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종만 의원 발언

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지난 10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대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정정건을 발의 하셨으며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입니다. 김영조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당초 11월 2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9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하 결정은 순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천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의원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이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우 의원님,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님,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주정분 의원님, 한운일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 정병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김석우 의원님, 총무위원회의 김승태 의원님, 주정분 의원님, 한운일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김대진 의원님, 정병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혼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방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신현필 의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설명과 일반회계분야, 그리고 특별회계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40억5,488만6천원으로써 실제 수남액은 1,018억5,626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7억8,100만9천원을 포함한 1,238억3,589만5천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7.8%인 839억8,10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 178억7,523만5천원은 각 회계별 99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40억1,321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0억205만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01억4,864만5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6,220만7천원으로써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92억4,6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97억1,533만6천원으로써 그중 수납액은 905억947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9,576만6천원을 포함한 905억1,110만2천원으로써 지출액은 총 784억9,369만원이며 차인 잔액인 120억1,578만6천원으로써 99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은 40억1,321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0억205만3천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10억6,220만7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3,8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43억3,955만원으로써 그중 수납액은 113억4,678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8,524만3천원을 포함한 333억2,479만3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54억8,733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인 58억5,944만9천원은 98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비는 201억4,864만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억8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3억7,823만7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3억7,981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3억7,823만7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42억3,371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억4,610만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1억7,720만7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1억7,638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억7,720만7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68만5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1억7,470만1천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총 40억807만2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0억6,847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40억808만2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0억8,081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29억8,765만5천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4억8,528만2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억1,86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6,639만3천원을 포함한 70억5,167만5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5,509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59억6,974만3천원은 99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02억9,075만2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5억347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1,885만원을 포함한 167억96만2천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1억1,603만5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41억7,890만1천원은 9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8세입세출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8년도에는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을 으뜸으로 하는 구정 화합을 소중히 하는 구정, 지방화 세계화로 가는 구정을 통하여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IMF로 인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축소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절약 했으며 알뜰한 구 살림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결산 검사로 다수의 개선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삼아서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연도의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및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천종만의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등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등 지정재원과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집행잔액 정리분을 사업예산 및 공무원 가계지원비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80억9,800만원 보다 16.5%가 증가한 1,258억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9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6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8억,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8,800만원,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1억6,000만원과 신설되는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8,700만원등 총 41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23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5,700만원, 건강관리센타검진비 1,100만원, 과수판매수입 600만원, 만수옥외수영장 위탁사용료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원, 구 보건소사용료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구선인원부지 교환정산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3,8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등 부담금 2억6,300만원, 실명법위반과징금등 잡수입 5,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8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14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재원조정일반교부금 18억8,2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억원이 추가 보조되어 26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6억3,800만원이 증가한 336억6,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 추가사업비 30억2,000만원등 기정예산 보다 47억4,700만원이 증가된 171억1,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 3억9,200만원등 기정예산액 보다 8억9,100만원이 증가된 165억4,2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5%가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7%이며 이는 기정예산 42.9%보다 3.2%가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77억8,700만원 보다 12억6천만원이 증가된 390억4,700만원으로써 공무원 가계지원비등 법정기준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 470억3,700만원 보다 108억8,200만원이 증가된 57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5억1,700만원이 증가된 44억9,200만원으로 예비비 규모는 2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환경부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에 2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은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에 2억5천만원, 간석4동 경로당 신축에 5억원 고잔동 경로당 증축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부문은 논현동 한라아파트부근 도로개설에 4억원,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에 5억원, 구월4동 349-87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에 기타경비로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8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7억9,000만원 보다 16.9%가 증가한 55억9,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억6,100만원 보다 34.5%가 증가한 38억4,800만원입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 총 2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4억9,400만원 보다 33.2%가 증가한 86억5,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자치구 전출금 1억8,700만원이 반영되어 특별회계로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천종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5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귀영 의원 김영조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