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하순의 집중호우, 8월초 태풍 올가호와 9월 하순의 태풍 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그리고 민․관․군의 헌신적인 피해복구 노력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99 농림 해양 수산의 국정감사 등 주요행사들도 부족했지만 대과없이 치룰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순서에 의해 먼저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과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그리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2억 6,000만원으로 이는 ´98년 예산액 1,944억 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8,800만원, 예비비 6억 5,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중 ´98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1,954억 6,500만원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중단, 대단위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계속비 등 93억 5,3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세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24억 4,1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9억 1,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200만원, 예산절감 1억 300만원, 집행잔액 10억 6,000만원, 반환금 집행잔액 2억 8,500만원 등이며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세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예산은 13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이중 ´98년도에 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클레이사격장 공사 등 2개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4억 3,2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중간에 있는 농정관리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총 215억 6,600만원으로 이중 18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림부의 국비이월에 따른 31억원은 이월조치, 불용액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 2,700만원 중 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1억 3,100만원, 8쪽에 있는 각 과의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3,900만원, 시책자료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3개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입니다. 9쪽에 있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2억 5,600만원, 기관운영 및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800만원, 농어업인대상시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경상예산의 불용액 1,200만원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총 66억 5,9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억 8,300만원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으로 11억 1,100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각 9,700만원과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원은 쌀생산 실적가산금 5억원, 농림사업 평가실적가산금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억원은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17억원은 IMF 영향 등으로 농특세 재원이 부족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7,600만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1억 600만원, 자영농고 지원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축산교육시설 지원은 원주농고에 사업비 15억 중 1억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14억원도 IMF 영향으로 농특세 재원이 부족, 농림부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142억 7,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120억원, 융자대행수수료 1억 9,5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차보전 9억 1,900만원, 1지역 1명품 기금 조성 4억과 농림계 특성화 대학지원금 4억 등 총 13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업인후계자 행사지원, 세미나 개최 경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만원은 농어업인 후계자 신문구독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 2,000만원은 농어업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과 12쪽의 양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총 9,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양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교육 교재, 추곡수매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그리고 시군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등으로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27만원은 수용비 등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예비비 5,700만원을 포함한 총 105억 5,600만원으로 이중 10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100만원은 강원감자 홍보리후렛, 국내여비 등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800만원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억 2,400만원 중 10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14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1억 8,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토양개량제 공급, 쌀 전업농 육성,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100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감자 고유상표 개발, 감자가공용품 계통육성 연구 등 연구개발비로 2,600만원, 감자 소포장재 공급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의 강릉산불피해 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8,700만원, 팩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2억 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7,000만원은 IMF 영향 등으로 농가포기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4,200만원과 강릉산불피해 농기계 지원 예산이 개별지원에서 공동지원으로 바뀜에 따른 교부세 절감 등 집행잔액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및 기반정비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9,800만원을 합한 총 76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 사업을 설명드리면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 등 사업추진 지도를 위한 여비 900만원, 배수개선 사업, 밭기반 정비, 일반 경지정리 사업,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암반관정, 보강개발 등 민간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757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쪽의 자체사업은 소형관정 개발, 도수로 및 취입보 정비 등 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총 5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 예산은 예비비 4억 2,700만원을 합친 131억 6,200만원으로 이중 12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목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0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등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불용액 11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의 사업예산은 예비비 포함 131억 2,200만원으로 12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 2,200만원, 불용액은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1억 3,400만원, 18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농산물 포장센터,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폭․풍설 피해복구 사업 등 11개 사업에 8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억 8,700만원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참여법인이 자부담 및 융자금 담보 부족으로 사업축소와 함께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훼연구시설 사업 학술용역비 4,500만원 중 2,300만원은 집행하고 2,200만원은 2년에 걸친 용역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400만원,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00만원, 19쪽입니다. 민간자보보조 엽연초 건조기 지원 8,400만원,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관련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버섯재배사 현대화, 비닐하우스 현대화, 수출백합종구 증식 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600만원은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이 계획보다 신청이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41억 9,100만원을 포함 총 161억 7,300만원으로 이중 121억 1,7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40억 1,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목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00여만원으로 이중 2,200만원은 업무보조원 재료비, 축산업무추진 국내여비, 축산농가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0만원은 수출촉진 농가교육을 육류수출협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중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161억 4,600만원으로 이중 12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1,0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용은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000만원은 시군 물량까지 도에서 일괄 구입함에 따른 단가인하로 생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5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감리비 4,500만원은 사업일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치단체 보조의 예산 73억 90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72억 4,500만원 중 53억 7,000만원은 집행하였고 18억 7,500만원은 축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농림부에서 이월조치된 금액이며 호우 및 태풍, 설해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피해복구비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3억 5,700만원으로 이중 5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8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심포지엄개최 경비인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1억 3,3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 1,6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등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65억 3,500만원이며 이중 4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8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9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원을 합하여 12억 9,900만원으로 이중 1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7억 9,900만원으로 이중 7억 5,9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4,000만원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3쪽의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5억 5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900만원,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500만원, 24쪽 하단의 국내여비 800만원, 25쪽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3,5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1억 3,300만원, 26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 사업 예산을 포함 5억원으로 이중 3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인 한우생산 시험축 구입 재료비로 약 4,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400만원은 소값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억 8,700만원으로 이중 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7쪽의 연구개발비로 체내수정란 생산시험, 자급사료 생산, 시험축 육질분석 조사용역비 등 11개 사업에 2억 7,700만원, 연구센터 이전지 도로편입용지보상, 부지조성지 폐기물 처리 등 시설비로 약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운기, 사각베일러,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800만원은 자체조사료 급여확대로 인한 사료구입비 절감액 4,400만원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청사신축시설비 등 전년도 이월액 24억 7,900만원을 포함, 총 45억 7,500만원으로 이중 4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이월조치, 3억 5,5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3억 9,100만원, 28쪽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600만원, 무임경비시스템 사용료, 업무용 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9쪽의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험보조원의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3,900만원, 국내여비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기관운영과 업무추진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31페이지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2,700만원, 가축무료순회료 공수의 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총 38억 9,200만원으로 이중 34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억 2,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우결핵 브루세라 등 법정전염병 검진을 위한 재료비로 2,900만원, 다음 32쪽입니다. 시설비 등 소각로 설치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원을 포함, 2억 1,000만원으로 이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7,600만원은 ´99년도 이월로 되었고 금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불용액 8,000만원은 검사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공사 이월액 22억 8,500만원을 합친 31억 1,100만원으로 이중 28억 6,200만원은 집행하고 2억 4,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청사신축관련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오지순회진료 약품구입, 도축검사 및 시약구입비 등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시설비 등으로 27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진단장비 구입 등에 4,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9,400만원으로 이중 3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800만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2,500만원 중 3억 1,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34쪽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 9,0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기준경비로 1,5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축운영차량 임차료, 시험보조원 사역의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 35쪽 중간에 국내여비로 1,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3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5,900만원, 가축 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인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7쪽 국고보조 사업에서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1,800만원, 종합효소인쇄반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각종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 제습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7,300만원으로 이중 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300만원은 인건비,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3억 8,8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2억 2,7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인 기준경비로 1,700만원, 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환축운반차량 임차료 등으로 2,200만원, 40쪽의 국내여비로는 1,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7,400만원, 41쪽입니다. 가축 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 등으로 35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8,400만원이며 이중 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00만원은 소각로 주변 잔디 조성비로 소각로 공사 이월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우결핵 등 법정전염병 검진재료비로 3,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 2억 1,000만원 중 차량소독시설 구입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소각로 선정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2쪽 자체사업으로 무료순회진료 약품 및 각종 검사재료 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2,700만원, 고압멸균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2,300만원으로 이중 4억 1,2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00만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와 자체사업의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 5,200만원 중 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9,300만원, 43쪽입니다. 기준경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500만원입니다. 44쪽의 도축검사 등 국내여비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45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5,800만원, 공수의 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국고보조 사업 중 우결핵 등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1,900만원, 시설비 등 소각로 예산 1억 8,000만원은 제품선정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기동방역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및 각종 검사용 재료구입비에 따른 연구개발비 1,600만원, 운동장 포장공사, 보일러 등으로 2,800만원, 실험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300만원을 합한 4억 6,000만원으로 이중 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700만원은 관서당경비, 여비 등 경상비와 가축질병 검사 약품구입 재료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이중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및 시간 외 수당 등으로 1억 7,100만원, 48쪽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2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의 국내여비로 1,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50쪽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5,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 경상적경비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억 5,5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3,1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그 내용은 우결핵 등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인 일반운영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동방역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등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2,300만원, 북부지소 경사면 보호공사 이월액 8,300만원과 청사보수공사 300만원을 합친 시설비 등에는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림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원을 포함 총 247억 4,100만원으로 이중 23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8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 1억 2,000만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목별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2,9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은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계측량, 순환수렵, 신문광고 등 일반수용비와 조수보호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1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산림관리와 관련한 국내여비 4,300만원, 푸른 숲 선도요원 수련 등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 경상예산 불용액이 2,500만원, 조수보호원 사역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244억 1,100만원 중 23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8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고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8억 1,600만원, 54쪽의 산불진화 출동여비 50만원, 자치단체 경상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림정비 공공근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86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야계사방, 사방댐 실시설계비, 임도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서 39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300만원은 ´98 수해복구 공사비로 동절기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500만원은 임협과의 공사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 임도 사전설계비인 민간대행사업비 1억 4,1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도시설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합한 총 61억 8,200만원을 임도시설 보수, 호우피해복구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 4,300만원은 임도시설 보수 사업으로 산림청의 국비이월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강릉, 동해산불 피해목 제거,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 시설비 등으로 56쪽에 춘천수렵장내 사유지 매입비 6억 1,200만원, 수렵장내 울타리 보수 등 시설비로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중 수렵장내 울타리보수 사업비 1,1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동해안 송림보호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원, 무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춘천수렵장 운영 전출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포함, 249억 7,100만원으로 이중 239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57쪽의 식목일 행사자 급량비 200만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400만원, 산지이용과 관련한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입지조사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 58쪽에 공공요금에 600만원, 산림박물관 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재료비 23억 5,300만원을 조성했고 재료비 23억 5,300만원은 조림용 묘목 및 비료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다리골 휴양림 시설보완, 산림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은 산림박물관 건립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59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삼림욕장 조성, 산촌종합개발 사업, 임산물유통시설, 육림사업 등 8개 사업에 207억 3,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7년 이월사업인 국토이용계획 도면정비에 따른 학술용역비 6,600만원, 사무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생명의 나무심기, 송이환경 개선 사업 등에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400만원을 포함, 98억 5,100만원으로 이중 9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목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6억 7,200만원, 관서당경비 등 기준경비로 4,100만원입니다. 61쪽에 정보지 발간 등과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연료비 등으로 해서 62쪽에 일반운영비는 총 해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00만원, 기관운영 및 직책급으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특수활동비 1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5,3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경상예산의 불용액 4,700만원은 신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은 도립화목원 조성 공사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는 이월사업비가 29억원을 포함한 7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비 8,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7,300만원 중 3,300만원은 화목원 조성 집행잔액이고 1억 4,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서 토지소유자와의 재결동의가 ´98년 12월 22일자로 접수되는 등 지연으로 인해서 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5쪽 자산취득비는 광합성 측정기기, 실체현미경 등 시험연구비 구입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연구추진 등의 재료구입비로서 시험연구비조로 1억 500만원, 연구원 청사부지 매입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97년 이월사업비인 도립화목원 조성사업비 9억 400만원을 합해서 시설비 등으로 총 9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6쪽의 자산취득비는 소형승합차와 각종 집기구입 등에 약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경영사업소 운영 세항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 13억 4,5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3,500만원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5억 3,800만원, 67쪽입니다. 관서당경비로 2,1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2,100만원 중 1,700만원은 표고재배 사업이 영농작업단 추진으로 절감된 재료비 1,400만원과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의 국내여비 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 복리후생비로 8,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조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4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자체예산은 소형지프차 차량, 복사기 구입, 앰프시설 등 자산취득비로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제지출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97년도에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한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반환금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8,400만원은 집행하고 2억 8,600만원은 불용액으로, 먼저 집행된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부터 설명드리면 양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산림박물관 사전설계비 계약 잔액 1,900만원, 산림입지조사 집행잔액 200만원, 조림사업 계약 잔액 600만원, 사방사업 계약 잔액 3,500만원, 산림보호 계약 잔액 1억 1,400만원을 반환하고 불용액 2억 8,600만원에 대하여는 ´95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96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은 당초 행정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가 축협으로 이관되면서 생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7 폭풍 및 설해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은 자부담 과중 등으로 농가포기에 따른 금액으로 본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군의 반환지연에 따라 ´98년도에 집행치 못해 불용처리되었으나 ´99년도에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의 전용은 모두 한건으로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전기승압에 의한 전기사용 증가와 상수도료 인상에 따라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부득이 연료비 예산에서 22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계속비 집행 사업은 네건에 ´98 예산 현액은 196억 2,600만원으로 이중 59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99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32억 2,000만원, 불용액은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신축 예산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신축 공사는 기존의 종축위주 기능에서 시험연구 중심 기능으로 발전 확대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97년 7월 착공, ´98년 집행액 49억 8,700만원을 포함 ´98년까지 7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5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8월 30일에 사업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9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공사는 ´9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97년까지 건립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98년 청사신축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28일 완공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 집행액은 ´97년도 이월액 22억 8,500만원을 포함 27억 8,900만원이고 불용액 2억 3,6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산림박물관 건립 예산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7,600만원이며 사업추진 1차년도인 ´98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9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참고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98년 10월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400만원을 포함, 8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 이월액 8,500만원은 화목원내 부지매입비로서 소유자인 춘천농지개량 조합과의 매입협상 지연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 2억원은 토지매입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비,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6억 4,800만원으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98년 3월 29일 강릉, 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농산관리 세항으로 피해마을의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로 5,750만원이 섰고 유통특작관리 세항으로 산불피해로 인한 버섯재배사 복구지원에 700만원, 산림관리 세항에 동 산불과 관련 산불피해목 조기제거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관련 여객터미널에 강원도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 운영코자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림관리 세항의 시설비로 재난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산불진화 시설인 무선통신 안테나 해체 및 이전설치공사비로 1,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이월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93억 5,300만원으로 세항별 설명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액은 13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억 2,700만원으로 먼저 99쪽의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13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액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 800만원, 산막 다중숙소 사육장 이용료 등 기타 사용료 7,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약 200만원 등 8,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 전입금 12억 5,000만원, 100쪽의 동물판매수입 3,100만원 등 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춘천수렵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 운영과 관련한 세출예산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이중 9억 2,700만원은 집행하고 4억 3,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집행잔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은 인건비로 7,200만원, 1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00만원, 105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400만원 그래서 총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800만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0억 8,300만원이며 이중 6억 4,100만원은 집행하였고 4억 3,200만원은 이월조치했습니다. 불용액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멧돼지 사육장 및 사격연습장 확장 설계비로 2,300만원, 106쪽입니다. 시설비 9억 3,700만원 중 5억 100만원은 조경공사 보완, 사격연습장 확장, 관내 도로 포장 공사 등 13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조성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8,8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멧돼지 사육장 확장공사는 소음 등으로 멧돼지 불임이 우려되어 방목장 울타리 공사 후 착공키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소형화물차, 엽총, 사료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등 수렵장 운영과 관련한 물품구입비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00만원은 엽총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200만원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 예산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 운영 예산 이월사업은 2건으로 명시이월인 클레이사격장 조성공사와 사고이월인 멧돼지 사육장 확장공사로 앞서 제출한 예산결산 내용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기금의 총괄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3개 기금의 총액은 ´97년말보다 32억 6,600만원이 늘어난 109억 6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88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며 ´97년도까지 조성액은 기금 35억원과 이자수입을 합해 33억 4,300만원이고 ´98년도 기금의 운영명세는 전년도 이월액 33억 4,300만원과 ´98년도 이자수입 5억 3,000만원을 합한 38억 7,300만원이며 이중 ´98년도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65명에게 약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던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는 IMF의 외환위기로 ´98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98년말 현재 잔액은 35억 9,300만원으로 농협에 26억 3,300만원, 조흥은행에 9억 6,000만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설치년도는 ´95년도로부터 ´97년까지이고 조성액은 42억 9,100만원이며 ´98년도 기금의 운영명세는 먼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액 42억 9,200만원, 도 출연금 31억 1,400만원, 농협차입금 100억원, 이자수입 12억 4,500만원, 기타 잡수입 12억 9,700만원 등 총 199억 4,700만원으로 이중 ´98년도 집행액은 126억 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비 융자금으로 100억원, 융자금 이자상환 18억 9,700만원, 융자대행수수료 1억 9,500만원, 차입원금 상환 5억 5,600만원 등이며 ´98년말 현재 잔액은 72억 9,900만원으로 농협에 52억 9,900만원, 제일은행에 20억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기금은 2002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은 ´96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97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은 600만원이며 ´98년도 기금의 운영명세는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 도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1,600만원을 합한 총 4억 2,200만원으로 ´98년도 집행액은 사업융자금 4억원, 융자금 대행수수료 800만원 등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말 기준 잔액은 1,400만원으로 농협에 800만원, 조흥은행에 6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116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 내역에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 지출 내역에 있는 융자금대행수수료가 익년도 이월금으로 착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꾸어서 인쇄되었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내용이 양적으로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용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8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1998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성립 후 증액된 128억 4,300만원은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립 및 도립화목원 조성 등 전년도 이월 사업비 121억 8,900만원과 ´98년 3월 29일 발생한 강릉, 동해시의 산불피해에 따른 복구지원 등 예비비 6억 5,4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집행잔액 117억 9,5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예산 93억 5,400만원은 농림계 특성화 대학 육성,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 산사태 수해복구 등 사업비 집행 미확정에 따른 자금배정 지연 및 발주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 사고이월액 62억 1,900만원과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신축비 21억 3,50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비 10억원은 계속사업비로 적절하게 이월조치되었으며 불용액 24억 4,100만원 중 농정관리분야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4,200만원은 농업기계화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신청농가 포기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2,500만원은 ´98년 강릉산불피해지역 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계상되었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으며 유통특작관리 분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9억 8,800만원은 화훼 및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강릉시 백합단지 조성사업이 회사 사업포기와 강릉시로부터 사업 축소 요구에 따라 8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용액 1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계획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및 자금관리 등 철저를 기함과 아울어 국도비 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3,600만원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당초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실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축산정책관리 분야의 일반수용비 350만원은 축산물 수출촉진 농가교육을 육류수출입 협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축산기술연구센터 재료비 불용액 6,400만원은 한우쌍자 시험축 구입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고 시험연구비 4,400만원은 자체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구입비를 줄인 절감예산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추경예산편성시 감액하여 타용도로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민간실비보상금 85만원은 가축무료 순회진료 일부 실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7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6,400만원은 ´97년도 2,100만원 이월과 ´98년 당초예산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바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 재료비 불용액 46만 2,000원은 소각로 주변 조경공사비였으나 소각로 사업이 발주 지연되어 이월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0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청사 입주가 늦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연가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사방사업 업무가 도 관련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고 토지매입비 1억 400만원은 도립화목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확보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재결동의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22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고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총 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76억 4,000만원에서 ´98년도 적립액 166억 200만원과 지출액 133억 3,600만원을 가감한 연도말 잔액은 109억 600만원으로 ´98년도 지출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따른 장학금으로 2억 8,000만원과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및 이자상환에 126억 4,800만원, 1지역 1명품 사업 품질향상 지원에 따른 융자금 4억 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입장료,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00만원과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4억 5,3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예산 4억 3,200만원은 클레이 사격장 동절기 공사중단 및 멧돼지 방목장 울타리 시설 등으로 사육장 착공지연에 따라 명시,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후 사업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연료비, 재료비, 엽총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 불용액은 추경예산시 감액하여 필요한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98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98년도 사업집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과목전용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예산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항목 예산 중 총액대비한 각 사업소, 과별, 일반, 기관, 시책추진일반, 직책급, 부서운영, 특수활동, 기관운영 특수활동,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활동비 집행내역과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예산 총액은 얼마이며 절감된 동 예산은 어떻게 전용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사업집행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 서류 이외에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농정산림국 분야에 지적되었던 또다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 현황을 보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경우는 농협에 금전신탁, 강원은행에 환매채,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는 농협의 정기예금 그리고 제일은행과 거래를 했고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은 농협에 환매채, 강원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이자요율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수입 관계를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일문일답 시간에 서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이월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국고보조 사업분야에서 사고이월이 특히 두드러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농산관리 분야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4,200만원이 농기계화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신청농가 포기에 따라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이며 어느 시군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자체사업에 버섯재배사와 저온저장고 설치 지역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품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피해지역이 점점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조림묘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수종별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조해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의해서 ´98년 3월 29일날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해서 지출된 5,750만원 이것이 영농피해에 따른 농기계 8종 68대 농기계가 지원되는 관계로 5,750만원이 예비비 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14페이지 농산관리에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 불용액 2,500만원 이것이 강릉 산불 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계상되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지금 여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14페이지에 농산관리 자체사업 2,500만원 불용액이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1차 추경에 계상된 예산인지 밝혀 주시고 필요없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2시까지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1998년도 농정산림국 세입세출결산보고 관련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릉시 화훼생산단지 조성 사업비가 회수되지 못한 이유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중부지소, 북부지소의 연구개발비 각 3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 대규모 화훼단지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산면 일원에 수출유망 작목인 백합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앞서 강릉지역 관계 인사로부터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도에서도 사실상 많은 국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99년 7월 28일 강릉시에서 최종적으로 부득이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 국비 9억 2,688만원과 도비 4억 6,344만원은 강릉시로부터 ´99년 10월 10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분 사업비는 국비 9억 6,550만원과 도비 2억 8,965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10월 7일 농림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 30일까지 반납토록 강릉시에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분 중 48억 2,750만원은 원주․횡성지역의 장미단지, 영월․양구지역의 백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현재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된 것은 횡성군만 되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추경을 해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연구개발비 관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예산 중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1,437만 3,000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본소가 680만 5,000원, 중부지소가 336만 3,000원, 북부가 330만원, 동부가 28만 5,000원, 남부가 28만 5,000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연구용역비지만 주기적으로 가축질병 예방 진단용 각종 시약과 재료비를 구입하는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 절감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표액대로 되어서 절감된 금액이 1,275만원이고 실지로 잔액으로 반납한 것은 1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과목 전용 집행내역과 두번째, 경상비 절감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와 세번째, 각 과 및 사업소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 네번째, 절감예산 내역 및 이를 전용한 내역 다섯번째,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 여섯번째,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내용 일곱 번째,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등 기금의 이자수입 내역과 여덟번째, 국고보조 사업의 사고이월 부분이 두드러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는 농림국 소관으로 예산이 전용된 것은 한 건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예산 중 전기승압 공사에 따라 전기사용 증가와 전기료 증가가 되어서 130만원, 상수도료 인상분 90만원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연료비 예산의 집행잔액 22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상비 절감지침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상예산 절감기준은 관서당경비가 10%, 국내여비가 1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예산 절감 기준 비율에 따라 계획대로 절감이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저희 국에서는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는 10%인데 사실상 15%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 특수활동비는 30%인데 1%가 상회해서 31%가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인데 14%가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는 10%인데 11%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남게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 조금씩 남은 것은 산림정책관이 ´98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잘 쓰도록 해야되는데 여러군데서 남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경상적경비의 집행액은 총 5억 4,7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은 국․소관 시책추진과 관련한 기관방문,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간담회, 협의회 개최 등에 지출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500만원, 직급보조비로 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로는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 사용처는 실과 운영비로 매월 평균 20만원씩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와 회식비, 물품구입비 등에 각 과에서 2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처로서는 각종 농림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시책추진과 이 내용에는 불우이웃 방문, 직원 격려 등 국 운영과도 관련이 있어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주요 집행내역은 농어업인대상 시상금 1,800만원, 푸른숲 선도요원 수련대회 참석여비 500만원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국 소관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여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감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의 절감예산은 총 1억 300만원으로서 농산분야는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주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비 4,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IMF에 따른 농가자부담 담보능력 부족이라든가 자부담 부족이 되어서 사업이 포기된 것입니다. 축산분야가 4,674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산림분야가 689만 9,000원입니다. 절감예산을 가지고 전용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농림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98년 뿐만 아니라 ´99년도, 2000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정 위원님이나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많이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 당시에는 고랭지 대체소득작목개발 사업비가 1억 5,100만원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못 세웠고 그 다음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지원비가 50개소가 있었는데 도비 1억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못 세웠습니다. 그 외에 사료포 굴삭기 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지유통시설은 예산은 섰습니다만 부족하게 서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못 세웠다는 것은 저희들의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농정산림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총 지적건수는 3건입니다. 3건 내용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2건이고 자금관리 소홀이 1건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 2건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사업비 30억 2,600만원 중 실시설계비 불용액 6,400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남부, 중부, 북부지소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개발비 1억 11만 2,000원 중 1,437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었고 자금관리 소홀 1건은 강릉시의 백합영농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97년, ´98년까지 26억 4,5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사업소는 보고드렸고 화훼단지 관계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을 예치할 때에는 예치당시 각 금융기관 중 높은 이율의 종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기금별 ´98년 이자수입과 ´98년말 현재 예치은행 및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98년도 이자수입이 5억 2,900만원으로 예치은행별로는 농협이 4,700만원, 조흥은행이 1억 2,300만원, 제일은행이 500만원, 한국투자신탁이 3억 5,400만원이고 ´98년말 현재 예치금액은 총 35억 9,300만원으로 금융기관별로는 농협 특정금전신탁에 3억 7,000만원 이것은 연 이율이 12.5%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정기예금에 22억 6,300만원으로 연 이율은 9.5%입니다. 강원은행 환매채 9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이율 2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6개월 이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8년도 이자수입이 2억 6,200만원으로 농협에 4,000만원, 제일은행에 1억 4,600만원, 한국투자신탁에 7,600만원이고 ´98년말 현재 예치금액은 72억 9,900만원으로 금융기관별로는 농협 정기예금에 32억 6,800만원인데 연 9.5%입니다. 농협 특정금전신탁에 20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15.5%입니다. 제일은행 확정금리 신탁에 20억인데 이것은 연 16.7%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모두 1년이상 장기성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은 ´98년도 이자수입이 100만원으로 조흥은행 예치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98년말 현재 예치금액은 총 1,400만원으로 금융기관별로는 농협 환매채 800만원인데 이것은 1개월짜리로 지금 현재 연 6.4%로 했습니다. 조흥은행 정기예금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7.1%로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치시기 및 예치기간에 따라 연 이율이 다소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기금의 안정성 보장과 높은 이율 예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각 은행별로 새로운 기금의 종류가 개발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정확히 해서 높고 저희들한테 이익이되는 쪽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업이 사고이월 부분에 두드러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사고이월 사업은 5건으로서 53억 9,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지난해 IMF 영향 등으로 농특세 수입액이 대폭 감소되는 등 국고자금이 미배정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농림계 특성화 대학에 17억원, 축산교육시설 지원에 원주농고에 14억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18억 7,500만원, 임도시설 보수에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은 가축위생시험사업소 소각 설치로 청사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뒤에 직원이 가셔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 농기계 구입지원비 4,2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와 대상기종과 시군이 어디인지 버섯재배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역, 세번째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이유, 네번째 조림사업의 수종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구입비 4,200만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조 사업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기종 위주로 지원되며 농가의 의향에 따라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기종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시군은 태백시 농기계 보관창고 1동과 양양군에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1개소와 벼직파기 여섯 대를 반납하였고 화천군에 배정된 쌀 전업농 농기계 사업 2농가 6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들 반납된 시군의 사업은 주로 원인이 자부담과 융자금 담보제공이 어려워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사업자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희망농가가 없고 공기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포기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노린 위원님께서 버섯재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은 기 재배하고 있는 재래식 재배사를 현대식 판넬시설로 교체하고 수막시설, 냉동기, 균상시설을 갖추어 사계절 전천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는 ´97년에 30동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 30동에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철원에 6동, 삼척, 횡성, 화천, 양구, 인제, 양양에 각 4동씩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된 재래식 재배사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저온저장을 통한 저장기간 증가와 상품성 제고 및 적정 가격유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점차 보급화 되어 가는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을 투자, 16개 시군 22개 작목반에 20평형 6동, 10평형 18동을 지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에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1968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춘천시 서면 안보리로 전파되어 현재는 도 전역에 만연되어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림해충입니다. ´97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7만 1,000㏊였으나 ´98년도에는 6만 8,000㏊로서 3,000㏊정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별 피해추세를 보면 춘천, 홍천, 횡성, 원주 등 영서 내륙지역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강릉, 삼척,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은 확산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투자액은 126억원입니다. 국비가 65%이고 지방비가 35%입니다. 피해 전 면적 방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충은 생태특성상 1회성 방제작업으로 완전 박멸을 할 수 없으므로 반복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6월 한달간에만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지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인부의 안전사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작업인부 관리와 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솔잎혹파리의 항구적인 방제를 위하여 피해도가 심한 지역은 수간주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항공엽면시비, 간벌 등 수세 강화를 위한 방제작업을 병행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혼효림, 조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최대의 자원인 산림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방제효과가 높은 수간주사와 항공엽면시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확산지와 피해목의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조림사업의 수종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조림사업은 4,179㏊에 18개 수종, 1,182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주요 수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나무 등 경제수가 3,683㏊에 1,114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주목, 스트로브 잣나무 등 큰 나무를 455㏊에 66만본, 소나무, 은행나무 등 조경수 위주의 지역녹화 조림을 29㏊에 2만본 그리고 유실수인 밤나무를 12㏊에 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조경수 조림은 목재이용도가 다양하고 가격이 높은 유용활엽수 조림을 확대 추진 중이며 ´98년도에는 침․활엽수 비율을 61 대 39 비율로 하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산관리 세항의 농기계 구입지원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강릉, 동해 산불 피해대책 농기계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콤바인, 트랙터 외 83대 5,250만원을 ´98년 5월 6일날 전체 사업비의 50% 해당액을 예비비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98년 7월 28일 8,2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사전승인해서 그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75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8,200만원을 사실상 계상했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차액 2,450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제 답변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이무순 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자기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16쪽을 펴주실래요. 유통특작관리 당초 예산액이 127억 3,559만 7,000원 그 다음에 예산성립 후 증감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4억 2,700만원해서 총 예산현액이 131억 6,259만 7,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21억 3,800만원 해가지고 이월액 2,250만원을 빼니까 10억 2,38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은 예비비를 지출할 당시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감안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계장님들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하시죠.

유통특작관리 전체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10억 2,3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하다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로 쓰다가 절감되었다든가 쓰지를 못한 돈을 합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이중에서 이월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월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10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4억 2,700만원의 추가 예비비가 더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용목적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이 불용액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추가로…….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관리가 되었다면 전용할 것은 전용하고 전출할 것은 전출하고 해서 사전에 이것이 최소한도 불용액이 생기면서 예비비는 쓰지 않는 것으로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운영할 때에…….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되요. 예비비를 막 쓰면서도 불용액은 10억씩.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에는 예비비 사유가 다 명기되어야지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용액을 조금 남기고 예비비를 4억 2,700만원어치를 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는 다른데 쓸데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갖다 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는 금강산 그린마트 사업비로 썼습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자기 사업부서에서 쓰고 불요불급하게 모자른다 했을 때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부서의 예산을 남겨 가면서 얼마든지 항간 유용이나 목간 유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예산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게되면 정확한 것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안 세워놨는데 특별히 돈은 써야될 이유가 있는데 예비비 쓰는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쓰게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있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경이 있어가지고 그때 돌려가지고 남는 돈을 할애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없어가지고 정리추경에 하면 되지만 시기가 급박할 때에는 유통마트를 만들다 보니까 급박하니까 그것도 쓰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할 때에 그 돈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비비 자체에 사용목적이 부합되고 해서 쓰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유통특작과 예산을 최대한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유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목간전용, 항간전용을 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도 부족했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함종선 위원입니다. 관행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전년도에 이자를 예를 들어 8억원이라는 돈이 강원도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치 못해서 이자를 지급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자를 700만원 강원도에서 물어주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 내려간 이자를.

그것은 제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해에 못한 사업이 있고 반납할 사업이 있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보조금 자체예산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빨리 자금회수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금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봤을 때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강릉시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받겠습니다.

원금받는 것 말고 이자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받는다는 문제는 물론, 만약에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에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에서 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특수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한달 전에 돈을 주었다 그러면 한달 이자를 받고 시군의 금고에 가서 예치되어 있으면 시군 금고의 돈을 먼저 줍니다.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먼저 들어가서 예치되는데 이런 이자문제가 생긴다면 다 정산이 되어야죠.

1개월짜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다음 연도에 사업편성을 했는데 부처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안되서 적어도 1년이상 걸린 문제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지 2～3개월 전에 미리 준 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도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해당 아니시죠?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기계 산불피해액에 대한 농기계 예비비 문제는 누구시죠?

농산지원과장 정원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짚고자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무순 위원께서도 다른 문제로 해서 그것을 짚어 주셨는데 예비비를 급하게 써야할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는 재해, 수해 또는 한해, 산불같은 돌발적인 재해가 났을 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편성 못했을 때에 급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게 쓰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5,750만원 예비비를 당겨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2,450만원 불용액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초에는 총 예산을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8,200만원, 교부세 8,200만원 해가지고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1억 1,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5,750만원 쓰고 교부세는 8,200만원이 당초에 돈이 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자동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농기계를 개인으로 사주지 않고 공동으로 사주다 보니까 돈이 덜 들어갔습니다.

공동으로 사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체사업비란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2,450만원이 교부세입니다. 예비비는 그만큼 덜 썼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부세는 아마 도비에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교부세는 도비로 표시합니다.

어쨌든 강원도 재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여기에 내려오면 저희들 재원입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에 있던 돈을 빼 쓴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빼 썼는데도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이 그만치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기계를 개인으로 사려고 했는데 당초 방침이 개인으로 사주면 안되니까 공동으로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돈이 그만큼 절감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남으니까 나중에 다 정산이 된다 하지만 정산 안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안되면 국장님이 물어내야지. 그러나 급하게 당겨쓴 예비비도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비비는 5,750만원 그대로 썼습니다. 교부세가 2,45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여기 답변에 5월 6일날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5월 6일날 지출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예비비 지출서에 보면 9월 9일날 지출했습니다. 5월 6일날 지출한 근거될 사본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예.

예비비 지출내역에는 지출결정을 4월 29일날 하고 9월 9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5월 6일날 지출하였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시행결의를 맡은 날짜를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승인된 날짜입니다.

처리일자로 해서 예비비 지출내역 87페이지에 지출결정은 4월 29일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출한 것이 9월 9일날 지출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은 그것이 맞습니다. 9월 9일날 지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5,750만원은 5월 6일날 지출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 듣기를 승인난 것이 날짜가 틀리는데 5월 6일날 났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착오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쓴 것이 아니고 워드로 친 것인데요. 어떤 것이 맞아요?

원안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출한 증빙서 사본을 갖고 오세요.

예.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예비비를 당겨서 써가면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어쨌든 교부세는 지방재원 아닙니까? 강원도 내려오는 교부세는 강원도 재원이고 시군단체에 내려가는 교부세는 시군단체 재원 아닙니까?

도비 50%, 교부세 50%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간 것이에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키포인트를 명확히 인식을 해주시고 집행에 과오가 있었다든지 답변하시기에 애매모호하신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오늘 이 자리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국별로 승인을 받고 나아가서 예결위를 통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일과성, 요식행위상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고 느낀 것은 예산보다도 사실은 결산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라도 착각에 빠지는 것은 결산 돈 다 써버린 것을 따지면 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의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 예산심의만 착실하게 하고 결산을 소홀히 하게되면 예결산 부분이 방만해 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인식을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오원일 위원의 강릉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한 사업포기에 따른 국도비 회수와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원일 위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회의 지적에 의하면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동 사업은 당초 24억 500만원이었으나 강릉시에서 16억 200만원으로 사업축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8억 300만원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업지도를 성실히 하였다면 불용액 중 도비 해당액 1억 8,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적절하게 충당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짚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회의 지적, 불용액 중 도비 해당 1억 8,500만원 처리에 대해서 타 사업에 적절하게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실기했기 때문에 또 자금을 사장시켰기 때문에 가뜩이나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지 아니하면 재정자립을 기할 수 없는 강원도 형편으로 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답변 중에는 물론 당연히 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만 국장은 농정산림국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고 또 지금 이것은 과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온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릉화훼단지 도비 처리에 대해서 기회를 실기하고 자금이 사장되어서 타 사업으로 활용을 못했지 않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7월 28일자로 부임해서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정을 정확히 파악치 못했고 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떻하든지 국비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또 그 지역에서도 물론 시에서는 반납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참여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반납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유통특작과장은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유통특작과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농산지원과.

승진하셔서 유통특작과로 옮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통특작과에 여기 주무계장 혹시 나오셨어요? 여기 안 계세요?

그분도 지금 퇴직하시고 그후에 담당자도 이경진 담당인데 온지가 1년미만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현지에서 사업계속 요구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사할 때에 정식으로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강릉시에서는 사업을 하기 싫다는 것을 자꾸 도에서는 하라고 강요하고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 안 할거예요. 그것은 감사 때에 따지기로 하고 단지 지금 지적사항에 1억 8,500만원을 타 사업에 추경에 반영 전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타당성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국장도 바뀌시고 주무과장도 없고 주무계장도 현재 농정산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당히 시기가 적절치 못하긴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미 해당 시군에서 사업추진 전망이 불확실했을 경우에는 빨리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그전 지사가 관심사업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물건너 간 사업이고 지금 화란봉 영농법인 대표가 부도가 나서 잠적해 있는 상태이고 강릉시에서 두통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오원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추운겨울에 현지를 확인조사해 가지고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고 또 금년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포기되어서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은 포기된 사업으로 업무보고에서조차도 빠 져 버린 사업을 지금와서 계속 현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늦었다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매우 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는 갑니다만 이러한 전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불용액 24억 4,100만원 중에 농산관리 분야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4,200만원은 농업기계화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신청농가 포기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농산지원과장 정원교입니다.

원래 사업비로서 어렵게 예산이 마련되었는데 해당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맙니까?

시기가 상당히 지나간 후가 되어서 다시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에 빨리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시기를 일신했습니다.

그때 관장하셨습니까?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해당 사업을 포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아까운 예산을 타 농가에다가 활용토록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만 연연해 가지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당당하게 과장님들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전개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 이것이에요.

일단 해당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상당히 절차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 지역에 최각규 지사께서 사천 산불 현장에 오셔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이 불이타니까 지사께서 현지에 와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보관창고 5동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봄인가요, 강릉지역에 농민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도 농정산림국에다가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부랴부랴 전임지사와의 약속관계이고 또 예산도 세워져 있어서 강릉시에다 물량을 배정했었지 않습니까? 했지만 사천에서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포기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강릉시에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릉시 타 읍면에다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신속하게 발빠른 행정을 해야지 그렇게 되지도 않을 사업농가에다가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앞으로는 김옥수 국장님이 이끄는 농정산림국 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 관련 주무과장님 누구십니까?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그전에 이지수 과장님이 어디 계셨어요?

농어업정책과 소득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농어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만 다르고 여기서 계속 근무하셨죠?

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금문제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그때에 기금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농수축협에다가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우리 도에서 흑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자수입이 많은데다가 기금을 활용하라는 얘기 과장 전에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얘기한 것 많이 들으셨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아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율이 들쭉날쭉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고금리 등해서 상황의 특수한 입장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제가 볼 때에는 일부 내용의 경우는 마치 금융단체에게 이익을 주는듯한 인상을 저는 늘 받습니다. 이것은 산업진흥국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따지는데 농협이나 조흥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한국투자신탁에 이익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수입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제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께서 승진해서 주무과장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기금관리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최저 8.5%에서 최고 16.7%짜리까지 있습니다. 물론 예금성격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하면 이것은 농촌만 쓰는 돈입니까? 어촌도 나가는 돈입니까?

어촌도 나갑니다.

그런데 왜 농협하고 제일은행하고 한국투자신탁은 거래하면서 수협은 하나도 거래를 안합니까? 춘천에 수협이 없습니까?

도의 기금은 도금고에 계약된 은행하고 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투자신탁도 도금고 기관입니까?

그 금고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한국투자신탁에 있었습니다만 도의 기금관리 방침이 도금고 은행에다 예치하라 이래서 투자신탁에 예치되었던 기금은 전부 인출되어서 지금 투자신탁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지사한테 얘기하세요.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지사께서 동해안 출신으로서 수협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투자신탁의 경우는 분명히 저도 예전에 내무위원을 해보면서 도금고 문제를 심도있게, 3대의회 때에는 도금고에 소위 말하면 쟁점을 제가 유발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투자신탁이라고 하는 도금고 기관이 아닌데도 거래한 전례가 있느니만큼 농어촌진흥기금하면 어촌과 관계되는 수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는 해양수산출장소 자리가 아니고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다루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때문에 주무과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련 이자수입 증대 방안과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되 또 안정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자만 많이 준다고 아무데나 맡기면 안됩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보고서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수협지점하고도 거래가 될 수 있다면 이중에서 한 두 가지라도 또 일부라도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상예산절감 기준 이행여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무과장님이 이지수 과장님이신가요?

그것은 각 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경상예산 절감기준은 관서당 10%, 국내여비 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가 이른바 절감기준인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의 경우는 15%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31%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4%를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1%를 절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토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절감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참으로 진선미한 예산지출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숫자적으로 1%, 5% 더 늘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절감기준을 지키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99년도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쭉 말씀하실 때에 제가 거들라고 그러다가 집행부가 너무 곤혹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예비비의 정의는 천재지변 등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을 위한 제도가 바로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예비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산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 이것이 예산의 최대 덕목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청년 공무원 시절에 이미 예산부서를 다 거쳤지만 이것은 여기서 한치라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예기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얘기가 앞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부적정한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당하게 통과의례적으로 주의 몇마디 받고 넘어간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처럼 예산에 관한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는 상당히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상당히 이론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술업무같은 데에는 매우 존경스럽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사업에 실시설계비 6,400만원, ´97년도 계속비 2,000만원이 이월되고 당초예산에 4,300만원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처리해서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작년에 예산서 나왔을 때에 4개 지소에 약품값도 들쭉날쭉해서 예산서를 그런식으로 했다고 저한테 지적받은 바도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 못지 않게 행정에 대해서도 선진화라고 해야되나요, 소장님 왜 번번히 이런 것을 지적받고 그렇습니까? 소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요,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의 자존심도 상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우리는 예산승인하는 과정에서 잘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지적당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지적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행정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요원이 없습니까?

전문가 공무원들 일반적인 것이니까 더 이상 전문가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잘 챙기지 못했고 또 아까 청사설계와 관계된 불용문제는 제가 위생시험소장 하기 전 사항이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부지조성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한쪽이 포기가 되고 또 농산식품개발시험장이 추가로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일부분이 설계가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재임 때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가축위생시험소 민간실비보상금 8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당초예산 71%에 해당하는 돈인데 우리가 85만원 하면 매우 적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 예산에 대비해 보면 71%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지출 항목이 가축무료순회진료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공수의를 우리가 동원을 해가지고 오지 가축순회진료를 실시할 때에 공수의에게 1일 5만원씩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IMF를 위시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여의치 않았습니다. 또 부르세라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기술진이 직접 나가서 순회진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혈청검사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수의사를 동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은한은 저희들이 기동성이 빠르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공수의 동원실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간 사람만 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차라리 그러한 인력이 있다면 좀더 목표량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이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요?

제가 지소장 시절에 있던 일부도 포함되어 있고 강원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가축무료순회진료라는 사업도 간과만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확보된 예산액 71%가 불용액이다 하는 부분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내년 신규예산에 이런 것이 와서 다 삭감해도 할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가축농가의 이해와 밀접한 이런 사업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현지지소에 나가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산서 29쪽을 한번 보세요. 운영수당이 140만원 예산에 불용액 105만원, 큰 것만 제가 지적을 할께요. 그 다음에 임차료가 40만원에 40만원 그냥 100% 불용했고 차량선박비가 775만 9,000원 예산에 441만 7,000원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찰요원을 겸해서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피해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식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여비를 타가지고 오는 위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작년도에 상당히 내실화를 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전적으로 담당하던 시험소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금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40만원은 가축이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에 가령 철원이나 이런데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소가 죽었다던가 하면 긴급하게 자동차를 임대해서 그 차를 가축위생시험소나 또는 수의가 검역원으로 긴급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그렇게 긴박한 가축전염병이 가령 구제육이라든가 긴급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주로 우리 시험소 차량도 이용하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본소의 경우 차들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차량대수별로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차가 새차가 되어가지고 수리를 별로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은 시절에 주로 일어난 일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꾸만 내가 근무할 당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나오셨으면 확실하게 책임자로서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거에 한 것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죠. 이런 결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놓으셨으면 사전에 검토도 해보고 나오셔야지 와가지고는 내가 있을 때에 안한 것이니까 모른다 하는 식으로 공직자가 전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1년전에 한 일인데 그때 있던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소신껏 답변해 주고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내가 있을 때에 안 했다고 그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고 잘 모르겠다는 둥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는 둥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놓고 여지껏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를 원합니다.

아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키포인트를 명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이 애매모호 하거나 또는 집행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당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과거에는 누가 했던지 간에 현재의 책임을 맡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들을 하고 해야지 그냥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행정직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무담당 한사람 있고 최근에 행정직 7급 한사람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조금 서투른 것 같은데 잘못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사전에 파악이 되고 이것이 남겠다, 모자르겠다 또 불용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늘 보면 예산이 적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더 하게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예산이 막대하게 남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부족하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바로 사무소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잘 관리를 하시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들어가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에 농정산림국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내역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웠던 것을 물었는데 답변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답변입니다만 좋습니다. 그중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원예분야에 고랭지 대체 소득작목 개발사업비 1억 5,180만원을 예산반영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고랭지 대체 소득작목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축산기술연구센터 사료포 정지용 굴삭기 4,000만원 및 부화기 600만원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사료포 부분은 2000년 예산에 반영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재료비 불용액 6,400만원은 한우쌍자 시험축 구입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예산집행 과목이고 시험연구비 4,400만원은 자체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구입비를 줄인 절감예산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추경예산편성시 감액하여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센터 관련 재료비나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만 무려 1억 800만원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다던 사업의 하나인 축산기술연구센터 사료포 정지용 굴삭기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왜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원예분야의 고랭지 대체소득작목 개발사업비 1억 5,180만원이 없어서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 세워진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3,600만원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로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사업내역이 ´99년도 금년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98년도 작년분을 얘기하는지 제가 국장께서 명시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98년도 결산을 보고받고 승인해 주는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98년도 사업에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답변하고 불용액 처리부분하고는 안 맞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정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98년도도 될 수 있고 ´99년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즉, 전용하는 부분은 그 당시 사정을 저희들이 파악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있었다면 변경이 가능했겠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안된 문제도 그 당시에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국의 업무추진의 어떤 시스템이라 할까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미팅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것을 들어 본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농정산림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멀쩡히 돈은 남아 돌아가 가지고 추경예산편성시에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는데 이것을 적기에 어디다 써야된다라는 것이 빨리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은 국장을 중심으로한 과, 사업소별로 아주 연계된 유기적인 원활한 관계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과별로 어떤 미팅이라든지 팀워크를 이룰 때에 이런 부분들이 기탄 없이 나와가지고 내 과에 있는 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과에서 남는 돈을 다른 과가 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내가 지적한 것은 같은 과인데도 업무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은 계장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담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계장급 참모들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결산하는데 두 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큰 살림을 꾸려가신 농정산림국 김옥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제정의 근거법인 양곡관리법령이 1월 21일자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늦게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필요없는 조례들이 아직도 우리 강원도 각 과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산림국에서는 이렇게 늦게 폐지하거나 필요없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것이 1월 21일날 되었으면 1월 21일 이후에 벌써 폐지가 되거나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8월 21일날 개정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이 몇 건이 올라오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산림국 내에서는 필요없는 조례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불필요 없는 제재나 규제를 가하는 조례가 있으면 이것은 각 과별로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옥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과 국제협력실 소관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