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제작비 3,729만 1천원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로서 전액 조폐공사에 납부할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 및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720만원은 전액 도비로 읍면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읍면에 전도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중 수혜주택복구비 8,910만원은 피해주택 22동에 대한 국비 50%, 도비 25%로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5%는 군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 주택 개ㆍ보수사업은 동당 100만원이며, 총 50동으로 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개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군민의날 행사운영에 경기요원 및 내빈모자구입으로 당초예산에 200개 구입으로 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개 구입으로는 부족해서 400개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교행사 봉축은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4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화순문화원 운영비 1,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는 와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사업지원으로 당초에 국비도 200만원 밖에 오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국비가 200만원이 들어와서 국비 400만원, 군비도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로 금년도 광덕리 미륭아파트에 사줄 마을문고입니다. 국비 2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비로써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입니다. 국비 9,836만 3천원에 따른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능주향교 보수입니다. 국비 1억에 대한 도비 5천만원입니다. 만연사 괘불 보호공사도 국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으로 이번에 도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양승수 가옥 초가이엉 잇기 200만원, 군민회관 담장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생활 체육강좌 187만 5천원, 도 대표 선수 학교지원에서는 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동복 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82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능주 게이트볼장 컨테이너박스 설치 200만원, 화순읍 태풍피해 테니스장 복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2000년을 대비한 금년 12월 31일 오후에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벤트회사에 위탁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송석정 음수대 수중모터 교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무지기폭포 안내판 설치비로 400만원,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동복 테니스 코트장을 사용합니까?

사용합니다.

회원은 몇명입니까?

회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와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읍면 지원비를 합하면 약 6천만원 정도됩니다.

약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일부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인건비가 한 사람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440만원이 됩니다.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4월달...

월 60만원씩 입니다.

예.

인원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60만원씩 똑같습니다.

1,124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1,624만원이 됩니다.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최경회장군 보수사업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포장과 가로등, 안내판 등을 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장입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휀스도 많이 넘어가고 일부 담장이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당초에 벽돌 무너진 곳만 하려고 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휀스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날 오락행사, 축하행사, 전통놀이, 경품추천 등을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상부에서 &’99 문화재 보존관리 국도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세웠지요? 어제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능주향교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시급성이 있었다는 증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곳만 어떻게 빠지도록 하겠습니까? 예산을 다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금이 능주가 만만합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공공도서관도 그렇게 빠져있지, 이것도 빠져 있지...

저도...

공공도서관은 놔두고 현재 올라와 있는 3건중에서 능주향교만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가서 다음 예산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넣어 주시라고 사정도 했습니다.

어떤 정치성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정 형편상 그런것 같습니다.

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다음에 언제요?

다음 추경시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어디는 어떤 문제가 시급해서 올려주었고, 능주향교는 어째서 빠졌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부서가 아닌데서 어떻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1차 사정을 이렇게 했을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회장군 사당과 만연사 괘불하고는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이 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능주향교는 뒤로 미루워도 어떠한 이유로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부서에서 직접 만든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똑같이 다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에다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책정을 다해주면 관계가 없겠지만 1차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이야 있겠습니까? 해당 주무과장에서는 예산을 똑같이...

기획예산실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을 집행할때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늦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를 보더라도 2건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어느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만 1억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몇평입니까?

670평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되지요?

깊이 파놓으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채석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고, 가로등도 몇등을 할 계획도 없고...

가로등은 15등을 합니다.

그리고 물염정에 무슨 정비가 들어옵니까?

단층하고 주차장을 정비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비포장입니다.

그리고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에 관련해서 사평폭포를 누가 하고있습니까? 개인 소유주로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화장실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군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폭포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행락철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절개지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겨울에 얼어서 내려 앉아버리면 화장실도 위험성이 있고, 그 밑에 사는 사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재해예방 할때가 그 곳 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가보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공사를 할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보호하는데 자기가 보호를 해주어야지, 군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화장실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염정 주차장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물염정 단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예요. 괜히 올려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의원들한테 욕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삭감되면 의원들한테 욕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고 의회에다 책임 회피를 다시키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신규등록 수첩유인물 50만원, 장애인 차량스티커 유인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애국지사 위문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산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은 국도비 사항이고, 노인교통 수당은 군비 미부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로 2명이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소향원 1명, 자애원 1명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보조내시에 국도비가 왔는데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남도음식대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인데요. 소향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애원 시설관리 1명과 소향원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정하여 내려옵니까?

예.

저희들이 미꾸라지 숙회 등 13종을 진열하는데, 작년에 리후렛이 부족하여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작년에는 복사를 해서 1만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품위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심벌마크까지 해서 칼라로 해왔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았는데 조판료가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본청 복도에다 설치를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내일 10시에 도에서 주암호 수질보전 대책수립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앞당겨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요소에 필요한 곳에 기 설치를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협조 요구가 와서 북면 서유리 경찰청 하계수련장에 다른 시설비로 해서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면 오폐수처리장 급수공사 대행비 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73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400만원을 삭감해서 78페이지를 보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집기를 구입해서 12월 20일 개소식을 할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여유치 않아서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집기구입비로 변경해서 쓰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서, 북면에 4,800만원 지원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조금전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용지, 축동마을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용지마을 9세대, 축동마을 9세대를 상수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인데 당초예산에 2,66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 세입에 266만원을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정확하게 해서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비를 도에서 6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 감이 되어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춘양면 상수도시설 환특자금 8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춘양면 상수도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1년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환특자금을 미리 갖다 놔둘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 차입키로 하고 감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암호 관리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차가 있으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4명이 주암호 감시를 합니다만 차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프차 한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프차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47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은 도비지원사업 환특자금이 삭감되어서 세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춘양상수도 설치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지방채는 금년에 땅을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암상수도시설은 수자원공사 물값이 톤당 정수된 것이 157원에서 &’94년도에 221원으로 8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많해서 도암상수도 시설 기본설계비 3,970만원은 놔두고 우선 설계용역비 1억 2,100만원을 감해서 물값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용지, 축동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민원해결 차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7천만원을 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 죽청리 상수도 인입공사, 노후계량기 파열 보수,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춘양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3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암호 광역상수원 순시 및 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수탁공사용 관급자재 구입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용역을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것인가? 그것부터 어떤 계획을 세운것은 없습니까?

지난번 9월 2일자로 해서 위탁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순 북면 온천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처리장 등을 오늘까지 해서 입찰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일까지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지, 위탁을 해버리면 우리가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요

위탁을 해도 시설이 아니고 집기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기까지 사주어야 합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 비용에서 이런 구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집기를 사더라도 명세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을 그곳에다 투자를 했을때 시설비 1,3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관리비를 덜 줍니다.

우리가 덜준다고하더라도, 또 그 만큼 더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태여 집기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면서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준공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는 그때가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집행 안한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1차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위탁관리한 사람들이 자기 시설가지고 들어올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운영을 했던 곳은 기본장비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기본장비가 없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남에게 집을 내주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되면 자기들이 밥그릇, 솥 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몸만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세 놓을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덜주고, 더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돈을 그만큼 더 뺄수가 있다면 이유가 맞지만 1,3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이나 받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148페이지, 화순읍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급속 여과기 2개가 있다고 하셨죠?

예.

현재 4,000톤이 나와야 하는데 2,300톤 밖에 안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의총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하고 반복된 것 아닙니까?

의총에서 설명했던 것은 급속 여과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이고, 지금 설명한 것은 급속 여과기는 탱크위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과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의총에서 보고드린 것은 완속 여과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급속 여과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배출수 방지시설 설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면, 화순읍 2개소인데 급속 여과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급속여과기는 역세척을 합니다. 그 밑에 여과사가 있으면 물을 밑에서 품어 가지고 다시 역세척을 하게 되면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폐수처리 방지시설이 없다고 해서 몇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정수대 사용료가 3억 5,88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9월이후입니다.

그러면 4개월에 3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당초에 기정 6억 400만원을 세워가지고 40%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총 9억 6,300만원을 가져야 금년에 물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4개월분만 40%가 올랐기 때문에 이 액수가 안나온다니까요? 예산서에는 1년치를 40% 올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직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3차단지에 수공해서 바로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도곡은 온수를 그대로 공급을 하고, 이번에 능주도 온수공급을 해서 통수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동복 물을 가지고 정선 량이 4,000톤이기 때문에 4,000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과사 등 시설이 불비해서 평균 2,300톤 밖에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주암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파트 3차단지는 직접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앞에 의총에서 설명을 하실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주암댐 물이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해주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수 들어가는 곳은 그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된다면 이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때 직수공급 유분 1,900톤을 남겨 놓았다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승용지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다가 의회까지는 오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부탁 받은곳도 많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희 공익요원 4명이 있는데, 매일 주암호로 출ㆍ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프차를 한 대 사주시면 공익요원들을 수송하는데...

도에서 얼마가 내려옵니까?

2,6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출ㆍ퇴근용으로 지프차 한 대를...

출ㆍ퇴근용이 아니라 군청으로 출근을 했다가 주암호 현지에 가서 환경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출장용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 없지요. 그래서 지프차 한 대를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삭감이 된것인데,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삭감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니까 사야겠다 하는 어떠한...

저희들이 필요해서 수자원공사에 로비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야 하겠지만 이것을 공익요원들에게 맡기면...

공익요원들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주암호 감시용으로 해서 순천도 관리국에서 차를 한 대 사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외에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142쪽, 용지, 축동마을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동복 어디입니까?

구암리 2구인데 광주시로 원수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2,394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2,660만원을 예산서에 영을 하나 잘못해서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본조사 용역비 3,970만원은 남겨서 금년 연말에 실시용역을...

내년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이나 만만하게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도곡을 &’97년도에 14억을 들여서 각 마을까지 관로공사를 다해놓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특별회계 총 기채액이 1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 상환액이 약 10억 정도 되어서 더 이상 기채액이 늘어날 경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춘양면 상수도로 저 오기 전에 발주된 사항이라 마지못해 따라서 합니다만 공기를 연장해서 금년에도 기채를 약 8억을 연기해서 내년에 차입한 것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기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암상수도도 연기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약 47억 내지 50억이...

전체적으로 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업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항도 없고, 물값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빚만 누적 되가면서 상수도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금년에도 환특자금 받아서 누수배수관 공사 외에는 저희들이 크게 한 사업이 없습니다.

장난아닙니다.

20대 정도...

기왕에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차량구입비는 우리 군비예산이라기 보다도 관리국에서 나온것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세입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안 산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운전자 인건비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기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부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래서 사전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못해서 사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실직고 한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