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70여일이 지나면 새천년인 2천년대를 맞이합니다. 저는 새로운 각오로 도정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한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8월 기간 중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로 도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희는 도민불편이 없도록 피해 최소화 및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연내에 마무리 목표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지난 해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1998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결산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묻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 소장님은 나오셨는데 홍성소장님하고 공주소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발령나셨기에 여기에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다 받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명시이월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3쪽, 도로건설 계속사업비 496억2,690만원 중 56%인 277억2,2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4%인 217억3,700만원을 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명시이월된 4억5,000만원 학술용역비는, 그것이 보령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사업비입니다. 보령댐 상수도 사업이 당초 발주해 놓고 나서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는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00%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503쪽에 계속비 이월에 217억3,700만원 정도가 전체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비입니다. 도로건설사업 부문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양여금 사업 등 전체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 도로사업은 전부다 국가지원사업과 양여금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시켰다가 차후에 추경에 편성시키다 보니까 추경편성시가 그 당시 8월에 확정시켰습니다. 8월에 확정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그해연도에 발주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다 된 겁니다.

돈이 늦게 왔으니까, 사업은 일찍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국고나 양여금이나 뭐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네요?

아닙니다. 사업책정이 된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그러다 나중에 추가되고 나서 추가로 사업비가 오니까 추경때 예산을 편성시키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을 공사 명과 이월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도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보수나 확포장 사업 66억1,800만원 명시이월 된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졌던 이유 자체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국가예산도 12월말부로 편성되는 거구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예산은 국고 지원분이 확정되고 나면 항상 명이 바뀝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사업을 항상 국가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짜야지 잘 맞는데, 지금도 계속 같이 짜니까, 원칙적으로 이월이 없어지려면 국가가 만약에 12월 말까지 예산을 짜면 지방은 예산회계를 3월 회계로 바꿔주면 맞아 들어갑니다. 국가가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짜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 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연도가 국가와 지방이 같다보니까, 또 우리가 많은 것이 의존재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가 생겼느냐면, 이것이 옛날부터 이래 왔기 때문에 매년 이월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이월사업을 계속 해 오는 거고, 그만큼이 또 이월되는 거거든요? 면면히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국가사업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내려올 지 모르니까.

예, 불용처리한 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불용처리한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설비 불용액 14억4,0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당진 중문우회도로 개설사업비라고 52억원이 내려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내려 온 것은 한보사건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하면서 총리도 내려오시고 하면서 준 것이 뭘 줬느냐면, '97년도 재특자금으로 42억원을 당진에 중문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총 52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 중 42억원은 재특자금으로,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 줬기 때문에 '97년도 제2회 추경, 마무리 추경, 12월 12일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12일에 편성해서 전액 '98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을 했는데 '98년도에 가니까 그것을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을 다 못하고 11억3,000만원을 집행했고, 공기부족 같은 것으로 해서 25억2,500만원을 '99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4,500만원이 불용된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은 불용내용은 입찰차액포함해서 나머지 시설비 불용액 14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불용시켰다가 '98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인근 송학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재편성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다 썼습니다. 돈은 다 썼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갑자기 지원되는 것이 당초에 없다가 10월, 11월에 돈을 자꾸 주니까, 없던 게 생기니까, 결국은 마무리 추경 12월에 편성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일반 지방비 사업에서의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문제 같은 것을 원활히 잘 못하고, 또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11페이지에 재무상태, 자산총액이 전년보다 2.1% 감소한 1,296억1,952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는 제일 끝장 기업운영현황 재정현황에 있어 자산에 1,396억1,95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296억하고 1,396억하고 어떤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한 것은 11페이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일 끝장입니다.

지금 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296억원이 맞습니다. 별도로 나눠주신 노란게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공영개발세입세출결산이 있습니다. 그 책 49페이지를 보시면 제10기 단기분야에 자산총계가 1,296억1,95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296억이 맞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476페이지 시설비 14억4,000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시킨 자료가 우리에게 배부된 책자에 있습니까? 사업별로.

사업별로 보시면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66억1,864만원짜리요. (○의석에서 499쪽에 있습니다.)

499쪽에 보면 세항에 보면 220 지방양여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2차선 확포장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구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제안설명 7페이지요, 이것도 사업장별로 자료가......아, 이것은 나와 있네요. 61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겁니까? 사업장별로는? 25개 사업장.

채무부담 행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채무부담행위.

예, 맞습니다.

그것만 자료로 좀......

아까 말씀드린?

예,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재차 질문을 안하겠지만, 국장님한테 소견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예비비있죠?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나름대로 지침이나 근거가 있겠지만 예비비 책정근거 자체가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당초에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지금까지 운영해온 생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책정 당시부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각 실·국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금년도의 예산편성 총 규모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앞으로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규모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따지면 시기적으로나 사업의 성격으로나 불필요까지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불요불급하다든지, 또 규모,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예산을 당초 세우는 문제하고 예비비의 책정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이랄까 그 동안 운영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책정기준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법정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액의 1% 규모로써 세우기 때문에 실·국이나 이런 데에서 책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법정비율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강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가 쓰지 않는 나머지 돈 전액을 예비비로 다 세워 놓습니다. 당해연도 지출 원인이 없으면 다 세워놓고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된 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나라 회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회계가 독립된 운영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로 봐서 도저히 당해연도만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끝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은 당년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편성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못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보상문제를 영 안해 준다든가, 소송을 걸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해서 이월됐을 경우가 사고이월로 잡고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큰 차이점은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됐으면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것이 다음연도에 가서 소화를 못시키면 100% 불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편성 하면서 일반적인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특성자체가 여름철 장마기에 일 못하고 바로 겨울철이 오다 보니까 규모가 웬만히 큰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요불급하다든가 규모 관계 때문에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479페이지에, 아까 얘기 됐나요? 명시이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불용액 14억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4억5,000만원요.

아, 4억5,000,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보령댐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령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까지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 짜리 용역인데, 그것 자체가 당해연도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령댐이 담수가 되어 가지고, 충남 서북부 지역 전체를 그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저수지 주변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것인가, 어떤 행위를 규제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일부 돈에서 기성금은 나갔지만 현재로 봐 가지고는 금년도에 완료 못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좀 큽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누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꼭 해야 되는거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규모를 축소해 달라던가, 이러 이러한 대가를 달라든지, 서로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봐서는 금년 말까지는 못 끝날 것 같고 이 사업비의 대부분의 일단은 용역비로써 집행됩니다. 기성금으로 지불된 것이 준공금으로 추진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 2000년도에 다 소화가 돼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