가 두 과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전에 모상영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오후에는 정현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용터미널 이전에 관한 답변에 이의가 있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92년도에 지방 자치가 시작된 그 이듬해부터 거론된 이래 지금까지 회기 때마다 거론이 안될 때가 없습니다. 또 실무자인 과장님과 계장님도 수십 번 바뀌었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수님만 해도 우리 이석형 군수가 여섯 번째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나 군수님들도 공용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전부 가지고 있으나 아주 소극적인 대처에 의해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공용터미널을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옮겨야 한다는 뚜렷한 내용 하나 없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적당히 넘기는 식이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답변내용 중에서 '94년 3월 22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내교리 210번지 일대를 지적 고시했다고 했는데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해 저는 '9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실무자께서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즉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유치되도록 군의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오전의 군수님 답변내용에서 이미 함평읍 내교리 210번지 일대에 고시된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또 주민여론에 의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 어떤 계층의 여론 수렴을 통해 기 지적 고시된 이곳을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은 우리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확실하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 하는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의장님, 내일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내일합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과장께서 지적 고시된 지역이 기존의 터미널과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상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터미널은 향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서 함평군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교 쪽으로 옮겨질 거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리고 언제쯤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도시계획이 완료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용터미널 부지로 확정되어 지적 고시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민원봉사과장님! 여기는 함평군 5만 군민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69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만 군민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표현의 일부분이겠구요, 향교지구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공람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상업 지역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람 공고 내용에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실무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곧 되는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것이 된 후 용역작업을 맡기게 되면 적어도 1년여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은 부분은 해당 실과장과 의원들간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드리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