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10월 20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8.옥천군행정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 9.''99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행정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군수제출) 9.''99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99년 8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손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3월에서 80일 이내로 작성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등 7건의 기금 관련 조례의 기금결산보고 시기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안은 1999년 8월 20일자 옥천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제2의건국운동 추진 업무가 행정담당에서 사회진흥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맡고 있는 서기를 "행정담당"에서 "사회진흥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무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과 충청북도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의 폐지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제6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지준 및 지정취소 등 규정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군수는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와 제7조 제2항 제2호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정기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기시장 관리자의 자격을 균등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임대제한 규정이 99년 8월 9일자로 폐지되어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개정·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2조 제1항중 분양을 받는자는 이를 분양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수 없다중 "또는 대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22조 제2항중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중 "또는 대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체 계 획에 의거 임의대로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본인이 그 공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타인에게 대여를 했을때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어려운점 같은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전에 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여자를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무슨 담보설정문제라든가 이런데에 관련되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뭐 쉽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돈을 받고 팔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실상은 대여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불합리하다 해 가기고 이번에 대여라는 문구의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관리 면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지방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여라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전 공장주 임의대로 혐오시설을 대여를 해 준다든지 또 군발전과 무관한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때는 어떤 규제대책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대여라는 조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농공단지 대여를 받은 업체가 입주를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군하고?

예, 군하 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하수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개선효과를 얻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설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 및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하수설비 시공의 적정성, 배수설비와의 오점여부, 기타 하수도법시행규칙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하수의 적정처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일시하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 3항에서 수질하수도사용료징수를 위한 하수도법 제24조의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일부의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폐수의 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합류식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발생한의무의 승계와 사용자에 대한 승계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하수도사용제한에 따른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공고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조문정리 하였습 니다. 안 별표 1은 하수도사용 요율표로써 현행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5.4%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100% 현실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8.6%의 개선효과를 얻고자 44% 현실화를 실현함으로써 징수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0월 옥천군하수도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 단 한차례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에서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인상을 안해 줬는지하고, 그 다음에 현 징수체계로 보아 현실화율이 35.4% 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중앙권고사항으로써는 100%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권고사항이 몇 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 현실화하라고 하는 내용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에 요금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또 지금 징수체계 현실화에서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 시키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현실화율이 35.4%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64.6%가 적자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수도인상을 계상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 접수를 작년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권고안을 접수해 가지고 작년도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치면서 작년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징수체계를 할 때 저희들도 같이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의회에 제출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권고안에 의해서만 인상을 하고, 권고안이 없으면 적자가 100% 되더라도 인상을 안하는 겁니까? 이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고, 군 자체적으로 적자요인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누진세로 인상을 해야만 그안에 충격이 없는 것이지, 갑자기 4년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권고안대로 100%를 인상한다면 실제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상당히 군민들에게 수용가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적자요인이 생기면 그 당시 그 당시 이런 안을 올리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10% 미만을 1단계로 올리고, 내년도에 일부 또 올려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인상효과가 개선효과의 8.6%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몇%입니까요?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톤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100원꼴 됩니다. 100원꼴, 하수처리비를 100원꼴 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도 지금 물 수도요금하고 비교했을때는 40%가 조금 안되고, 올렸을 경우에.

아니요. 그게 아니 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금 35.4% 밖에 못미친단 말이에요. 100%까지 갈려면은 그럼 8.6%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 사용자가 사용료를 낼 때는 현재와 개정후에 몇%를 인상되느냐 그 얘기예요.

약 20% 정도 인상이 됩니다, 전체.

20%요?

예.

그 다음에는 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밑에 보면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징수체계를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등에 보면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혀 자구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동안 안올리고 4년동안 자구노력도 안해 가지고 이만큼 적자폭이 한 66% 생기니까 2001년도까지 권고사항에 의해서 전부다 사용자한테 66% 정도를 부담을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원칙에서 사용자가 내는 것은 마땅하나 그렇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자구노력을 하는 방안이 개정조례안에는 전혀 없어요. 전부다 적자 난다고 사용자한테 부담을 줄려고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구노력, 적자라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봤을 때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차집시키는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세입이 되고, 세출은 하수도 차집구역내에 하수도신설 보수,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쓰는데 지금 군에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수입 대 지출을 했을 때 적자 이런 얘기이고, 세입 대 세출을 따질때는 적자 보다는 현실화율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화가 세입을 거둬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거둬 가지고 세출을 다 감당해 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이고, 옥천군에서 자구책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해서 효율성확보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절감을 하는 노력도 하나 포함됩니다. 자구책은 돈을, 세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자구책이 아니라, 세출을 어떻게 하면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세출쪽에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적자나는 것을 사용자한테만 부담을 주면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조례개정 하는 여기에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인상하는 것을 감소시킬수 있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 대안이 없어요.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세출쪽에서 세입을 늘리지 않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늘리지 않고 세출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자구책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의 위탁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하면은 주민한테 또 하수도시설 주민욕구를 충족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은 운영비 절감하고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입니다. 상하수도문제가 인상요인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01년까지는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공정한 자치행정과 또 민주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또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며, 남이 그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선진화 되어 가는 지자 체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에서 타당하지만 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이 사용자들이나 또는 수해자들한테 충분히 그 부담을 자기들이 져야 된다는 홍보를 한적이 있어요?

별도 홍보한적 없습니다.

그런 이해를 얻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일방적인 집행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리고 이해를 얻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2001년까지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2001년까지 현실화해야 될 현시점에서는 반도 안되는 그 사람들이 사용자나 수해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중에 반도 안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얻어서 인상할 겁니까? 이건 일방적인 행정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쓴 물 자기가 버린 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홍보가 이해 전달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별도의 주민들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홍보한적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기 전까지는 입법예고도 했고, 그 다음에 물가심의회도 거쳤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주민의 각 개인한테다가 수해자 각 개인한테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신문에 일간지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해자가 수해자부담원칙을 해야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별도 홍보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민주주의 원리가 뭡니까? 서로 상호이해입니다. 상호이해가 있는데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 선진옥천 지자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사용자나 수해자가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에 부담되는 쪽은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운룡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대상은 전 주민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물가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체,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그런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물가하고 또 관련 있는 기관 농협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민대표 20여명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원래 공청회라는 것은 개념으로 볼 적에 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공청회를 어디서 할 테니 관심있는 사람들 오십시오 하고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사람을 모아 놓고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은 공청회 했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간담회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있는 부담을 시키는 금전적으로 그런 것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모든 옥천 군민이 다 참석하고 들을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요금 산출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다 기점을 두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요율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한 장에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과 병가되는 것으로 아실텐데 상수도 요율표가 별도로 있고, 조례도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요율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타 시군도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군이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요금을 현재 타 시군하고 비교한 내역을 보면 시단위보다는 현재 조금 낮고, 인근 보은하고는 현재 보은군 하고는 같습니다. 현재는 같은데 인상을 하고자 먼저하고, 증평, 보은 같습니다. 영동은 아직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아직 안만들었습니니다. 저희들은 5년 전에 제정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조례를 제정 안했습니다.

현재 금년내로 인상 계획이 있는 시군은 없지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보은하고 저희들하고 보은도 하다가 지금 같이 할려고 했는데 보은도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가 주민세를 타시군보다 먼저 의결하고서 그 다음에 의원들이 굉장히 곤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수요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볼 것 같으면 기본적인 행정정비라는 말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 뜻 좀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행정경비라는 낱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요율표 주2에 있는 "기본요금 기본적인 행정경비 등" 이것은 사무경비입니다.

순수한 사무경비입니까?

예. 사무경비에는 계량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행정경비가 있구요. 검침하는 계량경비가 있고, 그런 것까지 해서 사무경비입니다.

사무경비 뿐만이 아니고 하수를 배출했을 때에 그 하수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사무경비외에 하수를 처리한 비용은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들어 갔습니까?

예. 기본계측하고, 계량기 조사하고 그런 사무경비만 넣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수도사용요금은 순수한 사무요금만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경비는 사무용비만 넣은 것이고, 구간에서 사용료는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경비를 볼 것 같으면 현행보다도 일반가정용은 기본요금이 떨어졌고, 또 더 많이 쓸수록 누진세 비슷하게 그런 누진세를 적용하는 뜻에서 많이 톤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이것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이것은 무조건 톤당 130원씩이지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진율 적용은 목적이 물을 아껴 쓰는 그런 대책도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욕탕용이나 적용하는 것이지, 산업용은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을 아껴 쓰기 해야 될 때가 우리 일반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 것이지 산업용이나 공공용은 물론 우리 공공용이나 공중용도 아껴 쓰면은 좋겠지만 그것은 산업용 쪽 같은 것은 물을 아껴 쓴다고 하면은 아껴 쓰기 차원에서 누진율을 적용한 것이지 그래서 일반용 쪽만 놓고 공공용, 공중용은 없습니다.

공공용은 톤당 130원인데 우리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30톤 이상만 써도 140원씩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청 옥천군청에서 한달에 내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배석한 담당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옥천군청에서 현재 지난달에 낸 하수도사용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너무나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모 르리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물 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틀림없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옥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 아끼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물을 아껴 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리 본청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1톤당 130원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업용을 한번 봅시다. 영업용은 기본적인 기본요금이 1천원이고, 톤당. 그리고 20톤 미만을 사용했을 때 100원입니다. 그리고 21톤 이상만 사용해도 대번에 160원이 올라갑니다. 160원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공공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130원 밖에 안합니다. 영업용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식당 같은 곳도 160원을 받는데 어떻게 13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모 언론지에서도 공공용, 공중용 보다도 우리 서민들한테 떠 안기는 가정용 요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 공공용이 톤당 130원 현재 130원입니다. 현재 130원인데 개정란에는 적혀 있지 않지요. 영업용 2종 업무용으로 그게 됩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이 그런데 업무용으로 공공용 톤당 130원은 현행 개정되기 전에 현재는 130원하고 비교가 되는데, 업무용을 바뀝니다. 영업용 밑에 업무용이 있잖아요. 개정표 업무용으로 공공용으로 그리 올라갑니다.

공중용만 업무용으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은 공중용만 업무용으로 통합이에요. 공공용은 공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표를 그릴 때 사선을 옆에다 그어야 되는데 공공용도 마찬가지로 사선을 그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은 돈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똑같이 돼 가지고

공공용도 업무용이라구요?

예, 사선을 안 그을 것을 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런 문서 한 장, 이거 한 장 제대로 못해 내는 공무원이 어떻게해서 이제까지 제가 한 10여분 이상 과장님하고 설전을 벌린 원인이 뭡니까? 공공용 반드시 빈칸으로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을 알았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와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와서 공공용도 내내 공중용하고 똑같이 한다. 거기에 표가 당 연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 하찮다고 생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요금이 500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5천원으로 나와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그 위에도 반드시 공공용도 공중용하고 똑같이 업무용으로 통합해서 징수하겠다는 이런 표가 나와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분 이상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할 겁니다. 좀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내 주세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관계는 줄이고 그 앞에 하수도사용조례중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시에 제4조의 2항에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사진기 개인이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진사를 불러다가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진을 전·중·후 3장 이상을 찍어 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진을 첨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련은 저희들 조례로 법에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칙에 의해서 법에 양식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에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조례에서 정한 양식내에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수도법에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지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법에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사진을 꼭 첨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양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수사용허가를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사진이 첨부되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나 준공검사나 시공은 원래는 개인 시공자 대행업자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건축준공하는 것 같이 사진 붙여서 합니다.

업자가 할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업자가 안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사진 같은 제도를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는 조항을 왜 두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담당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은 될 것 꼭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돼 있는 목적을 법에 신청서 양식에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입법한 취지는 기록보전 목적으로 저는 아는데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대부분 물론 주민이 공사도 합니다. 배수설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터도 파고 공사를 하지만 우리한테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행신고를 합니다. 누가 대행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것은 인·허가 받은 업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직접 기록보전 목적보다 주민의 불편을 주는 그 관계는 입법취지상의 문제점이지, 검토하는 것은 입법취지상에 그런 것 같아서 의원님 뜻을 한번 규제완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건의쪽으로 중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적인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폐지, 축소, 또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 행정도 될 수 있으면 이런 형식적인 절차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생략을 하자는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복잡한 절차 같은 것, 허가조항에 너무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생략을하든가, 축소를 하든가 완전히 없애든가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현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전무하고, 부담생기는 금액을 사용자한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도매물가나 아니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에 불과하는데 본 안건대로 인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을 부축이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제5조 양수기대부절차에 있어 대부받고자 한자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 대부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원만 확인되면 구두신청 즉시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한해시 시급성을 감안 적기에 대부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시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신청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구요. 또 우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에서 재고 관계 이런 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대출할 수 없을 때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못빌려준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보유대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 마력수 관계니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안맞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보유대수가 없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즉시 대출을 할 수가 없지요.

뭐 여러 사람이 다 빌려가서 없어서 못준다. 쉽게 말해서 또 고장나서 못준다.

고장나서 못쓰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수요자가 빌려갔다가 갖고 왔을 경우 그게 정비가 안된 상태로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양수기는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돼요.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험하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실 의원입니다. 본 건축법 개정이 시행규칙이 없는 건축법은 99년도 2월 8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은 99년 5월 11일날 건설부령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 또 불필요한 것을 정비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동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왜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조례개정안을 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장 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임의로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의장님한테 허가를 득하고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거의 8월중에 개정된 법률인데 건축법은 사실상 너무 이것을 주민을 규제하는 조례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주민편의를 완화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주민완화 편의를 위해서 개정되는 법이 있다면은 조례를 빠른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조이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사례가 한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허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변경은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근거지가 불합리한 지역과 농공단지조성 등으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써 대상지역은 청성면 합금리 쇠보루마을 3가구와 토지 41필지, 69,023㎡를 안남면 지수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옥천 제2농공단지 부지 중 편입된 동이면 남곡리 토지 6필지 46,067㎡를 옥천읍 구일리로 행정구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입니다. 지금 현재 청성면 합금리가 안남면 지수리로 편입되는 사례와 같이 지금 전에 행정구역 지정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외에도, 이 지역외에도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제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지난 10월 14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38억5,366만2천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0월 19일 전체 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7억8,381만7천원과 특별회계 6,984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38억5,366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합하여 총 909억9,7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84억2,99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7억8,381만7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3,340만원, 세외수입이 8억2,080만7천원, 지방교부세 10억1,200만원, 보조금 19억1,761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세입예산의 전체 주요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골재판매대금 5억8,761만원이고,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2,437만3천원 중 하수도특별회계 1억264만4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35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9억5,475만2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는 8억2,14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4억3,092만2천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 8억6,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억8,622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비위생매립지조성사업비 정산 반환금 7억6,531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하고 일반 예비비는 2,19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등이 9,028만5천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에서 1,0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억2,23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9,493만2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모두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등을 반영한 수정 및 정리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하고 낭비성,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위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 감하고, 부기정정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료준비 및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작성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1998년도 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총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과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끝으로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075억3,416만7천원으로써 세입총액이 1,267억5,869만5천원으로 예산 대비율 117.9%이고, 세출예산액은 1,075억3,416만7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가한 금액 184억4,130만4천원을 포함한 1,259억7,547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97억8,555만8천원으로 예산대비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임잔액 169억7,313만6천원을 각 회계별로 금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59억7,547만1천원이 101.4%에 해당하는1,277억9,875만8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에서 1,267억5,869만5천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가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84억6,386만1천원이고, 1,100억699만7천원 이 징수결정하여 1,091만8,300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억2,399만5천원 중 1억6,528만2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5,871만3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5억1,161만원이고, 177억9,17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75억7,569만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1,606만7천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1,259억7,547만1천원 중 1,195만8,485만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097억8,555만8천원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084억6,386만1천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1,053억9,587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973억7,793만1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예산은 175억1,161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141억8,897만2천원중에서 124억762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억507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7억5,368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44억1,437만6천원을 합한 총 잉여금은 169억7,313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억5,482만5천원, 사고이월액이 94억8,617만8천원입니다마는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시켰으며, 17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1,520만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1,692만4천원을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과 지출내역이고, 18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으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억7,350만8천원 중에서 13억3,768만5천원이 지출결정 돼서 산불감시원보상 및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 16개 사업에 13억2,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8종의 기금은 97년도말 10억178만8천원이 결산되어 이월시켰습니다마는 98년도 2억8,331만8천원이 수납되어 1억183만8천원이 지출돼서 총 기금액은 11억8,326만7천원이 잔액으로 결산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7년도말 결산액 47억5,212만9천원에서 98년도 2억5,546만9천원이 발생되고 14억3,840만6천원을 상환처리하여 98년도말 총 채권액은 35억6,9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7년도말 290억8,112만8천원에서 98년도 감소된 28억4,338만원을 정리하면 98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62억3,7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유재산과 259페이지 물품관리 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7년도말 결산액 513억2,016만5천원에서 98년도 취득해서 145억68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매각처분 등으로 2억6,013만1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에는 665억6,685만8천원이 재산가치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97년도말 현재 28억415만6천원에서 신규취득 5억6,173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8,823만6천원이 감소돼서 98년말 883개 정수물품에 28억7,765만2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부속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이며, 7페이지는 97년도하고 98년도의 결산대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은 100.6% 증액된 반면에 세출은 87.1%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는 재원 및 경제성질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세입금 불납결산과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결산현황이 되겠구요, 7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중 불용액 24억1,315만7천원의 일반회계와 30억1,130만원에 대한 특별회계의 불용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각 사업장별 집행내역으로써 국고 233억7,292만2천원과 도비 218억688만2천원과 국비 99억8,100만6천원을 부담하여 총 규모 551억6,081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신매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등 1억원 이상 규모 25개 사업의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5억6만원이였습니다마는 98년도 증가액 22억556만7천원과 지출액 23억7,482만9천원을 상기 처리하게 되면은 98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3억3,079만8천원으로 결산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 본군 세입 및 세출예산이 모두 결산이 됐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세입금징수대책외 6건의 시정사항은 전부 조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세입세출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수증대 및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해서 재원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성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적 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출결산서에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및 기획관리요? 유제구 의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3,292만3,340원이 났는데 어떻게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불용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겠구요. 그 중에서 일부 사항은 안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것을 되도록 안썼다고 하는데 예산운영이라든지, 특히 여비에서 1,517만7,820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다 반납하 고 이렇게 했어요?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경비는 10%, 심지어 30%까지 절감했어요.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를 상당히 많이 불용액을 선정했는데요. 복리후생비를 복리후생비가 뭐하는 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복리측면에서 주는 경비인데요. 그동안 감원도 됐고, 감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됐고

글쎄요.

대개 경비가 그런 경비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애당초 저는 기획단계에서 미비했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나 또 여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경비는 당초예산 성립 후에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시켰고, 그 금액이 보통 10%에서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44쪽에 일반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이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600만원 이나 불용액이 됐는데,

그것도 절감시킨 거예요?

물론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복리후생비는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IMF 터지고서 우리 공직자도 고충을 함께 나누자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이지 그것을 그냥 안 쓸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다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10%내지 30%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