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동안에는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 당면 현안사항인 농작물 피해 종합 지원대책과 감귤 유통 처리대책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후속 조치 등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또한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및 근로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귤 선과장 및 농작물 재해 피해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감귤유통사항과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당면현안추진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정말 어려운 한해입니다. 계속되는 비 날씨와 태풍으로 모든 농작물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대풍작이 예상되어 흉작과 풍작이 모두 근심거리가 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귤열매솎기 현장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또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온 도민이 열매솎기에 참여하여 많은 격려와 아울러서 참여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농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귤열매솎기 동참 협조공문을 보낸 거 있죠?

예.

몇 개 기관에 보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 협조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거 있죠?

예.

그것도 오후에 올 때 가져와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공용 감귤 2만톤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용 2만톤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농협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전체 상품에 가격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상인들이 비상품 수매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외에서 비상품 수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해 버리면 금년에 상당히 혼선이 오기 쉬우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국장이 정립을 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선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145개소 상습 침수지구가 선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45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농작물 복구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원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비상품 감귤에 대한 방송을 보니까 상인들이 단속반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오후 회의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산부분에는 지원된 기록이 없는데, 그건 없어요?

몇 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잠수회라든지 어촌계에 지원해 줘서 생산물 직판장으로 만든 건데, 나중에 식당 허가를 줌으로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사실 식당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데도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예산, 또 중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임대 준 거, 이런 것을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부분이 없던데 제주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제주시 부분이 누락됐더라구요.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오후 회의 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이 되신 후로 연일 농경지 침수, 감귤 풍작이 예상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은 금년 도정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 국장께 여러 차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작물과 농경지의 침수 또는 유실로 인해서 해당 농민들이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복구대책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신고시에 농민들이 행정의 홍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에서 정책을 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될 경우에 농민들이 피해신고를 하러 가면 접수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작물인 경우도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어떻게 내려 보냈습니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재조사 1회를 했고 또 다시 누락된 농가들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3차 조사는 농협하고 행정이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누락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 작물인 수박까지도 신고한 농가는 지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전화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사실 도에서는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실무자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하는데 읍·면 단위, 특히 리 행정에서 그런 피해 신고를 받음에 있어서는 읍·면으로부터 그런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피해신고 접수를 거부했던 적이 많다 말입니다. 비단 1개 읍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곳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의 획일성이 없어 가지고 위에서는 다 내려 보냈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종류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또 작물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건 도에서 피해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국장한테 전화도 했고 실무팀에도 전화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의원입장에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8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직접, 특히 피해가 심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갔고, 또 동부지역 농협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으로는 대정농협을 방문해서, 바로 8월 추석날입니다마는 상무를 만나서 피해조사를 합동해서 하도록 했고 바로 뒷날 시·군대책위원회를 할 때에도 행정에서만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화가 있으니까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육지부에서 보고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재지주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까지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지원이 될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 편에서 조사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신경을 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물피해액 지원에 대해서는 농민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는 불평의 소리를 지금도 가끔 만날 때 듣는데, 그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농업재해대책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과거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의회쪽에서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까 도 행정에서도 열심히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새롭게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피해액으로 받은 액수가 몇 천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헥타당 농약대 지원으로 5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농가에 내려 보내는 돈이 천몇 백원 짜리도 있어요. 도장갖고 와서 이거 받아가라! 이거 농가를 우롱하는 것이지 말이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사실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위해서 여기에 못지않게 상응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고,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도 농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천몇백원 받아가라고 하면 받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농가와 행정의 괴리현상인데 최초 태풍피해로 인한 지원액이 87억원입니다. 그런데 피해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약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약대라든가 대파비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마따나 2천원, 3천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약대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인데 그 후에 누락된 것이라든가 피해의 가중도에 따라서 과거에 30% 피해봤던 것을 가중도에 의한 피해까지 포함된 것이 299억원입니다. 299억원이 배정되고 이것이 복구사업에 지원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동부지역인 경우에는 밭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눈물겹도록 어려운 현실을 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뛰자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소 나아질겁니다. 처음 농약대를 지원할 때는 조합장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천원을 어떻게 지원비라고 해서 주느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해 기준이라든가 재해 발생에 따른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것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농가의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 했을 때에 오히려 농정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전담해서, 도에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병충해 방제시에 더 플러스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홍보가 된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도 더 있고 농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몇 천원, 이렇게 내려 보냈을 적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 농정을 불신하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비록 농약대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몇 농가가 그렇게 되었는가는 차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습침수 농경지,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곳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응급조치로라도 이런 곳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나름대로는 토요일에 일반적으로 현장을 쭉 돌아다니기 때문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우선 재해 복구관계로 하다 보니까 급한 곳에 예비비까지도 거의 넣는 실정이라서 그 곳 까지는 안 되겠다, 상습 침수 지역에 관해서는 소요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해결방안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 국고라든가 예산의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만 금년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침수되어 가지고 지금도 현재 침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예산의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라도 물꼬를 만들어 줘서 일단 물빠짐 조치만이라도 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역에 간다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서부지역에 왔을 때는 꼭 국장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은 이번에 겨울 농작물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더라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차라도 동원해서 물을 뽑아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동부지역을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동부지역 중 성산, 구좌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유채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채는 사실상 재배해봐야 결국은 농협이든 유채공장이 되든 전량 수매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유채를 대파하는 것도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상 구매량을 금년에는 1,731톤에서 내년 3만2,000톤, 물론 이것은 대파를 했을 적에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확실히 전량 수매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국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비에서 도비 50%, 시·군비50%로 해서 그 동안 수매를 해 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파 작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로는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14억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되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금년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가을 농사를 해서 내년 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특히 심한 게 구좌, 성산 지역이더라구요. 그 쪽에서 유채는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판로가 보장되어 있느냐, 수매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싸게 받고 비싸게 받고는 문제가 아니고 밭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내 유채공장 자체도 전부 거덜이 나 있는 상태고 동방유량 쪽으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동방유량 자체도 유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수입된 콩에서 기름을 뽑고 있기 때문에 유채를 가져서는 안 합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우리도 협조를 해야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민단체에서 WTO 협상에 따른 앞으로 제주농민이 살아나갈 길에 대하여 머리을 맞대는 모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실무 계장께서 나가서 소상히 농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도가 11월 30일, 바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이 협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론 매일마다 정부에서 그에 따른 발표가 나오고 있고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부분, 특히 다른 작물 보다도 문제되는 것이 감귤문제다 이겁니다. 2004년에 관세율이 50% 선에서 사실상 무관세 상태가 됩니다. 다른 것은 관세 적용 문제가 좀 나아요. 하지만 감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그 날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수산물이, 그러지 않아도 한·일, 한·중 어업 협상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공산물 관계를 협상에서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수산물이 공산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처음 계장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추자도 부근 어장에 중국배들이 와서 다 잡아간다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제주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공산품 협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공산품, 소위 수산물 문제를 다뤄주는 게 아니라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파트가 이 협상의 주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보좌하는 역으로는 참석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되지 않고 어쩌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동의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에 따른 협상에 대해서 무엇을, 필요하다면 제주도의회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또 지난 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제주도가 그걸 만들어 놔라 이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입장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 일본이나 이웃 국가들의 입장과 호주의 케인즈그룹팀들, 소위 미국이라든지 그 쪽 팀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노파심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나중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원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할만큼 했는데도 협상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라운드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가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8일, 농림부 국제협력과장하고 협상 실무박사를 초청해서 농어민단체, 농협, 또는 수산관계자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1차로 가졌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까지도 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대책회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과위도 농산물 부분하고 수산물 부분, 축산물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관계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관세부분입니다. 감귤부분에서도 관세부분이고 또 제주에서는 쇠고기 부분이 축산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물 부분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분과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접촉하는 것은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제주 농수축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국제자유도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 농민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게 과업지시서 상에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무관세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에 수입되는 것은 무조건 관세없이 들어올테니까 제주 농업이 되든, 수산업이 되든, 축산업이 되든 다 죽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저 쪽 팀들에게 소위 1차 산업이 붕괴되지 않는 대책들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동식물의 반·출입 관계 규정을 명시해 놨습니다. WTO규정에 보면 SPS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안정성에 위해가 되었을 때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그것이 반영 되면 예를 들어 감귤부분에서는 지중해과실파리 같은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청정화지역으로 선언을 해 버리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에 제한을 가한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를 청정화 시키고 반면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방안들은, 축산 행정에서 금년 말에 청정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놔서 하든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집어놔서 하든 1차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농작물 피해조사 대책 강구와 감귤 적과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견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일까지 적과을 완료하기로 됐죠?

예.

그런데 적과가 완료된 과수원에 국장님이 깃발을 표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깃발표시하는 것하고 미실시 농가를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열매솎기를 하다 보니까 깃발 꽂는 것에 인력이 많이 들어서,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정도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막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좋게 꽂아야 되는데 일부 과수원은 붙여버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농가에다가 전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적과를 완료한 곳에는 깃발을 꽂게 해서 차후에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극조생인 경우에는 다 따 버린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일단 얘기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산농가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국장님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귤 유통문제를 보면, 작목반에서 계통출하하는 것은 지역본부장이나 감협장이 통제하기로 되어 있고 상인들이 출하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통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농·감협 작목반에서는 사실 출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감귤이 아직 덜 착색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후숙시키지 않고 출하시켰을 경우에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어서 출하하지 않았는데, 이런 틈을 타서 일반 상인들은 자영농가에 가서 사다가 후숙처리를 해서 출하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 상인들은 상당한 이득을 본 반면에 후숙처리가 됨으로 해서 생산농가들이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 감협이나 농협쪽에서는 행정이 이렇게 가면 자기들도 할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KBS에서 방영되었는데 카바이트나 에칠렌가스, 열풍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후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은 유례없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직접 시장·군수하고 농·감협 조합장들, 읍·면별 동장, 그리고 기술원, 기술센터까지 전부 오시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각 작목별 선과장에 공무원이 지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단속보다는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하고 경찰까지 직접 만나서 요청했는데 아마 상인 선과장 관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사 의뢰 관계로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농·감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는 작목반에서는 행정쪽에서 상인을 좀 더 단속해 쥤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제적인 주문사항이거든요. 자기들은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장난을 치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농협장이나 감협장, 둘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생산농가가 농·감협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칠렌가스를 터뜨려서 비닐을 씌워 버립니다. 그러면 흔적이 없거든요. 냄새를 맡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카바이트는 그 속에 잔유물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에칠렌가스는 터뜨려서 비닐을 덮어서 거기에다가 열풍기를 가하면, 열풍기만 가하는 것으로 알지 에칠렌가스를 하는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작목반에서 출하하기 시작하면 예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칠렌가스나 카바이트 처리하지 않고 열풍기만으로 온도를 상승시켜야 예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풍기 사용 문제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좀 더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작목반에서 출하하는 감귤이 상인들이 출하하는 감귤보다 가격이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열풍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가공용 2만톤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여기 2만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주문이 들어 온 겁니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지금 5,000톤 정도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감귤의 대풍작을 걱정을 해서 가공 부분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생과로 상품을 출하하는 부분에서 가격의 폭락, 유통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가공용 상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통에 혼란을 가져오고 공판 과정에서 섞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큼은 세부추진 계획을 농협에서 엄격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부분이라든가 가격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장하고 농협의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었을 적에 상인들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농협과 협의를 하면서 상인 선과장에서 운영하는 조합이라든가 법인체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2만톤 중에 5천톤은 계약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1만5천톤은 어디에서 소비가 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예상량이 2만톤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5천톤은?

군인공제회에 한 1천톤 정도, 그리고 삼미식품에 400톤, 수성농산에 5천톤, 이것는 농축액입니다. 삼정식품에 3천톤, 이것도 농축액입니다. 롯데칠성음료에 4,200톤, 이것은 과립과 농축액이 되겠습니다. 하남산업에 2,000톤, 이것은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진영농산에 800톤, 이것도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설정식품, 조치원식품 500톤, 삼진식품이 1,000톤, 하천농협조합이 300톤, 도내업체에 1,000톤, 이렇게 해서 2만톤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생과의 수급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외반출이 몇 톤 정도되는 겁니까? 1,000톤한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1만9,000톤은 반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만9,000톤을 어떻게 도외로 반출시키느냐에 큰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상품으로 전환시켰을 때 시장혼란이 걱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품화 되게 되면 2만톤 수요확대 부분, 소비 촉진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전담시킬 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두사람 전담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이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금년 제주도감귤 가격이 상당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상품 감귤 단속에서 63건이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비규격 출하 및 출하신고 미흡입니다. 대부분 보면 비상품 규격보다는 출하신고를 안 한 것들입니다. 왜 저희들이 출하신고를 강력하게 체크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만에 하나 우리가 2단계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소위 계획출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비해서 출하신고를 안 한 것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건은 강제착색입니다. 출하신고 미이행은 출하연합회에서 적발이 된 것이고 49건은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야 체계화되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유통문제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 2개년 동안의 출하가격 등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유통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대책반 구성은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확정이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한·일 어업 협정처럼 어물어물하다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질문보다 제가 몇 가지만 농수축산국에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뉴-라운드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엊그제 국제자유도시 용역설명회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좀전에 인사발령 문제로 해서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때 저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외국인들 많이 드나들고 개발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민들의 체감경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0%에도 못 미치는 농어업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의 7,80% 이상 체감경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뉴-라운드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도의회 힘도 빌어서 정말 사전에 중앙부처에 미리 가서 아우성도 치든지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 드린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1차 산업분야에서 국장님의 특단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와서 겨울감자 공급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도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더니 34% 정도 해결되는 얘기를 하던데, 98년도부터는 제주도 기술센터에서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원원종 계획을 세우겠다고 96년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단 몇 % 정도도...... 물론 농업재해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내 놓은 계획안들이 전부 허명의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종자는 우리보다 몇 배 늦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종자 역시 금년도 수급 계획에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것도 기껏해야 4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분야를 하는 것이지 공급계획까지 세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특히나 금년도에는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각종 농작물들이 전부 폐작됨으로 해서 감자 종서 수급 문제가 아주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대책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만톤은 비상품입니까?

비상품이 아니고 가공용입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비상품을 위주로 해서 2만톤 가공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매도 비상품을 위주로 해서 간다면 금년도 감귤열매솎기에 대한 실패작의 첫 불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 가격 차이에 대한 대가에 대한 대책이 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상품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노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감귤 지키기 운동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 공격형으로 해 보십시오.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외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에 대한 판매전략 같는 거, 지금 제주교역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에 대한 판매 전략같는 것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세워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지키기 전략만 세우지 말고 판매전략을 세우세요. 또 국내에서의 판매 전략만 세우지 말고 외국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농산물 원종장 설치기획단이 설립되었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 분이 안 나왔네요. 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참석시키겠습니다.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어느만큼 되어 있고, 앞으로 농산물 원종 생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단 설치는 벌써 몇 개월부터 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기획단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 때 기획단장이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8일에 개소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감귤 선과장 및 농작물 호우피해 관련 현장을 방문해서 주요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방문일시는 10월 2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전 11시부터 18시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방문 장소로는 남제주군 표선면에 소재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귤선과장으로는 조천읍 대흘리 대성감귤작목반, 그리고 표선면 세화2리 본동작목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현장은 구좌읍 송당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 위원님하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외 2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 경우에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 보고내용 청취 및 현장점검이 있고, 감귤 선과장인 경우에는 99년산 감귤유통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현장은 피해실태 및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조천읍 대흘리부터 보고, 다음에 송당에 있는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신 다음 점심한 후에 세화2리 감귤작목반, 다음에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감귤선과장 두 군데 가는데 여기에 다 연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연락하고 하나는 연락을 안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한 군데는 연락을 해서 가고 한 군데는 불시에 가는 것으로. 간다고 연락해서 가면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서귀포든 표선이든 남원이든 한 군데는.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현장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감귤선과장과 농작물 재해 피해현장,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