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배부가 돼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산하 전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참된 공무원을 부문별로 발굴, 표창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다시 뛰는 활기찬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을 신설할려 합니다. 선발부문이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창의부문하고 친절부문, 봉사부문 이래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무원대상,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대상,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은 지방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창의부문대상 : 창의적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친절부문대상 : 친절· 공정·신속하게 대민봉사에 기여한 공무원, 3. 봉사부문대상 :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은 신 ·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똑같은데 포상의 종류에 공무원대상이 포함이 됐고, 제8조 저가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대상 3개 부문을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 조문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사업자 등의 사업개시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이 '99년 7월 1일 삭제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주택과 및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수행하고 있는 주차장법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토록 개선·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판매사업에 관한 사항 중 사업개시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또 부설주차장 관련업무의 소관부서를 주택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읍 · 면 · 동장에게 허가, 신고수리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 처리토록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차장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조문에 대해서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1】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 소관부서, 건명 및 근거법령 중 지역경제과란에 다음과 같이 하고 주택과란의 제1호 중 라목을 삭제하며, 교통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별표1】이 지역경제과란과 교통행정과란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 · 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소, 저장소에 대해서는 법이 사업개시신고 하고 지위승계신고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법이 그거 됐기 때문에 이 2개가 삭제가 되고, 액화석유가스도 판매소 하고 저장소에 지위승계신고는 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가스는 지위승계신고까지도 없어졌는데 액화석유가스에서는 지위승계신고는 존치가 되고 사업개시신고 하고 위해방지조치, 시공 · 관리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제7쪽에 보시면 주택과 라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이게 주택과란에서 삭제가 되고 다음 8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란에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관계법이 교통행정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포상의 종류에 공무원대상 문제를 갖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사유를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상 많이 주고 있지요?

예, 표창 주고 있습니다.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 표창 받은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아무 어디 가산점이 안 붙습니까?

그게 평정할 때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가점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시장이 주는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 결국은 공무원들 일 잘해서 거기에 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작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상을 받았는데도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본 위원은 앞으로 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있는 상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공무원대상을 만들어서 어떡하자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사규정상에 보면 시장상, 장관 이상 상, 표창 이래서 평정할 때 가점제도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창의를 한다든가 또 친절한 대상이라든가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무원대상제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하셨지마는 저희들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포상조례에 정식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인사상의 눈에 보이는 특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삽입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대상이 이 대상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사상의 어떤 특진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기존의 그러면 지금 상장제도가 표창장이라든가 각종 감사장 상장제도가 충분히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상을 새로 이래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또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예산도 수여되고 또 창의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봉사부문에 상을 주면 상금을 어떤 제도로 할 것이며 또 여기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조례로써 다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여기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이 상을 저희들 특전은 만약 승진서열에 저희들이 별표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선 승진을 시켜줄 그런 예정이고요, 또 읍 · 면 · 동에 만약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상을 받게 된다 하면 구청 결원 시에 우선 전입하도록 하고, 또 구청이나 사업소 근무자에게는 본청 결원 시에 우선 전입하고 또 기관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전보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특전을 부여를 할려 한다, 그리고 이 선발은 읍 · 면 · 동장,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항시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선발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은 물론 남발이 되지 않겠지요. 극소수가 받고 또 이게 연 1회에 한 번 할려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꼭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 대상자가 없으면 주지를 않고 한 사람 예를 들어 3개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1개 부문에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또 전연 대상이 없다 하면 저희들 전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엄격하게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어떤 획기적인 활력소를 좀 부여할려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상 있지요? 이번에 시민체전 때도 5개 부문을 선정해서 시민상이 주어졌는데요, 그 시민상에 공무원 시민상에 대상이라는 종목을 넣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조례에 기존 있는 상을 다시 대상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이래 한다는 거 이것은 너무 상을 남발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니까 시민상이라는 것을 공무원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상을 품목에 하나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상은 말 그대로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건데 물론……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대상을 주는 게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적인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개념을 좀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이 이중적으로 결국은 상이 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상위에 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창장, 감사장 받는 그런 공무원 말고도 그럼 대상 받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상위에 상이 되니까 상이 너무 남발이 되는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황봉택위원님.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창하고 이건 주고 있는데 아까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표창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특별한 특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상제로 해서 조례로써 정식 이 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상제를 명기를 함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상에 어떤 특전을 부여함으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는데 아, 이중에서도 그래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온 시민으로부터 다 참 친절하다 하는 어떤 그런 칭찬받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런 공무원의 어떤 활력소라든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사람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이런 혜택을 인사상에 특전을 줌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잘 할려 하는 어떤 그런 사기진작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

지금까지의 제도로 모범공무원들 포상 받으면 승진에 다 점수가 가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평정상의 가점은 되지마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받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하고 앞으로 여기 대상 받으면 이것은 거기에 대상이 되고.

대상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읍 · 면 ·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올려 하면 시험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상을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전입이 되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경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범인을 검거를 했다든가 어떤 그랬을 때 특전을 부여하는 그런 그거 하고 유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로 이래 받아 주시면……

그런 좋은 어떤 미명 아래 또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얘기대로 시장이 특별한 사람 있는데 대상 주자, 다음에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순으로 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지만도 시장 산하에 있는 국장이다, 부시장이다, 과장이 시장의 의도를 달리 해가지고 시장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 추천하는 사람을 과장이 안 된다 할 과장이 여기 누가 있으며, 국장이 또 그 시장 추천하는 사람을 안 된다 할 국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점 찍으면 오히려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주는 이걸 가지고, 이 조문의 대상 가지고 합리화시켜 주는 거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쪽이고 본 위원은 그 이전에 조금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대상, 시가 공무원들만 대상주는 거 보다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대상제도를 하나 만들고 또 공무원들 만들고 이것은 균형적으로 될는지 모르지만도 공무원만…… (

- 아닙니다, 시민도 대상 있습니다.) 시민대상이 어디 있어요? (

그거 조례에 있습니다.

이거 없잖아요? 없는 거……

아니, 시민상 그 조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시민대상의 조례가……

아니, 시민상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별도로 돼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우리 앞에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도 다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상필벌에 대해서 얘기하지마는 우리가 의회를 지금 시의원으로서 의회에 나와 있지마는 공무원들의 벌에 대한 걸 사실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상당히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의 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회가 전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못 해왔다 이렇게 지금 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상이라는 그 자체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굉장히 인사나 앞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전을 누린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끼리 공무원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무원대상,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에 관한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규칙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조례에 일부 포함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큰 상을 논할 때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논해서 아, 저 공무원은 정말 잘 하더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정말 창의적이더라 하는 것을 다 같이 해서 그 사람한테 상을 줬을 때 그야말로 그 상이 더 빛나고 그 상을 받은 사람은 한 계급 아니라 두 계급 승진해도 누구 한 사람 이의를 걸 사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조례에 몇 가지 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별도로 나온 걸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관계로 또 이게 지금 오늘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승인을 시켜 줘야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끝나면 규칙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에 대한 안이 나와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포함시킬 것은 시켜서 근본 취지에 맞도록 의견에 조율을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제일 문제가 선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사상 특전문제인데 아까 인사상 특전문제는 저희들 구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고, 선발도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아까 어떤 쪽의 다른 쪽으로 그런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때문에 저희들 선발과정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려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도 똑 같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돼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을 포함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를 하셔가지고 이 자체를 유보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만약 한다 하면 이 추천도……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여시키자는 얘기니까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명 하는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운영대상규칙안에 보면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활용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면 거기에 민간인이 세 사람, 또 우리 공무원이 세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활용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최초의 설명 때 과장께서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실 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객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황봉택위원님이나 최상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 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제도적으로 규칙이 있는데 규칙도 조례가 위임을 하는 사항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 얼토당토 턱도 없는 그런 규칙으로 가지고 행정에서 마구잡이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해지고 또 조례에 위임이 있어서 규칙이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조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대상을 만든다 하면 조례에다가 그 심사 대상심사위원을 규정한다, 규정하는 뼈다귀는 살려 놓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이 조례에다가 연관시켜가지고 돼 있으면 오늘 이런 얘기도 새삼스럽게 안 나오지 싶은데 그걸 자꾸……

그런데 저희들이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여기 포상의 종류에 공무원대상을 더 하나 포함시킨다 하는 거 뿐입니다.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상의 종류에 하나 더 포함을 시키고 또 모범공무원이라든가 향토개발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존 조례에 있었습니다.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뜻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합니다. 우리 황봉택위원님이나 전 위원이 다 동감을 하는데 뜻은 좋은데 기존 조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평점에 몇 점 가산점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상 약간 자기 주위로 흐르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방금 공무원대상은 이걸 받음으로 해서 정말 공직사회를 계속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심사가 돼야 만이 이 상의 남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선발 이거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래 염려를 하신다면 저희들 규칙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 간담회시에 저가 저희들 규칙안을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투명성을 갖고 이 제도만큼은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에서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 하면 저희들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주택과 소관 업무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인데 이게 왜 조례의 개정 없이 '98년 12월 18일자 교통행정과 이관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98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시에 교통행정과는 노상 · 노외주차장을 하고 또 주택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 통보에 의해서 아마 업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그런데 '98년 12월 18일자로 이관됐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99년 10월달 아닙니까? 무려 1년 전에 이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이관이 되었는데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예, 업무……

업무는 보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지도 않은 집행부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98년 12월 18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업무이관된 것도 모르고 우리는 내 주택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이게 결국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포장마차라든지 일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될 때도 그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98년 12월 18일, 작년 12월달에 교통행정과로 이미 업무가 이관됐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택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래도 이게……

전부 다 우리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서로 업무를 많이 맡을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아마 감사 지적이 돼가지고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서로 협의하에 업무를 일원화시킨 걸로 그래……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거 맞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18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 동안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설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지도사항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8일부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관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1년이 돼서 이제 와서 이것을 그래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위원 완전히 까막눈을 만든 결과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물론 이 업무……

1년 만에 이래 지금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1년 만에.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위임을 한다든가 조례를 바꾸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저희들 감사 지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 부서에서 협의 하에 이거 그냥 업무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 자체는 그래 이관돼 왔고, 실제로 이 조례까지 바로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례도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만 그래 하고 실지로 조례를 이관 시키는 것이 서로 조금 누락이 돼버렸는데 저희들이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지금 좀 늦게 이래 됐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를 그래 1년 동안 주택과에서 대리로 지금 봤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진짜 업무는 교통행정과 이관돼 있는데,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년 동안 이거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조례를 만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안 해 주시면 이걸 정식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가지고 시장한테 이거 인사위원회 회부시키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1년 동안 그래 업무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 사유는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잘못 된 거지요.

그러면 조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주택과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업무를 넘겨 주도록 돼 있는 쪽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든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조례에 근거 없이 교통행정과가 이것을 맡아서 그 동안 1년을 업무를 취급했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 이게 올라가는데 공무원들 잘 하면 포상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잘 한 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때 그래 됐으니까 너희가 그래 돼서 바로 잡는다 하는 그 뿐입니까? 잘못 된 데 대한 관계도 인사 무슨 고가 점수에다가 넣어서 너 이거 이거 잘못됐다, 적어도 조례를 1년 동안 사장시키고 해서 영 행정의 혼란을 일으켰다 하는 데 대한 것은 벌칙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벌칙을 줍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부설주차장 건축물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문제가 허가를 해 주니까 이 부서는 저 부서 떠밀어버리고 저 부서는 이 부서 떠밀어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종합 감사 시에 이게 이원화에 따른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이걸 법적으로 이래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물론 그러면 조례를 빨리 바꿔가지고 이걸 해서 교통행정과 넘어가야 되는데, 조례를 바꿀 동안에 상당히 업무 자체가 그러면 좀 지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감사에 이런 지적이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갖기 위해서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달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도내에도 이게 교통행정과에 일원화 해서 하는 시 · 군이 경산시 뿐입니다. 경산시 뿐인데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화를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이게 미처 조례가 뒷받침은 못 됐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 면이라든가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이거 뭐 법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사무분장표상에도 지금 주택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 업무가 이원화 돼 있지요?

예.

그럼 사무분장표도 앞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이게 두 군데 과에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게 구청장인데 위임돼서 지금 구청장에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모든 거 하는 업무는 구청 건축과지요? 그렇지요? (

-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구청 건축과 주택계에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체크를 못 하고 시에서도 미처 깨닫지도 못한 부분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경상북도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지금 누구도 깨닫지도 못 한 게 이제 바뤄지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빨리 사무위임하고 업무분장표하고 전부 빨리 바꿔가지고 잘못 된 것은 바로 바뤄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이경수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복지목욕탕의 사용료가 유인물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96년도가 '97년도가 맞습니다. '97년도 인상된 후 그 동안 사회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된 적이 없고 시중목욕탕 및 타시 복지관과 비교해 사용료가 저렴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목욕탕 사용료 대인 1,200원을 2,000원으로, 소인 700원을 1,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제130조1항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에는 목욕탕이며 이용기준은 1회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대인에 2,000원, 소인 1,2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란에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다. 현행란에 목욕탕란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준은 1회이고 대인 1,200원, 소인 700원이 개정란에서는 대인 2,000원, 소인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목욕탕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수리비가 1회 추경 때 8,000만원 올라왔었죠?

예, 8,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습니다. 8,000만원 올라왔지요?

예.

올라왔는데 그때 보수비가 8,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그래 올렸느냐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적자본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대인 1,2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갖고는 보수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8,000만원 좀 주십시오 하고 바로 관장님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8,000만원 그것은……

그래서 예산 우리가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6,000만원을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본인이 없는 사이에 1,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 되었다 말입니다. 7,000만원 되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1,200원을 받아가지고 수리할 정도의 보수비가 지금 수입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만큼 올렸는데 2,000원으로 올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면 운영된다고 봅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운영은 지금 역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럼 지금 2,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더 안 되잖아요.

지금 연간 작년도의 경우를 결산을 해 보니까 5,4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났는데 금번에 요금 2,000원으로 인상하므로 해가지고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됩니다.

그것은 가상치 아닙니까?

예, 가상치입니다.

그 가상치죠, 그것은 가상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 2,000원으로 올렸을 때 더 작년 그러니까 입욕했는 그 인구수를 곱해 보니까 약 1,600만원 흑자를 본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목욕비 올리는데 더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너무 일방적인 가상치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23,000명인데 그 인상으로 인한 충격효과로 약 한 3,500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 2만명으로 잡고 계산했는 겁니다.

2만명으로 잡고 계산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타도시에는 지금 현재 대비표를 보니까 말입니다, 뭐 2,000원, 대구, 부산도 2,000원, 2,3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은 기북에는 2,200원, 제철복지회관 2,3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도 2,000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과연 2,000원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종합 후생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적자보면 그 책임은 또 누가집니까? 가상치 적자보다 더 졌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적자는 어차피 나는데 지금 대폭으로 적자폭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 5,400만원 적자가 나는 걸 갖다가 금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를 폭을 줄이고 한 1,000만원 정도만 적자보는 걸로 하고 또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제시해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료 인상만 한다 해서 그게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 관리 지도 감독도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공무원 한 사람 제대로 입욕하시는 분들 인원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그래 하지 않잖아요? 임시직원 동네 뭐 임시직원 일용 고용직 지금 채용해서 그래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용 임시 고용직을 채용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앉아서 10명 들어오면 세 사람 들어왔다, 어디 컴퓨터 어디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있어가지고 TV폐쇄회로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는 보게 되어 있다 이거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2,000원을 올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문제있다고 보고 재 보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웁고 또 이러한 목욕탕 운영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많은 수요예측이나 어떤 운영 경영참작을 하셔서 이런 안을 냈으리라 봅니다. 골자는 목욕탕 사용료를 대인을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소인은 700원을 1,200원으로 올리는 내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대안을 1,200원에서 2,000원정도 올리는 부분은 납득이 본 위원은 갑니다. 그러나 이 운영과장에서 소인이 700원을 1,200원으로 올리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소인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 이용객 중에서 3%가 소인입니다.

3% 소인이지요. 그러면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는 소인이 3%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인의 요금은 700원에서 1,200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1,000원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아마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인원이 뭐 3%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수입금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그래서 소인 요금에 대해서는 700원 그 원상태로 하든가 아니면 1,000원으로 조정하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관장님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3%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소 수정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강한국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전체 우리 프로테지를 보면 전체 인상률이 말이죠, 44%라는 인상을 이렇게 프로테지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유류가가 인상이 되었을 때 그걸 감안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제안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유류값은 내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유류보다도 가격이 싼 천연가스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시설을 유류하는 것에서 가스사용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름 사용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먹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한국위원 제안대로 대인은 1,2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요, 어린애들은 700원에서 1,200원 하지 말고 7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강한국위원이 제안한 여기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이 하나 낼까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1년에 근로복지회관에 적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근로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목욕탕 운영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목욕탕 하나 운영하는데만 적자다.

예, 작년 경우에 5,400만원.

시가 이런 사업하면 다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하자 하는 얘기도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얘기 말따나 2,000원씩 올려도 그 적자, 아무래도 그 적자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현실성 있게 인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게 인상하는 것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주민세가 상당히 높이 프로테지 면에서는 높이 올랐고 또 지금도 약 80%까지 프로테지가 상승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은 일반시민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들 또 노무자들이라든지 또는 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다니다 보면 2,000원 같으면 상승폭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승폭을 좀 하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목욕료 인상분 중 소인의 목욕료는 현재 이용객의 3%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용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소인 목욕료는 1,000원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