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1998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액 251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12억 2,500만원과 예비비 1억 3,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65억 5,300만원으로 288억 4,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15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비 101억 4,300만원을 합한 154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22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현황을 보면 농축산과의 예산액은 142억 2,7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150억 4,4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93억 7,100만원으로 168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사고 이월비 21억 7,300만원과 계속비이월비 101억 4,300만원을 합한 123억 1,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9,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총 22억 6,100만원 중 18억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명시이월비 2억 2,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1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87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 8,100만원과 예비비 3,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49억 2,100만원으로 100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비 13억 2,400만원과 사고이월비 15억 8,200만원을 합한 29억 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 1,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경제산업국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불용율이 67.1%이지요?

그것은 사회환경국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정현입니다. 사회환경국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환경국으로 보직변경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횐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보미과장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소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438억 8,889만 8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9억 138만 8천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8억 3,239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516억 2,267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05억 980만 5천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4억 7,116만 4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3억 3,04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4,06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6억 4,1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0억원이며 지출액은 360억 2,984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427만 3천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 3,989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억 438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9억 6,6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