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발표된 교육부의 '99년도 시·도교육청평가 결과 우리 전북교육청이전국 시·도 지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이제 우리 전북교육청은 우리나라 보통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가장 앞서 가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서 2년 연속우수한 쾌거를 거둔 것은 전북교육발전을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90억6,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포상으로 받게 되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천년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인재양성에 부단히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내용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98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054억6,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57억6,800만원으로서 결산잔액이 1,09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잔액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03억400만원, 명시이월비 287억2,400만원, 사고이월비 40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1,147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131억3,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1,054억6,800만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50억4,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 92억4,800만원의 내역은 세입초과가 15억9,700만원이고 세입결함이 108억4,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50억4,900만원의 내역은 지방교육양여금 미송금액 49억5천만원과 제적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9,900만원이며 미수납액 26억1,700만원의 내역은 비법정전입금 15억4천만원, 재산수입 2억1,700만원, 수업료 130만원과 잡수입 8억5,870만원입니다. 재원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조1,054억6,8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9,601억1,400만원으로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3.2%인 1,45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이7,134억3,100만원, 양여금이 1,933억2,900만원, 환경개선교부금이 356억4,800만원, 보조금이 109억8,200만원으로서 총 9,533억9천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60억원, 비법정전입금 7억2,400만원 등 67억2,4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총 수입액의 86.8%를 차지한 9,601억1,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50억2,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417억2,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5억3,100만원, 잡수입 54억4,900만원, 이월금이 952억1,700만원, 주민부담금이 1억1,100만원이 수납되어 자체수입은 총 수입액의 13.2%인 1,453억5,400만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총 1조1,05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1,147억1,700만원, 집행액은 9,957억6,800만원이며 결산잔액은 이월액이 693억9,600만원, 불용액이 495억5,300만원으로서 총 1,189억4,900만원이며 집행율은 89.3%입니다. 관별 결산내역은 교육위원회비 8억9,500만원, 급여관리 6,344억2천만원, 교육행정비 272억3,300만원, 교육사업비 116억9천만원, 학교비 759억9,800만원, 사학지원비 1,327억7,200만원, 시설비 1,127억3,500만원, 제지 출경비 2,500만원입니다. 관별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208억8,200만원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72억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11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에는 예비비 187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절감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452억1,100만원으로 44.7%, 물건비가 2,142억900만원으로 21.5%, 경상이전비가 1,947억7,900만원으로 19.6%, 자본지 출경비가 1,415억4,400만원으로 14.2%, 예비비 및 기타가 2,5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9.3%인 총 9,957억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03억400만원, 명시이월금이 287억2,400만원, 사고이월금이 406억7,200만원으로 총 1,097억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10억3,800만원 중 101억7,700만원, 시설비는 예산현액 2,096억8,400만원 중 1,308억4,6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현액 567억5,800만원 중 43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706억8천만원 중 546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6,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90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본청이 전주농고 현대화시설공사 외 6건에 162억9,400만원, 지역교육청이 전주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조경 및 설비공사 외 6건에 124억3천만원으로 계 14건에 287억2,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내용은 본청이 교육정보센터 D/B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외 15건에 97억6,200만원, 지역교육청이 서일초등학교 신축공사 외 39건에 309억1천만원으로 계 56건에 406억7,2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용은 총 70건에 693억9,600만원의 예산을 '9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체현황입니다. '98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교육연구원 및 과학교육원 예산을 신설되는 교육정보과학원 예산으로 총 9억9,900만원 중 8억600만원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7년도말 현재 3억1,400만원이었으며 '98년도 중 발생액은 26억800만원이며 '98년도 중 소멸액은 3억5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 26억1,700만원이며 채무액은 '98년도말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현황입니다. '98년 7월 14일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경비로 9,7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동 경비로 4,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이 4,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이 1조1,054억6,800만원이며 세출은 9,957억6,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1,097억원으로 교육금고 잔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7년도말에 비하여 904억3,500만원이 증가한 1조7,490억3,500만원으로서 이는 취득으로 증가된 재산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850억7,400만원, 잡종재산이 53억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1만1,457점에567억4,900만원으로 '97년도말에 비하여 1,125점에 5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검사 및 심사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제출 배부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현황과 둘째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세입결함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전입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은 세입결함이 예측된 사항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처리하지 않아 세수결함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불납결손처리 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대부분 채무자 재력부족을 사유로 미수납된 재산임대수입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초과 수입액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세입 중 재산수입결함율은 9.7%이며 재산임대수입 중 대가료와 매각수입 중건물매각수입이 각각 24.4%와 12%의 결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입장료, 입학수험료, 제증명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입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세입임에도 세입결함이27.5%로 나타난 것은 세입예산관리가 미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성질별 세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집행율이 66.3%로 나타난 것은 이월액이 지출액에 미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지출내 자산취득비는 62%가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교육정보화센터 기자재 구축 등 2건이 이월되고 '97년 재이월사업인 전북학생종합회관 내부비품구입비가 불용 반납처리된 것으로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비지출을 검토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경비 지출 결정액 중 50%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앞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사전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넷째, 이월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사유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공사를 늦게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불능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대형시설공사의 경우 연도내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사발주지연과 추경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적절치 못한 사업집행이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7년도 예산이 '98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84건에 90억7,700만원을 불용처리로 반납하는 것은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물품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매년 수량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불요불급한 신규물품 구매억제와 사용가능한 불용품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성질별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성질별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집행잔액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 중 42%를 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97년 결산결과보다 5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원인별 자체 분석결과 지급사유 미발생이 14건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을 일부 집행하였으나 불용액 비율 50% 이상인 예산이 '97년도보다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필요 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사항이므로 예산편성 및 심의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 예비비 지출은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 시급성을 요할 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었다면 사전지출계획을 비교적 정확하게 수립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지출명세서를 보면 관서 당경비가 68%, 여비가 60%, 자산취득비9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전집행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은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한건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받아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는 1억669만5천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9,779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963만8천원을 집행하고 4,815만7천원이 결국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는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어서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예산이 절약이 되었다, 그리고 우편료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차료 등을 계획보다 적게 집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는 그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관계로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주었어야 할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집행예산액을 산출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결산서 35쪽,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의 세입결함액이 약 2억원인데 예산현액대비에 비하면 27% 입니다. 이는 세입과목의 특성상 세입추계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올텐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결함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는 입학생의 응시학생수가 감소되어서 증명발급 검수가 감소되고 사용료는 결국 이용자가 감되어서 감소됐다 또 증지 수입은 각종 시험의 응시자 감소로 인해서 감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전부 계상을 해서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갔어야 하는데 저희들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산부속서류 35쪽에서 55쪽까지, 전년도이월액 집행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본청과 하급교육청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36건에 270억원, 사고이월이 248건에 437억원, 합계 284건에 707억원입니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처리된 불용액이 약 13%, 90억원 정도입니다. 특히 불용액 90억원 중 '97년도에서 '98년도에 명시이월 처리된 사업의 불용액이 89억원입니다. 이는 '97년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확한 계획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다시 재차 이월이 되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북학생종합수련원을 금구에다가건립하려고 당초 에 계획을 세우고 26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도수로 이전관계니 또 산이 아주 험해서 토목공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취소를 했습니다. 또 여기와 관련되어서 설계비라든지건축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총액으로 해서 약 70억원 정도 결함이 생겼고요. 또 황등남초등학교 현대화신축공사 감리 비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고 또 전북학생종합회관이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노고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완공이 안된 관계로 해서 내부비품비가 이월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취소되었으면 바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다음 추경에 돌려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더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당시는 항시 심도있게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잘 대책을 세워야지요. 항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봐서는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지난 '97년도에 많이 이월이 되었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누구에게 무슨 큰 타격을 주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좀더 좋은 재정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방침 9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지방교육자치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자교육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의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투자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조정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구노력기관, 학교 등에 대하여는 노력한 만큼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 및 매칭펀드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항을 보면 중장기계획을 해서 현실성있고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세수결함이나 여러 가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지금 예산편성할 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교육의 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중기 또는 장기계획은 저희가 '96년도에 한번 중기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이것을 연동제로 해서 매년 세워야 돼요. 그런데 '97년부터는 교육부가 지표를 안주고 있어서 '97년, '98년,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한번 세우시고 여지껏 안세워, 이 문제가 5대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5대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청은 중장기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심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조금 부적절하게 편중되었거나 했을 때 심사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와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려면 지표가 쭉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교육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만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96년도에 지표를 한번 주어서 저희가 그때 중기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 뒤에 연동제로 해서 계속 변동되는 지표를 저희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보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자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도 이것 때문에 각 시·도에서,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를 안주어서 각 시·도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해서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려도 이게 자치행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국가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촉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세입결함 검토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49억원은 결손처리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99년도 2월 26일자인가 결손처리 하라고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것이 과연 타 시 중앙에서 850억원에 해당되는 어떤 세수결함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양여금이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가, 인구비례로 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양여금이 우리와 같이 적게 왔는지 이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자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이 몇 % 미수금으로 결손처리 되었는가 그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그것은 비교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구비례로 해서 기준연도 인구가 있어요. 그 인구로 해서 양여금 전체 총액을 가지고 인구로 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정확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정확한데 결손처리 할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걸 총 줄 때 총액의 양여금 중에서 기준연도가 있거든요. '98년도 같으면 '96년도 것으로 하거든요.

기준연도나 이런건 아는데 '98년도말까지 계산해서 결손처리한 것이 49억원인데 우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도도 그렇게 내려 왔는가 그것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도 그렇고, 법정전입금은 올해 4월달에 상당히 많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60억원을 금년에 받고 지금 34억원 남았습니다.

그게 아닐텐데요. '98년도에 34억원인데요, 아마 '99년도 초에...

'98년도 것은 다 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34억원 남아있습니다.

34억원은 '98년도 것인데요.

그러니까 '98년도것은 금년에 다 받았고요.

이건 '98년도 결산서기 때문 에 60억원은 '98년도에 다 왔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98년도까지를 이게 연도별로 쭉 누가 되어서 못 받은게 있어요.

합쳐서 못 받은건 94억원이었는데 60억원은, 이게 '98년도 결산서니까 '98년도 결산서 때까지는 60억원이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어제 물어보니까 '99년도 상반기에도 한번 주면서 '99년도 것도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9년도 것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지요. 아직 정리추경이 안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밀렸던 것을 갚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중장기계획을 안세웠을 때의 문제점이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IMF하고 별 상관이 없이 토지,건물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특별히 수업료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의 학생수 감안을 하면 충분히 예산책정이 가능한, 중장기계획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돈이 증감이 됐거든요. 다른 데는 세입결함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재산수입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낼 분이 재산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련된 재산 임대해 가지고 나중에 다 뻗어버리면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지요. 재산추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가 15억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수업료가 증액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IMF 맞아서 IMF실직자학비지원금증액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서 34쪽에 수업료수입, 보면 예산액이 39억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1억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41억원이면 증액보조까지를 포함해서 된 거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납액이 41억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증액보조는 IMF실직자학비지원금으로 15억원이보조된 거고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이 이해가 안가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증액보조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준 거예요.

그렇지요? 학생수업료가 아니고.

예, 교육부에서 준 것인데 수업료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수업료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수납액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학생들로부터 수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어나야 되는가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보조하게 되어 있으면 학생들한테 보조한 것 만큼은 학생들로 부터 받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예산액을 보면 학생들한테 총 받을 금액이 39억원이에요. 그러면 39억원에서 15억원 보조를 받으면 15억원 만큼이 학생들한테 안받을 걸로 계산해서 수납액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계산이 학생들한테 100% 다 받는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액보조금도 거기에 더 합해져 있어요. 41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15억원 수업료 증액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당초에 3/4분기, 4/4분기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12월 11일날 교부가 되었는데 이때 교부를 하면서 1/4분기, 2/4분기까지가 같이 교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2월 11일날이기 때문에 예산은 의결된 걸로 간주해서 처리해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이 15억원 만큼이 사실은 계상이 더 됐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국고금으로 와있는 15억원은 지금 세입으로 잡히고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증액보조금이 총액이 얼마 들어 왔어요, IMF실직자학비지원금이?

전체적으로 89억5,192만원 들어 왔습니다.

89억원인데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입이 된 거고 예산에 다 서서 되어 있는건데 12월 11일날 당초에는 3/4분기만 예정했던 것인데 이게 1/4분기, 2/4분기 것이 소급해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지요.

학생은 면제해 주었지요. 당초에 처음부터 면제를 해 준 거지요.

면제로 했으면 수납액이...

그러니까 이 예산액과 수납액대로 사실은 했는데 추가로 국고금이 더 왔다 그런 얘기예요.

국고금이 온 것은 학생한테 다 그대로...

그 사람들은 이미 1/4분기, 2/4분기부터 우리가 감면을 해 주었던 금액이라니까요.

감면을 해 주었으면 예산액에 감면한 만큼의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예산액 잡힌 것은 전부 그 만큼을 감면한 예산으로 잡혀있던 거지요.

1/4분기하고 2/4분기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15억원 만큼이 더 온 것이다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시 자료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1/4분기, 2/4분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IMF실직자학비지원금보조받은 학생숫자하고 액수하고 지출된 것을 표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하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증액보조 받은 것은 딱 이것 한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네 번으로 나누어서 받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직자학비지원금 증액보조 이 외에 증액보조 받은게 있느냐고요.

증액보조 받은 것은 아니지요. 없지요.

증액보조를 여기에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교육부에다가요?

예.

우리가 감면한 숫자만큼 교육부에 요구는 했지요. 그랬으니까 더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IMF실직자학비지원금 증액보조 있잖아요. 이것 이 외의 내용으로 증액교부 받은 것있느냐고요.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거요?

예.

증액교부금 있지요.

내용이 뭐 있었어요?

내용이 평가자구노력비 165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해서 증액교부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165억원은 혹시 본도 교육청이 평가 등수 안에 들어 가지고 받았던 것 아니예요?

예,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증액보조 신청한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교부금으로 신청한 것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법을 보니까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항4호에 보면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많지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특별예산 요구를 우리가 수백억원을 작년에했지요. 그래서 내려온 게 작년에 한 280억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받은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10개 학교에 변상금이 약 6천만원 정도 있었지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 였습니까?

그것은 주로 감사에서 처분해 가지고 변상판정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요.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다계상 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사립학교나 이런 데, 공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비투자를 할 때 내역을 좀더 정확히 따지지 않고 기본설계만 가지고 혹시 해서 이렇게 남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립학교 시설비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립학교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 내지는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해서 이런 명목으로 학교로 나가면 법인보조금을 합쳐가지고 학교장이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전문기술자들이 있어서 전부 그걸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한테 설계승인이라든지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가면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또 설계가 오면은 그걸 검수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러는 절차들이 아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는 저희들 기술자들이 나가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 데에서 크고 작은 과다설계라든지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감액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라든지 등등 감액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감액을 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주여종고는 변상금 얼마 물어냈어요?

감사처분한 내용은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의 문제 10개 학교나 되는데 변상금이 6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사립학교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사립학교 것 전체 보기 전에 언뜻만 보아도 '97년도, '98년도 것 도내 사립중·고등학교 '98년도 학교비 결산현황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주여종고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고발한 사람, 내용 보면 전화통화 내용도 있고 그게 감사내용에 들어갔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2억9천만원인가 본인부담, 그러니까 자기네 전입금 있잖아요, 그것을 업자가 대신 내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검사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게 FM방식이라면서요? 사립학교의 시설비에 있어서 몇 %는 그냥 업자가 대신 내주어 가지고 자기부담금 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하고 '98년도 봤을 때 아까도 매칭펀드 방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투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보니까 시설비투자에 있어서 50% 이상이 시설비가 10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제로입니다. 자기자구노력은 10원도 안한 학교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호상공고는 '97년도말에 받았는데 '97년도에 받은 강호상공고를 보면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2천만원 받은 데 있어요. 그 앞의 학교 고창여고는 2,145만원 받았습니다. 강호상공고는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호상공고가 시설비전입금이 10원도 없습니다. 그 강호상공고의 투자사업, 수익사업내역을 쭉 봤습니다. 토지,건물, 정기예금, 유가증권 계를 봤는데 강호상공고의건수가 90건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가 90건을 가지고 있고건물이 1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건수와 동수가 91건인데 연 수익액은 2,500만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이런 식의 수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건수가 90건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10원도 내놓지 않았다는데는 완전히 문제가 있고요. '97년도에 강호상공고가 15억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 사립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98년도도 보니까 강호상공고가 특정보조금 13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7천만원 받았고 해서 보조금 '98년도 학교비 결산현황을 보면 재정결함, 환경개선, 특정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표에서 보면 강호상공고가 23억원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20억원 넘은 학교가 강호상공고 하나, 그다음에 학산여정고, 20억원 넘은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17억원을 받은 학교가 함열여종고입니다. 이 학교들은 주로 교육위원이나 전 교육감이 관련되어져 있던 학교이지요?

꼭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간건 아니고요. 강호상공고만 하더라도건물안전도 검사를 해서 '95년도 그 무렵에 아주 위험한건물이라고 해서 당초 1차년도에 줄 때 저희환경개선사업비에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한 것은 교육부에 특별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특별예산으로 13억원은 받은 것이고요. 해서 전면개축을 한 학교입니다. 학산도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사장이 자기투자액을 내놓고 전체적으로 개축해야 할 그런 대상학교였고요. 함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함열이나 학산이 교육위원하고 관계있는 학교들은 아닙니다.

글쎄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와줘야 지요. 여기 지침서에도 보면 경상적경비와 필요한 경우 나머지는 아까 매칭펀드방법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는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해 주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방법 자구노력에 의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립학교의 반절이상이 시설비투자가 한 푼도 없었고 강호상공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90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면 개축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땅이라도 팔아야지요. 그 정도 개축할 정도면 땅 팔아서 내놓아야지요. 왜 땅을 하나도 안팔고 10원도 안내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예산지침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긴 거지요?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결산서를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교실증개축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15% 이상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교실도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권장시설은 3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낸 학교같은 경우도 1천만원이나 1백만원이나 이런 수준밖에 안되고 그것도 부족하고 15%를 내는 것도 아까 정주여종고에 지금 감사 중에 있지만 거기 녹음내용에서 나왔듯이 2억9천만원정도, 그러니까 FM방식이라고 하는 업자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강호상공고가 15억원이면 냈어야지요. 그것도 안내고 10원도 안내고 15억원을 갖다가 자구노력도 하나도 안하고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자기네가 독식해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립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다른 학교도 매칭펀드 방법을 정확히 지킬 것이며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 다 냈습니다. 자립도가 몇 %이고 수익사업 이런 것 다해 가지고 통계수치를 다 냈기 때문에 틀린게 없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 공·사립중학교간의 교수매체, 사립학교가 지역매체보급현황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있을 때 찾아낸 지적사항인데 그때는 거기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기서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을 하느냐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역별 중학교 교수매체보급현황 보면 공립 평균이 106%입니다. 사립학교 교수매체보급현황은 38%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학생들은 지금 평준화로 인해서, 사립학교를 갔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38%라는 엄격한 차별이 이렇게 심한 교수매체보급현황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중학교 교수매체보급현황,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좀 나았거든요.

그것을 공립학교를 우선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곤란할 텐데요.

지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지침에 공립학교 먼저 하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이전사항은 잘 모르시지요?

이전사항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그것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립학교 먼저 교수매체보급을 했는데 정부에서 교수매체 보급하라고 또 지원금이 내려와서 공립학교를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두 번해서 %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글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답변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실무과장이 이제 왔다고 해서 모른다고, 여기에 벌써 출석했을 때는 다 알고 나왔어야 돼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38%가 왜 나왔느냐면 이건 제가 매긴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공·사립은 88 : 40입니다. 군산은 104 : 50입니다. 익산은 122 : 19입니다. 정읍은 110 : 50입니다. 남원은 114 : 29예요. 김제는 130 : 48입니다. 완주는 97 : 69, 진안은 128%인데 사립은 하나도 없고, 사립학교가 아예 없나 보지요. 장수 128%, 임실 104%, 순창 122%, 고 창 109%, 부안 1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계가 공립이 106%, 사립학교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공사립간에 학생을 위한 교수매체가 시설투자도 아니고 학생이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수매체보급이 이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지원에 불평등을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립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6%, 38% 이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고 또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 120% 넘어간 것은 아마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다시 합쳐가지고, 여기에 보면 학교수, 학급수, 보급목표, 보급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숫자 계산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2000년도 중학교 교수매체보급에는 사립학교를 집중적으로 맞춰 주십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매체 종류가 사실은 16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한 16가지...

여기에 보니까 교육부의 7가지 품목,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0여개 품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더하면 저희들이 볼 때 16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별로는 106%, 텔레비젼을 처음에는 16인치를 사서 줬다가 그 다음에 좀 큰 21인치를 사서 줬다가 그 다음에 32인치 이렇게 하니까 전체 숫자로 하면 그런 품목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급은 저희가 IMF 이전에 3개년으로 해서 완성을 하기로 했다가 IMF 와가지고 250억원 세워놨다가 예산이 완전히 투자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는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70% 정도 밖에는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6%라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하여튼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한번 자세한 경위를 살펴서...

제가 이 자료가 안남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종류별로 보급현황 검토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10%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실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홍기 위원님도 오셨지만 지역별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9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지표액 내역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대개 1억원 내지 1억1천만원, 2억1천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군산은 3억8천만원 나왔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셔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군산은 3억8천만원 주셨네요. 그런데 무주는 2,900만원 줬어요. 준게 하나도 없어요. 무주는 열린교육 자율연수강사비 1,800만원인가 180만원하고 열린교육 탁자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재해복구비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주 김홍기 위원님이 이번에 예결산위원 되실건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조금 주셨어요?

당해연도에 많이 가면 다음 연도에 조금 가고 그렇게 조정...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맞추셔야지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별재정수요, 소위 말하는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시는건 교육감님 마음이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결산현황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불용액도 그렇게 크게 전북학생종합수련원 대체농지조성비 빼놓고는 그런대로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사업비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것도 변경취소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또 해명을 하시겠지만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지적하자면 너무 아까같이 처음 에 제가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변경할 것을 왜 세웁니까, 교육사업비를? 하다못해 IMF 맞았다고 해서 청소년단체에 주는 1백만원, 2백만원 그것도 다 안줘버렸더만요. 그렇게 자잘자잘한 것은 주시고 큰건수에서 줄일 것 있으면 몇건 줄여서 IMF를 대비를 하셔야지 금방금방 수요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까지 다 줄이고 안줘버리면 너무 짤다는 소리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과감히 1천만원이하 단위는 줄이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교사연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이지 마시고 주시고 크게 경직성경비나 불요불급한 것 있는 것 잘 종합검토 하셔 가지고 진짜 줄일 데가 어딘가를 보셔서 줄이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몇 % 이상 삭감하라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진짜 필요한 아이들한테 줄 것도 못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옛날에 말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전문성있게 발라낼 데를 정확히 발라내시고 줄 데는 더, IMF를 맞아서도 복지정책차원에서는 IMF때는 오히려 이런 때는 잘 살 때 보다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과감히 더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잘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것 누가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해에 결산심사 하실 때는 이런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에서 학생종합회관 선금급 미정산액을 세입으로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님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교육부에서 감사처분을 이제 받았습니다.

누가 그걸 갚기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회계 실무자, 경리계장, 과장, 국장 그렇게 해서 전임네 분이 공동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못 받으면 정리추경때결손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손은 될 수가 없고요.

결손처리 하려면 누구 하나 달아놔야 되잖아요. 책임자는 분명히 있고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올해 보니까 박원조 위원님이 자료조사 하신 것이던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올해는 하나도 환원이 안됐더고 만요.

그게 금년 추경에 ½을 환원을 해 주었고 명년도 예산에 작년, 금년치를 전부 환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25억6천만원이고만요.

전부 다 해서 금년치까지 하면 25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 뒤에 팔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 에...

'98년도 공유재산매각대금이25억6,69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99년 예산에 ½을 주었어요. 그리고 '98년도 것 ½ 남은 것하고 '99년도에 잡힌 것하고 그걸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양여금이 안와서...

예, 못 줬습니다. 1,115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등을 못 주었는데 내년에 주려고 예산 잡아 놨습니다.

각 교육청에다 그대로 환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