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김상수위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위촉하는 내용을 보면 삼사십%는 아무튼 통에서 선거를 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직선한다는 것도 선출돼서 위촉한다 그것도 모순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파트에는 어떻게 추천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아파트운영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대표위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북구 관할인데 통장하나가 여자 통장인데 상당히 지역에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강차만 전 시의원했던 분하고 옛날에 부산대학 나온 사람들 자기네들 모임에 통장을, 동장도 모릅니다. 그것은 김위원이 잘 아니까 거기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해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권한도 아니고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자 분이 도덕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통민들하고 상당히, 동장은 물을 때가 없으니까 반장 서 너 명 물으니까 방금 통장이 물론 직접 반원들이 선출했다든지 반원들이 다나와서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고 반상회 때 사람 몇이 나와서 누가 좋겠다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좋겠다 하면 돌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동장은 별로 나쁜 게 없는데 다시 또 물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하니까 연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방금 이모영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동장이 위촉한다, 통장도 저 사람 했으면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쌀집하는 사람이나 연탄집하는 사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래도 할 수 없이 위촉을 안 할 도리도 없고 한데 결론은 직접선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몇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추천을 하든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 대표로 해서 관선으로 해서라도 하나의 추대형식으로 해서 위촉을 했으면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적지 않겠느냐, 요는 여기에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막연한 소리입니다. 주민이 그래도 그 동에서 저 사람 같으면 관계없겠다 이러한 사람을 추대를 해서 위촉을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한 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주석위원님 또 한 가지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전부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방금 김상수위원이 책임감이 강하고 안보관이 투철하고 나이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을 동장이 위촉할 근거는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통장이나 반장이 사회에서 볼 때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 벌어졌을 때 해촉할 사유는 없다 말입니다. 마음대로 법을 어긴다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면 해촉 사유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반장 해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통장이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기소가 됐다든지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사회 일반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라든지 또 통·반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든지 활동실적이 불량하다 또 해당 통·반 폐지 또는 변경을 했을 때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그것은 위촉한 동장이 충분히 판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을 해촉시키기로, 우리가 명문규정은 없지만 위촉할 수 있는 동장의 그런 충분한 판단으로써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을 안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그 점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하나의 의회 법아닙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은 청장의 법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 법인데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명문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활동할 수 없으면 안 한다, 그리고 어떤 형사문제로 입건이 됐다고 해서 해촉을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 이야기하는 거나 해촉 관계 이것도 위촉이 있으면 어떨 때 해촉한다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하면 동장들이 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이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옛날 관선 조례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볼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각 동에 자생단체들은 많아도 다른 자생원은 절대로 동장한테 함부로 못 대듭니다. 그런데 통장에 소속된 사람은 막 대들어요. 그 조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면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거요.

한마디로 통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의 협의체인데 공조직이 아니거든요. 협의체인데 통우회 회장이 언제 보니까 동장하고 회의하는데 나란히 같이 앉아서 어찌 보면 부동장같고 힘이 센 사람은 동장 위에서 행사를 하더라고. 동장도 마음에 안 들면, 통장 서른 명이고 마흔 명이고 저거 안 되겠네 하면 완전히 동장을 코너에 몰아버리는거라. 협의체 이것도 나는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나 이것은 법으로, 통이라는 것은 협의체에 딱 그런 것도 (웃 음) 통우회 회장을 전부 “회장님, 회장님” 통장인데......“(청취불능)”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더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문제를 대화하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부칙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 부칙 2항을 보면 고용직 직명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등의 개정 해놓고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규칙, 훈령 타 법령 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일반직이라든지 또 이것이 이미 우리가 방범원이 폐지됐으니까 지도원으로서 넘어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에 개정된 것으로 이미 됐으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삽입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개정조례안 2항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면 자치 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 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어째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의 재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경제상 효율성과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재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다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조례의 재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인용 조문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부산시사하구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자구 수정에 국한한 건데 이 차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정된 것은 다른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우리 사하구의 훈령이라든지 규칙 중에도 결국 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같이 개정된 것으로 다른 법도 우리 사하구에 한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같이 그렇게 본다. 자구수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대로 개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타 조례까지 개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 조례나 훈령, 규칙 타 조례나 타 규칙이나 훈령도 여기에 준한다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구수정으로 이렇게

이것은 자구수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 제가 무엇이 궁금해서 자꾸 이러는지 잘 납득을 못 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총무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양종호 총무계장입니다. 여기에

아니 잠깐, 김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실무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호 예, 죄송합니다. 여기 설명된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방범원이라는 타 조례에 대한 규칙이 방범원 명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에 방범원 규칙이라 할 때 방범원 그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아까 제가 훈령, 예규 중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개정한다고 본다 그 앞에 사하구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이런 사항이 너무 자구수정을 떠나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이전에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때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유사하게 봐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양종호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다른 데 규칙이나 조례에 방범원 이 명칭이 살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 개정함이 없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다른 데에서도 자구만 수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봅시다. 조례 부칙에 의한 타 조례 등의 개정 여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조례 부칙의 개정으로 타 조례와 그 외 지방자치 법규로써의 규칙과 훈령 등도 같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례의 부칙에서 타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부칙 중 타 조례의 개정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의 상위 법규인 법령이나 하위 법규인 규칙 또는 훈령은 조례의 부칙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이것과 어떤 차이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양종호 여기서 사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는 그 자구수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자꾸 대답이 되풀이 되는데 지금 김재영위원님의 설명은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묻는 것하고는 영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시 상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자구수정이라는,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청취불능) 입법 방법에서 부칙 2항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김재영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따른 조례개정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조례에서 하위 규칙과 훈령, 예규 등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2항은 이 조례 입법상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칙2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김재영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참고로 우리 사하구조례 중에서 방범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방범원으로 표기되어서 남아있는 조례가 몇 개가 남아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조례안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부칙에서 타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 체계상 동일선상에 있는 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의 상위법규인 법령이나-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내부 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훈령, 예규 등은 조례의 부칙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부칙 내용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영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조례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영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 회의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제2차 추가배정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우리 구에 당초 4억이 배정되고 4월에 추가로 4억이 배정되어 총 8억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세자금 융자 업무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20일 시로부터 6억2,5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가 배정분 6억2,500만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보증채무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저소득 주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전세자금의 융자세대가 늘어나는 실정이며 최근 전세자금 상승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가배정된 6억2,500만원을 합하여 금년도 총 14억2,500만원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융자 한도액이 750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융자지침이 변경되어 세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금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전세 입주하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구 주민의 생활안정에 더욱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융자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좋은 자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것은 제안입니다. 동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회의 때마다 동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 사실 이 자금은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 쓰고 조건이 안 돼서 못 쓰고 하는데 최소한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자 즉, 말해서 2,500만원 보증금 이상 넘으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원래 2,000만원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서 부족분 750만원까지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전세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야기할 때 2,000만원으로 전세금 거는 것을 750만원 융자를 받는지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빌려주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부족 분에 대한 보전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10월 달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지원금하고

지금 6억2,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먼저 집행하던 게 약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국장이 보기에는 2개월 반 동안에 주민을 찾아서 7억을 지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 집행할 때 1억 정도 남았거든요. 85%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집행이 안 되면 금액은 내년으로 우리 구의 잔액으로 남아져서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목적이 홍보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모르는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그 방법을 좀더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반상회 홍보하고 가급적이면 SCN에 한번 홍보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모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이거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을 받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중요재산 취득승인과 본 안건과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로 재산취득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까지 아시겠습니까? 처리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중요재산취득 승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1개월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취득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저희들은 동일한 개념은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얼마 전에 받는다고 했죠?

예산편성 1개월 전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리계획을 수시로 중요재산 취득을 할 때 관리계획 변경을 또 올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릴 때 중요재산 취득을 하는 그 건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취득승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미만은요?

그 미만은 저희들이 안 받고 우리 구 자체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 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인정의 예산확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의회에 저희들이 의결승인을 받으면 다음 2000년도 본예산에 토지하고 건물신축하는 예산을 올려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승인만 이번에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줄을 달면 취득처분 이것을 관리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득처분 이 자체가 전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승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할 건데 취득처분이라는 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뜻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말씀 맞습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청취불능)”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정답은 없습디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지방자치법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통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면 이렇게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저희들이 취득처분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가만히 보면 국유재산도 연말 되면 반드시 국유재산 관리계획해서 국유재산 그것도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하는 그 내용이 국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이 바로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지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도 그런 관리계획이라는데 관리계획하는 이것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다는 게 내나 사는 것은 취득이고 파는 것은 처분 아닙니까! 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충질문

김상수위원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1개월 전에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취득 처분승인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중요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않다 보니까 중요재산 또 취득처분 건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으로 해서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는 중요재산 취득처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는데 취득은 취득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이, 지방재정법 관리계획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 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재산 취득처분이 자치구에는 1억원 이상이고 또 그게 자치구의 1,000㎡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보니까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상정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이번에 한 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산취득 승인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취득승인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절차를 갖춰서 매년 예산승인 전에 한 필지가 있든지 열 필지가 있든지 또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그게 전체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재산 취득승인은 개별적으로 이 시기에 안 맞도록 한 필지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재작년도에 이게 논란이 조금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림동 화물주차장 부지 때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지를 안 하고 수시로 화물주차장 부지매입 할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때 저희들이 상정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때 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재산 취득처분건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그걸 바꾸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승인건으로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장림동 대형화물주차장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 있을 땐데 절차는 맞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그런 내용하고 조금 맥락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필지가 아니라도 여러 필지 이래서 절차를 갖춰서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기 전에 이것은 매년 절차적으로 하는 거고 저것은 수시로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앉으셨을 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선창노인정과 당산노인정 두 개가 있는데 선창노인정은 국유지 위에 무허가건물로 지었다고 그러셨죠?

예.

국유지 위에 무허가를 지었다,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국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나, 이거 참!

지금 저희들도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많은 것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귀속되어 가지고 넘어온 국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유재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이 77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관리하기 전에 6·25라든지 이런 혼란 시기가 있었고 해서 국유지 상에 사실상 무허가 건물 지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 건물을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일반 인식의 개념이 국유지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 중에 약 2000필지 정도가 지금 국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옛날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국유지 상에 경로당을 지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노인회는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가 예산이 그게 된다 하면 점차 이와 같이 우리가 부지를 예산으로 취득해서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관리에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노인 공경하고 잘 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법의 집행이라 할까 이런데 비추어서 봤을 때 충분한 문제거리가 된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샌다 해서 기존건물에 슬래브를 쳤는데 이거, 검찰청에 고발해서 다 때려 두드려버린다 어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노인공경 이전에 생난리가 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우리가 공공용 재산으로 쓴다고 해서 국유재산법에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상금도 못 받고 일단 쓰고 있으면 쓰도록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 말고도 무허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예, 일부 조금......

좀 있습니다.

(웃으면서) 차제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그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두 노인정이 합병되면 2층을 지어서 1,2층으로 나누어 쓰는데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그냥 노인대표들을 만나서 1층 쓰고 2층 써라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정 대표분들의 합의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노인분들 딴 말씀하실까봐 겁이 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집 잘 지어놓고 너희가 1층 쓰고 너희가 2층 써라 하고 우왕좌왕해서 불미한 일이 생길까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