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자치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조2,480억3백만원보다 1.8%가 증가한 1조2,700억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8.1%인 1조2,457억8,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42억2,700만원으로 이중 16억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5억3,8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17.8%가 증가한 2,139억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08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16억8,800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14억1,400만원은 '99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도 2%가 증가한 1,534억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3억6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1억2,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보다 1.9%가 감소한 2,118억7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액보다 6.2%가 감소한 1,057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 0.4%가 감소한 5,394억7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455억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47억4천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2,582억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1%인 2,350억9,200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결산내용은 도 세입 총괄부분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도 7.3%가 증가된 168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99.8%인 167억9,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 수납액 3,500만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5억2,700만원 국고보조금은 249억2,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61억4,700만원의 99.7%인 1,158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1,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4천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2백만원, 예산절감액 5,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집행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비비집행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비 4천만원,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공사 감리용역비 6백만원,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차량선박비 부족분 8백만원 총 3개사업 5,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98년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초청 참석자경비 7,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결산검사시 예산집행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총 1억4,597만8천원 세정과가 4,901만원, 회계과가 8,523만8천원, 민방위비상대책과가 3,053만8천원등 총 불용액 합계가 3억1,076만4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4,03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74만6천원, 예산절감이 5,752만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8515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1만9천원, 기타가 2,232만6천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세정과에서 일반수용비 4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해서 지방세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전용을 했고 회계과는 2건에 1,4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2건에 지출결정은 9,860만원 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7,627만4천원했습니다. 이것은 15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행사경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9페이지 채권 결산현황은 회계과의 재산수입으로 409만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중 세입부분 지방세분야에서 징수결정액 2,139억 4,600만원대비 실제 수납액 1,908억4,400만원은 89.2%로 '95년도대비 94.8%, '96년도대비 92.7%, '97년도대비 91.4%와 비교하면 계속 하락하는 저조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지방세 결손처분액 16억8,700만원은 '97년도 32억8,400만원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3억1,076만4천원은 예산현액대비 0.26%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을 비교할 때 1.4%로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전용 5,440만원은 '98년 7월 21일 지방세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축목적으로 세정과 일반수용비에서 4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나 예산전용 전액을 불용결정한 사례는 사업계획수립에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98년 2월 17일 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초청경비로 9,86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또한 채권결산액 409만6천원은 지방세가 아닌 도유재산 대부료와 여성회관 매점사용료이므로 징수가능한 채권으로써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되고 '98회계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인 지방세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 저조에 대한 처리계획이 구체성이 미흡한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미 수납액이 16억8,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미 수납액 또는 결손액이 다른 해 보다도 많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세금체납이 액수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손처분액은 작년도에 총 16억8,7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검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95년도에 94.8%, '96년도에 92.7%, '97년도에 91.4% 이거든요. 작년 '98년도만 90%가 못된 89.2%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손처분을 하는데 항상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결손처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적은 액수도 있고 많은 액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아니면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어느 기준의 한도를 정해서 결손처분자를 신문에다 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처벌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불익을 준다든가 해야만 성실한 납세자한테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체납세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받다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또 실제로 결손처분했다손 치더라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상 추징이 가능하면 별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중 결손처분자를 신문등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사회 정의에 따라서 직접 어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허가, 면허, 인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 이냐면 5백만원이상 결손처분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더 호화스럽게 현재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말하자면 앞에 "D"자 붙은 것 더 이상 회사명을 말 안하겠는데 "D"자 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유지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명단도 올라와 있습니다. 버젓이 그러고 다니는데 결손처분액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 우리 다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으레 그걸 못 떼먹으면 바보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에 이것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공고를 했다든지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자명단을 저희들이 공고한 일은 현재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상 처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허, 인가, 허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한 사례를 지방자치 실시하고 난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전에 말한 결손처분자 이런 사람들을 가령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그 분들이 내지 분명히 다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쯤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수익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불었는데 여기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혀 예측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것입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비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추계는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월액 문제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997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약 1천억원이 다 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액수에는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까지 포함된 액수이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4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약 1천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당해 년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사실은 다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에 관련된 사업 또는 설계가 다소 늦어졌다든지 그런 여건때문에 계속사업같은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997억4,800만원에 대한 이월된 사항.

알겠습니다.

일반수입도 보면 지방세도 당초에 여기 보면 지방세가 1,816억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98년도 세입 당초의 지방세는 1,965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예산액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8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1,965억7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액은 어떤 예산액이고 당초에 1,965억7백만원은 어떤 예산액이냐 그 말입니다. 다 조금씩 틀려요. 세외수입도 당초에는 484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507억6천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2,158억6,500만원 나왔는데 당초에는 2,134억3,700만원 나왔고 지방양여금 1,127억3,900만원은 맞고, 국고보조금도 조금 틀리고 그런데 이게 결산하고 당초의 예산서하고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17.8% 증가한 얼마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게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보고를 할 때는 그게 당초의 예산하고 이것이 맞아서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대로 세입을 확보해야 하고 또 당해 년도 예산에 계상된 세출도 당해 년도에 집행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예산액이란 것이 지금 변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추경에 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예산액과 결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을 예상했던 부분이 세입의 결함 또는 보조금의 감소 그 다음에 중앙지원자금의 삭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입예산액 자체를 여기에다 보고할 때는 원 예산액을 여기에다 해야지요.

결산이기 때문에 최종 것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 결산할 때는 당초 예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행정집행상에 오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늘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세입잡고 적당히 세출잡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문제있으면 그냥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계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감사를 할 때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섰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당초의 예산을 여기에다 해야 아, 이것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었구나, 세울 때 잘못세웠구나 또는 잘 세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란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결산을 할 때 무얼 갖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 현액하고 이것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놓아버리면 이게 예산이 잘 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당초 예산을 여기에다 해서 분석이 나와야 그게 집행이 원만히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예산에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이 없어서 당초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어야 맞다고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액을 결산서에 표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결산부터는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때 것이냐면 작년도 '98년 10월말 현재를 내놓은 것입니다. '98년도 10월달에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한테 10월말 보고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98년도 10월이라고 하면 예산이 거의 종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 때에 우리한테 보고한 예산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봄에 할 때도 왜 세입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하느냐 제가 추경때도 예산담당관실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산은 항상 그것이 기본 철칙으로 알고 해야 만이 제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당초 예산액이 자꾸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절대 집행상에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이 '99년도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99년도에 보고를 '98년도 10월말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갑자기 예산 내력이 바뀌어 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만 하나 맞아요, 1,127억3,900만원이란 것만 맞고 여기 6과목에서 하나 맞고 5과목 다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보고 결산이 정확히 됐느냐 ,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예산액보다 2% 증가한 1,534억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3억6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2%가 증가됐다는 것을 뭘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해야 세외수입이 2%가 증가되었는지, 100%가 증가되었는지, 이것만 따지면 100%도 더 됩니다. 그때 예산 세외수입이 484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523억원이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쳐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찌했든 간에 사고이월이든 무엇이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는 세외수입이 2%밖에 안된다, 지방세도 17.8%가 증가했다, 그런데 당초에 1,965억원으로 따지면 17.8% 증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자면 1,816억원으로 이걸 가지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17.8%이지 당초 예산 1,965억원을 가지고 따졌다면 17.8%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수가 안맞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전년도 7월부터 자료를 가지고 또 중앙의 자금지원이라든지 모든 문제 다음에 지방세 추계는 내년도 것은 금년 7월달부터 추계를 시작합니다. 특히 '98년도는 IMF영향 때문에 '97년도에 '98년도 세입을 추계했던 내용이 다소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저희들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며 저희들이 결산관계는 최종예산액을 대비해서 당해년법도 세입·세출집행액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서에 당초 예산액을 표시해 가지고 당초에 어떻게 추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1년간에 어떻게 예산운영이 되어 왔느냐 결과까지 분석해 보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결산서식 자체를 일률적으로 시달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서식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한 것 있지요. 그것 예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소관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소관'98년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자는 박원조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와 아울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범위는 전라북도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5쪽부터 79쪽이며 시산기금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1998년도 세입·세출 개요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862만4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9,098만3천원중 96.2%에 해당하는 22억9,93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9,161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예산액 20억1,761만6천원중 96.9%에 해당하는 19억5,61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6,149만5천원은 잔액처리 되었으며 교학관리 예산에서는 3억7,336만7천원중 91.9%에 해당하는 3억4,324만8천원을 집행하고 3,011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등으로 예산액 862만4천원보다 62만4천원이 증가된 924만8천원을 실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먼저 서무관리에서는 인건비는 11억2,782만5천원중 99.4%인 11억 2,110만7천원을 집행하고 671만8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물건비 예산액은 예산액 7억2,720만9천원중 93.7%인 6억8,145만원을 집행하고 4,575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예산액 1억6,258만2천원중 94.5%인 1억5,356만4천원을 집행하고 901만8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예산입니다. 물건비 예산액 3억3,238만3천원중 91.1%인 3억276만6천원을 집행하고 2,961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이전경비는 436만5천원중 91.6%인 4백만원을 집행하고 36만5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자본지출예산은 예산액 3,661만9천원중 99.6%인 3,648만2천원을 집행하고 13만7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3쪽 불용액 현황으로 총 9,161만4천원이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다음 4번 예산전용부터 4쪽 9번 채무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5쪽의 10번 기금결산 현황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서 1998회계년도에 1,311만1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되어서 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880만원을 집행하여 1997년도 말 현재액은 8,756만9천이었으나 431만1천원이 증가되어 1998년도말 현재액은 9,188만원이 되었습니다. 5쪽 마지막 11번 1998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책자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 391페이지의 공무원교육원소관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은 924만8천원으로 징수결정해서 미납액없이 전액 징수했고 세출은 22억9,936만9천원을 집행해서 9,161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9,161만4천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98년도말 현재액으로 9,188만원이 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채권·채무와 '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불용액 9,162만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3.8%수준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1.4%를 상회하는 수준임으로 금후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예산은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어떤 데에서 남은 거예요?

주로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아닌데요.

물건비라고 돼있는데요 물건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랄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들이 물건비 내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책수당이나 이런 업무추진비에서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건비는 안 남았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남았는가 모르겠네요. 일반인건비는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물건비에서만 남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이게 인건비하고 사실은 비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는 거의 맞아들어 갔는데 양쪽이 다 물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특이 할만한 그런 지적이 없는 걸로 봐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98년도공무원교육원에대한결산승인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승인하자는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98회계년도결산승인안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보발행 인쇄비 1,7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보에 게재 의뢰한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인쇄비로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쪽에서5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6,677만6천원이며 이중 93.3%인 6억2,204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6.7%인 4,473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은 총 1,375만8천원의 예산중에서 53만원을 절약 절감하였습니다. 잔여 4,420만3천원을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불용액 1,457만5천원은 신문광고비중 당시 호남 매일신문이 휴간됨에 따라서 광고를 미게재하였고 월 2회씩 발행하던 도정신문이 폐간됨에 따라서 제작 및 발송경비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064만4천원은 언론인 해외취재경비 및 민간홍보위원 중앙연수경비 중 집행잔액입니다. 잔여 집행잔액 1,898만4천원은 '98년도 공보관이 약 2개월간 공석이었고 저희 공보관실 직제상 3개계가 2개계로 축소되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기관운영비등이 절약하게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9백만원을 임차료로 전용하였으며 이는 VIP행사 음향기기 임차료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공보관실소관 예산집행 심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기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책자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1,753만원을 전액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6억2,20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473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5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20만3천원이며 예산전용내역은 1건으로 일반수용비 9백만원을 감액해서 임차료로 예산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도정 주요행사 음향기기 임차료 로 전용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기금 사항과 '98회계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으며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1,753만원중 실제 수납액 1,753만원은 도보위탁게재 인쇄비로 100% 수납되었으며 불용액 4,473만3천원은 예산현액대비 6.7% 수준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비율 1.4%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예산편성시 세심한 계상이 요구되며 예산전용 9백만원은 도정 주요행사시 음향기기 임차료를 지출키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례지만 차후부터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기 공보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것을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계인수사항을 보면 1주일내에 전부 다 업무를 숙지하게 되어있던데 그러면 대답 잘 하시겠네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같은 것은 급여성이지요?

월별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급여성입니까?

급여성질은 아니고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여비는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가요?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도의 여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ENG 지사님이 해외활동이 많으셔서 서울같은데 많이 가시는데 그런 행사에 따라서 ENG…

오히려 부족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 했어요. 뭘로 충당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규정상의 여비를 지급을 못하고 순수한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9백만원으로 오히려 본 예산에서 깍아서 임차료로 주고도 불용액이 1,457만원인가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잘못 세웠지 않느냐.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아직 결산추경이 남았으니까 빨리 전용할 것은 전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안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본 예산 세워진 데에서 9백만원을 깎았다가 다시 임차료를 주고도 1,400만원이 넘게 남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대신 아까 여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었다 그것이거든요. '99년도에는 또 이러한 결산이 안 나오게 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소관 '98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 초정여비에서 불용액이 4,879만원 정도 대량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필리핀 시부주와 자매결연관계가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들어갑니까?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협력관실소관'98회계년도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박원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관실소관'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의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덕택으로 공사추진에 큰 차질이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 지방개발공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보고는 끝에 실음)

유봉영 개발공사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중 먼저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쳐서 징수결정액이 362억4,952만8천원, 수납액이 302억8,137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이 59억6,817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506억9,324만7천원이고 지출액이 169억4,191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0억9,485만3천원이고 불용액이 326억6,484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2쪽의 하단 세입징수비율은 예산현액대비 120.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는 83.5%입니다. 미수납액 59억6,817만9천원 내역은 정읍제2공단 입주업체인 일진모텔등 분양금과 전주서신지구 분양계약자인 미도파등 분양 미납액이 전체입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3쪽의 중간 세출의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지출액비율이 33.4%이고 이월액 비율이 2.2%이며 불용액 비율은 64.4%입니다. 4쪽에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가 126억9,108만9천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46억8,406만6천원이며 예산절감이 7,132만9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억7,313만7천원이며 예비비잔액이 144억3,614만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4.4%인 326억5,648만4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월사업중 먼저 명시이월은 용지조성사업비로 2억138만2천원이 전주화산지구 확정측량비 이월액이고 사고이월은 8억9,347만1천원을 3개사업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채무예산현황은 3개 종류에 '98년도말 현재 366억7천만원입니다. 예비비사용은 분양된 택지가 해약으로 9억282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출예산액이 506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9억4,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미 사용에 따라 326억5,6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0억9,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연차사업에 따른 이월입니다. 징수결정액 362억4,900만원중 수익적사업은 232억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20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적수입은 130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금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해서 59억6,800만원으로 택지 및 공단할부금을 연체해서 발생하였는 바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고 '98년도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금이 366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율은 최저 5%에서 최고 9%로서 고율의 채무는 없습니다. 대차대조표중 자산 총계는 1,510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총계는 50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총계는 1009억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2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중 수익적 수입의 용지매출액은 76%인데 비해서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9%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세출중 업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는 높은 지출인 반면 용지조성사업비과 서신지구 전룡리 소로 개설사업비 기타 자본적지출등 사업관련 예산집행이 미비하거나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등 국내경기 불황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절실하고 부채총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23.4%로 증가됐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대비 40%가 감소됨으로써 발전적인 공기업 운영을 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개발공사사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전북개발공사가 탄생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97년도에는 약 10억의 흑자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98년도에는 62억원, 상당히 저조한데, 일단 공인회계사 김륭씨가 감사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특히 정부 보조장부 또는 여러 가지 전산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산관계는 아까 고명수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년 똑같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하고 달리 기계류라든가 운반기구는 정액법으로 안되고 정률법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한번 여쭤봐 가지고 감가상각을 다시 정률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옳다면 그렇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자상스럽게 감사보고서 했는데 미문화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따질 것을 부드럽게 해서 지적을 해 놓고 감사보고를 만들었는데 부드럽게 지적했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감사보고서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내년도 이때에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유의를 해 주시고 장부 기장법 같은것 정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이런 것들이 제기가 안되어야 합니다. 일반 행정기관도 아니고 특히 돈을 만지는 우리 공사에서는 아주 세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설명서에 보니까 전주시하고 지난 번에 마찰이 있었던 이익배당금 분배문제 이 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드리면 대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익금 배당 문제는 오랫동안 끌었습니다마는 전주시대표, 공사대표, 도에서도 참가를 해 가지고 변호사 협회 회장님이 주재를해서 양쪽에 변호사가 다 참가한 가운데 여러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 된 바와 같이 이익금이 확정되고 그에 따르는 전주시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도 거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신2지구에 대해서 이익금은 316억원이다. 그 중에 40%로 하고 전주의 효자2지구 여기는 제외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의 부담금이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토개공도 똑같이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 원칙은 정해졌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나중에 결말이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대 원칙은 기본 방향은 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줄 것이냐 또 얼마씩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려고 하다 어려운 난관 끝에 다행히 무마가 되어서 시의회 특위가 도에 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게 되었는데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또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 힘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염려를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도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충고를 해 주신 바도 있고 거기에 잊지 않고 그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하면 대 원칙이 316억원에 대한 40%이면 120억원이 넘는데 이런 이익배당금을 지출하고도 개발공사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원래 이익금 40%는 할당이 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돼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편안하게 지나 갈 일을 어차피 줄 것을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다가 여러 주위에까지 폐를 끼치고 하는 우를 범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 전주시 시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사전에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특위까지 구성을 하니 마니 해 가지고 어려움에 부딪치고 도에서까지 우려를 하는데 이렇게 까지 안갔어도 되었던 일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익금이 얼마냐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잘 안되고 또 그 자료를 만든다는 것도, 벌써 한 5년전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확정이 되어서 늦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채가 23.4%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채라고 하면 분양선수금 그것도 부채로 들어가고 순수하게 차입한 것도 부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분양선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마는 사실상 순수한 부채는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이를 테면 선수금을 미리 받았고 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 안한 것도 부채로 그 다음 년도에 떠안고 갑니다. 또 예수금 이런 것도 부채로 해서 다음 년도로 가기 때문에 순수한 부채는 감 했지 만 이러한 선수금과 미지급금 예수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총 부채가 증가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다 한번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려의 표현을 하는 내용을 보셨지요?

예.

그것은 개발공사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업무양에 비해서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일상적인 경비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지상에 그런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이 비단 언론에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몸집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들도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생산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민간한테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시 떠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볼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물론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행정적인 전문지식보다는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아니냐 하는 우려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2000년도에는 개발공사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과 전무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셔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차적으로 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끝나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고 싶고 어차피 개발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일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주위의 입에 오르 내려 가지고 문을 닫는 상황에 가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작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간한테 다시 이양을 해야 하느니 없애버려야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신 두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민들이나 도 행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기를 보면 '9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104억4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98년도에는 62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항상 사람이 잘 살고 부자일 때 돈을 모아 놓아야지 가난할 때는 돈이 안 모아집니다. 그러면 62억6천만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날 때 이익잉여금 처분하는데 있어서 이익적립금도 있고 또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 기타적립금 4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97년에는 그나마 더 두 군데 적립금처분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4가지 다 이익잉여금처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 인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62억6천만원이라는 흑자가 났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익적립금에다 집어넣어야 할 것이고 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적립금에다가 법적으로 몇 % 씩 아마 다 하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을때 이익금 처리는 자산 재평가에 모두가 들어 갑니다. 그러나 공사로 전환되었을 때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할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익 배분금이라든가 기타 적립금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적립이 됩니다. 금년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로 공기업으로 됐을 때부터. 자산재평가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97년도에는 이익적립금하고 감채적립금을 분명히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괜찮게 살 때, 흑자가 날 때 미리 적립을 해 둠으로써 나중에 순이익이 날때, 순 이익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많은 흑자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 급여도 주고 도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IMF가 오고 금년에도 유류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 처분 때 이 4가지적립금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흑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공사로 전환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로 전환한 직후에 지금 신규사업 착수한 것 있습니까?

공사에서는 그동안 과거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부지 조성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업대상을 좀 다변화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이 전주 화산택지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것하고 그리고 김제의 일원에다가 골프장을 하나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은 약 992세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번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 기술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고 방법, 설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계획이나 구상에 있는 것은 말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그런 사업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지난 화산택지개발사업 그것을 완결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요?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중간결산하지요? 6월달에 중간결산 했습니까?

매월에 한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9월말 현재 결산을 했을 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하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문서로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직전에 저희가 자산 재평가를 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공사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대개가 재고자산이랄지 아니면 투자자산, 고정자산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이 중에는 토지랄지 대개 이런 보유의 토지에 대한 자산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97년도에는 총 자산이 1,353억원 정도 됐는데 '98년도 말에는 약 157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아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해 년도에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맞는데 이게 너무 어떤 가상의 평가를 해서 잡은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박원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법적으로 적립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2억원이라는 돈은 자산재평가를 하므로 발생한 이익금이지요, 이게 사업을 해 가지고 난 이익금이 아니고…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는 이익금 발생에 대한 저희가 소득세 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을 때 일체 없습니다.

면제받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해도 일체 납부 안 해요?

앞으로 공사로 되어 있을 때는 내야 합니다.

그러면 62억원 이익금에 대해 것은 일체 안 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왜 안 했어요. 영업미수금이 약 50억8,6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가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을 안했구만요. 이게 확실히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완납할 때 까지는 토지소유권을 이전 안해 줍니다. 완납을 했을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라고 한다면 이중에는 받을 것도 있고 못 받을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수금 있지요. 장기·단기 구분할 때 장기는 몇 년 이상부터 장기라고 해요?

적어도 1년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 단기미수금은 안 나와 있는데 단기미수는 없습니까?

단기미수금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재표상에 기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작년도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익명세를 보면 저희가 현금보유를, 대개 현금이 많을 때는 어떻게 보관을 해요.

저희 주 거래 금고은행이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양 은행에다 거의 비율을 맞추어 가면서 CD내지 RP로 최소한의 자금만 남기고 어쩔 때는 몇 십만원 현금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 예탁금 성격의 현금보관은 최소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특별회계결산서 41페이지를 보면 당초 예산액이 이자 및 배당금 세입을 갖다가 18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17억9,956만144원 거의 99.9%를 딱 맞추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서 수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데 물론 이것 칭찬 받을 일이에요. 이런 정확한 수치가 나왔길래 전액 갖다가 정확히 예금을 맡기면서 만기때 이자 그대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거의 근사치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것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금은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1개월짜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거의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예산 수립하신 분 이 분은 꼭 표창을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활동성 비율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 당기에는 약 3.5%, 전기에는 23.82%, 전 전기에는 21.67%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회전율이 낮아지면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회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전 전기에는 21.67%, 그 다음에 그 전년에는 23.82%였는데 당해 년도에는 3.53%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오래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그런 사항을 유념하셔가지고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북개발공사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개발공사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승인하자는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