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년, 월, 일은 99년 10월 21일로, 오늘 의결되면 오늘 날자로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내무위원회 전원 위원의 발의로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정보공개대상기관 및 사무 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제주도 및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고 공개사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 나항, 공개 제외대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제외하고 기타 공개함이 공익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시면 비용부담이 나와있습니다. 공개의 가부결정이 되겠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가부결정이 불필요한 경우는 즉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현직위원 3인, 도지사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위촉위원은 4인인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2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고 드리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가부심의, 행정정보의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끝에 실음)

청구인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정보공개심의위원 에서 통과가 되어야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대상이 되는 사항만,

보았습니다.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까지 제정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 총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유와 이유로 해서 조례제정을 저희 스스로 못했는데 이렇게 제정하고 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행정정보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수수료 관련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현행 체제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옮긴 거니까 문제가 없고 타 시·도의 경우에 경기하고 전남하고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1건당 200원을 300원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 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다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렇지 않네요. 관계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건당, 폐이지도 관계없이?

페이지는 뒤에 나와 있지요.

정보의 종류도 관계없이?

예,

시행령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엿장수 같은 시행령이 어디 있어요?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때, 왜냐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의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의 질에 대한 파악을 해서 위원회가 할 일을 정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기준이 이상하지 않느냐, 정보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하든지 자체 시정하는 쪽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의원발의로 되었는데 그 전에 정보 공개된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고 공개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에 11건이고,

공개된 것입니까?

작년도는 100%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건 신청에 11건이 공개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도는 11건 신청이 됐는데 3건이 공개를 못하는, 그러니까 자료가 우리 도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서 8건이 공개되고 3건이 미공개 되고,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민의식도 나아지고 하면 활발하게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도민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약소하네요. 작년 한해 동안 11건이면,

질문은 아니고 아까 임기옥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따라서 후속조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해야 될 것의 목록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야 도민들이 청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속작업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목록, 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종류, 자료 이런 것을 인터넷에나 관보에 정확히 명시를 해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도민이나 시민단체 등등 해서 혼선을 갖지 않고 효율적인, 역량의 낭비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잡음도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된 년, 월, 일은 오늘 자로 하고 제안자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확대도모와 각종 최신자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종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두 번째종합정보시스템에는 근거리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번으로 자료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기타등록하여 관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약관 등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약관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한 후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 해서 근거리통신망 공중통신망 인터넷이 새로 신설되고 있고 여기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은 위원 중에 시장하고 군수가 돼 있는데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부시장하고 부군수로 바뀌고 있고 나머지 정보통계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하고 제주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장이 직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보다는 담당이 정보화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영문버전이나 일문, 중국어버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국어를 하실 겁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 내년도에 할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것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 또 외국 관광객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못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예산부서가 밑에 있으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10월16일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하면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도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공문 복사해 오라 할 것이 아니고 되고 있는 것들을 의원들한테 와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열람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야 제주도청 전 공무원이 편안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PC가 성능이 좀 낮은 것이 있고, 예산이되어 있는데 구입이 덜 되어서 의회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은 돼 있는데 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말입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586PC도 넉 대고, 전자결재 하려면 성능이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능 보강한 후에,

구입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예, 어쨌든 이번 회기 중에라도 가능한 장비 가지고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의 체제에 맞추어서,

단상에 올라왔으면 최소한 누군지를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발언자가 누구라고 올라갈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사무관인지, 주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바뀐 것이 있으면 바뀐 부분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원만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올립니다. 언제나 제주도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항상 소방방재본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충고해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도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다가오는 새 천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가 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정말로 마음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의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정 강희남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서귀포소장서장 윤권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에 대한 소개를 올리고 담당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께 지난 임시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는 처음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모양새와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틀린 것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지난번에 보고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가 빠진 부분이 재난재해 예방태세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난번 업무보고와 변경된 것은 이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48회와 제153회 때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도서지역에 대한 소방인력확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동시다발 화재발생 시에 진화 어려움이 예상되는 추자도와 우도지역에 대한 도서소방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전국의 소방인력 현황과 제주도의 소방인력현황을 비교평가해서 인력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근 행정요원으로 있는 인원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현장인력으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자도와 우도지역에 대해서는 인력보강 1명씩을 10월말까지, 올 동절기 전까지 완료 배치하고 나머지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오만식위위원님과 박희수위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인 SK저장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저희 도와 시청 그리고 소방, 가스안전공사가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7년 4월 7일날 불량한 것이 한 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항만 제4부두의 가압장에 정 소화시설의 주배관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옆에 있는 지상식 소화전으로 해서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완료시켰고 지난 9월 7일날 출하장에 대한 닥터감지기 센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동순찰을 매일 3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도 소방파출소에서 순찰차 1대와 인원 2명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용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출하대에 대한, 취급시설의 위험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수설비 헤드 20개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하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위원께서 들불축제 및 산남지역의 간벌 후의 소나무가지 소각을 하면서 불기둥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화재발생 상황을 보면 불티로 인한 화재가, 도내 화재 발생 311건 중 52건이 발생해서 16.7%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들불축제 등 각종 이벤트행사 때 저희 소방에 대한 비상경계근무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위원님과 임기옥위원님 그리고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수요가 많은 삼양, 화북, 노형에 의용소방대 설치와 중문지역에 부녀의용소방대 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시 화북, 삼양, 노형지구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조례 내에서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중문지역의 부녀의용소방대는 서귀포소방서에 부녀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충남위원장님께서 제주시 탑동에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탑동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구명함을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설치를 해서 삼도소방파출소 로 하여금 1일 3회 이상, 이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늘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충남위원장님께서 구급구조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화, 체계적인 구조활동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응급구조사 교육과 스킨스쿠버 교육, 특수사고에 대비한 실무교육과 한라대학에 대한 위탁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시내 5개 종합병원에 대해서 114명에 대한 임상실습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재 구급출동시, 생생한 현장을 비디오에 담아서 도민과 직장인, 학생에게 홍보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방관서에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비디오카메라를 제주소방서와 서귀 포소방서에 각각 1대씩 보유하여 소방서별로 2명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의 성능이 시원치 못해서 올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임기옥위원께서 재난예찰봉사자 위촉 시에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하면 예산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난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카드화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재본부에서는 재난 위험시설이 D급 하고 E급 8개소와 중점 관리대상 485개소, 총 493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하고 있으며 신고요원으로써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각 소방서와 시·군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위원님께서 산불화재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산화진화용 필수 장비 등짐펌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 보강계획은 파출소당 5개를 보유하기 위해서 부족한 55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선에, 시와 군에 협의를 해서, 이 산불 진화 전담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장비를 대여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53회 의회 때 박희수위원님께서 도서지역의 소방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재 구조, 구급도 하고 위험시설의 소방 여건이 변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각 도서지역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1,871대를 지원해서 초기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9봉사대로 하여금 연2회 안전점검과 소화기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응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호, 대진호, 길조호등 배 5대와 응원협정 체결해서 최대한 소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수위원님께서 화재발생 시에 원거리 등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지역의 파악 어떻게 되었느냐, 또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파란 곳으로 표기된 이 부분은 5분 내에 현재 출동이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노란 표기된 이 부분은 1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으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은 15분 이상 되는 부분인데 가장 먼 곳이 어디냐 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지역은 교래리로써 조천소방파출소에서 약 27여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상세한 상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재는 10분 이상 경과하면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지역은 119 봉사대로 하여금 초기에 안전점검도 해 주고, 가서 화재예방지도도 하고 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재 발생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래리에 각 가정에 얼마나 비치되었습니까?

세대에 따른 소화기상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택이 여러 채 들어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반드시 장만할 수 있도록, 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리사무소 중심으로 소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형태로, 자율소방소대 형태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하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소방방재본부의 바람입니다마는 화재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교래리까지 가는 시간이 27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이 원활하게 트였을 때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잰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산술한 것은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 막힌다고는 산정을 안 합니다.

보통 화재라는 것은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 화재 발생이 많은데, 초저녁 같으면 교통량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때를 대비하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화기를 오토바이에 싣고 달려간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다시 그런 것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이나 과학원까지는 몇 분 거리입니까?

10분 이내 입니다.

심지어는 교래리만이 아니고 서쪽으로 하면 솔도마을이라든지 동광, 광평마을, 이런 곳도 해안가 하고는 거리가 먼 곳인데 그런 곳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소화기 비치는 교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산간 마을도 가능한대로, 지금까지 많이 배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비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와의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으로 해서 한 27여분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충고하신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상황실 유·무선장비 보강에 따른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공사를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99년 7월 4일날, 3월 16일날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릴 때 어떤 기술적인 소프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하드부분만 옮겨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계부분은 전문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3월 16일날 사양작업을 해서 7월 14일날 공사내역을 작성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7월 14일 계약을 체결 8월 5일날 선급금 지급요청이 있어서 12일날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보고를 올렸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작년도 민방위교육 장기 상습 교육불참자는 몇 명입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현황을 일일이 다 봐야 합니까?

작년도에 78명입니다.

78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일각에서는 훈련을,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도 교육훈련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시·군에서 해서 교육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 78명 외에는 재교육을 받든가 해서 1차 보충교육, 또는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기본교육이 작년에 27,109명이 되는데 18,970명이 기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이 5,796 명 2차 교육이 2,343명해서 불참자가 78명이 나왔습니다.

총 기본교육이 몇 시간입니까?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총 8시간입니다.

기본교육 말고, 비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은 일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입니까?

예,

안나오면 다시 받아야 되지요?

예,

배가 됩니까? 8시간 받는 것입니까?

배는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기본교육과 비상교육해서 총 12시간이 되는데 12시간에 대해서 금년도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할텐데, 작년에 보충교육에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교육 처리된 것으로 한 사람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 왔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시·군에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교육훈련 결과만 보고를 받지요?

예,

현장지도는 안나가고?

현장지도는 교육할 때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체크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방위대원들 사이에 좀 불공평하다, 이런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까지 여기서 들추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군으로 통보해서 전부 다 명단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난 3년간 교육상습불참자에 대한 처리사항,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8명 고발조치 했습니까?

불참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참자가 주민등록상에 말소되어 버렸거나 말소 안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말소된 사람은 재등록할 때 교육을 받고 벌금을 내게 되고, 말소도 되지 않고 불참했던 사람인 경우는 20만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만원 과태료를 낼 경우는 교육은 안 받는 대신, 훈련은 다시 받지 않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과태료 내면 훈련은 안 받고?

예,

과태료 수입은 시·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예,

과태료 징수내역도 더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과장께서 답변하시지만 78명 훨씬 더 됩니다. 불참자가 어쨌든 불공평하게 처리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얼핏 잡아서 보더라도 제주도 전역에 70명 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고 좀 정확히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가, 왜냐 하면 민방위관련이 자발적으로 되어 하는데 자발적이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법 집행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민방위교육 안 받고, 어려운 사람만 교육에 나온다, 민방위교육장 가면 불만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상황을 보면 99.7%로 해서 47명만 상반기에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숫자를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민방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어쨌든 시·군에 강력히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교육처리라든가, 이런 조치가 발생될 경우 민방위대 설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권이 몇 번 바뀌고 국민의 정부가 되어도 없는 사람은 매일 교육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특별히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자기네가 속한 민방위대, 혹은 시·군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음성적인, 잘못된 뇌물,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 특히나 안면 봐주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조치를 할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공 장비 현황에 대해서, 방독면 이상의 주요장비 입니다. 재독처리기 기타 등등 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고가 장비 현황, 구입 년도, 관리현황을 자료로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태가 말도 못하게 엉망이라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보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소방방재본부장,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지도라고 합니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앞으로 소방이 취약한 곳은 하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 같은 데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인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앞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면서 제가 실망 스러운 것이 하나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해외에는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지진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나오고 있고 제주도도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업무추진 보고 같은 때는 그런 것도 나와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매몰사고라든지 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 밑에 사람이 깔렸다 했을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탐지장비가 소방본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장비 이름까지 하나 하나는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 사항은 현재 중앙구조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장비 그 정도는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자동차 사고나 간단한 건축물이 약간 붕괴되었을 때 들어 제끼는 유압구조기가 있고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고, 매몰자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세트도 각 소방서마다 한 두대 씩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중앙구조대에서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되지만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은 저희들이 기술과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견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내에 보유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비가 없더라도 다른 기관에라도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육지 지방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그런 첨단장비도 갖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 서울 등, 큰 데는 우리 보다 장비 사정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거기서 장비 갖고 오다보면 사람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도 될 만한 장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형식적으로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준비는 미리 해 놓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명구조견 문제, 이런 것도 개 한 마리 몇 억 안 갈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보유하면 좋지만 안되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가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 하천과 하천 사이에 교량으로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교량이 아니면 건널 수가 없는 곳, 이런 데를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우회도로 입니까?

교량이 파괴되었을 때 고립되는 지역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량이 파괴되었을 때 고립되어서, 화재가 발생 해도 달려가지 못한다든지 건물이 매몰되었을 때 달려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진 발생해서 교량이 파괴되어서 고립되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긴급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서별로 굴삭기가 한 대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도 중요하지만 각 소방파출소 별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들에 대해서 파악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상 연락처라든지,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병원별 수용 능력도 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당장 제가 느꼈던 것인데, 지난번에 태풍이 올라와서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119로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됩니다. 한꺼번에 119를 찾으니까 진짜 시급한 전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19전화 관계는 그렇습니다. 한국통신과 연관된 문제인데 회선이 확보되면 기술상으로 언제든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폭주가 되었는지 몰라도 넘어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안되면 , 정말 통신이 불통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마추어무선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응급구조 사태에 대비한 통신망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9, 119 하는데 119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소방과 소방사이에 문제는 무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민간과 소방사이의 문제는 통신수단이 두절되면 현재 특별한 대책이, 통신공사전화국에 화재가 난다든지 공사가 있어 두절이 될 경우는 사실 그것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추어무선을 이용해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발생하게 되면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각 산재해 있는 재난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요청할 것인가, 아직 까지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무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경기도 연천군입니까? 물 난리 났을 때, 전화국이 물에 가라앉으니까 유일한 수단이 아마추어 무선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장비를 갖출 수 있고, 그 분들한테 협조를 얻으면 비상시에 통신수단으로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병원에서의 실습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간호사 생활 안 했던 분들이, 또 병원에서는 119구급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응급실이 대부분 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만이라도 119응급구조사, 이 분들하고 교환근무를 실시하자 이것입니다. 교환근무를 해서,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만이라도, 응급구조사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응급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구나를 배울 수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위생관념이 생겨납니다. 서로 업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구조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병원생활을 안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1주일 만이라도 옆에서 지켜 보고 하게 되면 응급실에서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를 오늘 예비로 해서 말씀을 해 드렸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11월 정기회 때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여기 보니까 지난 3월달 업무보고에는 자연재해예방시설이 3월달 보고 때 하고 한 20개소가 줄었거든요. 특히 저지대 취약지가 23개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가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침수가 511동, 주택파손이 30동으로 그 피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지대 시설이 23개소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어서 줄은 것인지, 복구가 되었는데 침수 주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월달 업무보고는 저지대 취약지가 170개 소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보면 147개소로 23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가태풍 피해현황을 보면 주택침수가 511동,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지대 취약지가 23개 소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저지대가 23개가 줄은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하수구시설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저지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소통이 잘 되고 해야 물에 안 잠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 하수도 시설 개선을 하다보니까 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가태풍, 이것은 저지대하고는 관계없이 생각도 못한 폭우가 와서 예상도 못한 지역에 주택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지난 3월 보고에는 170개 소가 저지대 23개, 세월이 47개, 월파 예상이 10개, 대형공사장이 50개소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보고에서는 147개소로만 해서 무엇을 복구를 해서, 조치를 해서 23개 소가 줄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번 보고 때 현안 사항, 그 사항을 제가 업무보고에서 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월이다, 또 이상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해일이라든지, 파도가 넘쳐서 집을 덮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세월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은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하천을 지나려고 하면 다리가 아닌, 돌다리 비슷하게, 배고픈 다리,

잠수교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높으면 잠수되고 물이 빠지면 건널 수 있고, 그 밑으로 관 묻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게 한자 용어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보니까 세월이라 하는 용어와 월파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뺏습니다. 토목에 대한 전문용어랍니다.

그러면 하수도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저지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수도가 개량이 되었다는 것은 저지대에 대해서 개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 하고 저지대는 다르지요.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23개소 복구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우연히 각 파출소를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지난 몇 개월 전에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파출소를 보니까 지금도 386기종을 갖고 있는 파출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586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386갖고 있는 파출소가 관내 파출소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곳은 두 개소입니다.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2개소 대륜 파출소, 본서에 386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본서에서 무엇으로 씁니까?

본서에서 386도 있고 486도 같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폐기 처분한 것을 가지고 특히 본서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가 중문파출소를 들렸을 때 보니까 PC가 두 개 있어서 물어보니까 하나는 제대로 된 것이고 하나는 386이라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첨단기재를 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상황 파악하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부분에 386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들을 최신 첨단기종으로 바꾸어서 대처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방재본부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119요원이나 소방요원들이 24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사도구, 시설이라든지 위생복지시설은 어떤지 눈여겨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대원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잘 수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일을 보겠습니까? 식당 같은 데 보면 자그만 계단 막아서,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취약하고 제대로 된 식당을 갖춘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파출소에 들어가니까 2층 전부를 독서실로 할애를 해 놓았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119 소방방재본부의 고유한 업무는 제대로 하고 그 이외의 봉사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너무 그 쪽으로 하다보면 우리 대원들의 복지분야가 소홀히 되면 업무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식당이라든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조금 좋은 시설을 갖추어 두고,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하니까 직접해서 잡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 분들이 그 좁은 데서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시정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여성들이라면 도저히 거기서 음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을 해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19 여기 보면, 생활주변 재난위험 요인 해소대책으로 모니터요원 374명을 위촉했다는 보고를 3월달에 받았거든요.모니터요원으로부터 들어 온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0월달까지 해서 몇 건이나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에는 의용소방대원들도 거기에 했다고 하는데 몇 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10월까지 들어 온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집계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올리고, 사실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소방파출소, 소방본부 PC보유대수, 기종, 전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가 91억원이나 되고 경상비가 51억원이 되는데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를 뺀 경상비가 사업비보다 또 인건비의 절반이상이 경상비라고 하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비라고 하면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이 비용까지도 전부 사업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런 것을 빼면 경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예산심의할 때는 제가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경상비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비 쪽으로, 여기 경상비에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상비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라는 것은 소방장비라든지 모든 물품구입이라든지 여기 포함되는 사업비인데 그런 소방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돈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의아스럽게 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 장비 같은 거는 충분히 구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방장비관리 운영비, 민방위장비, 경보통지라든지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소방은 그렇습니다.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 됩니다.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량유지비 같은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업비에는 재해복구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갑니까?

재해복구사업비도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재해복구사업비가 다 들어 가는데 44억원밖에 안되고 경상비는 50억원이 넘는데,

사업비가 그 부분에 지방비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50% 정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또 국비에서 들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분리시켜서 써 놨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세히 분석을 해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사업비에서 예산을 늘려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또는 구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좀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충전소라고 합니까? 가스 취급하는, 프로판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곳이 우리 제주도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동차가스 충전소는 몇 군데고, 가스 취급하는 업체는,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관계는 소방에서는 사후에 관리문제로서 2차로 하고, 1차 적으로는 행정 부서에서 허가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에서는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파악하는 것입니다.

충전소는 몇 군데 입니까?

LPG충전소가 9개소 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충전소로도 보이는데 저장소로 분류되고,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저장하는 곳이 두 군데, LPG 충전소가 9군데, 단순한 가스 판매 하는 곳이 91군데, 그리고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도 집단공급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런 곳이 46군데, 총 151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가스를 취급하는 대리점입니까? 그런 데서, 시가지 내에 인가들이 많은 밀집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서, 어떤 가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는 안전 점검을 소방서에서 몇 회나 나갑니까? 월 몇 회입니까? 연 몇 회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소방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군에서 일반 행정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점검은 가스안전공사라는 부분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가서 소방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와 또 가스저장 취급량에 따르는, 양에 따라서 소방대상물로 분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톤 이상 되는 곳은 소방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말 화재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소방관서에서 안전을 위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가스 충전소만 하더라도 최소한 저장탱크가 한 150톤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도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화재진압이라는 작전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소방관서가 또 필요하면 전기 부분도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소관하는 부서별로 그 시설주 한테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서부산업도로를 다닐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확·포장을 하면서 복토도 많이 했고 절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도로변에 하수도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로 인해서 집수되어서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엄청난 수량이 됩니다. 비가 왔을 때는, 그런 곳이 혹시 집중적으로 집수가 되어서 흘러간 곳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대도로변에, 집수된 물이 흘러감으로 해서 농경지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거기에 수로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지하로 흘러들고, 나머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거기에 대한 밑에 지역, 경사면 밑으로는 전부 농경지일텐데, 그런 농경지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수각 관계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저 위의 물길을 돌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전체 산재해 있는 소방파출소 관할구역과 또는 거기 배치 인원, 소방 공무원, 비치된 장비는 큰 장비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관할 구역과 관할하는 세대수, 거기 인구수,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전부 자료요청을 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하루에 관내에 순찰을 몇 번 도십니까?

한정된 것은 없고 평상시에 2회 정도 돕니다. 예를 들어 한파나 이상 기후 때는, 경계근무할 때는 취약대상을 하루에 4회 정도 합니다.

파출소를 가시는 것입니까?

파출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취약대상을,

소방서장이 몇 번 순찰 도느냐 말입니다.

제가 순찰하는 것은 월 한 번, 취약대상에 한 번씩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동문 시장, SK저유소, 큰 곳을 주로 갑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자꾸 지적하는 화재 취약 지구라든가 대형화재발생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주 다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녀야지요. 파악이 되어서 늘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다니신다면서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것은 소방서장이 다니는 것도,

아니 법적으로 소방서장이 다니는 곳과 파출소장이 다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이 다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자세로 겨울철 나기 때문에, 특별 불조심 기간이 돌아오니까, 저는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들의 자세부터 변화해야 직원들이 따라 갈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니셔서, 그것도 특정한 장소에 다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청내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결재하는 것도 많고 각 파출소에서 올라가는 건축허가라든가 위험설치허가랄까, 검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논다고 그랬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선서장께서 간부회의는 몇 시에 하겠다, 결재를 몇 시부터 하겠다, 특히 불조심 강조하는 기간에는 취약시간을 택해서, 소화전에 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지 노후하여서 화재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는지, 또는 관내에 불시에 소방점검은 잘 되었는지,현장 행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이 몸은 하나인데 제주도 전역을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지휘관들이 나서서 그런 자세로 해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장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린 말씀 같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찰을 한 달에 한번 나간다면서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파출소장들이 우리 서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구나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사령관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연대장들이 전투하러 나가 겠습니까? 현장행정을 펼치라는 말씀입니다. 일선 서장님들이 시간 계획을 잘 짜여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만전의 기해야 하는데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큰 차량이 와서 세워서 나중에 급수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불시에 항상, 그래서 그것이 돼 있으면 현장 파출소장한테 와서 보라고 지도하고, 대형건물 취약지구에 가서, 예를 들어 비상구는 잘 막혀 있지 않은지, 화재예방은 하고 있는지, 경각심도 주고 이런 것이 서장의 임무입니다. 앉아서 결제하는 중요한 임무가 아니예요. 시간계획을 잘 짜서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억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서 공사 발주하는 것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입니다.

예,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산지천, 천지연, 한림천, 함덕의 5일장,

예,

예,

이것도 2007년까지,

소방 장비 말입니까?

예산서에 다 올라갔는데요.

중앙소방방재본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이 소방파출소 옮기는데 부족한 예산을 국비, 지방채 낸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는 승인되었는데 지방비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아직 까지 발주를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중앙소방본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가내시해서 내려온 예산이지 예산서에 안 올라 간 것은 없습니다.

사전집행 된 것도 없습니다. 재난재해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국비의 예산이 사전집행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방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

예,

예,

예를 들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때 따로 내려오는 예산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소방파출소 옮기는데 9,000만원의 부족금이 있는데 이것이 2차추경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채 2억원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2차 추경 때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예산서에 올라가기는 다 올라갔는데 지방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 정시사업 298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사업이 아니고 당해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고, 2007년까지는 전체해서 1044억900만원이 되는데 기 집행한 것이 333억1,700만원, 금년도 298억5,600만원, 그리고 향후가 4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복구비 760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추석때 까지 해서 피해가 나서 이번에 마지막 추석 때 피해가 난 것은 어제 지사님 결재 받아서 국비 확정된 것,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지난 토요일날 내려와서 어제 결심을 받아서 실·국에 배정을 했습니다. 실·국배정을 하면 실·국 소관별로 해서 기획실에 예비비라든가,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실·국에서 기획실로 해서, 기획실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산은 7월부터 복구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또는 2001년도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산지천 같은 경우는.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미숙 감귤에 대해서 카바이트 사용하는 것을 두 군데가 있었는데 소량으로 해서 적발되었고요. 총 23군데를 적발해서 관계 시·군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카바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인데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귤미숙행위에 의한 것으로 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저도 육지에서 제주도에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감귤의 맛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강제 착색한 것 하고 자연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맛이라는 것이 천지차이고, 강제착색으로 해서 제주도 감귤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제착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제주도 생명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서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2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바이트 사용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은 온풍기와 가스, 스피드에프, 칼로텔렌, 이런 가스 용기를 써서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연고지는 회피해서 인원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피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것입니다. 연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해야지,

저희 소방방재 본부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귀포에서도 제주시 사람도 근무하고 또 거기서도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출신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