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8년도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 등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심의를 하시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최문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래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오늘 꽃박람회조직위 인선에 관한 사항 협의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이고, 백승화 법무담당관 또한 업무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정보실장으로 임용된 박상돈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정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정보실장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1998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정기회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8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린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경영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98년도 결산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같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4,693억1,874만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이 1조3,738억3,385만원이고 미수납액이 954억8,488만원으로 수납률은 93.5%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91억9,124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에 해당하는 1,984억8,852만원이고 이중 익년도 이월액이 80억9,000만원으로 3.9%, 불용액은 26억1,042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은 총무과가 2억6,700만원, 자치문화국은 11억9,500만원, 계룡출장소가 3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액, 불용액 현황과 특별회계, 기금의결산 등은 도표로 가름드리고 해당부서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일반수용비 4,192만8,000원, 89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8,300만원, 92페이지 학술용역비 7,100만원,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무엇이었고, 계획변경이 된 사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9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1,130만6,000원, 직급보조비 195만2,000원, 9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483만9,000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은 어떠했는데 집행사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있어서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산편성이고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의 결산내역을 살펴볼적에 총예산 276억3,000만원중 이월금액이 31억6,000만원, 불용액이 8억5,000만원등 총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양대학 건축비 24억원의 계속비 이월 이외에 16억원은 대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계획변경, 취소, 예산의 집행 필요성 상실등으로 인해서 16억원의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예산의 편성이었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능개발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 따른 효율적 집행, 이런 진취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고, 전년도 결산을 답습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답습형태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이 되는 예산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은 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한 통계수치를 사전에 철저하게 갖춰 놓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도의 예산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기획정보실의 예산중에서 40억이 넘는 돈이 이월, 불용처리 됐고 이중에서도 편성되지 않아야 할 약 16억 가까운 돈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장이 됐는데, 이러한 사장된 16억의 예산을 각 시군별로 1억씩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군비 1억을 보태서 2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요. 한번도 이것이 변화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또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전환될려고 하는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간에 상관 없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러한 예산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테고, 시군에서 지금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이런 사람들한테도 즉시 즉시 이런 예산들이 투입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정의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획정보실에 있어서의 예산중 이렇게 40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이월이 됐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고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예산결산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는 이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아산만권개발사업하고 청양대학교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져야 되겠다는 대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이라 없습니다.

정순평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아산만권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알기에는 이게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냥 '9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됐다가 이번에 또 부분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토지소유주들은 나름대로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우리 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결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참고가 될거 같아서, 꽃박람회조직위원 명단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의 자료는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비등 여러 가지 예산제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비록 가정하에 편성하는거라고 하더라도 예측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저희가 좀더 새로운 사고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자체의 예산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가르침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아산만권신도시개발계획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97년 결산시 명시이월됐다가 그 이후 '98년 결산시 사고이월되고 또 나머지 일부 금액이 불용처리된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당초에 총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 3억5,000만원은 신시가지개발계획 수립에 3억원, 민자유치계획 수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용역수행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당초에 사고이월 했었고, 불용액 1억1,765만원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6,735만원과 민자유치계획 용역비 불용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계획 용역비예산 불용은 민자유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원정도를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했던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장학금 1,089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98년도 청양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생 22명을 선발하고자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발인원 확정시에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최종 합격자가 조금 늦게 결정됐습니다. '98년 12월 29일자로 늦게 결정이 돼서 조금 늦었고, 또 선발인원 또한 당초 계획보다 4명이 줄어든 18명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설 위원님께서 꽃박람회추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지금 역세권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예산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관행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여쭈어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 아산만권신도시개발계획이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당초에 '97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당시 저희 5대의회 기획경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장미빛 청사진을 쭉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통과를 해준건데, 이게 그당시에는 곧 사업이 착수가 될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3년째 이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차라리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든지 사업계획 취소라든지 해서 이걸 차라리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다른 쪽에 예산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낫지,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도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사업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산만권신도시개발계획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어느정도까지 왔는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차기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집행은 지금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여기에 팀도 나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기획정보실이 총괄부서고 또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역세권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내년에 고속전철이 어느정도 돼서 부분적으로 개통을 할 예정이고 운행을 할 예정인데, 물론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역사야 만들겠지만 그 주변에 역세권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을 들뜨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무슨 전시행정밖에 안되지 않느냐 전혀 집행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999년도에 이쪽 명목으로 해서 집행이 된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사업추진 주체가 아직 안돼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회의 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만 주십시오. 다음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