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31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속되는 풍년농사를 달성하고자 책임감 있는 영농지도와 농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한편 예상치 못한 집중폭우와 태풍피해로 인하여 우리 농어업인에게 안타까움과 아픔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걱정과 관계공무원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줌으로써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의 풍작이 전망되며,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전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세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 하시여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의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9년 9월 21일 동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남농정을 걱정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4일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충남농정을 국회에 이해시켜 지원분위기를 만들게 해 주셨고, 지난 여름 세차례에 걸친 태풍과 호우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3년 연속 단보당 수확량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맞이 뉴욕 농특산품전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원을 해 주신 박영조 위원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집행상황, 예비비 사용내역, 이월사업비, 불용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농림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농림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요, 사고이월비가 설명내용 세번째 항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관해서 축산부문 사업비 7억1,854만2,000원 이 내용에서 부터 그 밑으로 쭉 세개 항이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 내역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가 원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쪽에 가서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농정관리 부문에 13억8,224만1,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미발생된 내용을 원인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8면에 산림환경연구소 2억5,787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불용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변경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너머에 가면 8쪽에도 말하자면 계획변경 취소라는 해양수산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산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림할 적에 나무를 대개 사서 조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나 아니면 양묘장 이런데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을 하고 또 외부에서 일반 산림조합에서는 무슨 묘목을 얼마나 사들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 사들이는 것 외에 타 도에서 묘목을 구입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묘목에 얼마만큼 사들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대개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면 국가 정부에서 보조금까지도 이것을 반납하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불용액이 생김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축산관리분야 불용액 22억9,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2억5,787만4,000원 미집행 불용처리한 이유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물어볼 부분을 다 썼는데 이것을 보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시킨 것 같고 한데 사실상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관계 없는 제 체크니까 이상한 입장이 되지 마십시오. 집행부도 그렇게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따 설명할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각 과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다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각 부서별로 어떤데 보조금이 남게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관리 부문이 엄청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48.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40% 이상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지금 발생된 부분에서 40% 이상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0% 미만되는 휴양림관리사무소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피복비 부분에서 37% 정도하고 연료비에서 46%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사업성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피복비와 연료비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농정관리에 학술용역비 2,268만원, 또 해양수산관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곽유신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가 20분 전인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차피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하겠으니까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아니,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면 그 부분의 답변을 듣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전체적인 것은 다 취합이 되겠지마는 당장 답변이 요하는 부분은 하죠.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시간을 드리고 과장님들 자기 분야에서 답변할 부분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사업비에 대한 결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경영자 교육비하고 농어촌진흥사업비 이차보전 해 가지고서 지금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집행할적에 정말로 꼭 필요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은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께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 까지 미국 뉴욕에서 추석특판전이 개최되었었는데 이곳에 우리 위원회 박영조 위원님께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셔서 많은 성과를 올려주셨고, 뉴욕방송과 대담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제가 불찰로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일정이라든가 기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편의를 더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제가 좀더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정관리 분야 13억8,224만1,000원의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 그리고 사고이월비중 해양수산부분 2개사업 6억5,274만5,000원 사고이월 사유, 그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양수산분야 계획변경 취소사유,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분야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분야 시설부대비 등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해양수산관리 분야 불용액중 40%이상 불용된 사업의 내역,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양수산과 소관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농정관리분야 13억8,224만1,000원 미집행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외환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로 당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98년도에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자금난 가중과 시설원예농가의 시설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경영자금의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농·축협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도에서 6.5%의 이차보전을 위해서 2만4,053농가에 98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차보전금이 1년분 예산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했었는데 집행과정에 농·축협과 3내지 4월달에 이것이 집행이 됨으로인해 가지고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 이자가 남아가지고 10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5,000만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타 출자금으로서 당초 '98년도에 국비보조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출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98년도에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못하게 되어서 융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을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감액조치 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분 사고이월비 6억5,274만5,000원에 대한 내역과 원인입니다. 해양수산부분 사고이월비는 백사장 물량장 축조공사 사업비 50m에 관한 사항인데 백사장항의 조기완공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2종 어항시설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물량장 상부공 50m를 추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24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사고이월비는 보령시와 당진군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이 24억9,85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9억4,600만원은 송금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5억5,250만원이 농특세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재원이 국비에서도 부족해 가지고 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연결해 가지고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불용액중 계획변경취소로 불용된 1,584만원의 내역과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해양수산관리 불용액중 계획변경취소로 불용된 1,584만원은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100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업불황으로 어민들이 기계구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중앙으로 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감액내시 되어 버려서 계획이 취소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예측을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관리분야 22억9,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49억9,300만원으로써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의 이전시설비 27억원과 축산시험장 이전시설비 22억9,3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 시설비는 26억9,992만9,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7만1,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축산시험장은 '98년 10월말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247억에 해당되는 일부가 계상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때 도에서 판단하기를 경제난으로 인한 재원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자 하는 지사님의 결심이 서가지고 그에 맞춰서 이 사업은 사업이 유보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2억9,3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께요?

예, 정용해 위원님.

그러니까 축산시험장의 247억에 총 축산시험장 이전비중에서 국비확보하신 부분이죠? 22억9,300만원, 그러니까 입찰차액 7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국비확보 했던 돈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순수 우리 지방비?

예,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을 요청해 놓고 노력을 하는데 잘 추진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입니다.

축산시험장에 22억9,300만원의 일부는 축산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쪽에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 것을 청양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관리분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십시오. 다른 것 하세요.

예,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양수산관리분야 불용액중 40%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이 오늘 해양수산부 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해양수산관리뿐이 아닌 각 과에 40%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지 꼭 해양수산분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른 과에 관한 사항들은 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에 대해서만 국장님이 하신다.

예, 해양수산관리 불용액중 40%이상 불용된 사업은 수산진흥위원회 운영수당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페선처리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수산진흥위원회 수당잔액 100만원은 '98년 조정위원회를 4회를 했는데 1회만 직접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해서 5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회는 서면결의로 대신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

거기에, 서면결의를 해서도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회의를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현재 55만원은 수당으로 주고, 100만원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회의 몇 번 하셨다고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을 했는데 그 이상은 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섰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직접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세 번이 서면결의로 되었기 때문에.....

네 번 해서 55만원이 나가고 앞으로 세 번을 한다고 해도 55만원이 안 나가니까 거기도 돈이 남네요? 실지 서면결의는 세 번 했고, 실지 회의는 네 번 했는데 네 번을 해서 55만원의 경비가 났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을 서면결의 했는데 실지는 일곱 번을 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회의를 다 해도 예산자체는 아주 과다하게 섰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남고 55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한번에 55만원이 나갔는데 세 번을 다 했더라고 하면 사실상은.....

네 번 중에서 한번만 실지 회의하고 세 번은 서면결의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 서면결의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것을 보면, 실지 회의는 한번 했고, 세 번을 서면결의 했는데도 전혀 지금현재 어떤 운영수당인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비 잔액 5,453만1,000원이 발생했는데 '97년에 이월된 8척의 폐선처리 용역을 한 결과 1,630만원으로 저가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425만4,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입찰을 아주 싸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되도록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 감축대상 사업으로서는 20척에 대한 시설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중 472만3,000원이 집행되고 27만7,000원이 남아서 불용된 금액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폐선처리 부분이 원래 예산이 7,555만4,000원이 섰던 것이 아닙니까? 2,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453만1,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저가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부분에서 느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섰는데 아무리 저가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5,4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국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중간에 이렇게 남으면 폐선처리를 더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이렇게 해서 국고를 쓰게 했어야지 국고 5,400만원 확보하기도 어려웠을텐데 이게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변에 가면 폐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남을때는 사업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인데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99년도에는 폐선처리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99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국고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99년도에 폐선처리를 꼭 연차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실한 복안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예 좋습니다. 다음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해양수산관리 예산중 학술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학술용역비는 '9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업손실액 조사와 천수만 어장환경조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용역은 '98년 구조조정 감척어선 20척에 대한 어업손실액 조사용역으로서 '98년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군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고, 천수만 어장환경조사 용역은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96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28일까지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실시한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3억을 '9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천수만 어장환경조사를 하느냐 않느냐 하다가 억지로 하다시피 된 사업인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AB지구 보상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서 어장환경조사를 하면 내측 피해어민들의 어떤 현대측과 소송에 관한 자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느냐 않느냐 하다가 실시를 했는데 지금보면 하여튼 3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일부분은 33만원이 덜 써진 것으로 여기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지출이 '96년도도 주고 '97년도도 일부 계약금으로 주고, 그러면 '98년도 완공하고 주고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나, 한번에 일괄로 3억이면 3억으로 해서 다 용역을 준 것인가?

그것은 계속 '9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98년도까지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끝났으니까 이게 다 된 것인데 그러면 어장환경조사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지?

결과는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서를 한부만 저에게 주시고 이것은 이것과 조금, 대개 용역비가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업의 평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이 정확하냐 안하냐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의사가 X-레이를 찍어서 왔을 때 찍어온 것을 판독을 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암이냐, 공무원들은 온 것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시하는 것과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용역을 안주고도, 용역비를 지출 안하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대로만 시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회피성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써진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평가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자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용역을 덜주고 해결하시고 또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늘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챙겨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분야에 계획변경 취소 등 불용사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처리는 보령 대천농협의 공판장 건설사업하고, 홍성 광천의 농산물 포장센타, 그리고 농어민 지원센타 사업등 세건입니다. 먼저 보령의 대천농협 공판장 건설사업은 당초에 대천농협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IMF영향 이후로 대천농협에서 공판장 건설이 어렵다, 특히 투자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자체분석 되어가지고 대천농협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 12억900만원이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의 광천포장센타도 당초에 사업신청이 이루어져서 포장센타 건설을 추진해 오던 중에 광천농협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이 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당사자들의 포기에 의해서 불용된 사례입니다만, 저희 도와 또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검토과정이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저희 자체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특히 사업자의 추진의지 이런 것을 보다 강력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농어민 지원센타 지원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농업경영지원센타가 설립이 추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 그리고 농어민 단체들이 다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농어민들을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고 현장지원활동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98년 시점에서는 이게 각 지방선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다, 또 대학과 농민단체가 여러 차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99년으로요, 그래서 '98년 예산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 7월 8일날 창립총회를 갖고, 올해 기금예산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다가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가 농림부 입장에서는 다음해에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려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사례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 또 다음해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가급적 나오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못하겠다고 할 때 과거에 1차 구조개선 사업을 해 오면서 시·군에 독려를 해 가지고 어거지로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이게 자담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선정과정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해주신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차보전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보조로 해주는 사업은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사업, 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육비 지원사업,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이 자꾸자꾸, 특히 젊은 인력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보고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4H생과 농고생을 중심으로 취농자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농 농고생 위탁교육비사업,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98년도에 집행을 한 바가 있고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지원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지원된 예를 들면 1지역 1명품 사업, 또 성장유망작목단지 지원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준 바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자가 보통 12%정도 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5%정도만 부담을 시키고, 7%정도는 기금이자를 가지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6억3,4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좀?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교육비를 이차보전 해 주셨다는데.......

아니요,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여자 따로주고 남자 따로주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법인격이 일단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있고요, 여성농업인 연합회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조를 누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기금예산 편성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도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저희 농림수산국의 과장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과장들 중심이고요, 도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실국장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회 위원들 한테....

그리고 나서 기금예산도 도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도 1, 2학년 재학생 하고, 매년도 신입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예산을 명수를 고려해서 지원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모자라면 곤란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1, 2, 3학년생들한테 주는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상, 누구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읍·면에 거주하는 부모가, 그런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군별로 넉넉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에서 전학오는 사례도 있고, 또 시·군에서 부족하면 그렇다고 내년에 줄 수도 없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어서 약 2,00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약 85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도비입니까?

아니요, 국비가 약 25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는 없고요, 다만 계룡출장소 소관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2,000만원은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또 정용해 위원님께서 불용액의 비율이 40%이상인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79만2,000원 중에서 44만5,000원이 불용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농어민들한테 각종 농정홍보책자를 배부해 준다든가 농정자료를 우송해 주고, 귀농안내 책자같은 것을 우송해 주고, 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저희가 양식같은 것을 보내주고 그럽니다. 전화를 해오면,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비용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저희 도청으로 가져왔다가 저희가 우편료를 부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인쇄소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만 하고 보내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것도 있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이 기준에 따라서 하셨겠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불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인쇄소에서 가져왔다 하면 나갈 예상금액으로 해서 했었는데 실지 인쇄소에 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발송하니까 약 56%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온 거네요? 그런데 혹시 할려고 했던 일 안 해가지고 남은 우편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행정채널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것보다 더한 예산도 줄일 수 있겠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2000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맞게 계상이 되었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으로 학술연구용역비 2,268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학술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민선 1기에 프로농어민 육성성과를 분석하도록..

뭐요?

프로농어민 육성성과를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분석해 보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 지역사회개발협회에 의뢰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용역비입니다.

프로농어민육성.

예, 저희가 민선1기때 3년간 프로농어민 육성시책을 중요한 시책으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성과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헌조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도록 연구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에 큰 보탬이나 성과가 아주 더 나아졌습니까?

물론 자체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일을 우리가 평가를 하다보니까 별로 정확한 평가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외부용역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에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나 앞으로의 그런 것이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지고 새로운 뭐라고 할까 생각이나 새로운 뭐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성과가 그마만큼 있었느냐 그 성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외부용역을 주면 그렇게 저희 생각으로 만족할 정도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내부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또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방향 내지는 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정용해 위원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서 7페이지 농산관리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1,916만5,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휴경논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됩니다. '98년도 휴경논 생산화 계획은 총 175㏊에 1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반납된 분야는 태안군 분야가 됩니다. 태안군에는 총 27㏊에 2,700만원의 사업계획을 배정했는데 사업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사유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안면도 고남면 일대에 잡종지 유지가 약 151㏊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는 농림부가 개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변두리 분야는 인근 농어민들에게 임차나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안군수가 주식회사 두산상사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기반정리해서 모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모내는 시기에 예기치 않게 인근마을주민 양식업자가 그 유지에 임의로 양식용 치어를 놓고 보상을 해줘야 모를 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민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모내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최소한 6월 20일 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심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약 20여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반납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 11억 중에서 휴경논영농기반조성비로 얼마 나갔습니까?

1억7,500만원이 됩니다.

1억7,500만원요?

예.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휴경논영농기반조성을 했는데 사업집행 해야 될 예산 자체도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까?

방금 설명말씀 드린대로 태안군수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물량에 의해서 예비비지출결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아니, 태안군수 핑계대지 마세요. 태안군수 핑계대지 마시고 예비비에서 1억7,500만원을 휴경논영농기반조성비로 조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따 얘기할 문제지만 휴경논영농기반조성하는 부분은 예비비하고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농산행정 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가 나타난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자꾸 태안군수 말씀하시는데 태안군수하고 그것은 행정끼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회수해다가 휴경논영농기반을 해야지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이 형태로 해 가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불용처리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여기서 또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빼쓰고, 이것이 뭔가 좀 안맞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태가. 그리고 휴경논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얘기치 않았던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예비비 지출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경논은 우리가 항상 보고 있고 챙기고 있으면 휴경논은 휴경논으로 있고 그것이 과연 실제로 할 수 있나 없나는 그 때 조사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이거 휴경논 사업비 쪽에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될 부분에 이것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행정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게 입증이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따질 입장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 사업비쪽에는 불용처리하고 예비비쪽에서 또 휴경논 사업을 하고, 이게 뭔가 좀 안맞아 들어가요. 이런 일을 느끼고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이전 및 홍성지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비 7억1,854만2,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가축위생시험소는 본소와 지소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본소를 홍성으로 이전하고, 홍성에 있는 홍성 가축위생시험소를 공주로 동시에 이전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도의 재원으로 인해서 본소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예산을 본소와 홍성지소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본소만 이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비를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본관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본관시설비가 7억1,359만7,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94만5,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98년도 5월 27일 공사발주 설계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고, 올해 와서 9월 27일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축산관련 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4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자체사업 예산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90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이상 불용액 발생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71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사료검사, 탁송료, 축산 전문서적 구입, 동물약품 탁송료 등 총 예산이 139만1,000원이 서 있었는데 거기서 6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그것이 동물약품 각 시·군에 탁송료 내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동물약품은 저희들이 동물약품 판매 단속을 합니다, 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아, 부정 동물약품 판매단속.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수의과학검증원에 보냅니다. 사람이 가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탁송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139만1,000원을 세우셨었는데 실제 집행은 68만원 밖에 안하고 71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39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그 만큼 어떤 형태를 안해 가지고서 남은 돈이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했습니다. 사료검사니 동물약품 탁송료니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 계획대로 다 하셨다 이거죠?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돈이 남은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었네요.

조금......

조금이 아니고 반 이상이. 조금이라뇨, 조금은 10% 내지 얼마가 조금이지 51%인데 조금입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많이 섰네. 잘못된거네요, 그 당시.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51%가 과대하게 섰다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예산 시설비 중 243만원이 불용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축산시험장의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생자 생산 사업용으로 한우 175두를 구입하기 위한 종축구입 부대비 500만원 중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는 물론 전국의 한우개량단지 등에서 우량한우를 구입하기 위한 출장비 및 구입한 소의 운반비로 257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이 175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대비였었는데 구입은 175두를 다 하셨는데 실제는 257만원만 쓰고 243만원이 남았네요. 그게 국고보조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 굉장히 국가예산까지 절감을 잘 하셨네.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닙니까? 175두에 대한 그 부분에서 국고보조로 500만원을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구입할 목적대로는 다 했는데 운반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지출이 됐는데, 500만원 국고보조가 왔는데 지출하고 남은 돈이 이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 될 부분에 국가예산 부분을 절감하셨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습니까?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예, 글쎄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079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3,250만원은 축산시험장의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생자 생산 사업용 한우 175두 구입비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우가격 두당 송축 약 25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시에는 한우가격이 하락하였고 실제 구입은 최저 송아지 51만원부터 최고로는 큰암소 198만원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124만5,000원을 쓰다보니까 175두를 전부 구입해서 약......

잠깐, 거기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한우가격이 비쌌을 때는 43억이라는 돈이 돼 있었는데......

4억3,000만원입니다.

4억3,000만원이었는데 구입하는 시점에서 한우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남은 불용액이라는 얘기죠?

예,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이 남아가지고서 어떤 형태로 해서 175두를 더 늘리면 안됩니까? 안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업계획이 175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남는 사유가 그 당시 예산서에 설 때 가격과 실제 구입할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이 만큼 돈이 남았는데 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느냐고요.

중앙부서에서 부터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종축장에서 한겁니다만,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그래서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수로 175두를 그 사업비 갖고 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었다구요?

예.

그런데 소는 좋은 걸로 사기는 샀어요?

예, 좋은 것으로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만 맞춘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다 샀습니다.

거기에 또 자료에 보충. 구입한 장소, 어디, 혹시 축주를 알면 매매한 사람을 알면 같이 매매한 사람 인적사항까지 기재해서 175두에 대해서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3,071만7,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실시설계비 5,994만9,000원은 '97년 명시이월액으로 '96년 사고이월된 2억4.212만1,000원과 합하여 총 3억107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2억7,135만3,000원에 낙찰됨으로써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3억9,058만2,000원이 불용된 내역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미매입 토지 7필지 약 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매입과 분묘이전, 영농보상 등을 하기로 해서 4억5,000만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토지는 토지소유주와 계속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부지 내에 분묘 70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비용으로 5,600만원을 보상하고, 영농보상으로 252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불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22억9,300......

그것은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 9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부대비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종축장을 이전함으로 해서 1,87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연구 시설부대비 972만원, 축산시험장 이전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는 전부 이전해서 돈을 전부 썼고 나머지는 종축장 이전을 못해서 남은 돈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 예산서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업무도 그쪽으로 안넘어 갑니까? 결산을 여기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섰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성의있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그 다음에 사방댐, 마을환경 사방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임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및 증액교부금 송금이 지연돼 가지고 불가피 하게 이월돼서 올해 그러니까 '99년 4월과 5월에 두번에 걸쳐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하고 마을환경 사방, 여기서 마을환경 사방은 해안침식지 사방을 말합니다만, 지난 해 9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구조조정이 있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치산사업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시·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마을환경 사방은 올해 4월, 그리고 사방댐은 올해 5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두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육 묘목 수급, 산림부분에 나무를 구입하여 조림을 하는데 양묘장 자체 생산분과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것, 그리고 타 도에서 구입한 사례와 수종, 수량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산림용 조림은 890㏊에 잣나무 외 8종 240만본을 심었습니다. 물론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이 중에 경제수가 잣나무 외 6종 230만본이고, 큰나무 조림이 잣나무 대묘입니다만 9만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목은 충남양묘협회 지정분 240만본을 생산 수급을 받았고, 타 도에서 수급한 묘목은 한국양묘협회 타 도 분소에서 잣나무 대묘 1만5,000본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양묘장하고 그리고 임협에서 조림용으로 생산 공급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8년도에 은행나무 외 94종 24만7,000본을 시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경수 1만9,000본, 그 다음에 밤나무 3,564본을 개별로 매각을 해 가지고 5,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세번째로 40%이상 불용을 낸 건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림관리 일반보상금이 시설부대비 잔액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산불진압훈련하고 산불방지 캠페인에 참가하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산불진압 공익근무요원 등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올 춘기에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에 훈련 및 캠페인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됐습니다만......

언제가 이랬다고요? 언제요? 올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참 나.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98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서, 올해...... 참 나 이거 도대체. 자, 국장님! 좀 성의를 갖고 할 수 없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참.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좀 해 주십시오. 우스워서 못하겠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동의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10분만 정회하고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작년"을 "올해"라고 표현을 하는 표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산불진화훈련하고 산불방지 캠페인에 참가하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등.

과장님, 그것은 했던 부분이니까 다음것.....

예,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1,200만원은 조림사업용 묘목수급관리 및 식재작업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짧은 조림사업 기간동안에 산불방지, 야생조수 보호단속 등 타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은 '98년도의 50%수준인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소요판단 및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좀, 그러니까 1,200만원 중에서 '98년도 54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타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99년도에는 약 6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한 사업입니까?

묘목을 수급하고, 식재작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필요한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불방지하고 야생조수 하고 조림사업하고 같이 했으니까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빼서 쓰다보니까 조림부분에 이렇게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한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었었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사업이 3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기 위한 예산이지만 사업하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리 할 때 3개 부분 야생조수나 산불방지나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그 인원이 그 사업을 해낼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 예산을 줄였다, '99년도에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관리소 피복비 및 연료비 잔액과 관련되는데 오늘 휴양림관리소장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198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휴양림근무자 청원산림보호서기,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게 근무복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동일목적으로 근무자에게 6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약 40만원, 40만7,000원입니다마는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13명에서 10명이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로 해서 3명이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650만9,000원은 숙직실 및 전시관 보일러비이고 나머지 사무실 등의 난방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숙직실 및 전시관은 그냥 보일러를 썼고, 사무실 난방은 원래 연료용으로 석유로 교체를 할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서 남은 산물을 연료로 썼기 때문에 유류대가 300여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9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9년도에는 그 시설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도 굉장히 절감되게 섰겠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는데, 926만2,000원 그 보조금 부분.....

죄송합니다. 보조금 관계는 액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재대, 조림용 묘목대 계약잔액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재대로는 436만3,000원, 그리고 조림묘목대가 70만원 해서 모두 506만3,000원 하고, 그 다음에 산림 입지조사 모두 국비입니다마는 조림부대비 집행잔액 419만1,000원 등 모두 92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은 남았다는 얘기죠?

예.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죠? 보조금 집행,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약재대가 7억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단가를 체결해 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내렸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구본영입니다. 심정수,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중 불용액 2억5,787만4,000원의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전체예산 60억3,573만4,000원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으로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구성된 경상예산 불용액 1억5,943만8,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인원감축분에 대한 인건비와 자연학습장 폐지로 학습장 운영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미집행,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예산 불용액 9,843만5,000원은 사방사업 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환경기상장비 구입시 발생한 예산절감액,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추진한 화장실신축, 연구소 진입로인 임도포장, 주차장주변 수목 울타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4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치산사업과가 폐지되면서 치산사업과에서 추진하던 사방사업 관련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사업비 예산을 도에서 시·군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는 빼고 설계용역비, 시설비만 재배정 해 줌으로써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은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불용액은 그렇고, 지출액 2,800만원, 5,3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그 전에 사방사업 한 부분, 남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98년도 일부는 목적대로 쓰여졌고, 일부는 그것이 중간에 시·군에 넘어간 것입니까?

예, 넘어가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5,300만원 중에서 지금 2,800만원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불용액 부분은 시·군으로 배정을 한 과정에서 2,800만원 부분의 쓰여진 부분은 그러면 중간에 이 업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99년 8월 이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다가 '99년 9월.....

아, '98년도요, 우리가 '98년도 것 결산하는 것이니까.

'98년 8월 이전에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다가 9월 이후에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그 권한만 이관이 되고, 그러면 사업비는 그냥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시설부대비....

아니,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배우는 입장이라 그런데, 그 사업자체를 시·군에 이양했으면 나머지 돈이 '98년도 8월 이전에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8월 이후에 시·군으로 갔으면 이 예산도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용처리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필요해서 했던 예산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을 '98년도 8월달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시·군에 넘겼으면 예산도 넘겨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소장님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정용해 위원님께서 40%이상 불용된 데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탁교육비 75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전기기술강좌에 관계공무원을 위탁교육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득이 교육에 참석치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술강좌 교육에 공무원이 참석토록 하여 전문지식 함양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서 했던 예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것이 필요해 가지고 섰는데 이것이 65%가 불용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하는 일손이 딸려가지고서 부득이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되는 바람에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해서 사람을 줄였는데 지금은 또 사람이 또 왔습니까?

통신직이 하나 결원이 되었다 왔구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정원이 67명에서 47명으로 20명이 감축되어 감축된 인원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감축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 삭감시켜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부득이 정리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이 되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63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98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사방사업 관련업무를 시·군에 위임처리하면서 사방사업관련 부대비가 불용되었으며 또한 시설부대비가 공사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서 연구소 사업의 대부분이 연구소내 시설보강공사로 공사감독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가 필요없고, 시설물, 사무집기류 등은 연구소 시설을 재차 사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을 억제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군 위임처리 했다고 했죠? 어떤 부분을 시·군 위임처리 했습니까?

사방사업 하고 임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방사업 하고 임도,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이 자체를 사방사업 하고 임도를 할려다 시·군에 위임처리 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IMF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니까 시·군에 위임만 시켜놓고 이 돈 그냥 집행 안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그러면 시·군에 이것이 언제 위임 처리되었습니까? 몇 월달에?

'98년 작년 9월달 구조조정 할 때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되기 전에 집행 자체는 불과 96만1,000원 밖에 안 썼으니까 약 15%밖에 안 썼네요? 일을 안 했네요, '98년도 9월에 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시군에 위임을 해주고 이것을 어떠한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해라 하니까 시·군에 권한을 위임을 해 주면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뺐던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를, 지금 얘기해야 별 효과도 없는 부분인데.....

치산사업과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없어졌으면 시·군에 위임을 해 줬으면 시·군에서 어떠한 예산자체가 섰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위임만 받고 예산은 작년 9월달에 해 줬으면 예산은 한푼도 확보 못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업무만 줘놓고 어떠한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되었잖아요. 9월달에 해 줬으니까.

사방사업 시설비는 시·군에 배정되었고, 부대비만 안 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사방사업 시설비는 시·군에 배정이 되었고 그 부대비는 못 내보냈다고 합니다.

시설비가 시·군에 배정이 되었어요? 시설비가 되었어요? 지금 시설비 자체가 여기도 1,500만원 불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9월달에 시설비를 6억2,461만8,000원을 시·군에 넘겼네요? 그렇죠? 6억2.461만8,000원을 시·군에 넘겼는데 9월에 넘겼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설부대비는 9월달에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시설할려면 시설부대비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로 하라고 했으면 시·군에서 9월달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좀 요청합니다.

예.

이것을 꼭 보고 다음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6억2,461만8,000원의 시·군별 지출내역과 시·군의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시·군 집행내역, 자 다른 것 설명할 것 없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05만5,000원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임금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노임단가가 3만5,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로부터 배정받은 공공근로자가 대부분 먼거리 출퇴근하여야 하는 근로자들로서 저희 연구소를 출퇴근하는 교통편이 없는 등 산림환경연구소 제반여건이 공공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중도 포기 및 불참자가 많이 발생하여 공공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따른 공공근로자의 근로일수 부족 등으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인원 2,000명중 1,656명이 참여하고 344명에 대한 인건비를 미집행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