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김용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가을에는 때아닌 태풍과 장마처럼 궂은 날이 계속돼서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였습니다만 요즈음은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를 거두기 위해 넉넉함에 감사하고 바쁜 농부들의 일손만큼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31회 임시회시에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로 우리 모두가 힘든 결정들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통폐합에 마음이 편치 못한 곳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소규모 학교가 산다고 말합니다마는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농촌이 산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을 요하게 될 과소규모 학교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여 앞서가는 선진 충남 교육의 모습을 보임은 물론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큰 틀의 충남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사람 기르는 일에 국운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는 심히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아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교육을 지켜나갈 주체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사가 바로 설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과 한자리에 모여서 '98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된 것도 보다 질 높은 충남 교육을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교육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2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심사 및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진지한 검토 질의와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금번 회의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1999년 10월 11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 일정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형편상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도 본청의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에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교육국장님입니다. (인사)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임동창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정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호경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오완영 전 교육국장은 천안공고 교장선생님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를 결실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두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한 26건, 212억5,523만3,000원, 26건에 사업별로 올해 예산배정한 시기하고 투입한 재원종류, 그리고 현재 사업별로 올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사고이월된 86건, 258억2,327만6,000원, 그것도 사업별로 올해 예산배정 시기하고 재원종류,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현황, 완료된 사업은 언제 완료되었는지 그 시기,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내 초등, 중등학교 급식시설 현황과 식당사용 정원, 1회 사용 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사용 정원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5개교가 폐교가 됐는데 폐교한 학교의 '97, '98, '99년도, 3개년도에 물품구입 현황, 시설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위원한테 똑같이 좀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추가해 주실 내용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와 예산을 투자해본 결과 효과와 문제점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98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분 9,090억중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와 20%선을 상회하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2억8,000여만원으로서 3%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가정에서의 공교육비 부분은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급여부분이 5,791억원으로서 63.7%, 시설비 1,632억여원중에서 이것도 17%, 또 사학지원비 872억여원 9%, 학교비 800억원인데 이것은 8.4%이고 교육행정비가 233억여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살펴보면 총괄편 세입결산 부분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인데 '98년도 도교육청 예산이 9,090억5,374만4,000원을 편성하여 승인했지만 이월금 500여억 및 기타 수입을 합치면 당초 예산보다 약 600여억원이 증가한 9,650억8,921만3,920원으로 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역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10억원, 국고지원이 3억여원, 잡수입이 8억4,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 플러스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교육 양여금은 45억여원으로 미수납되었고 전체 미수납된 금액이 59억5,300여만원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와 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600여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잉여금 부분에서 893억여원중 470억여원이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422억원이 나타나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출부분의 사고이월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계약자 납품지연으로 인한 이월인데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처리했으면 더 빨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대부분의 건축공사 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많은데 당해연도 작업일정에 해당한 예산을 연차 예산으로 한다든지 하여 약 500여억원에 이르는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훌륭한 교육자, 교육시설 투자가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배정으로 새천년을 준비하는 충남의 제2세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 부분은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교단선진화 사업인가요, 교단선진화 사업을 언제부터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연차별 계획과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 초중고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해서 학교별 어학실이 잘 되어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어학실 실태에 대해서 학교별로 된 곳, 안된 곳, 또 언제 계획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있다 하는 세부적으로, 어학실 실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폐교대상지역이었다가 제외된 45개학교, 폐교되고 나서 나머지 폐교대상에서 제외된 곳, 이런 곳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보면 폐교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관리가 다소 느슨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8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손위원님이나 전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즉석인 답변보다는 많은 부분의 자료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가오는 정기회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듣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답변을 한번......

그러시죠, 이것 끝나면.

제가 이것을 질의만.

그러세요, 그럼 먼저 질의를 하시죠.

질의를 추가로 한가지만 드린다는 것이 빠졌네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1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4,800만원이 나오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문제는 그렇고요, 잡수입이 이게 300만원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잡수입이 결손처분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이 지금 59억5,400만원이 있는데 미수납액은 우리가 수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바로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세출결산서에 보면 51, 52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은 정부 세수에 따라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교육세가 실질적으로 예상한만큼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할당된 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수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액보다도 과다 세입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한 후에 학교설립이라든지 또 교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상외로 추경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초과세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중에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월금은 가능한한 줄일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설사업같은 경우는 특히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대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줄일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됐는데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과학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기에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금상태가 작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적기에, 실제 예산은 배정됐다 하더라도 자금이 안내려와서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저희들이 작년에 제때 주기가 힘들어 가지고 일시 차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된 사례가 좀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많이 노력해 가지고 줄이도록 하겠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꾸 지난 해 우리 교육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금을 영달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과연 예산에 반영된 교부금이 제때 올 것이냐, 자금이 영달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작년도는 가능한한 사업집행을 보류시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98년도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 사업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수입에 미수납액 200만원 징수가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천안교육청 소관입니다. 학원에 대한 과태료로서 학원장이 지금 행방불명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징수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59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지방양여금같은 45억,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5억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자체는 교육세, 작년 세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럼 이게 중앙정부에서 교육세가 목표에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세수가 안 걷혔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상한 것 만큼,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중앙세수가 결정되면 받은 것만큼 내려보내 주는데 당초 예상한 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아가지고 45억이 결손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세는 오히려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판국인데 어떻게 교육세는......

작년에는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세수가 예상외만큼 적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세가 잘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수가 많이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본위원회 위원님 모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