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미래항공관 등 관광사업현장까지 방문하여 주실 계획까지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광문화국 모든 직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10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관 한동주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역시 새로 부임한 오승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99년 1월 법률 제5719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9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관리체계의 개선과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심의로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위주의 각종 신고의무 등의 관련법개정으로 삭제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전승하는 것이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의 보호원칙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문화재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은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조 제1항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6조 제2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그 동안 자문기능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위원회가 갖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제4조에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관계자를 참석케 하여 의견제시나 자료제출 등으로 민원방지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제14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위원 15인을 두었으나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의 제15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우선 가지정하여 3월 이내에 지정이 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가지정 기간을 6월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지정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심의 분석케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안은 제25조에 기술되었습니다. 문화재 도외반출은 전시 등 향토문화 교류목적시 1년안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그 기간을 2년안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완화함으로써 향토문화교류목적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안은 제32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상변경허가조건위반시 허가취소하던 사항을 법령에 근거없이 허가취소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고 행정명령으로 그 목적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구조례는 제27에 있었고 이번 새로운 안은 제34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보유 기·예능전수교육 실시 및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보호 육성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안은 제33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문화제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이게 신설조항인데 우리 도에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든지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 7월1일 시행된 신설조항인데

48조입니까?

예 48조의 4 매장문화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든지 보존 관리하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 일이 도에서 있느냐 말입니다. 신설조항이라서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법 제48조의 2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개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 개인은 없고 법인만 있다?

예.

어떤 법인입니까?

제주대학에 있는데 공식명칭이 한샘종합건설입니다.

기술자 자격을 획득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선에 있는 환해장성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해장성 공사는 누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남제주군이 관할청이라서 남제주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물론 제주도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수리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제주군에서 지도·감독을 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은 맞습니다. 환해장성 공사현장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봤을 때 여기 관계공무원도 출석했지만 그게 옛날 환해장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나친 말같지만 제가 담을 쌓아올려도 그렇게 쌓아질 것 같은데 법에 있는 수리기술자라든지 기능보유자가 지도·감독을 했다든지 했다면 그러한 돌쌓는 공사는 없을 겁니다. 사진을 안가지고 나온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환해장성이냐 국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가보고 와서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보신 과장님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 정비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소유자가 책임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형보존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작년도에 남제주군이 사업시행청이 돼서 업자와 계약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사항은 지난번에 결산감사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8월20일자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거기보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이 개인에게 줄 때는 2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인 단체에게 주기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도 했고 이러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본 사업을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면서 환해장성 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유보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18조 2항은 옛날부터 있던 법문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수리기술자를 제주도에 두었다면 적어도 이러한 엉터리 공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린애들이 갖다쌓아도 그만큼은 쌓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현장갔다와서 오늘 처음 이런 기회를 접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마 그때 사진이라든가 언론보도에 나왔다면 대단한 도의 실책이라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중앙에 법개정을 요청해 있는 상태고 그 법이 개정돼서 나올 때까지는 유보시켰다니 다행스런 일인데 도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수리공사는 다 유보시켰다는 말씀이죠.

환해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환해장성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7000만원은 이미 소요되었다고 하던데요.

작년도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대로 있어서 사업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금년사업만 유보시켰다

예.

다행입니다. 그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덧붙여서 유보시킨 것은 예산이 없어서 유보시킨 것입니까?

지난번에 도의회 결산검사시에 환해장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개선을 요하도록 했는데 여기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법에 보면 수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리업자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안된 다는 측면이고 도의회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서 법개정을 중앙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요. 벌써 예산이 8000만원인데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예산회계법상에 금액으로 봐서도 경미한 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 고과장께서도 말씀 잘하시네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법령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쌓기 정도는 일부 위원들께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 금액자체가 경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체는 아니지만 돌쌓기 자체가 경미한 사항으로 봐진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시행규칙상에 그러한 돌쌓기가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지 돌을 쌓는 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시켜주십사하고 문화재청에 법령개정을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산검사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유보시켰다는 말이군요. 나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에 의해서 수리기술자가 제주도에 두었느냐 안두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돌쌓기가 경미한 사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법에도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격요건까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시켰더라면 보기 흉하게 어린이들이 돌 갖다 쌓은 것 같은 작품은 안나왔을 겁니다. 그때 보셨지요.

봤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때 사진도 찍어놨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보기로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명월성은 누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공사한창이던데

명승지로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법에 보면 유적지 사적지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명승지라고 나와 있는데

법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불국사가 한군데 있고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없단 말씀이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 업무에 관여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내에 보면 군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안에 법왕청 종정이었던 고서경보박사께서 20여년전에 하도 산세가 아름답고 이 산이 너무 좋다해서 이 산에 매료되어서 세계법왕청 내노라하는 불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참선 기도 등 도량장으로 창건할 꿈을 가지고 쭉 이분이 제주도 오면 기거하면서 참선하고 기도해 왔던 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서박사에 대한 동상이 2개가 세워져 있고 어휘가 돌에 크게 해중성지 일붕선월 일붕법왕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서경보박사께서 그곳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참선을 했던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그러한 곳이 일붕 선교종에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유적지로 세계법왕청 종정이신 서경보박사를 기리는 유적지 겸 세계불자들이 참선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찰로 창건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이런 데를 살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미리 가보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이번 회기중에 시간내서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신 장소에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위원회 위원수를 15인으로 했다가 3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0인까지로 확대한 배경이 뭡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15인의 경우는 3개 분과였습니다. 3개분과면 5명씩 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하면 4명이 문화재를 심의하게 되면 때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혹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더 보강해서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가치 내지는 보호성 인증성 같은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가지정이 아니고 도지정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 산재해 있는 예술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5명이든 30명이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다 많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데 비슷한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가면 여기하자 저기하자 인간이기 때문에 마찰도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지정할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랄까 생각을 많이 흐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같은 것을 무시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감정관이랄까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문화위원들이니까 여러 가지 학식 견문 다양한 것을 참고로 해서 위촉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4개 분과위원을 두었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20명정도 그런 식으로 해도 4개분과면 4명내지 5명이 된다말입니다. 이분들을 엄선해서 연령 학력 경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인정도로 줄여서 일을 간결하게 간편하게 중요한 문제를 다른 일처럼 간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속은 있으면서도 외형상 명료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0명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재호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30인으로 놓으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더라도 이게 무슨 큰 벼슬자리처럼 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30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축소하는 게 과거에도 해봤지만 과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는 고문겸 자문겸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것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심의기능 감정 포함되는데 이런 막중한 책무도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사공많은 배 파한다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잡성을 일으키면 특히나 문화재 관계인데 이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상한선을 조금 내려서 했으면

조례에는 일단 이렇게 놓구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44개 있습니다.

산방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설조항인데요. 조례 제2조에 3항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이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을 제정할 때 문구상에 기술할 때 막연하게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개인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는 헌법하에서는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린벨트니 뭐니 해서 개인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막연히 보호구역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써 한계를 두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칙은 언제 나옵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따라서

지금 우리 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재들이 많이 반출 도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찾아와야 될 문화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못찾아오는 문화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론엔가 본 기억이 있는데 자기고장에 문화재를 찾는 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지역 단위로

문화재보호법을 살리는 의미에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 문화담당공무원이 몇 분있습니까?

문화재입니까?

문화재 전문분야

두 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 같은 타시·도에 물론 도세가 큰데는 인원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쪽 문화재 분포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가 공항에도 파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입장으로는 전문분야 두 사람이면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전문위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중문관광단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78년부터 2001년까지지요.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자유치가 얼마 되어 있지요?

29%입니다.

29% 밖에 안됐는데 예를 들면 경주보문단지고 민자가 몇 % 유치 되어 있습니까?

경주보문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87.몇 %입니다.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주보문단지는 민자유치가 87%입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민자가 유치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29% 밖에 안됐다는 것은 전혀 앞으로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 관광공사에서 답변할 것을 생각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우리가 인수를 한다 안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민자유치가 29% 밖에 진척이 안됐다는 얘기는 중문지사 소관이라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의 방법이 관광공사가 중문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방법은 주된 사업이 토지분양에 목적을 두었고 기타 테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답변하기보다는 중문단지내의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은 안하고 너무 땅장사에만 급급하다보니까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문관광단지가 2001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었는데 현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2001년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이 확고히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섣불리 조건만 좋으면 인수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확실한 판단없이 한 대답인지 아니면 확고히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다면 인수받겠다는 건지 그중에 어느 하나로 보고있습니까?

그중에 어느 하나라고 꼬집기 전에 저는 복합적인 답변을 해 올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자체가 그것은 무리입니다.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조건이 좋으면 인수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조건없이 인수를 제주도에 인수를 하라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섣불리 답변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도 없고 어차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우리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무상으로 인계를 한다면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의 완곡한 표현으로

그런 답변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돈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주도에서 단한 푼 안내놓고 그대로 이양하겠다하면 인수받겠다 그런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국감현장에서 천명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이 2000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중문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경주 해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제주도만큼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양하고 싶은 것이 정부방침일건데 그러한 대안이 없이 제주도에 받겠다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지금 과연 중문관광단지가 계획대로 개발도 안되지만 앞으로 큰 전망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중문관광단지 안에 하고 있지만 중문관광단지 하고 컨벤션센터가 연계성이 없다면 그러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추세라면 우리 나라 특히 제주도의 관광정책부재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금강산 관광이이니 강원도 관광개발이니 뭐니 우리의 관광개발에 저해될 요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우리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를 인수하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 한푼도 현금으로 안내놓고 그저 경영해보라하는 막연한 이양을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도지사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묻는 건데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국감현장에서의 답변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말씀해 봐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께서의 답변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은 아까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뜻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정부가 민간이양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도 없는데 이양할 바에는 정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제주도에 과감하게 관광공사가 운영하든 제주도가 운영하든 어차피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인수를 한다면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주겠습니까? 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게 뭐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나 도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잭트를 만들고 개발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에 개발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시각인데 과연 그런 차에 도에서 관광정책의 노하우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인수받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국장 말대로 다만 그냥 제주도에서 경영을 해 봐라하는 취지에서 이양을 한다면 모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곤란하고 지금 중문관광단지에서 현금장사하는 것이 골프장인데 골프장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입 보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매각도 안되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지사를 폐쇄할 때 제주도에 이양한다면 골프장까지 다 이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이양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안 서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안 서있겠지만 골프장도 중문관광단지 소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만일에 함께 이양된다면 그 골프장 자체가 적자운영인데 그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경영노하우를 가진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 이전에 정부가 제주도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이냐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양하는 정부 방침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원칙만 2000년도말까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안 서있기 때문

세부적인 이양방침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수받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를 받겠다는 말씀을 쉽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로 민간도 매수를 하지 못하고 어차피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라면 돈주고 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한다는 것이지 돈주고 산다거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옛날 공사에서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1년까지로 기간은 얼마 안남고 시행해서 성공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반면에 골프장까지 매각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차에 민간이양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으니 이게 문제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메가리조트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민자유치가 안되는 판에 앞으로 다른 사업마저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저것을 잘해서 마무리해놓고 이양받으라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네 할 거 벌대로 벌고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는 경영구조개선 차원으로 폐쇄시킨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제주도 너희들은 죽어라 이런 것이나 같은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든 저것이든 도 당국에 이왕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없고 제주도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광 관광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 시점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빚이 많으니까 이양은 못받지 관광지사는 폐쇄하겠다고 해놨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해놨다 쳐놓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안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당국에서 폐쇄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인수도 못받고 폐쇄는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봤습니까? 한 번 추상적으로라도 연구해서 구상한 점이 있으면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중에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현재 관광공사가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골프장도 팔려고 내놨다 좋은 알맹이는 다 팔아먹고

안돼가니까 이양받으라 하면

2000년도말까지 노른자는 다 팔고 껍데기만 남겨서 저희들한테 맡으라고 했을 때는 좋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 저러한 것이 저희들의 검토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섣불리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묻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자본이 없으니까 못받겠다 폐쇄는 정식적으로 해놨다 그렇지만 제주도 사람은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추세로 봐서 관광은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날짜가 없으니까 생각안해 봤을지 모르지만 연구해 본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폐쇄를 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이 이양안받고 자치단체도 이양 안받을 때는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개발하던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도 그러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서 포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누가 하든간에 계속됩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덜 어울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해 봤습니다. 역부족으로 안되겠지만 제주도라는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현재입장에서 이양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기는 정책적으로 폐쇄결정이 되어 버렸다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강력히 우리가 건의랄까 요구해 보십사하는 것은 육지에도 지역마다 관광관계를 도민전체 광역시별로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관광리조트 단지 이런 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지사는 폐쇄하는 대신 제주도를 관광특구지구로 국무총리 산하로 이렇게 해 달라

국제자유도시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강력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관광공사가 폐쇄되어도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단지나 국제자유도시 별개로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연계성있게 잘 연구해서 행정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도민과 함께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에 의하면 도지사가 정부에서 이양을 하면 인수받을 원칙은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앞으로 나오겠지만 원칙이 세워져있다는 것은 확정적인 얘긴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원칙론적인 말씀에서 원칙이지 다른 후속조치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2000년까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 넘어가든 자치단체에 넘어가든 둘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 안팔렸을때는 자치단체에 넘길 때 돈을 주고 살 것이냐 돈을 안주고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니까 우리 제주도 형편으로서는 돈을 주고 살 입장은 못된다 말입니다. 5000억원 이상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제주도 재정형편상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중문단지에 조성할 원초적인 땅은 제주도민들이 싼값으로 넘겼다는 아픈 정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로서는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넘겨받겠다 사겠다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마는 인수를 받는데 원칙이 세워져 있다하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 원칙론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막연히 국감현장에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이양할 대책을 물으니까 조건이 좋으면 인수받겠다 막연히 대답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의 정서상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많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5000억에 가까운 빚을 진 제주에서 돈 한푼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해준다든지 완전무상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면 반드시 인수하겠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리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럴 경우에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를 우리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았을때 새롭게 경영하면 적자가 흑자사업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일시와 장소로는 먼저 10월 22일에는 토산관광지지구와 미래항공관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13시에 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월 23일은 토요일입니다. 11시 10분에 한라수목원을 방문하게 되겠는데 도의회에서 11시에 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위원님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위원님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이 10월 22일날 수행을 하겠고 23일날은 환경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토산관광지구와 미래항공관 한라수목원을 현장방문해서 사업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방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군산방문을 내일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직원하고 대화를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쪽에서 이 현장은 양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현장이 되어 버리니까 먼저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다소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그래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현장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달에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11월초에 임시회를 5∼6일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제주도의회에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