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의 ´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고 오후 4시에는 강원대학교내에 있는 강원 인터넷대학을 현지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크고 작은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은 저희 도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동강댐문제, 또 수도권관련법개정문제, 송전탑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수해, 관광엑스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도 도정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짓고 다가오는 2000년대 새로운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김남수 소장은 싱가폴 투자단 방문이 오늘 김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출석을 못한데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획관리실의 결산총괄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449억 5,814만 4,000원으로서 이 중 430억 4,148만 9,84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74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14억 7,924만 4,16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4억 3,741만원은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5,592만원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8,149만원으로서 용역사업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해서 ´99년도로 명시이월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4억 7,924만 4,160원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지방채상환이자,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집행 내역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20억 815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 1,947만 9,58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억 5,592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275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지출액은 총 8억 9,461만 58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2,222만 9,430원과 그리고 기준경비 2억 8,569만 7,160원, 그리고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4억 8,668만 3,990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불용액 8,803만 6,420원은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도민․공무원제안 시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수립 및 강원도 CI 응용요소 추가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568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 강원도의정회지원, 강원비전포럼, 운영비지원,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로 민간이전경비 1억 4,047만 2,000원,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취득비 871만 7,000원 등 총 4억 2,486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 2억 5,592만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99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액이 되겠고 불용액 3억 4,471만 6,000원은 당초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등 지원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IMF에 따른 고금리가 되어서 개발연구원에 자체기금 수익금이 늘어나서 도비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연구용역계획 체결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에 예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532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20억 696만 6,3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9,835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지출액은 총 252억 604만 6,830원으로서 인건비가 187억 1,597만 5,620원과 기준경비 1억 997만 1,230원이며 경상적경비가 63억 8,009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억 2,726만 1,170원은 결원율 유지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8억 91만 9,470원으로서 도정시책과 관련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6억 7,552만원, IMF와 관련된 실업대책사업비 9억 9,329만 4,250원, 기구조정 등으로 인한 물품취득비 등 9,091만 9,220원, 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0억 4,118만 6,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7,109만 6,530원은 IMF 영향으로 차관도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게 된 지방도 해외차관도입 신용평가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기타사업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정경영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영관리 예산현액은 53억 2,366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2억 6,568만 2,750원이며 불용액은 5,797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수용비, 여비, 감정평가수수료, 임차료 등의 경상경비로 1억 3,897만 6,790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5,570만 5,210원으로서 무주부동산 공고료와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의료원시설 증축 및 장기현대화에 따른 채무상환보존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차액보존, 정선폴리머공장 건립사업비 등으로 총 51억 2,677만 5,960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불용액 227만 4,040원은 지방청사정비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단 정보통계관리입니다. 정보통계관리 예산현액은 25억 20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6,197만 2,29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 8,149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858만 5,710원입니다. 경상예산 총 지출액은 5억 4,600만 1,780원으로서 통계전문요원수당 및 인건비 3,874만 280원과 주전산기임차 및 유지보수비,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5억 726만 1,500원이며 불용액 3,847만 7,2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지출액 16억 1,597만 510원은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청정농장관리시스템,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렌시설 보안비 등 용역개발비와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등이며 익년도 이월액 1억 8,149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2,010만 8,490은 청정축산농장관리시스템,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전국단일망통신망 구축 및 감리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개발비 등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입찰잔액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지역개발관리 예산현액 536만 2,000원은 1단계 조직개편 이전에 기획관리실로 편재되어 있던 지역개발담당관실의 수용비, 여비 등의 경상예산으로서 이 중 4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56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예산현액은 8억 9,795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9,566만 7,820원이고 불용액이 228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지출액은 총 8억 5,798만 1,090원으로서 인건비 9,365만 1,450원과 기준경비 1,225만 6,570원이며 경상적경비가 7억 5,207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27만 7,910원은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768만 6,73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만 2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15억 1,564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 8,692만 1,1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871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상환을 위해 총 13억 8,692만 1,100원이 의료원장비 현대화 지 원에 따른 IBRD, OECD 등에서 도입한 해외차관원리금 상환액으로 지출이 되었으며 집행잔액 2,807만 8,900원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발생된 환차액으로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1억 5,463만 1,000원으로서 이는 도립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투자유치계획단 개설에 따른 서울사무소 확장이전비, 금강산 유람선여객 터미널 강원도 농특산물판매장설치, 환율상승에 따른 IBRD 차관의료장비구입 원리금상환 부족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총액은 3개 부분에 21억 8,065만 4,000원으로서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기 개발된 강원도 CI메뉴얼 보완과 추가개발을 위해서 4,8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으며 예산운용기본금에서 ´98년도 3/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강원도 자치법규집 전산화 사업을 일부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557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의 사무실 환경 개선과 집기구입비, 임차료, 투자유치기획단 개설에 따른 서울사무소 확장이전경비, 환율상승에 따른 IBRD차관원금과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총 10억 7,566만 9,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95만 7,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관리계획 용역사업비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의결시 위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99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채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는 5,525억 2,820만 7,304원으로 원금이 3,977억 5,524만 4,170원, 이자가 1,547억 7,296만 3,134원이며 ´97년말과 비교하면 1,022억 2,037만 6,91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2억 4,216만 3,180원, 특별회계가 3,232억 8,604만 4,1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종류별로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5,308억 5,549만 3,884원, 해외차관이 107억 4,671만 3,420원, 그리고 ´98년도채무부담분 1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가 1,115억 2,007만 2,980원, 기업수입상환채무가 3,151억 61만 3,324원, 실수요자부담채무 1,259억 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채무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과 부평공단특별지원, 지방도정비사업 등 일반회계 8개 사업을 위해서 868억 2,600만원을 차입했으며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해서 404억 4,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두 1,272억 7,500만원의 채무가 발생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소요액은 6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9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98회계년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영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9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드렸음을 보고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064억 1,250만 5,446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수익적수입이 223억 6,017만 5,446원, 자본적수입이 840억 5,233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982억 2,810만 3,600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116억 8,321만 3,600원, 자본적수지출이 865억 4,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 내용은 전기 이월액이 119억 5,336만 3,579원, 당년도 수입이 1,110억 4,798만 5,446원이며 지출은 982억 2,810만 3,600원으로서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 1,230억 134만 9,025원과 지출액 982억 2,810만 3,600원과의 차액, 247억 7,324만 5,425원은 ´99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입예산결산의 수입합계금액 A와 자금결산상의 수입액 B가 차이가 나는 것은 미수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은 ´97년도에 미수되었던 융자원리금 76억 7,888만원이 회수된 반면에 ´98년도에 다시 30억 4,34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함으로서 자금결산결과 실제 자금수입액은 예산결산서상의 수입액보다도 46억 3,548만원이 많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측 상단에 자금결산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1,230억 134만 9,025원으로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214억 3,362만 4,760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8억 8,155만 1,970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상환금의 소멸시효로 시효만료가 되어서 채무면제가 된 특별이익이 4,499만 8,716원이며 기금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405억 5,937만 5,000원, 지역개발공채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공정부채수입이 404억 4,955만 5,000원, 그리고 ´97년도에 미수되었던 기금융자원리금 회수수입으로서 전년도 미수금이 76억 7,888만원이며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19억 5,336만 3,579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 982억 2,810만 3,6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16억 8,321만 3,6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금관리비가 858만 8,000원,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가 116억 7,462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 사업 등 23개 사업 52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93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원금상환액으로 342억 8,489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의 차액 247억 7,324만 5,425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총괄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으며 33페이지 이하의 결산부속명세서와 49페이지 이하 재무재표는 결산에 따른 부속서류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998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8월 2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액은 총 449억 5,814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430억 4,149만원이고 이월액이 4억 3,741만원이며 14억 7,924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20억 815만원 중 4억 3,2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 8,804만원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부서운영 필요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에서의 불용액은 3억 4,472만원으로 그 내역은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3,990만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로 지원코자 했던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분 3억원, 그리고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지원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비는 327억 532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9,83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억 5,022만원, 관서당경비 4,003만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452만원, 여비 2,703만원, 업무추진비 590만원, 특수활동비 1,124만원, 복리후생비 1억 2,832만원 등으로 이는 대부분 POOL경비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경상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 7,110만원은 학술용역비 취소된 미집행분 4,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POOL경비 집행잔액 3,11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재정경영관리에서의 불용액은 5,798만원으로 국도유지재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외 급량비, 여비, 특수활동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통계관리에서의 예산액 25억 205만원 중 1억 5,8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 3,848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에서의 불용액 1억 2,011만원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억 1,219만원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792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관리에서의 56만원, 서울사무소운영의 229만원의 불용액도 대부분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은 14억 1,500만원 중 13억 8,692만원을 지출하고 2,80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외차입금 상환원리금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는 1억 64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1억 8,065만원으로 기획관리실 일반수용비에서 기 개발된 CI 메뉴얼 보완 및 추가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800만원, 예산운영 인건비에서 ´98년도 3/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원비로 3억원, 예산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강원도 자체법규집 전산화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인부임으로 557만원을 전용집행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건에 10억 7,567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사무실 집기구입비 4,204만원, 정무부지사 등 관사임차료 9,5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개설에 따른 서울사무소확장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6억 7,163만원, 환율상승에 따른 IBRD 차관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 2억 6,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2건에 4억 3,741만원으로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 용역비 2억 5,592만원과 사업기간이 16개월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8,149만원을 ´99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4,503억 783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022억 2,038만원이 늘어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525억 2,821만원으로 종류별,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유인물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각종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예산운영의 연구비 등은 예산편성 전액을 불용하였거나 재정경영 74%, 기획관리의 포상금 90% 등 일부 과목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예비비지출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의 집행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의 ´98년도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먼저 총 수입은 1,230억 10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은 982억 2,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공채 상환지급이자 및 기금관리비로서 116억 8,300만원이며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등 기금 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 도시도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 총 22건에 52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액으로 342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리고 수입액 대 지출액의 차액 247억 7,3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관리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손석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정 주사 좀 나와보세요. 이것을 위원장님 자리하고 기획실장님 자리하고 몇 분 위원님들한테 조금씩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드린 것이 참깨입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내는데 금액이 얼마드는지 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작게 쓰는 것을 가지고 깨알같은 글씨라고 그러는데 이 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깨보다도 더 적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계수에 밝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들여다보니 허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글씨체가 ´97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아도 그래도 사각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이것은 입체적으로 길쭉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글씨체를 해놓으니까 전부 글씨들이 붙어서 더 못 보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도의원들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서 좀 글씨체를 적어도 39페이지만큼은 안 되더라도,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산뜻하게 보면서 머리에 정리가 되겠는데 실장님이 쭉 설명해 내려가는 것을 미처 눈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세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칸은 널찍하게 해놓고 글씨체는 조그맣게 해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글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시기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결산부서에도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보고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 통상 각 실국에서 이런 사이즈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글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얘기 했는데도 금년도에 시정이 안 되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수를 조금만 더 늘리면 될 거예요. 늘려서 글씨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깨알보다 더 작아요. 아침에 하도 답답해서 식당에 가서 깨를 가져와서 재보니까 깨보다 더 적어요. 이런 글씨를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지적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섬세히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제출될 예산서부터는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강의를 대학교수님들한테 여러 번 받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서는 어렵게 타인이 잘 모르게 만드는것이 잘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적용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변완기 위원님과 같은 맥을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의 부채가 약 21%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비해 ´98년도가 약 21%가 늘어났습니다. 1,000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총 부채액이 7,700억이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근거하면 ´98년도에 비해 ´99년도는 39%, 거의 40%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도의원들 입장에서 잘못 얘기하면 서로 당적문제가 되는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그 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가다 보면 민선도지사의 선심정책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부채를 늘리게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도별 부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탕감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누구 말처럼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아버지 밥상 잘 차려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부채를 끌어안는 꼴이 되면 시어니고 시아버지고 모습이 우스워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금 이자가 영업수익이 214억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공무원은 강원도 이익과 모든 면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넣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단 그 은행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의도에서 타 은행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자가 많은 은행에 넣었을 때 과연 이자수입이 얼마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다, 그 숫자를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은행이 어디어디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적은 은행 어디어디 넣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인현상 위원님.

인현상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공무원들 인건비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절감된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오버타임이나 심야근무수당, 또 제수당 등이 다른 데보다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비비를 운영하면서까지 집행되고 있는데 남은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퇴출되었다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명퇴도 하고 그랬는데 남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수당 영역을 확대해서 지급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 절감이 전체 예산에서 5, 6,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건 것은 인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7,11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POOL경비 집행잔액 3,11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보조금은 당연히 적정한 액수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3,110만원씩 절감을 하면서 절감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이 선심성으로 어느 단체가 잘하면 주고 어느 단체는 잘 못하면 눈에 가시처럼 안 주는 진정 건전한 사회단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예산으로 비춰지는데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110만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대체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완기 위원님의 지적과 비슷한데 그 중에서 사업비의 이월내용이, 불용액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계획하게 세웠다고도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의욕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산만한 인상을 줘서 거기에 대체로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내용을 잘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전용을 3건인가 몇 건을 했는데 그 전용을 예비비에서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관사 임차료 9,5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에 소요되는 예산 6억 얼마, 이런 것이 전부 사전에 당초예산에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비비로 전용을 했는지, 예비비를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지,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공부하신 내용에 의하면 예비비 집행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했어야 할 것도 다 쉽사리 예비비에서 집행했을 때 기본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편안하게 칼로 막 잘라쓰면 되지 않나 하는 무계획한 사업계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도 2건인데 그것도 용역비 같은 것, 백두대간종합 그런 것도 백두대간이 7+3플랜해서 엄청 우리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데도 이월해서 그냥 넘어왔다 하는 그런 것도 전시적인 행정, 어떤 이념에 의해서 막 띄워놓고 실지 사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허실한 도의 계획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민자유치계획 취소분 그런 것도 불용액, 하여튼 대체적으로 강원도의 살림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해놨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의 채무가 16개 시도 중에서 많은 부분으로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예전에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무를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불용액이나 수용비 같은 것, 예를 들면 포상금 같은 것 그런 것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그 포상금이 다 집행이 되어야지 왜 그것이 90%가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된 것,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릉출신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우선 미수금 정리 대책에서 지방세 미수금이 ´97년도에는 197만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가 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98년도에는 결정액에 징수액이 373만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89%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사후에 대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103억 1,600만원인데 징수액이 101억 800만원으로 미수액이 2억 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하면 한 세 배 정도가 증가했다는데 그 원인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예비비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지출란에서도 특히 기획실 예비비가 총 예산액이 42억 5,527만 1,000원인데 비해서 예산설립 후의 증감하고 쓴 비용이 415억 4,631만 1,000원인데 남은 잔액 1억 604만원은 전액 하나도 쓰지 않고 100% 그대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예비비를 쓰려고 예상한 금액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 하나도 안 된 상태로 100% 불용액이 처리되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 사고이월금액을 보면 ´97년도에 193억 2,733만 8,120원에 비해서 ´98년도는 327억 589만 8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69%라는 증가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 내역이 많으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것도 역시 ´97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는 218억 2,172만 2,415원에 비해서 ´98년도는 469억 8,550만 4,000원이라는 11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된 원인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 순세계잉여금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잔액을 우리가 미 집행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반납할 금액이 있어서 제한 금액인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미 집행되어서 국가에 반납할 금액이 있으면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관리실 업무를 다루면서 강원도 전체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하지만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원론적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저는 오후 회의에 토론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98년도 기획관리실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통해서 강원도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 예비비 지출 부적정 등 적지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이고 또 ´98년 결산을 통해서 결산결과를 반추해 보면서 새로운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결산에 대한 의미라고 본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98년도 결산안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학술단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이 용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경쟁을 포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의 용역비 예산처리도 내용으로 보면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의원 1인당 기준경비가 500만원이고 강원도의회의 총 공통경비, 의원들이 47명 전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비용이 2억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때 최근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1,000～2,000만원 예산이 지금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용역비가 2억 5,000씩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낭비적 예산편성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에서 CI 보안추가개발 연구용역비는 예비비에서 또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에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용역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저변에는 학술단체와 연구기관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에 의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부서인 만큼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 우리 도의 용역비 예산 총액을 용역내용, 발주처, 계약방법, 납품일, 용역결과 처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검토의견을 첨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은 오후에 일괄해서 듣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또 하면 되니까…….

지금은 질문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규병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은 고견과 제언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질의에서 변완기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이 훈 위원님 등 모두 일곱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모두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이 14억원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는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한 사업집행 문제 여기에 대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본청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기관공통운영 목적의 예산과 예기치 못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예산이 상당수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8년도에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14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 5억원, 그리고 강개연 운영비 3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억원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한 경상비 집행잔액 5억원 해서 1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5억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직급별로 대개 표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인원 얼마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면 다소 년도 중간에 인원수가 변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경비를 산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예상 계상액과 실집행액은 매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다소 여유를 두는 것도 저희들 예산편성의 관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개연 운영비 3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강개연 운영비를 그 동안에 기금이 목표액까지 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도비에서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만 IMF가 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액수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지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굳이 안해도 충분히 그걸 다 메꿔나갈 수 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년도 중간에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예산으로 줄 이유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저희들이 주지 않은 것이고, 예비비 잔액은 성격상 예비적인 경비입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 잔액 5억원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개 절감목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유보한 금액과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 두 가지가 합해서 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과다 계상했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취지의 지적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상 다소 여유를 둬야 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 이것은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고, 다만 년도개시 전에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감안이 안 되고 예산을 잘못 세워서 낭비되거나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변완기 위원님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연구용역비 집행문제와 관련해서 백두대간 학술용역비에 ´98년도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지출 총액, 그리고 이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물으셨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백두대간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기간은 연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도의 의지를 미리 연구해서 반영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98년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까지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토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혁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연장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는데 사업기간 자체가 ´98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총 용역비 3억 6,600만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계속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인해서 미집행액이 2억 5,500만원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예산에 명시해서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비 3억원이 집행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고 득과 실이 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3억원은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94년 9월달에 개원이 되었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0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도와 시군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191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개원한 이래 계속해서 매년 기금이 적립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5년도에 2억 5,000만원, ´96년, ´97년에 각각 3억원씩 도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도 3억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만 IMF가 발생함에 따라서 각종 금리가 전부 상승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자체 이자를 가지고 그 부족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도비지원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정보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2,000만원 발생된 사유와 불용액이 생긴 데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 그 다음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한번 투자로 끝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통계관리 사업예산 불용액이 1억 2,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정 축산농장 관리시스템 그리고 종합지리정보 관리용역 개발비, 지역 정보화기본계획 용역비, 전국 단일정보통신망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발생된 입찰잔액이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정 축산농장 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합쳐서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결과 3억 9,6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여기서 9,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종합지리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잔액이 여기서 20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 용역비 9,3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1,200만원이 삭감 계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전화로 시외통화도 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시외교환기 설치 및 감리용역비 입찰잔액이 791만 6,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을 합치면 전자에 말씀드린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추진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지리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도가 지역적으로 지금 어떻게 악화가 되고 있느냐, 그럼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전부 정기적으로 물을 떠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해서 매달이라든가 매주라든가 쭉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그 추세를 지도 위에 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과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국가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 계속해서 여러 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98년 6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관광, 환경, 산림, 문화재 네 개 분야 72개 업무를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달부터 현업 부서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과 발맞춰서 16개 분야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지방채가 보도에 따르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지방채 증가사유, 부채내역 그리고 상환계획과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석암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추세를 보면 그것도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IMF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결손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부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의 총액은 4,084억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2,399억원 이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수하고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36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378억원,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가 3,376억이 됩니다. 전체 부채의 83%이고 나머지 708억원이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이 도비로 상환해야 될 부채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 340억, 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100억,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9억 4,0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19억, 그 다음에 의료원에 의료장비보강 차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71억 9,300만원, 중도관광지 개발에 68억 이렇게 해서 총액이 708억에 이게 순수하게 도비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IMF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불가피한 사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의 채무상환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보니까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20억 정도의 부채상환을 해야 됩니다. 20억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10년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잡아서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채무를 앞으로 상환시기가 되어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비율이 20% 미만인 단체에 한해서 승인을 하고 있고 채무비율이 만약 20%가 넘어가면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을 못 하도록 통제를 하게 되는 기준선이 20%인데 저희 도의 채무비율이 지금 3.8%입니다. 물론 채무가 3.8%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채무로서는 적정수준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2년차에 걸친 IMF 영향 때문에 지방세입이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부담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실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양여금이 대개 보면 지방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일부 기채를 했고요. 그리고 수해복구 같이 연도 중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의 지방비 부담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이나 도나 공히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2000년도 이후에 지방세 수입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방교부세를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재원사정이 나아지리라고 보고 차후에는 불요불급한 채무를 최대한 억제해서 년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 이하로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CI메뉴얼 추가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8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도중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계획성없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워원님께서도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9,800만원을 들여서 도의 심벌마크, 로고, 전용색상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10개 응용분야에 59종의 C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유니폼 이런 데다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CI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없는 것을 쓴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 CI 분야의 연구개발비로 1억을 세웠었습니다. 1억을 세웠었는데 세운 것이 수용비로 1억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수용비 1억 서 있는 것 중에서, 목적은 같은 목적입니다만 과목을 용역비로 바꿔서 4,15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세울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한층 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 개설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확장 이전경비로 6억여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데 대한 지적을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이 민선2기 도정이 출범이 되면서 작년 9월 9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전문계약직 3명을 저희들이 특채를 했고, 모두 9명으로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질상 주 근무지를 서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사무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위치도 마포의 지방행정회관, 좀 외진 곳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내에 100평 규모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사무실이 투자유치기획단으로 통합 개편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보증금, 관리비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4억 4,2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옮기면서 OA시설,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해서 2,599만여원 그래서 합해서 6억 7,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기가 사실은 9월달에 발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출범은 했습니다만 운영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채무액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역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변완기 위원님 답변에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영업수익 214억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이자가 높은 은행에 선정,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는지 등등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관리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의 내용 중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공채의 매출 그리고 상환업무를 농협에서 수수료없이 무료로 대행해 주도록 금고계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농협이 금고로 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조성을 해서 연도 중간에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서 융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액을 정기예금같이 이자가 높은 것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조금 발생할 때마다 단기로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기업금전신탁이라든가 환매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비교적 유리하고 높은 이런 것으로 잠깐 잠깐씩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9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41억 9,700만원 예치해서 3억 5,800만원 이자가 발생했고요. 환매채에 740억 8,600만원을 예치해서 또 역시 4억 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9,400만원 합쳐서 모두 8억 8,2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한 21억 6,700만원은 예금이자가 5억 3,300만원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적 장기간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상환받고 꿔주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이자가 발생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배려를 할 수가 없는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뜻한 염려를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떠한 금전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여튼 등급을 매겨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예산액이 다 떨어지고 나면 초과근무를 해도 줄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도의 현관에 들어오다가 보시면 당직실 앞에 설치된 걸 보셨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을 카드로 체크를 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거기에 긋고 퇴근할 때 나가면서 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드에 그어진 자료, 전산자료에 입각해서 하여튼 초과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는 실과별 한도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초과근무한 것 만큼 수당지급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쭉 예산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주는 거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연도 중에 도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 지원이 됩니다만 여기 불용액이 2,400만원이 남은 것은 연도에 필요한 것을 쭉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줘야 될 것을 안 줘서 생긴 불용액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아껴서 집행하다 보니까 2,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NGO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이 못 하는 부분을 또 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이 원활히 활용이 되어서 행정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대부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라든가 해외차관도입비 용역비 불용액 발생 이런 것들은 무계획한 예산운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취임 경축행사비 2,100만원,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 참가비 1,200만원, 그 다음 동계아시아노르딕경기장 추가 보완공사비 1억, 도시가스 인상에 따른 연료비 등 청사관리비 1억 2,700만원 이 네 가지가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지사 취임 경축행사비 2,100만원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 지출한 것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다소 예산운영 편성상에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 참가비 1,200만원은 이건 대통령 취임식 행사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면서 지방의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계아시아 노르딕경기장 추가보완공사비 1억원은 저희들이 경기장 건설 도중에 국제연맹의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규격에 미달한 부분, 경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건 추가로 공사비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회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에 1억 2,700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도시가스 인상이 연도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었고 사실은 주 내용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청사를 전부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동하면서 사무실 칸막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소요가 연도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하게 통상계상한 청사관리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서 연도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모든 사유가 사전에 점검이 되고 예산계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잔액 1억 64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도로와 관련한 해외차관 도입할 때 신용평가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IMF가 생기면서 국가재정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관도입 자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차관도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계상된 용역비가 불가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보상금과 포상금의 90%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임의집행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포상금 예산과목의 불용액은 도민제안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제안 시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민제안 시상금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50만원만 되었습니다. 잔액이 250만원 발생했고, 공무원의 제안시상금 경우에는 800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이 80만원 되고 7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등위별로 쭉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는데 심사결과 도민제안 부분에서는 노력상 한 명, 공무원 부분에서는 장려상 한 명, 두 명만 창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1등, 2등에 대한 시상금이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1등상도 나오고 2등상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과 관련해서 ´97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60% 대폭 증가한 이유는 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사고이월금은 지적해 주신 대로 총 27건에 327억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이것이 다 IMF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비교부가 지연된 것이 9건이 있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이 되어서 사고이월 된 것이 12건, 그리고 기타 계획변경이 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IMF에 따라서 중앙보조라든가 이런 재원교부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되고 이래서 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의 사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두 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문하시죠.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핵심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갖다가 갑이라는 은행에 저금을 하고 또 100원을 을이라는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가 10원이 나오는 은행이 있고 15원이 나오는 은행이 있는데 5원 액수가 얼마냐 이걸 알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98년도 이자가 얼마, ´99년도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98년도, ´99년도 기금종류별로 통장을 복사해 줘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금 말씀이십니까?

기금 말이에요, 기금.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건 지역개발기금 한 가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도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 16개인가 18개 인가.

기금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열 몇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국에서…….

제가 이게 어느 것을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민 흔적을 좀 알고자 해서 그랬는데 ´98년, ´99년 통장을 복사해 줄 수 있어요?

통장을 복사해 주는 문제는 제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기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충분하게 이자수입 같은 것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보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은행에 넣고 을이라는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 많은 데하고 이자 적은 데하고 그 차액, 과연 도에서 차액을 우리가 더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 농협중앙회 강원도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은 금고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의 관리를 여기서 해라, 그리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맡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농협금고에 예치는 했지만 그냥 돈을 일반예금으로 하는 경우에 이자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금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기금이. 그래서 계속해서 한 군데에 전체를 모아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기예금이나 또는 환매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자가 높은 부분에다가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급적 많이 올리도록 최대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은행에 비교하는 문제는 이건 은행이 그때 그때마다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상품이 그때그때 개발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IMF 때는 전반적으로 이자가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고에다가 지역개발기금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자수입이 들어오도록, 같은 돈을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장같은 건 복사해 주기 불가능하다?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장내용까지 복사해 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익 위원입니다. 전원신도시에 대해서 잠잠하면 언론에 또 발표되고 그러는데 지금 전원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7억 7,800만원이 ´97년도에 명시가 되어서 ´98년도에 넘어와서 1억 5,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 7,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고, 그건 또 이월하고 2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지금 결산검사 소견서에 나왔는데 한꺼번에 6억 2,000만원을 다 불용처리하든지 그냥 이월을 하든지 왜 이렇게 갈라서 이월을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그게 회계법에 있습니까? 내가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전원신도시 개발사업 용역비를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실에서 예산 다 세워서 떨군 거 아니예요?

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결산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건설도시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난 그런 줄 알았지.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제가 예결위할 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어제 소방본부를 하다 보니까 전용, 예비비에서도 쓰겠다고 빼오고서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는데 그런 게 아주 소방본부에 많아요. 그것은 회계법에 위배되는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뭘 쓰겠다고 빼 오고 쓰지도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제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뭐를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든가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 지출결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안 했으니까 그러지. 예비비 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그 부분은……. (

숫자는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결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의를 해 놓고 안 썼다면 그건 제가 볼 땐 예산상에 적절한 예산운영이 아닙니다.

액수도 몇 억이 되는 액수인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예산운영상에 적절한 운영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적절한 운영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불요불급할 때 지출이 되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것은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바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명퇴같은 것은 생각 외로 갑자기 명퇴자가 많이 나와서 예년보다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명퇴금은 지급을 해야 되겠고 당장 편성된 예산은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집행결의를 다 했는데 그걸 안 쓰고 불용액을 남겼다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 때 다 알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물으시는 게 집행과정에 대해서…….

그럼 예산담당관께서는 잘 알겠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죠? (

뻐꾸기 저번에 한 번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후에 도정자문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뻐꾸기의 생태적인 특성 이런 것이 우리 도민성하고 부합하느냐, 이런 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도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겠지만 2000년 밀레니엄인지를 포함해서 새로 바꿔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접경지하고 백두대간하고 용역을 줄 때 그것을 묶어서 3억 6,600만원을 같이 계약했습니까?

용역계약은 묶어서 3억 6,600만원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강개연하고…….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1년 반이고 그러면 하나는 나왔습니까, 성과물이?

예, 접경지 것은 나왔습니다, 7월달에.

그러면 선급금을 1억 1,000만원 주고 중간에는 안 줍니까?

중간에 요구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 29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3억 6,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어떻게 계약금을 정확하게 세우셨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총 예산을 세운 것은 4억을 세워서 계약을 그 중에서 3억 6,600만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