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현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결의안은 제116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의 임시회 및 제17회 정기회, 2000년도 임시회의 기간중 서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광진구 출신 최종덕의원입니다. 본의원 선거구에 시급한 지하철 출입구 증설 및 지하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선거구에는 노유1동, 노유2동, 화양동, 자양동 4개 동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만명에 이릅니다. 또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노유1동에는 의류상가가 300개 점포가 있으며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약 7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며, 앞으로 동부여성센터가 건립되면 건대역 건너편에 건대역 부지가 약 2만평에 건국대학교 제반 건설물이 신축함으로써 앞으로는 1일 지하철 이용객이 약 9만명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지하보도의 변경요망입니다. 현재 능동로 지하철 7호선 지하구간 공사에 따르는 기존 횡단보도의 폐쇄로 자양동과 노유동을 횡단하는 인근 주민들의 많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자초등학교와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횡단보도보다 약 300m 떨어진 횡단보도로 우회하며 통학하여야 합니다. 기존 횡단보도 위치는 인접지점에 지하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시장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하철 출입구 증설. 지하철 출입구 제7호선 17공구 지하철 관계로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7호선 건대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는 지역이며 노유1동과 노유2동, 자양3동 사시는 주민, 상인들은 전철 제2호선을 오르내립니다. 건대쪽 방향으로 내려와서 건너편쪽으로 건너가 또 7호선 지하철을 타야 함으로써 교통이 혼잡하고 그 거리가 약 150m가 됩니다. 노유2동, 자양3동 주민은 지하철 2호선 및 건널목을 건너 지하철을 승차합니다. 서울시내 사거리 있는 지하철 출입구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대역과 성수역, 왕십리역, 시청역, 그렇게 4개씩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호선만 출입구가 1개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지하철은 하는 것인지, 지하철을 해 놓고 구멍을 막아 놓는 이런 지하철공사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출입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하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날로 늘어나는 지하철을, 그리고 건대 사거리는 사거리가 아니라 오거리입니다. 왜냐, 분당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의 눈만 가리고 지하보도를 내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노유1동, 노유2동 별첨 약도를 참조하여 주민이 원하는 곳에 출입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 고수부지 역사, 이 역사도 보면 아직도 출입구가 한강 쪽으로는 두 개가 났는데 이쪽 둑 안으로는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만날 땅을 사야 되느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 지하철 나는 바람에 3층 고가도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왜 거기 사람만 울려야 됩니까? 좀더 발전하셔서 한강역을 내가 사는 동에서나 인근에서는 노유동으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 노유동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노유동에 해 놓으면 안 되겠기에 내가 주민들한테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한강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에요. 반은 한강으로 나 있거든요, 반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하철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셔서 한강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지 광진구와 서로 지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장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이 점을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하철 7호선입니다, 나가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데 시방 지하도 난 데가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안 나고 이것도 안 나고, 여기가 인구가 1개동에다 2개동이 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타고 가서 또 내려가서 건너가서 이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피해를 주었으면 지하도만큼은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만큼은 될 수 있으면 노유동 쪽으로는 약 2개동이 삽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또 건너가서 또 여기 올라가서 내려가서 가는 이것이 약 150m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것을 잘 참조하셔서 이것을 성사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지하도, 이것이 한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노유 1·2동 사람이 자양동하고 왕래하던 자리입니다, 마차도 다니고. 그런데 여기다 옹벽을 10m를 쳤다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돌아서 가려면 약 300m를 가야 이 지점이 또 옵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어서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주민들을 여기서 300m를 뱅뱅 돌려서 아니, 똥개 훈련시키나? 내가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부족일는지는 몰라도 참말로 보면 한심스러워요. 내가 요새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도 주민들이 하도, 지하철은 자꾸 완공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오늘은 아주 주사를 맞아가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것도 고쳐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역도 저쪽 한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쪽 둑 안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한강으로 나가서 너희들 그리로 올라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발언하실 동료의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데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테지만 어떠십니까? 제가 설명한 데 대해서 잠깐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의할 동료의원 여러분들 시간을 빼앗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동3지역 출신 김노진의원입니다. 우리는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난국에 처하여 온 시민과 더불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 옴에 따라서 이제 IMF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게 되었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계획하시는 새서울 1999 행동계획이 탄력과 활력 속에서 추진될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 새서울을 열면서 시민과 함께 희망찬 21세기로 향하는 서울시정의 기틀이 형성되었음을 서울시민과 더불어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서울시정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시민의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시책과 현장상황이 조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많았으며 이 현상은 아직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하는데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중앙정부가 정하는 틀을 맹종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 못하는 관리주의 행정 및 전례답습 행정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능동적 행정으로 변모시켜 지방자치 참뜻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으로 널리 인식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기대가 넘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한강교량은 안전한가? 그 중 천호대교는 안전할 것인가?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홍수, 해일 피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최근의 원자력관련사고 등 불의의 사고들이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은 서울시가 유지 관리하는 각종 구조물의 안전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상의 교량에 대한 인식은 성수대교 참사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지난 1월 8일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천호대교를 비롯한 여러 교량의 안전문제를 모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한 이래 9월 19일 다시 강도 높게 주장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량의 하부구조물들이 세굴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와 철근의 부식이 심하여 교량 상판의 지지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 요지입니다. 미관제고공의 콘크리트 부식일 뿐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는 오히려 50톤의 무게가 우물통에 하중을 가하여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천호대교는 안전한가? 서울시 관계당국의 문제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안전문제를 기회만 있으면 제기하는가,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가, 왜 서울시 당국은 만에 하나의 사고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서둘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예산타령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풀지 못한 채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경우 위험이 지적되고 있는 교량이용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지출해야 하는 추가적 간접비용이 모르는 사이에 증가되며, 서울시 교통에 큰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안심하고 이용해도 좋다는 믿음을 시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직접 지휘하에 문제의 현장을 다시 점검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시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홍보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중앙언론매체들에 세밀한 내용을 담아 홍보하고 해당 교량의 인근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 유선방송들과도 협의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방청석에는 천호대교를 비롯한 관계교량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교의 공기는 지켜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광진교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광진교의 폭에 대한 갈팡질팡한 서울시의 입장과 찔끔찔끔한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어언 7년을 허비해 버리고 이제 2000년 9월에나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나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만료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사비 지출은 772억으로 전체 공정으로 볼 때 30%의 진척에 그치고 보상비, 감리비, 이전비 280억까지 고려할 때는 불과 24%의 공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때 예상되는 부실공사도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당국의 머뭇거림에 애태우고 발을 구르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이 교량의 폐쇄로 인하여 천호동 일대의 상권이 완전히 결딴이 나고 주변 변화의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천호대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함이 절실하며, 최소한 천호대교의 보수보강 공사로 인한 일부 혹은 전부의 통행제한 때까지는 천호대교의 교통량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광진교가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지하차도를 연장하여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 개통한 천호대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천호지하차도는 주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차도 개통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유서깊은 구천면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면서 생활해 왔던 패턴이 단절되고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센터들과 10여 개의 예식장들이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복잡한 분위기에다 기존 재래시장들이 퇴조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 교통체계상 어떤 개선도 불가능하고 신호등 설치도 경찰청의 소관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이 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지하차도는 현지 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시행착오 행정의 표본이고,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천호동과 성내동이 단절됨으로써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센터와 경쟁하여 살아날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빼앗아 퇴조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로, 개발이나 공사가 인근 주변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시행되어야 하나 길동방향과 천호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에만 편의를 줄 뿐 대형 유통센터와 예식장에 몰리는 차량과 주민이 뒤섞여 혼잡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보행자 우선보호, 자전거 통행로 확보 등을 통한 통행차량을 감소시키는 서울시 교통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강동구의 상세계획을 구체화할 때 차없는 거리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동구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천호지하차도 연장변경을 위한 타당성을 전문가에 독자적으로 의뢰하여 조사한바, 기존 박스구간을 25m 연장하여 재시공하는 안으로 추정공사비가 20여 억원 들고, 제2안은 종점측 U-TYPE구간 철거 후 박스구간을 확장한 후 U-TYPE구간을 신설하는 안으로 추정공사비가 100억 여원 정도 듭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한 종각역 4거리를 비롯하여 29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호지하차도는 연장하여 다시 공사함이 시급하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당장 불가능하다면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해당지역에 살면서 주민들로부터 천호대교의 안전문제, 광진교, 천호지하차도, 5호선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천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을 무수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교통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대문의 경우와 같이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공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동안 전세대란의 우려가 모든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일 보도되면서 연일 민심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파트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단독 및 다가구지역 밀집지역에서는 역 전세대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여에 걸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어려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폭락으로 세입자들이 생활환경이 좋은 아파트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려서 주택이 경매에 날아가는 등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단독주택지역에는 집집마다 빈 방이 많고 지층의 임대용 방들은 수요가 없어서 용도폐기 되고 있습니다. 1997년 서울특별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주택호수 149만 6,000호 중에서 33%인 56만 1,947호가 단독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건축된 27만 9,118호는 당시 중앙정부의 주택보급률 증대정책으로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들입니다. 요즈음의 아파트지역에 대한 전세대란의 보도를 보면서 주택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재산이 아닌 애물덩어리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과제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 이전에 기초적인 삶의 유지가 당면한 현안일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지향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현상은 IMF라는 특수상황이라 거나 사회적 변화에 의한 당연한 추세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며, 관계당국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의해 호도된 시민의 고통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주택지역이 공동화할 우려가 높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과 주변여건 개선을 위해 전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될 때 단독주택밀집지역은 행정의 사각지대하에서 방기되었습니다. 주택가의 이면도로, 가로세로망 정비,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박차문제, 문화기능 및 생활서비스 시설확충,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이 주택밀집지역의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요건임에도 우리의 행정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있어도 그저 형식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첫째로, 어린이놀이터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그 수가 많을수록 좋은 어린이 놀이터의 증설은 자치구의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지역에도 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동이 있으며, 있다고 해도 10평 미만의 자투리땅에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주·박차입니다. 매일 주·박차 문제로 인하여 이웃간에 반목과 마찰이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예산타령과 지역적인 시범운영 후에 대책을 세운다는 자세에서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셋째로, 소음공해 문제입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신문배달이다, 우유배달이다 하여 오토바이 소리에 잠이 깨이고 해가 질 때 까지 주택가 골목마다 확성기에 녹음기를 장착한 행상들의 상행위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확성기에 의한 지나친 소음은 규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속칭 나홀로 아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소규모 공장이나 노후 연립주택의 부지에 10층 내지 21층 규모의 아파트가 1개 내지 2개동씩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주택의 창 너머 안방을 들여다보는 형국이고 일조권을 심하게 침해하여 지가가 하락하고, 주변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얽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축행위가 적법이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소규모 공장부지만이라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시설로 변용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한 법적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외에도 이면도로, 가로세로망 정비, 정성을 다한 청소행정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주택밀집지역에는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시장님, 주택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감소, 높은 실업률, 높은 금융비용 등의 추세로 봐서 앞으로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택수요는 기존의 단독주택 등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장 눈에 잘 띄는 곳을 정비, 치장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서울시정을 지양하고 이처럼 절박한 지역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 살기 좋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붙여 살게 하고, 아파트 주민들 못지 않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 내지 완화하여 전세대란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손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단독주택밀집지역 실태를 면밀히 전수조사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7월 7일 발표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과 같은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단독주택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과감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저리 금융혜택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단독주택지역 가옥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경과년수 20년 이상의 아파트 2,505동에 13만 3,42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내구년한이 다 되고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하나 재건축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대책의 수립은 더욱 시급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고 기존주택관리기금 등의 명목으로 사회적 비용을 적립하며,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상당부분의 재원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부담하는 형식의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한 부가급여제도의 도입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피할 수 없는 공통적 사회문제로 빈곤문제 해결은 위정자가 해결해야 할 기본적 의무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은 저성장, 대량실업의 위기 상황하에서 모든 계층에서 사회부조에 의존해야 할 저소득시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저소득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고 잠재적인 저소득시민을 양산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응급 상황하에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어느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증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복지정책은 선 가족, 후 사회복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와서 모든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은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이는 IMF 이전부터 그 한계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IMF 이후에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 안 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급기야는 1998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취로사업과의 유사성, 중복성과 초기의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서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중앙정부가 정해 준 기준과 원칙 안에서 안주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보호는 물가 등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가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특히, 물가수준 등 생활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 거주자가 가장 큰 피해자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의 서울시의 저소득주민보호사업 비용은 1998년 520억원에 비해 30여 억원이 깎인 490억으로 편성되었고, 서울시 보건복지국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7.1%에 불과한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다리를 놓고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국가적으로 IMF의 늪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으니 앞으로의 서울시 복지정책, 특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중앙정부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이고 창조적으로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경과됐다고 지금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유수율의 제고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중·고등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시고 속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현재 교통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모르게 일선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서남권도매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직판장 시설계획 부적정과 청과물 경매장 건물지붕 설계 부적정, 전산설비 설계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사항과 79억원의 공사비 감액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해당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주의로 그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설계변경 부적정,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불철저 등 11개 지적사항에 3억의 감액처분을 내렸으나 관계직원 13명에 대하여 주의처분하고, 지하철건설본부 감사시에도 구조물 설계 및 감리업무 부당처리, 공용차고지 조성업무 부당처리 등 41건의 지적사항에 123억 2,500만원의 감액처분이 있었으나 관계공무원 3명 경징계, 34명은 주의로 끝냈습니다. 징계에서 주의란 그야말로 주의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문제공무원에 대하여 이렇게 가벼운 징계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책임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거듭 강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봐주기 징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지하철 5·7·8호선의 구조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5·7·8호선은 개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시설물 하자발생건수는 5호선 52개 공구 중 48개, 8호선 12개 공구 중 11개, 7호선 17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균열 및 누수가 총 3,396개소에서 발생하여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누더기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서울시 재정의 25%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제2기 지하철이 이렇게 건설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줄곧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 개인이 지은 건물이라면 제돈 주고 이렇게 부실한 누더기 건물을 인수하고 계속 하자보수 받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의 온상이 건설부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거액을 들이고도 이런 누더기 시설물을 지어 시민에게 납품한 데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내부순환도로 안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 2월 1일 개통된 후 99년 8월까지 내부순환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3㎞구간에서 총 53건이 발생하여 사망 6명, 부상자 105명이며, 사고원인은 서울시가 낸 자료에 의하면 규정된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료에 사고 위치는 대부분이 진출입램프에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출입램프에서 과속을 합니까? 이것은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금년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제1차 책임은 운전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을 만든 서울시에 있다고 보며, 시민들이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사고운전자가 집단으로 시설물을 잘못 만든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여도 승산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제1의 목표는 시민의 인적·물적 안전과 복리, 그리고 권리보호인 것입니다. 잘못 설계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된 안전조치 및 진출입램프사업이 제대로 시공되어 시민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 이후 공무원 사회에도 효율성이 강조되어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 서울시의회사무처가 98년 6월 30일 기준 정원 223명에서 23명 10%를 감축하고, 사업소는 1만 598명에서 2,099명 약 19%를 감축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은 332명에서 13명을 감축하여 3.9%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기준정원 2,460명에서 오히려 10명이 증가되어 현재 2,4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물론 한 가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산하 사업소나 힘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힘있는 본청은 도리어 증원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쫓겨나간 퇴직자들은 과연 이런 구조조정을 얼마나 수긍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경영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를 퇴출하고 업체 대형화로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실업체를 강제 퇴출하는 한편, 업체의 운행노선을 인수·합병하는 시내버스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문제는 인수·합병시의 부채처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에서 2002년까지 면허취소 25개, 인수·합병 39개 회사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1,261억원으로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버스회사는 비록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나 분명한 사기업체이며, 사기업체의 부채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동안 버스의 경영부실화에 집행부는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대중화로 버스가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측할 수 있었으며, 90년 초부터 서울시가 버스회사로 하여금 감차, 회사합병 등을 유도하였다면 오늘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장기정책 없이 그때 그때 업자나 조합에 끌려다니다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으며, 정책부재에 대하여 왜 시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수익성이 있다 없다는 먼저 수익성의 투명성, 즉 경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은 사주는 이미 회사재산을 빼내어서 자기 살 길을 마련하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금년에 버스카드 사용실적이 이제 40% 수준이므로 회사 수익금의 투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버스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민세금 지출은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조합과 업체에 대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이미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는 한 푼도 지출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세금지출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난지도 총면적은 82만 3,000평으로 제1매립지 상부가 10만 5,000평, 제2매립지 상부가 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95년 매립지 안정화사업 계획수립시 최소한 안정화 완료시기는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5월에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하여 주경기장 건립과 골프장 건설을 밝혔습니다. 난지도는 버려진 땅이었으나 이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이 안 된 공간으로 후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미래의 땅입니다. 이럴진대 난지도의 활용 가능한 면적의 대부분을 골프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소수의 이용자 이 외에는 시민의 접근이 차단된 금단의 지역이 됩니다. IMF를 겪은 지가 지난해이고 아직도 그 악몽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골프라는 것은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선택된 자들만의 놀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어김없이 있는 것이 녹지, 자연공간입니다. 그야말로 숲과 인간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이상 도시공간에는 반드시 숲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서울시는 의식없이 마구 개발만 하다가 생태학적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공간인 난지도에 농약을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골프장이 아닌, 대기를 정화하고 시민의 심성을 맑게 해 주는 순수한 숲의 공간으로 꾸며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건 시장께서 이 일만 올바르게 하신다면 30년 내지 50년 뒤에 우리의 후세는 의식 있고 미래를 예측한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심성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순수하게 숲의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1996년에 제정하여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총 소요량 3,357개소에서 84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보행자 안내체계의 핵심은 1개 지점의 표지가 다른 지역으로 상호 연계되는 연계성에 있으나 현재 기이 설치된 표지판에는 섹터개념이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자표기도 없어 아시아권의 내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시의적절하게 최신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나 한 번 설치하고는 주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낡은 정보를 담고 있는 표지판이 많이 있으며, 파손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ASEM, 2002년 월드컵 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행자가 편하고 신속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 예산에 특별히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국제 신공항 철도와 지하철 9호선 연계방안에 대하여 물겠습니다. 현재 인천 국제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노선계획은 철도청에서 신공항∼김포공항∼수색∼서울역 간을 2000년에 착공하고,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여의도∼잠실∼방이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을 2000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결 노선망이 필요하고 수도권 전철 수요자의 통행목적 세분화에 따라 급행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프랑스에서는 대피선을 설치하거나 별도 전용노선을 설치하여 급행노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공항까지 직결 노선망을 현행대로 건설할 경우 철도청과 서울시의 전력공급방식, 열차운행방향, 열차편성, 차량크기 등의 차이로 기술상 직결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직결에는 동의하나 지하철 9호선 추가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철도청은 운행방식, 전력공급방식 등의 차이와 운임 정산방법의 복잡성을 이유로 직결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9호선과 인천 신공항 철도의 연계방안은 김포공항에서 환승하고 9호선을 급행 운행하며 강남∼김포공항 도착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신공항 철도와 9호선의 시스템을 통일시키고 9호선의 속도향상을 위하여 역간의 거리를 조정하여 신공항 철도가 강남에서 인천 신공항까지 직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국무회의나 건교부, 철도청 등 관련 부처와 재협상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98년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765톤으로 그 중 27.7%인 527톤만 재활용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하고 일부는 퇴비나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나마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4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시범지역의 가정에 보급하여 별도 수집체계를 갖춘다고 하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사료화 시설이나 소멸화 시설도 막대한 예산만 소요될 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현재 강북구와 부천시에서 시범실시 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전 가구로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환경도 보전하며 예산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호환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의 동시 호환정책은 시장께서 금년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대시민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부재로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자 교통관리실에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버스카드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일방 호환카드 시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점은 첫째, 선불카드와 후불카드의 동시 호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위반이고 둘째, 선불카드가 먼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할 경우 기이 발부된 후불카드 이용자(150만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후불카드의 무용에 따라 앞으로 시민이 후불카드를 신청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 정책을 믿고 이 카드를 개발한 업체와 국민신용카드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며 셋째, 수도권 운영주체인 철도청에서 후불카드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 서울시가 선불카드 우선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철도청에서 협조를 해 주지 못할 경우 선불카드 우선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교통카드 호환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카드발급 회사, 서울시, 버스조합 등 운영주체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서울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을 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는 상호 호환할 경우 소요되는 90억원의 비용분담 문제인데, 우리 의회로서는 운영주체간 적절한 분담은 이해가 되나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버스카드 호환정책은 처음부터 서울시와 철도청 운영주체간의 합의서에도 있지만 선·후불카드 동시 호환 실시이지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불제의 우선시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책이 선회됨으로 해서 온갖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기이 투자한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뻔한 일인데 시장께서는 왜 이렇게 무리한 일방 호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호환에 따른 소요비용은 또한 시민에게 전가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분담 문제를 각 카드사와 운영주체에게 맡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 운영주체를 설립하여 교통카드운영권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개인 재산의 회수에 따른 법적 문제, 둘째,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산도 없이 가능한지, 셋째,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서흥선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미증유의 국가위기 속에서 건국 제5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우리들이 특히 서민층이 이 일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원망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21세기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어떠한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정보문화의 창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경제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각국들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로서 세계 제일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21세기를 향한 우렁찬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의 새로운 수도 서울,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의원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09회 임시회시 의장님께나 시장님께 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입법차원으로서 검토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나 또는 고건 시장께서 시정백서에서도 밝혔듯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서울을 가꾸는데 양 바퀴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의원에게 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건의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새서울 시정 99에서 밝힌 바 있는 일곱 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서민과 중산층을 보살피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하여 대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오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펼쳐온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사업에서 보여준 일들, 즉 정신교육, 직업교육, 귀향지원, 그리고 일자리마련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도시정보화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서울의 실업률이 감소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만, 과연 앞으로 계획된 일들이 어떠한 방법과 의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는 바 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대책, 취업정보망을 통한 취업알선의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확대로서 사회복지시설 확대, 보건소 기능 강화,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보호기능 확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들을 우선 확충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천양지차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균형적인 복지시책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를 들면 오랜 세월 동안 군 주둔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비보조를 확대해서라도 소외계층지역의 복지증진에 중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새서울 시정에서 밝힌 과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고건 시장께서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서울의 기간교통망 지하철 2기가 완공되고 내부순환도로가 확충되어 서울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교통운영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의도 지역의 교통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여의도 일방통행 확대방안 심의 후 일부 시정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 여의도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공청회에서 토론자 외에도 방청객에서도 여러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보면 동서의 2개 축 중 의사당로는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맨하탄호텔 전면도로의 경우는 여의도공원이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동서간 연결로로서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강대교를 건너온 차량이 여의도 동측으로 가고자 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 교차로의 정체가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교차로는 여의2교의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관계로 KBS 및 인근의 업무시설 이용차량이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교 북단의 신축 예정지인 여의도 전화국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이 금지됨으로써 여의도공원앞 도로에서 광장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 지점 역시 좌회전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정체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광장아파트 등의 주민들의 경우 이 안 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에도 출근시간에는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의 개선책을 위해 서울교 북단에서 여의도전화국까지 양방향으로 처리하고 일방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양방향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인데, 이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에도 여의도지역 주민들의 내부 통행시 통행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한양아파트 교차로에 대해서는 이 일방통행 시행으로 마포대교를 건너오는 차량들의 집중으로 인해 더욱 더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SBS에서 KBS구간이 이번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뀜에 따라서 신호등 이 몇 개소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여의도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버스 역류차선의 검토가 차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등·하교에 대방로변의 학생들의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특히 일부 노선의 조정으로 한양아파트앞 교차로를 두 번씩이나 통과함에 따라서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3빌딩에서 마포대교에 대해서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 차로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한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 차량진행의 어려움 이외에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열악한 보도환경으로 인해서 항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샛강지역에서 새로 개설한 외곽도로를 연장하여 강서방면에서 진행한 차량들이 원효대교나 마포대교 방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외곽도로의 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말썽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쉬운 말로 풀어볼까 합니다. 쉽고 알아듣기 좋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2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분양단가하고 완공 후 분양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의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시민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여야지 평당 50∼60만원 내지 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건축사, 그리고 용역까지 실시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또는 앞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책정한 건축비가 천재지변도 없었는데 터무니 없는 분양단가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IMF가 옴으로써 인건비 하락과 자재의 공급은 더욱 쉬워졌을 것이고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 95년도 법령개정으로 공사비에 적용되는 노임단가가 정부 노임단가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변경됨으로써 인건비가 50% 정도 인상되었으며, 책임감리제도 시행과 단지내 협소하고 또 암반공사 등 건설원가가 상승되었기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물론 이 내용은 신길 1-1지구 경우의 얘기입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부분이라도 착오가 있을까봐 10번 아니라 100번까지 검토 후 그것도 전문성 있는 건축관계자, 그리고 구청과 시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좋습니다. IMF 전 1년 노임단가가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IMF 후 2년 걸려 완공되었으니 2년치 노임 하락분은 계산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와 시중 노임단가, 이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질문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낙후된 지역,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불쌍한 우리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불량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같이 살게 하려는 그러한 취지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 아파트 값보다도 더 비싼 값이라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고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시청과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분양가 시정요구 데모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데모 이상이 벌어질지 모르니 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색다른 질문이라고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았습니다만 인간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공장에서 거꾸로 인간에게 해가 되어 나오는 산업쓰레기와 오염물질 등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도덕성 및 환경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인간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긴 역사를 두고 시행해 온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이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녀들의 사회활동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폐품아이디어 생활용품 공모전을 서울시가 실시, 그 분석결과가 이달 말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가장 절약이 요구되는 품목 중에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그 중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참고서가 가장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께 책을 반납합니다. 새학기가 돌아와 책을 받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들이 사용했던 재활용책을 건네받고 한 학기를 보냅니다. 역시 나중에 반납하게 되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정보문화를 창조하고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지식인들을 더 많이 배출하여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통한 도덕성과 가치관 회복을 위해 우리 나라 수도 서울서부터 현장인본교육차원에서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2000년부터 일부 학교를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당장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700억원, 3년간 교과서 대금을 계산한 겁니다만, 절감은 둘째 치고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정서적 교육효과에다가 학교마다 분실물 신고코너를 설치함으로써 신고정신을 교육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그야말로 일석수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변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곁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의 한 축으로부터 어린 자녀교육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의식전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본 제안이 미래의 주인공들이 건전한 약속과 양보정신을 행동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용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상준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세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양키본드 상환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발행시 삼성증권에 혜택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입니다. 당초 양키본드 상환청구액 1억 5,70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 약 1,900억에 대해서 외평채 금리를 감안해서 국내에서 공모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서울시가 계획하고 8개 증권사에 제안서 요청을 해서 7월 12일 주간사선정심의회를 거쳐서 7월 15일 삼성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주계약내용은 발행금리를 전일 국공채 유통금리 플러스 0.15%를 맥스금리로 해서 7월말일까지 가장 금리가 유리한 시기에 발행을 하고 삼성증권이 1,900억 전액을 인수하는 총액인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월 15일부터 대우사태로 말미암아 전체 채권금리가 상승기조를 보이면서 채권시장 자체가 붕괴위험에 있었고 금리가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7월 28일 자문회의를 열어서 발행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그 자문회의는 전 행정1부시장인 이필곤 부시장이 주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목적은 한 가지, 결국 7월말까지 당초 계약대로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 또는 각계전문가들이 1∼2개월 내에 채권금리수준이 대우사태 이전처럼 안정을 찾는다면 1∼2개월 내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발행하겠다, 그러한 간단한 목적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발행시기 결정이 아니라 발행규모를 1,400억으로 축소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8.41%로 1,400억을 발행하고 약 500억은 시재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면 들어보면 당시 채권금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엄청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삼성하고 계약한 것은 1,900억, 총액인수계약입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에서 채권금리가 불안하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도 삼성이 전량 1,900억을 인수해서 시장에서 소화하는,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보유해야 되는 그러한 계약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00억원만큼 채권발행액을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삼성증권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것은 115회 임시회 상임위 속기록상에 관련 관계공무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정 자체가 바로 특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에서 1∼2개월 내에 채권시장이 과거 대우사태 이전처럼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나중에 발행하자 하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시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500억을 시재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7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500억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 주무부서에서 7월 22일자 회계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회계과에서 7월 22일자 기준으로 가용재원 506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자료로 본인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506억과 500억은 비슷한 금액이니까 일면 맞는 것 같지만 그 금액 안에는 특별회계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이외에는 단 1원도 전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자료를 갖고 500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과 공문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약 1,700억원을 발행해야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스스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약 1,500억에서 2,000억, 하반기에는 1,000억에서 1,500억 수준의 가용재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500억을 시재자금 활용했기 때문에 8월 2일에서 8월 5일 사이 서울시 가용재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6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치 않았다, 따라서 참석자들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기록은 없다, 회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렴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자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 가장 하찮은 자문회의 회의록도 굉장히 두툼하게 작성 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당시 회의 분위기는 삼성증권에서는 1,900억 다 발행할 수 없다,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지 않고 할인을 해야 되고 또는 삼성증권이 장기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수수료 몇 억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다, 다 발행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서울시 관련공무원들은 1,900억 발행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필곤 부시장이 1,400억으로 타협을 해 버렸습니다. 상임위 기록에 의해서도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이 당시 금리로 1,900억 전액 발행할 것을 끝까지 주장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계약내용 자체를 바꾸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입찰에 과연 어느 업체가 제대로 된 가격을 제시하겠습니까? 저가입찰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용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하는 건설공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자가 어렵다면 바꾸어 주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서울시가 먼저 채권발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어야 됩니다. 그 금리를 놓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최소한 서울시가 유지해야 되는 가용재원을 제외한 상환 가능한 가용재원을 계산을 한 후에 상환가능 가용재원이 채권발행액에 미달할 경우에 서울시가 들고 있는 각종 예금의 금리, 그 다음에 해지했을 경우에 이자손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발행가능한 금리와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러한 금리비교는 일반 조그마한 회사의 경리과 직원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기초적인 작업 자체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채권발행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7월초에 700억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00억 정기예금을 7월 31일날 해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자손실은 약 2억 1,000만원이고 채권금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0.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8.41% 금리를 발행한 서울시가 0.1% 금리 아까워서 이 700억원은 놔두고 아무 근거없이 그야말로 뜬구름 잡듯이 500억원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7월말 현재 3개월 만기미도래예금 약 1,200억이 있습니다. 이 예금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약 이자손실이 6억입니다. 이것을 채권금리로 환산했을 경우에 0.17%입니다. 3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7.9%입니다. 따라서 채권금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8.07%입니다. 8.41% 금리가 비싸다는 사람이 이자는 7.9% 받고 있는 돈을 안 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필곤 부시장이 마지막으로 옷을 벗기 이전에 삼성에 준 첫번째 특혜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가지며, 두번째로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결코 앞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 하면 이필곤 부시장은 기업체를 경영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주식도 증자를 하면서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권사와 당초계약하고 상관없이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와 자기네 회사의 회사채 유통수익률과 주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사와 타협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체 사장의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기업체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정개혁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건 시장은 취임 이래 시정개혁단과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2차에 걸친 조직구조와 인원축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시정개혁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개혁단의 주업무를 보면 BPR, 공무원 교육개혁안 마련, 시투자기관의 고객헌장 제정, 또 ISO 9000 인증추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식으로 접근해서 언론홍보용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행정개혁은 접어두고 이러한 아이디어식으로 접근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개혁을 이루어 낼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조직축소와 인원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업무처리절차와 업무의 재구성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목표시기가 2002년까지입니다.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천천히 하겠다, 그리고 총예산이 16억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작업은 저가의 컨설턴트에 의한 그런 형식적인 작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 가관인 것은 가장 중요한 직책인 시정개혁단장이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시정개혁을 이끌어갈 사람을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장급, 단장급 인사,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단위로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언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그런 관행에서 절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1부시장이 시정개혁단장이 되고 관련 국과의 가장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주무과장, 팀장들이 팀원이 돼서 강하게 끌고 나가지 않는 이상 저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강력한 혁신지도부 없이 개혁을 이룬 기업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새로운 선례를 남기고자 서울시를 놓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 아닐 바에는 저는 이러한 강력한 혁신지도부를 재구성해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지역은 95년 3월, 약 100만평이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96년 6월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금년 12월 목표로 해서 상세계획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산지역은 국제첨단업무지역으로 계획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오랜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따라서 주민들이 4년 이상의 각종 재산권의 제약을 아무 소리내지 않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단과 재착수를 거듭하던 상세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실지 핵심적인 내용은 철도청이 25% 출자하고 있는 용산역개발주식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제 주민들의 이익은 소외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밀도와 고도제한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소유한 부지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녹지편입 비율이 현재 상업 및 주거지역과 철도청 부지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철도청 부지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좁은 땅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와 저 넓은 철도청 공작창 부지, 지금 많은 부분이 놀고 있는 땅인데 그 부지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나중 계획수립 이후에 몇 % 더 주민을 위해서 반영을 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단계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토지가치를 평가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 놓지 않는다면 결국 최대의 개발이익 실현이 목적인 철도청이 투자한 용산역개발주식회사의 논리에 불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러한 기준들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는 가칭 신용산대교의 건설문제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96년 6월 공청회에서 아무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다, 그리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30m이기 때문에 6차선 교량은 건설 못하고 3차선 일방통행인 복층교량을 건설하겠다, 그런데 당시 공청회에는 주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배제되었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지도에 그 위치가 단지 구석에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그 자료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일단지 내에 22층 고층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30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복층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발상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개발지상주의,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개발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은 30m라는 감이 안 잡히겠지요. 이 본의사당에서 30m 간격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교량 1개의 신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녹지와 도로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로를 놓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그것이 진짜 불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용산역개발주식회사의 입장은 당초 서울시가 기본계획에 지정했던 아파트 동과 동 30m 사이에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는 98년 9월 용산역개발주식회사가 용산 민자역사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그 자료에서 제가 카피를 떴습니다. 이 자료 자체도 서울시가 제출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국회를 통해서 거꾸로 공식적으로 얻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8월 31일자로 용역업체에 9월 중순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자료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단, 10 며칠 만에 대안이라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안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안은 기존의 도로나 녹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를 뚫고 지나가는 안, 또 다른 교회를 철거해서 그쪽으로 다리를 놓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단 10일 만에 지도상에 선을 그어 놓고 장·단점 두세 줄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주민설명회에 부쳐서 당연히 주민간에 싸움이 벌어지죠. A아파트, B아파트, C교회 신자들, 당연히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해상충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서 강행 돌파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북측의 연결부분은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용산역개발주식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축과 지역결정을 변경하는 엄청난 사전작업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세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러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10 며칠 만에 민원처리 차원에서 간단히 처리하려는 그러한 발상으로 접근했습니다. 용산역개발주식회사의 경우 상세계획 결정과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도로와 녹지의 일부분 편입되는 주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땅을 가지고 수백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또한 돈이 없기 때문에 거대한 자본을 또 유치를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5년, 7∼8년이 걸릴지 모르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개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개발지상주의처럼 콘크리트건물을 3∼4년, 4∼5년 더 빨리 지으려고 금년 말까지 무리하게 상세계획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철도청에 그 용산역개발주식회사의 개발이익 실현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장, 주민들의 입장과 서울시의 기본입장을 갖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식으로 전면적으로 재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속철도 역사부분은 그 부분만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속전철 개통시기에 맞물려서 고속철도 역사부분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건 시장의 지혜로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5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성규의원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송파대로 잠실4거리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 잠실4거리의 교통량은 96년 기준 1일 19만 3,000대로 송파지역에 제2롯데 잠실지역 재건축, 또 현재 건축 중인 엘그린 건물, 성내역 앞에 공지 등 주변지역이 모두 개발될 경우 2007년 기준해서 1일 약 35만대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급기야 교통마비현상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98년 2월 17일 송파구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했을 때 왜 97년 2월 2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심의, 재심의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24일 서울시는 지상 36층, 지하 5층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전승인 해주기 전에 97년 4월 4일 송파구로부터 도시설계승인 요청을 받고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에서 무려 4회에 걸쳐 도시설계심의를 하여 97년 11월 20일 도시설계 승인을 해주었으며, 97년 11월 29일 건축심의 요청을 받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점과 인접 해당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차도 건설을 전제로 하는 제2롯데월드 건축주와 서울시간에 협약을 체결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심의 결정통보를 받은 송파구는 98년 5월 19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어 현재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조건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키로 한 잠실4거리 고가차도는 서울시 기본설계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내용에 따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 역시 평면 내지 지하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가차도 건설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므로 98년 10월 지하차도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준비를 하며 과업지시서 작성 및 건설기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98년 11월 11일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대표 이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단 자문위원회를 국회의원, 시의원, 단체대표, 해당지역 주민대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99년 9월 3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자문단 설치목적과 자문위원 소개를 하고 도로계획과장이 추진경과 보고를 하고 설계용역회사 책임기술자가 추진사항 보고를 하고 안건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의견이 분분했으며 견해와 의사피력 및 근본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간에 쫒긴 나머지 그 어떤 결론도 없었으며 차기 2차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그만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중에 자문위원 중 한 분인 한나라당 소속 윤원중 국회의원께서 대한컨설턴트가 10개월 여에 걸쳐 기본설계를 실시한 결과 남북간 지하차도 건설은 경사도가 6내지 7%의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높고, 지하도 하부 2.8m에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여 붕괴 가능성이 높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일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도 지하차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자 우리 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자문단회의에서 지하차도화는 사실상 채택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수긍했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또한, 고건 시장께서도 한나라당 백승홍 국회의원께서 잠실대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잠실 재건축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대한컨설턴트에서 10개월간 걸려 대안을 제시했다, 잠실4거리의 지역특성과 교통특성들을 고려하고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해 교통특별자문단의 공개적인 자문을 받아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옳은 답변을 했습니다. 재차 백승홍의원께서 대한컨설턴트 용역결과와 자문단 자문을 보면 지하차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고건 시장께서는 자문단의 1차회의 결과 지하차도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자문단회의에서 의결된 것도 없고 결론이 난 것도 없었습니다. 검토안건 3안 전부가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갑론을박하다 시간만 보내버리고 다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났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아파트 단지내의 순환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지적하며 잘못 보고한 관계직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남북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지하철 8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노란 연두색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차도 제2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빨간선 이 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8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약 100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가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는데 이 지하차도를 동호 쪽으로, 그러니까 8호선이 지나가는 반대편 동호 쪽으로 약간 휘어서 이렇게 건설했을 경우에는 이 8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약 25m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지하 14m로 통과를 하고 있고, 지하철 8호선은 지하 25m로 통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이용자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의 그 통로를 이용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2가지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하차도가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굳이 주민들의 뜻을 외면해 가며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지역발전도 가로막는 고가차도 건설은 우리 주민들은 절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청계고가와 같은 흉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고 구조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하면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사기간도 문제 없고 비용도 약 300억원 정도 더 들지만 롯데측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연일 고가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으로 인사이동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송영식)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값진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노진의원님, 서흥선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의원님께서 학생봉사활동은 공공장소에서의 봉사만을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칙과 정직을 배우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터득해야 할 학생들이 편법과 거짓을 배울 우려가 있으므로 봉사활동 장소를 다양화하고 평가도 본인 스스로의 양심적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보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학교교육 활동에 편입시키게 된 것은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학생봉사활동 상황이 기대수준 이하이므로 이를 점수화해서라도 진정한 봉사활동을 체험케 하고 좀더 활성화 해 보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교과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인식부족,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대상기관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 지도자료,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봉사활동 지도책자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1교사 1봉사 그룹제도를 권장해서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단위 봉사활동 또는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 단체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공원, 사적지 등 1,800여 개의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발굴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올림픽공원에서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도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중고등학생 1만 3,000명과 봉사활동 관련 100여 개 단체가 참가해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본인의 양심적인 평가로서 대체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부모를 동원해서 가짜 확인서 발부를 받아가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시기가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학교 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흥선의원님께서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2000년부터 일부 학교를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추진을 위하여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을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3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알뜰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시교육청 상설알뜰매장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려주고 물려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교과서는 지난 1년간 총 255만권을 물려주고 있고, 교복은 15만 9,000점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통한 도덕성과 가치관 회복을 위해서 학교별 시교육청 상설알뜰매장운영 외에도 학교별 바꿈의 날과 분실물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과서 물려주기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질을 훨씬 높여서 교과서를 제작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범운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주세만의원님과 오상준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세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구조조정 결과 시의회사무처와 사업소 위주로 감축되었 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제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상정원의 11.7%인 총 1,622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본청정원은 10.1%인 254명이 감축되었고, 사업소 정원은 12.1%인 1,36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소 정원이 본청 정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위주로 정원이 감축된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99년도에 추진한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단행을 했습니다. 그 원칙으로서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증가 부분은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맞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만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과 기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이러한 기준과 방향에 따라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소방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하고 본청 및 사업소 정원 1,293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에는 58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350명, 2001년에는 358명, 총 1,293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우선 1차로 총 585명을 감축했는데 그 중에 본청 인력은 첫째,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산정보관리소의 기능을 본청이관에 따른 정원을 이관을 해서 63명이 사업소는 줄고 본청 정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시기구로 설치한 교통지도단속반의 인력확보가 65명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대책, 노숙자대책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인력보강을 2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련 기능수행을 위해서 인력확보를 2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관리 등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인력보강, 또 청소년 업무가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보강 35명 등으로 총 264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 정원의 경우 정부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실업대책반과 한시기구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노숙자대책반, 교통지도단속반의 정원은 구조조정 기간 내에 감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한은 2001년 7월에는 본청 정원 중 총 111명이 감축이 되어서 98년 6월 기준정원 2,460명에서 2,349명으로 감축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월드컵이 종료되는 2002년에는 주경기장건설단 등 한시기구 인력 200명이 추가로 감축되어서 총 311명의 본청 정원이 감축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등을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원 826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 10월 현재 1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1,527명과 2단계 1차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585명을 포함해서 본청과 사업소 모두 2,112명을 감축하였는데 이 인원은 정원의 15.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상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키본드 채권발행과 관련해서 삼성증권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4년 7월 제2기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리 7.875%의 조건으로 10년 만기 양키본드 3억달러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당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만기일 중간에 해당하는 5년 시점에 채권자에게 중간상환청구권 즉, put option을 부여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중간상환 청구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간상환 청구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 왔습니다. 양키본드 발행 및 국내채 발행을 비교검토한 결과 환위험과 발행비용, 그리고 국가 외환관리정책 등 제반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키본드를 다시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내채를 발행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금년 4월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최종 중간상환 청구권 행사결과는 총 11개 기관으로부터 3억달러 중 52.6%인 1억 5,778만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약 1,900억원이 중간상환 청구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중간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과 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총 1,900억원 상당의 국내 공모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발행액은 최고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최대 발행예정금액 1,900억원에 대한 인수능력과 의사를 가진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공모경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가장 우리 서울시에 유리한 그런 증권사로서 삼성증권을 관계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주간사로 선정하고 공모채권 발행을 7월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모채 발행시장은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극도로 악화돼 있는 것은 모두 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채권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채권 수요상황도 악화돼서 국공채 대비 가산금리가 삼성에서 제시한 최고수준인 0.15%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금리 자체가 우리 시에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금융자문단 등 금융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모지방채 발행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검토한 결과 이러한 불리한 금리수준하에서는 1,900억원 전액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시 여유자금이 있다면 시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 여유자금이 조사를 해 보니까 50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400억원은 공채로 발행하고 500억원은 시 여유자금으로 발행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회의에서, 또 우리 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안이 서울시로서는 최선의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우리 시의 가용 시재자금을 판단한 결과 500억원 규모는 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우선 상환하는데 이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 500억원은 공금예금과 만기도래 예금으로 확보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없었으며, 또 이자손실도 없었음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채 발행을 위해서 제안을 받을 당시 금년 7월 8일에 제시된 금액 1,900억원은 우리 시가 발행목표로 하는 최대금액으로서 제안서상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발행 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규모 1,400억원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최종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으로 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발행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간사 의무이행은 실행단계에서부터 우리 시가 부여한 금액 1,400억원과 발행조건, 발행전일 국고채 유통금리 8.2% 플러스 0.15%에 의해 결정되며, 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혜나 계약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일 당시에 추가로 500억원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발행당시 7월 29일 금리가 8.26%였는데 국고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0일에는 최고 9.78%까지 상승해서 최고 1개월 이자손실을 계산을 해 보니까 7억 6,000만원, 1.52% 차액 곱하기 500억원을 하니까 7억 6,000만원 정도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500억원을 우리 시 자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현재 7억 6,000만원의 이자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유리한 판단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발행예정 총액 1,900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분 500억원에 대한 채권발행 주간사로서의 삼성증권의 의무는 유효합니다. 향후 추가발행 예정분에 대해서는 시 자금사정을 고려하고 향후 채권시장 상황이 크게 호전돼서 1차 발행시보다도 금리수준이 훨씬 유리할 경우에는 다시 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주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난지도 개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계획중인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순수하게 숲의 공간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도매립지 총 면적은 82만 3,000평입니다. 그 가운데 현재 저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평화의 공원으로 14만평을 조성을 하고, 또 난지천 12만평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그 다음 난지도 1·2매립지 중에서 2매립지에 대해서는 상부에 생태공원을 5만평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매립지 공히 매립지 사면 및 주변에 약 40만 8,000평 등에 숲을 조성하는데 총 82만 3,000평 가운데서 71만 8,000평은 정말 숲으로 우거진, 또 생태복원이 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1매립지 상부 10만 5,000평에 대해서는 매립지가 안정화될 때까지, 그 기간은 앞으로 한 20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항구적인 용도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민에게 여가제공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그런 구상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대중골프장이 아니고 생태형 대중골프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계획이 확정이 돼서 대중골프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화스러운 그런 골프장 형태가 아니고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도 저렴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사육하는 농약도 저독성 농약을, 또 이것을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독성이긴 합니다만 상부에 농약이 뿌려져서 그것이 만일 집안으로 스며든다고 할 때도 현재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하고, 또 이것을 인근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게 되면 배출허용 기준치가 400ppm인데 비해서 이것은 한 30ppm 이내로 한강에 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상의 위해요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환경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는 경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매립지 상부에 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었고, 또 현지답사 결과 여기에서는 저독성 농약을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도 일부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외국 도시의 경우에도 조성초기에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실제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현재는 그런 것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환경에 위해가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이 현재 강북과 부천시에서 시험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1회에 100 내지 200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의 마당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발효제와 혼합해 흙구덩이를 파서 묻어두면 1주일 후면 그것이 소멸돼서 퇴비가 되는 처리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법은 양주군에 한삼농장 대표로 있는 박창수씨가 98년도에 개발해서 현재 강북구 단독주택 180가구에 시범실시를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돼서 일반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자가처리방식으로는 유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에 음식물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률이 17.6%에 불과했었습니다만 올해 2/4분기 현재는 약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5만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것은 내년도에 단독주택 시범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처리방법의 장점을 널리 홍보해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김노진의원님께서 천호지하차도 등의 설치에 관한 지역민원이 많은데 이 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교통특별관리구역은 개별적인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교통시설 개선확충과 함께 수요관리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개선분야로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 또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수요관리분야로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승용차의 부제운행을 의무화하고 기업체 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동대문 지역과 강남지역에 시범실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를 분석해서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의 확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확대 추진시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세만의원님께서 우선 내부순환로의 교통안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내부순환로의 설계와 사고원인을 지적하셨는데, 내부순환로는 아시는 대로 기존 시가지에 건설함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과 산지, 그리고 기존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하여 일부 곡선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곡선구간도 그러나 설계속도에 맞추어 도로공학에서 적용하는 곡선반경을 산출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속도에 맞추어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 요인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53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분석한 사고원인은 제한속도를 규정한 직선구간 시속 70㎞이고 곡선구간은 시속 60㎞입니다만 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으로 운전함으로 인해서 추돌 또는 접촉사고를 한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이것도 일어난 곳이 곡선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사고지점이 진출입램프라고 표현한 것은 진출입램프에서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고가도로로서 그 위에는 특별한 지명을 붙일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진출입램프 주변의 내부순환로로 본선구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교통안전대책과 진출입램프 설치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곡선구간의 제한속도를 60㎞로 우선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이나 갈매기표지 판, 또 델리네이터 옹벽에 안전도색을 설치해서 안전운행을 도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램프 6개소 상단에는 추돌방지를 위한 그린안전박스 72개를 지난 8월 12일자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과속 단속을 위하여 이동단속장비 7대를 배치하여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과속 단속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곡선구간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진출입램프 설치에 대해서는 미개설한 정릉진출입램프는 우선 진출램프는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진입램프는 내년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북부간선도로는 2001년중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램프가 이미 설계된 것 말고 추가설치를 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로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는 궁극적으로는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의 설치를 통한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하여 교통안전과 통행속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관리시스템을 발주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001년 8월부터는 충분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서 시민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세만의원님께서 지하철 대중화로 버스가 사양산업이라고 당초부터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회사의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또 지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이용률이 아직은 40% 수준인데 그렇다면 회사수익금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세금지원이 없는 구조조정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시내버스 환경이 나빠져서 버스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버스업체를 대형화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선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버스업체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 면허취소를 하고, 그 운행노선은 회수해서 경영이 건실하고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에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고, 이런 조치와 함께 경영이 양호한 업체간이나 또는 경영이 양호한 업체와 다소 불량한 업체를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면허 취소업체의 운행노선을 회수하여 경영이 양호한 업체로 하여금 그 노선을 운행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소요자금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업체간 합병지원에서도 합병에 소요되는 경영개선작업을 일부 융자 지원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 부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원칙적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퇴출업체로 하여금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차고지나 다른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필요한 차고지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 등을 해결토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업체의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퇴출업체의 근로자 고용문제나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회수노선의 운행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이용률이 40% 수준에 불과하여 회사수입금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의 지원이 없는 구조조정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카드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할인율을 확대하고 카드호환을 조속히 시행하고, 또 충전의 편리성을 더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카드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그 적정성을 확인한 버스업체의 결산서 등을 통해서 버스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경영이 양호한 업체로 하여금 경영이 다소 부실한 업체를 인수합병토록 해서 업체간의 경영상태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내버스 구조조정의 기본취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인수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융자 지원해서 더 큰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세만의원님께서 다가오는 ASEM이나 월드컵 등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특별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96년에 제정된 서울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에 따라 보행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도로구조 개선사업, 무장애 시범가로 정비사업 등 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망가로 조성,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등 각 우리 시 부서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총괄은 도시계획국이 담당하여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체제를 바탕으로 97년 이후 99년까지 시 예산 174억원을 투입해서 각종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비해서 내년에도 사업의 확대와 개발을 통해 서울을 국제적인 보행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사업은 96년에 시범설치를 바탕으로 97년 이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작년까지 782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11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지판 상호간에 연계성 미흡은 사업을 지점별과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설치지점간의 거리가 멀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설치를 확대해 감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병기 문제는 현재는 유도체계는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에서는 공간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주로 우리 국어와 영어만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지도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신속한 추가 정보를 갖추도록 하고, 또 정기적인 보수 등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예산과 증설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세만의원님께서 금년 12월부터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카드에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방 호환을 밝힌 바 있는데 원래의 동시 호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위반이 아닌가, 또 이미 발부된 후불카드 이용자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카드개발업체와 국민신용카드사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며, 철도청에서 후불카드를 주장하고 있어서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선불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97년 1월에 교통카드 호환 사용을 확정한 이후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협의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급사와 운영기관들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교통카드 호환추진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연내에 시행하기로 예정된 버스·지하철 카드 쌍방 동시호환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일방 호환이라도 해서 추진해야만 대시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호환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것이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일방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앞으로 협의절차를 더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현재 더 많이 공급되어 있는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호환 사용하는 것은 연말까지 먼저 시행하고, 버스에서의 후불카드 호환사용은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용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부된 후불카드 이용자의 민원과 카드개발업체 및 국민신용카드사의 엄청난 손실걱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일방 호환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미 발부된 790만명에 이르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카드의 지하철에서 선 사용이 후불카드의 버스에서의 호환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협약정신대로 해당업체가 자기부담으로 호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카드의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버스카드의 운영권 회수를 위한 교통카드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카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회수하는 것과는 다르며, 우선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운행해 나가고 정책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법인의 설립은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추진을 경과를 보아서 장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불 시행에 대한 철도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철도청에 대해서는 호환추진과 관련한 우리 시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여 연내 지하철구간에 선불카드의 호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관계자들도 서울시의 호환계획의 취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의 비협조로 인해 호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질 없는 호환의 추진을 위해서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의원님께서 여의도 지역의 교통운영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운영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변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먼저 시행을 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난 10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련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정리해서 현재는 전문기관에 보완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 시행안이 보완이 되면 우리 시 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북쪽에서 동쪽 방면 좌회전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서강대교측에서 여의도 동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강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하거나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또는 여의2교 북단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여의도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뒷길 윤중로로 우회하여 여의도 동측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교통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현재보다 정체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이쪽 교통체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서울교 북단 부근을 일방통행에서 현재처럼 양방통행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여의2교 북단부터 서울교, 그리고 여의교 63빌딩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방면 좌회전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의사당 앞과 한화빌딩 앞 교차로에 교통혼잡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의2교 북단에서 여의교 북단 구간은 양방통행을 유지해서 현재처럼 영등포 방면으로 바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는 여의도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 중의 하나입니다. 여의도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여의교 북단 교차로의 통행방법 조정과 현행 63빌딩 앞 일방통행도로를 양방 통행으로 변경해서 여의도에서 원효대교 방면 차량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여러 도로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에 대한 버스역류차로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버스가 63빌딩 방면으로 바로 좌회전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방통행체계는 유지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버스만 전용으로 갈 수 있도록, 버스역류차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차로의 도입을 함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김노진의원님께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유수율 증가를 위한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원인을 정확히 밝혀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물은 유한 자원이다라는 시민의식하고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의 누수량은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하고 계량기 불량 이외에도 서울시는 도시입지상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아서 높은 관압에 의한 관 파손과 부정급수도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67.7%인 유수율을 2002년에 73%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3,631㎞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매년 1,300억원씩 투자하여 누수를 줄이고, 시내 전 지역을 2,03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을 관리하는 52개 구역관리팀으로 누수를 탐지해서 누수량을 줄이고 있으며, 가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압을 유지하면서 하수관로를 일제히 점검하여 누수를 찾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간당 8ℓ까지 계측되는 1급 수준의 계량기로 전량 교체해서 수도계량기의 정밀도를 높여서 불감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수요가로 급수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해서 균등수압을 유지하면서 유수율대책반을 운영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대책으로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시책에 대한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수질검사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감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말활성탄을 상시 투입함으로써 물비린내 등 냄새제거와 물맛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장래의 상수원오염 및 시민의 더 좋은 수돗물 욕구에 대비해서 96년부터 한강 원수수질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김노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서울시 부가급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보전관리를 수돗물 관리에 준하는 기준마련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한 부가급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 금년도 저소득보호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30억원이 감소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중앙정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시민을 적극 발굴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보장을 지원을 하고,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부가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시민 보호를 차질없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98년도 예산 856억원보다 33%가 증가된 1,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시민 지원사업을 확대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정부가 정한 단일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호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관계로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지역적인 형평성 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원수준 또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해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충급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별 생활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긴급구호비, 저소득자녀 교육경비, 월동대책비, 가구특성을 반영한 노인위생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총 15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분들께 지원을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가급여 성격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부가급여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재정여건과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타 시·도 거주 저소득시민의 서울로의 유입예상 등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산출시에 지역별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지원수준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은 근교 자연공원 약수터의 수질보전관리를 수돗물 관리에 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옹달샘, 샘터, 우물, 약수터 등의 관리는 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약수터 385개소를 현재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요내용은 분기에 1회, 연 4회의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수질상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는 사용금지토록 경고문을 부착을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며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에는 약수터 자체를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환경정비, 안내판, 경고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약수터물은 자연상태의 물이므로 수돗물의 검사항목에서 잔류염소를 제외한 동일한 검사항목에 여시니아균을 추가를 해서 46개 항목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46개 항목의 정밀검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를 강화를 하고 약수터 주변환경 정화를 위하여 1약수터 1동호회 책임관리운동을 전개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오상준의원님께서 용산상세계획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신중한 추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밀도와 고도제한이 있어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체 토지이용률에 맞추어서 용도지역별로 제시된 기준용적률을 필지별로 고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민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로나 녹지 등 공공시설부담에서 일반부지는 철도청 부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의 부담은 블록별 또는 계획단위구역별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계획에 따라 획정하고, 그러한 블록별 혹은 계획단위별로 공공시설을 공동부담하면서 부담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역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신용산대교 건설 대안의 검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용산대교의 신설 필요성을 의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선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드리고 직접 설명회를 갖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여러 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는 과연 공학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와 교통처리 측면에서 타당한지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김노진의원님께서 광진교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진교 공사는 복구공사 시행중에 지역주민, 시의회, 토목학회에서 4차선 확장안이 제시되어 전문용역기관의 검토결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천호대교의 교통량을 분담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교 확장공사를 97년 3월 착공해서 현재까지 약 31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26%입니다. 다만, 재정문제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서 공사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지하차도 연장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를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 천호대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토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횡단보도 설치 건은 천호지하차도 출구와 거리가 짧아서 안전사고 유발이 우려됨으로 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를 설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님께서 63빌딩과 마포대교 구간 내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의 도로확장과 샛강지역에 개설된 외곽도로를 연장해서 원효대교, 마포대교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의동로의 확장은 현재 여의도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하겠으며, 샛강지역에 개설된 외곽도로를 연장하는 계획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노진의원님께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사려깊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한 양적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해서 주택의 부족문제는 크게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지역에 비하여 이면도로정비, 또 공원이나 녹지공간, 또 주·박차문제, 어린이놀이터 등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체 주택의 38%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 주택지를 현 주거상태와 요구되는 개발 방향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지, 공장 이·전적지, 역세권지역 등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해서 각 지역에 맞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방향을 설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의 방안에 대해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98년 11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현행 10% 이상에서 20% 이상 재개발사업에 배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부담경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조건을 완화토록 관련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60개 지구에 21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국민주택기금 31억원을 주택개보수사업에 세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매년 차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시 호당 1,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했고,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호당 7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현지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단독주택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민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기 재건축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며, 또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밀도개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와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재건축사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규 및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고층아파트 재건축시 재원부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에 대하여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서흥선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단가가 당초 사업추진할 때 보다 완공 후에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재개발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비싸다라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사에서는 많은 인하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공 후가 왜 그렇게 분양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길1지구의 경우에는 94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라든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분양단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한 94년도에는 설계도 되어 있지 아니했고, 또 보상가격이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추정가격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설명할 당시에 앞으로 공사 확정되어서 분양될 당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분양단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 왜 완공되어서는 분양단가가 비싸냐라는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추정단가를 설명드린 이후에 공사는 96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에 착공할 당시에는 그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해서 정부 노임단가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변경이 되어서 노임단가가 50%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책임감리제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평당 11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건설공사비가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격을 최소화해서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공사에서는 공공도로 사업비, 또 주민공동이용시설비,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지비와 공사비의 이자 이런 것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원가를 감액해서 산정을 해 왔고, 이 지구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정가격은 평당 386만원이었습니다만 분양가격은 건설원가대로 하면 평당 518만 7,000원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423만 8,000원 해서 평당 37만 8,000원 정도가 당초사업 추진 때보다는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MF 이후에 노임이 많이 하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감액하지 아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가 및 인건비 감액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당해기간중에 물가변동지수가 마이너스 5% 이상 변동이 있어야 설계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기준일인 98년 1월 3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물가변동지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5%에 미달이 되어서 이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민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길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전용면적으로 18평형과 10평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8평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격이 평당 423만원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인 민간아파트 삼환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18평입니다. 1억 4,000만원으로 분양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의 78%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작 전에 분양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진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이 분양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상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동어반복적이고 추상적인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채권발행 익일의 금리를 계산해서 이자차액을 제시하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용재원 사용액이 500억으로 계산된 근거, 둘째 채권시장이 호전될 경우 서울시가 채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최대 몇 %의 금리를 의미하는지, 셋째 행정관리국이 자료로서 제출한 최소 시재자금의 수준은 3,000억에서 3,500억인데 8월 2일 현재 수천억원이 초과되는 시재차금을 갖고 있으면서 3개월 만기 정기예금 1,200억을 해지하지 않고 상환해 쓰지 않는 이유는? 1,200억을 해지했을 경우에 이자손실금액과 이자손실금액을 3년만기 채권금리로 환산하고, 1,200억을 상환했을 경우에 채권금리와 이자차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 회의록이 없다면 삼성증권을 포함한 당시 자문회의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회의당시 분위기, 당시의 삼성증권의 주장과 참가자 개인이 제시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