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가운데 문화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관광국은 신설된 지 3년여에 불과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청소년 행정을 수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두루 살펴주시고 미흡함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서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맞이하는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1998회계연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258억7,284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59억754만원으로 3,471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12억5,216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2억8,687만원으로 3,47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세입목표액 66억8,000만원이 모두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1억4,100만원과 국고보조금 167억9,967만원 역시 모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로 예산현액 539억5,447만원 중 지출액은 82.6%인 445억4,874만원이고 예산현액의 15.8%인 85억148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에 해당하는 예산 9억4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용으로 총 지출액 445억4,874만원 중 인건비로 6.6%인 29억3,362만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로 7.1%인 31억6,334만원과 경상이전으로 15.6%인 69억4,1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지출로70.7%인 315억1,0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성희위원장, 국영석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3일 우리 도의 조직개편으로 국제행사지원단이 축소 통폐합됨에 따라 인건비 등 관련예산 1억3,514만원과 F1조직위원회 보조금 1억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2억5,638만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 9,678만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반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1억5,532만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7,16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 운영 민간실비보상금 6,900만원을 창단 공연에 필요한 무대의상 임차,공연장 대관료와 집기구입 등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운영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제35회 도민체전 개최지원금으로, 국제행사관리 경상비 중 피복비 270만원을 국제행사관리 컬러그래픽 PC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의 폐지로 관련업무가 체육청소년과에 이관됨에 따라 국제행사관련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등 3억1,140만원을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경축행사 참여경비 4,3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64만원을 지 출한 바 있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립니다. 미륵사지 석탑보수비 7억1,429만원은 안전진단 실시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30억원은 '98년 11월 17일 특별교부세 내시로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정비 21억9,265만원,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용역비 3,950만원, 전북학생기숙사 건립비 5억5,504만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무주 및 진안 문예회관 건립비 20억원은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국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립니다. '97 회계연도말 현재 48억5,966만원보다 8억5,812만원이 증가한 57억1,778만원을 관리하였습니다. 기금별 '98회계연도말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1억9,817만원, 청소년육성기금 4억8,147만원, 도립국악원 운영기금 3,81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98회계연도세입예산은 목표를 달성하고 세출예산 집행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계획한 투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의견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자세히 보고 들었으므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지출액 기준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445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1조1,719억4,100만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액 416억700만원보다 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9억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67%이며 도 일반회계 불용액 1.45%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3.3%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98년도말 전라북도 일반회계 채무액이 1,787억원에 이르고 '98년도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액만 5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발생된 불용액을 적기에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47억8,700만원이며 그 사유가 설계승인, 설계변경과 동학혁명선양사업추진위원회 구성지연 등이며 예산현액 대비 8.87%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이월비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전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는 설계기간, 중앙부처의 승인 등에 따른 것이나 '97년도 결산 시에도 같은 사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98년도 결산 시에도 같은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전용 중 도립사격장 청원경찰 피복비 27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PC를 구입했는데 피복비를 전액감액한 사유하고 국제행사 추진용 컬러그래픽기능 PC를 예산을 전용하여 구입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가 도립사격장이 아니고 국제행사지원단의 피복비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지원단 조직이 기구축소 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그 인력이 체육청소년과로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특별히 전용하게 된 것은 당초 F1그랑프리 행사시에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F1그랑프리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사무실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장비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피복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270만원을 주고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 설명서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비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재작년도 즉 '97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사유와 행정절차 및 중앙부처 승인 등에 기간단축 내지는 미리 앞당길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97년도부터 금년에 또 이월돼요.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륵사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게 조과장 사항인가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지요?

예.

특히 우리 분야의 문화재사업의 저희들 계획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가 늦는 것도 늦지마는 반드시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관리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미륵사지 사업은 국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든지 현지의 구조문제 이런 것 등등이 도단위에서 점검을 할 수가 없고 중앙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런 입에 붙은 이야기는 본위원이 5대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있어요. 위원님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이 다음 감사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유를 물었고 행정절차는 왜 그런가 했는데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특히 조과장님, 문화관광국 과장님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어요?

금년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어디 계셨어요?

건축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집행하는 것이 6촌이나 8촌은 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과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이 많습니다.

들어 봐요. 내 말은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97년도에 이어서 계속 명년으로 또 이월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과장 답변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어린애 장난하는 식이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이 되어요.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승인 등이라고 당신이 답변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승인 등의 기간 또는 단축 그런 것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추상적인 답변을 안들으려고. 결론은 미리 앞당길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개선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97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같은 데는 일개 가수 하나가 말이에요. 저도 거기를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도 났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보세요.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전연 낮잠자고 있어요. 답변도 못하는 과장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감사 때 파헤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날짜별로 써놓고 있으니까 오늘 답변을 못하면 조과장의 실력을 대략 짐작하면서 그냥 이 관계는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중요사업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저쪽 충청도도 있고 우리도 있지요. 최소한도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장 정도가 되면은 알고 있어야 하고 비교라도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어째서 불이익을 당하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총 몇 개 사업이냐, 그 정도도 몰라요? 메모하세요. 오전에 못끝나면 오후까지 나갈 테니까. 몇 개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압니까? 총 50개 사업이에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미리 알려 드릴게요.

전체사업비가 1,454 억원입니다.

이봐요. 이게 충청도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1조7천억원이에요. 공부 좀 합시다. 왜 이걸 짚고 넘아가는가 하면 합쳐가지고 전라북도는 얼마가 오고 충청남도는 얼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머리를 좀 틔워주고 싶어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거기에 민자가 1조2천억원을 제하고 1조7천억원이에요. 봉사 문꼬리 잡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랍니다. 전라북도 사업은 12개 사업에 3,900만원이에요. 민자 2,600억원이 제외된 액수입니다. 제가 틀리면 나중에 따집시다. 여러 위원들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전체 규모에서 충청도 보다는 전북사업이 매우 적지요? 물론 그 간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가 한 때 뜨는 별이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뭣했습니까? 이런 예산차이가 나는데 뭣했냐 이거예요. 국장 이하 과장들 각성하세요. 적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아까 미륵사지 같은 것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누구 하나 중앙의 문화관광부에 쫒아가서 똑바로 일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계속 이월된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제가 앞뒤를 맞춰서 질의를 하잖아요. '97년부터 이월된 것을 꼬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과 협의를 해야 하고 기간단축 등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과장이 앉아있으니 더 이상 질의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행사 때문에 한 가지 만 짚고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으면 계수조차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간부가 과연 전라북도에서 녹을 먹고 있어야 하는가 지적합니다. 그 다음 불용액 관계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역시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의 전과장은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경상보조금 집행상황이 있지요? 내가 조사한 대로 미리 말을 하면서 물을 게요. 체육청소년과 연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재라도 다 모르니까 이해하면서 예산현액이 5억700만원인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출액이 2억9천만원이에요. 불용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5억700만원에서 지출이 2억9천만원이고 불용이 2억1,700만원이에요. 불용액 내역을 아십니까? 한번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2억1,700만원 주된 불용액은 F1그랑프리 준비가 안됨에따라서 한 1억9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MF를 맞아가지고 워싱턴하고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300만원. 또 청소년단체 행사를 자제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계획된 행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해서 2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도 과장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1백만원 틀렸어요. F1조직위원회는 다 아는 사안 아닙니까. 보조잔액이 1억8,900만원인데 약 1억9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셨고 청소년 워싱턴교류 미집행 2,300만원도 맞췄고 청소년단체 행사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F1그랑프리 관계는 그간에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말 않겠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가 발생한 사유는 F1그랑프리는 다 알고 있고 청소년 워싱턴교류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장하고 둘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까지 워싱턴 가서 잔치를 해야 하는가. 말만 교류지, 옳은 계획이었는가.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은데, 이게 누구 착상입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 도에서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 줄 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IMF로 인해서 이 사업자체는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책으로 당초에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이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구태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라북도지사를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명년도 예산심의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런 허황된 이 보다 더 급한, 내가 3가지를 딱 짚고 넘어가는 것은 청소년단체 행사집행잔액 6백만원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국내행사도 이 정도 좀 하라 이거예요.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마당에 워싱턴 청소년교류가 뭣이 급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국제화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말려야 하고 예산심의 때 이것을 지적하지 못한 제 자신이 무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딱 짚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과장, 600만원은 얼마 안되지만 왜 이것을 집행 안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IMF때문에 안했습니까? 할 것은 안하고 말이야, 청소년 워싱턴 교류라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나들이나 다니는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요. 그것 가지고 향토문화를 더 육성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 행사 집행 600만원 왜 안했습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단체 행사를 자제하거나 절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8개 단체인데 사업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560만원을 절감시킨 겁니다.

이 3가지를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 청소년을 위하는 행사는 가능한 한 집행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장국장. 워싱턴 관계는 잘못되었죠? 도지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인정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의 교류도 필요한 것이라고 시책으로 내세웠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시행을 안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안왔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아요. 겉치레행사를 맙시다.

예.

금년도에 제가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문을 할랍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시기 즉 예산 잔액 확정시기는 각기 몇 월입니까? 언제쯤 되었습니까? 대략 몇 월입니까? 내일 모레 예산심의해야 할텐데 이 정도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부들이. 제가 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98년 작년도 추경을 보면 1회가 4월 17일이었고. 묻는 내가 우스운 사람되니까 설명할게요. 2회가 11월 13일이었고 3회가 12월 16일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시기에 따라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연 손도 안썼습니다. 왜 이 3가지를 딱 짚는고하니 11월달도 있었고 12월달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됩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마지막에 가서 이 불용액을 남겨야 됩니까?

저희가 때를 못맞추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재배분해서 적절한 사용조치를 해야지요. 이건 실수지요?

예.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98년도 채무증가액이 670억원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접니다.

존경하는 조과장님이세요? 우리 전라북도 '98년도 것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전과장은 조금 틀리더만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할텐데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총 채무액이 1,787억원입니다. 주무과장 정도되면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은 잘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들어요. 불용액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고 나간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절감은 잘한 것으로도 사료되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결론은 문화관광국은 '98년도에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지 못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얘기할 것이 많은데 딴 위원들이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잘 합시다. 특히 과장님들 계수정도는 알고, 우리가 핫바지가 아니라는 말을 과거에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이시간 이후부터 정신차리고 공부합시다. 위원들이 다 이것을 찾고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소위 답변하는 과장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하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제기하세요. 기회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제문화권 사업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재에 관계되는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에 1,454억원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지역이 원래 중심이 부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익산을 중심으로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도에 많이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사업문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과장, 할 말 없다고 하면 말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최소 한도 전체액수가 얼마인데 충정도가 얼마고 전라북도가 얼마, 이것은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것도 '97년도부터 이월하고 있는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예술과장 소관 행정이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까지 다 뽑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나보다도 당신이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과장이냐 그 말이에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도 유종근 지사가 한 때 뜨는 별이었고 지금은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요. 당신들은 그 분이 뜨는 별일 때 뭣을 했냐 이거요. 자료를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왔어요. 나만큼도 모르는 과장이 뭔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안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익산 미륵사지 정비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미륵사지 정비사업은 금년에 전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런 답변이라도 들으니까 만분의 일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고 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를 안하실 것 같아서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묻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요?

'98년도.

그러면 '98년도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채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1,787억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안고 있는 '98년도 현재 빚이 얼마냐 이거예요.

5,500억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네요. 저쪽 채무부담 행위까지 포함해서요?

예.

약 5,500억원 규모의 빚을 안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정상적인 예산의 운용이 아닌 이월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부분이 약 9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월시킨 부분이 약 8억5천만원 해서 약 9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미집행되었거나 불필요한 이유로 인해서 불용처분을 했는데 빚을 이 정도까지 져가면서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서서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이 3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성질이나 집행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추경때 반영해서 재배분을 했어야 옳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자기 집안 살림에 1년 규모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터인데 원칙이 없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을 한 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행정적으로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든지 하는 내역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으로 특히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이월 시설부대비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 관계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6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이월액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해당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같이 이월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1천만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해당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아니 3페이지에 보면은 그 1천만원이.

이월액에 가서 1천만원이 있지요. 그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입니다.

이월을 1천만원하고 600만원 불용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비고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건립 이월 시설부대비 미집행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알자 그 말이에요.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때는 여비나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은 감리업체에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않습니다.

뻔히 감리업체에서 할 줄을 알면서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꼭 공무원의 출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설부대비를 쓰는 목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현황판을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필요했으면 쓰셨어야지 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그랬냐고 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던지 단돈 1원도 안썼단 말입니다. 예산은 약 1,6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저희가 예상해서...

그러니까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하면은 이것이 왜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야 됐었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 청사관리국에서 했었어야지.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도 청사관리사업단인가 거기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시공했지 않습니까? 시공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왜 그것이 아니라면은 문화관광국에서 소리문화의전당 시설부대비를 따로 계상을 해놨냐 이거지요.

지금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고 동학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동학은 제 기억으로는 11월 27일에 저희가 내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동학기념관 건립비 미집행액이라고 써야지 왜 소리문화의전당 미집행액이라고 썼냐 이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같이 시설부대비이고 그 중에서 이월액이 동학혁명관에 관련된 1천만원이고 600만원 미집행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것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시설부대비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은...

거기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관련 예산이 11월27일인가에 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집행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부적인 부분을 꼭 따지자는 이유보다는 이런 근무 스타일 때문에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따로 결산 따로 해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한 쪽에서는 빚을 지고 있고 한 쪽에서는 예산규모를 방만하게 편성해서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매년 누적 된 이자들이 상당하다고 봐요.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당 예산을 보다 규모있게 편성하자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제라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기금은 결산을 않습니까?

결산합니다.

기금결산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2페이지에 딱 하나만 나왔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기금은 예산하고 같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결산심사보고를 할 때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여기에 기금의 운영현황이라고 쓸필요도 없지요. 그냥 본예산만 가지고 세입·세출예산만 결산하지 기금결산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까? 자료를 냈으면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결산이지요.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금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비관련 1천만원은 그것 말고도 그후에 포함된 30억원 전부가 동학관련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조내시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명시이월된 부분들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결산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기금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같은 것도 검사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여름 8월달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자료가 안나온 겁니까?

기금 말씀이십니까? 기금의 자세한 집행내역을 저희가 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것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국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은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런 뜻이고만요.

아무튼 이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그런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다른 사유의 불용액도 있지마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의 불용액이 예산집행 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쓰다보니까 남은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다 집행하고도 필요 없이 남은 돈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위원님 말씀의 끝부분을 잘 못들었습니다.

불용액 중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까 불용액이 쭉 나왔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고도 예산잔액이 남았다 이말이에요. 그 집행잔액으로 인한 돈이 전체 불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집행 잔액이 어떤 성격에 어떤 것을 쓰다보니까 뭣이 남았다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경우 지금 도립국악원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호봉을 정할 때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의 중간쯤으로 호봉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악원이 한 1억 얼마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직제개편을 해서 국제행사지원단이 폐지가 되면서 그 인력의 일부가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약 4억9천만원이 됩니다.

4억9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양해를 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4억9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이 국제경기지원계로 축소되면서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체를 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을 시켜야 됐었는데 저희가 이체한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3,500만원은 감이 안된 그런 경비고 요. 그리고 실업팀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한 3,7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1천만원을 쓰고 2,700만원을 못썼습니다. 그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F1그랑프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기로 한 돈 1억8,9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F1그랑프리로 갈 돈이 남은 게 한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성격상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건 너무 무대포입니다. 무조건 금액을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깎자고 얘기하면은 이유와 여러 가지 명분을 얘기하면서 기어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깎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뜻입니까? 쓰면 쓰고 안쓰면 말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좀더 디테일하고 뭔가 현실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오히려 이런 불용액 중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것들도 있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고 달라고 요구를 하냐 그런 얘기지요. 아까 F1그랑프리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결산서를 안내놓기 위해서는 마지막 추경때 다른 쪽으로 써서 이런 것들을 없앴어야 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짜기도 잘못하고 집행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내역 중에서 보면은 아까 설명을 하다시피 회계연도가 거의 지나갈 무렵에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벌인다고 덜커덕 예산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야겠다, 뻔히 사고이월이 될 줄 알면서 왜 굳이 그런 것을 다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도 않고 넘기는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이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너무 예·결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하겠지마는 좀 속된 얘기로 위원들을 바보같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결산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물론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결산자료를 내놓고 잘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집행과정같은 것들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반서류가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다 봤겠지마는 결과에 대해서 불용액현황 해서 집계만 내놓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내용이 얼마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는 4억9,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 해서 쓰다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예산잔액 사유까지 덧붙여 가지고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얘기한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그 동안 과정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같이 주시고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이 3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것을 저희가 예상하면서 예산을 재편성했어야 옳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대부분이 국비지원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나 진안쪽에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배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분한 것은 이해가 가요. 예산 가져가라고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추경에서 며칠 안남았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놓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재배분을 했어야 옳았는데 그런 실기를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우리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2건을 하게 되어 길어서 미안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호 장군 관계하고 논개님 관계는 어느 과 소관이지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자꾸 우리 조과장하고 나하고만 얘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최호 장군 관계에 대해서 조과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간단히 2, 3가지만 얘기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한테 말씀들은 내용입니다.

이영덕 장군은 압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장순경 국장님, 우리 조운기과장님 말예요. 너무나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호 장군 관계는 제가 구두로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까지 보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가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영덕 장군 같은 이는 최호 장군의 부장급밖에 안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을 광주에서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이순신 장군이 감히 이 양반을 오라는 말을 못하고 요새 말로하면 비서실장을 회의 때도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같은 훌륭한 어른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보고 한 마디 안했다는 건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논개님 관계도문화예술과장 소관이지요? 군민의날 행사와 425주년 논개님 탄신을 겸했지요. 이때 문화관광국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소위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답변하셨지요. 조과장도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을 않겠어요. 이 다음부터 돌아올 예산 때는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의 잘못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한다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내가 춘향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분하고 이 행사를 비교하면은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등등으로 봐서 이 양반이앞서야 되는데 최소한도 문화관광국에서 이 분에 대한 예우는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한심스럽니다.

죄송합니다. 기념식에는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알아요. 제가 가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문화관광국에좀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부지사 수행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론맺는 것을 보시면 왜 그런가 알것이 아닙니까? 전국무용제때 누가 나왔어요?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허과장 뒤에 앉은 분이 나왔지요? 그때도 아무도 안나왔는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주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 얼마예요?

1천만원요.

아까 얘기한 백제문화권하고 지금 맥락이 같아요. 그것도 전혀 범벅으로 알고 계시는데 당신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4,646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그때 우리 동료 한병태 위원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옵서버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500만원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4,646만원을 줬는데 존경하는 조운기 과장,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위원님, 그 무용제관계는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하고 도지사가 논개 이 분에 대해서 앞으로 범도단위 행사, 국내행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 하셨으면 이런 지원부서로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말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흐뭇한 것은 아까 불용액 얘기 할 때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지도 않고 1억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8,900만원으로 100만원 틀리고 다 맞추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과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적을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논개제전 지원행사에 도에서 얼마를 주셨어요?

1천만원 줬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고만.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면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장순경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됩니다마는 거창한 지사님이 계시니까 힘이모자라지요. 도립오페라단 운영에 민간실비보상 6,900만원을 창단공연에 필요해서 전용해 줬지 요?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하면 국악이란 것을 뺄 수가 없지요. 저는 비중을 국악에 더 둡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존경하는 문치상원장님, 풍물도 국악으로 봐야지요.

예.

도민을 화합시키고 우리가 한 마당이 되는 데는 오페라단 백 번 하는 것보다도 국악으로 한 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기회가 닿으면 이것도 정기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대비하세요.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지금까지 도립오페라단 운영에 6,900만원을 전용까지 해 줬는데 과연 도립국악원 예산이 도비로 얼마 서있는가, 지원은 얼마가 되어 있는가. 아까 최호 장군 관계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이 한 마디만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어요.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제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국악으로 우리가 한마당 되는 것하고 화합되는 것하고 오페라단 중에 우리 도민의 정서로 봐서 어느 것이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꼭 어느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즐겨합니다. 쉽게 친근감이 있고요. 그래서 국악의 특징은 특징대로 저희가 계승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오페라또한 상당한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페라 인구가 저변확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까지 해 줄 정도의 오페라단인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수장이 이것은 조과장이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요. 수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정서 로 봐서 국악이 나와 가지고 풍물을 하면 확 분위기도 조성되고 뭉쳐지는데 오페라단은... 나도 어디 가서 기분 나면 12곡 정도는 계속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가요도 하고. 그러나 너무 하더라 이거예요. 기자님이 계신가는 몰라도 오페라단 운영보다는 국악에 치중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단에 전용한 6,900만원은 지금 오페라단에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과목만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전용이고만요?

예. 표기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목전용입니다.

목전용요?

죄송합니다. 부기전용입니다.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온 선열들 아까 최호 장군이랄지 논개님 이 분들을 우리가 받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어요.

최호 장군 관계는 말씀하셔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다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반에게 상감이 내려준 검을 무지의 소치로 타작하는데 그것을 써가지고 날이 다 빠졌어요.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무지였어요. 그 양반의 교지가 지금 17점이에요. 돈으로 따져도 얼마입니까? 비단 이뿐만 아니라 완주군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자꾸 발굴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큰 목소리로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국비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는가를 보셔가지고 최호 장군도 그런 정도의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민의 정서를 함께 하고 가장 지역적인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주시의원이든시·군의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국악을 양성해야 되는가, 오페라의 그런 정도로 예산비중을 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 나름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도민의 여론수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결산심사하는 데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지마는 저희야 도에서 도민을 위해 도정을 할 수 있는 것도 특히 상대치를 높이는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도의원들 입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능력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실 분들이라고 봅니다. 동맥경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세요. 이번에 특별검사가 고검장급인데 430만원받더만요. 되지도 않고 기획단계에서 추진도 불가능한 F1그랑프리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475만원씩 주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IMF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을 하시지요.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논개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충실히 소관업무 수행을 하시는 것을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이 아니고 불용액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소관위원회의 결산업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약간 지적이 되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던 차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타한 지적이 있기에 저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었다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 역시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15대 대통령 취임 행사시에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예비비를 전용했을 때는 그것을 세출예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 예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 사항별로 전부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목에서 별도로 전용했던 부분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에 관· 항· 목 거기에 새로 부기를 해 가지고...

맞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수용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런데 편성한 내역을 제가 못봤어요.

어디서 못보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게 행정자치부의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임차료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안보이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 저희 결산서에 나와있는데 설명서 1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개요설명서 10쪽 맨 윗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4,39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4,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현황을 여기에서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전체 예비비에서 이 부분은 줄어들고 줄어든만큼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관리를 꼭 하는 것입니까?

저희의 '98년도 결산서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서에서 그 내용을 제가 못본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예산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을 세입·세출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35조2항에 보면은 그러한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문제를 가지고 의아해 했었는데 지난 번 결산검사할 때도 그 사항을 못봤거든요.

예비비는 기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출예산으로 배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전용만 해다 쓰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좀 배워야 하겠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냥 수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마는 앞으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98년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속의 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방소방 태세의 확립과 피부에 와닿는 봉사생활 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 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16억4,245만6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9억7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6억7,245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00억6,246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98.7%인 395억4,376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액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는 예산현액 81억5,071만1천원에서 97.07%인 79억1,195만5천원을 집행했고 전주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58억6,822만8천원에서 98.95%인 58억706만4천원을, 완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9억7,733만원에서 99.11%인 39억4,210만4천원을 집행했고 군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9억447만6천원에서 99.35%인 48억7,273만1천원을, 익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9억2,702만7천원에서 98.87%인 48억7,163만2천원을, 정읍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5억7,048만6천원에서 99.11%인 45억3,005만6천원을, 남원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0억7,779만9천원에서 99.14%인 40억4,29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김제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5억8,641만1천원에서 99.41%인 35억6,52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153명의 지방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1억5,006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6억4,048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123억3,542만7천원,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이전신축 등 사업비가 64억1,779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1.29%인 5억1,870만1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1억5,806만6천원,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211만1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억9,162만4천원,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이전신축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6,689만8천원입니다. 세항별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는 총 2억3,875만6천원 불용액이 되었으며, 전주소방서 운영은 총 6,116만4천원, 완산소방서 운영은 총 3,522만6천원, 군산소방서 운영은 3,174만5천원, 익산소방서 운영은 총 5,539만5천원, 정읍소방서 운영은 4,043만원, 남원소방서 운영은 3,485만5천원, 김제소방서 운영은 2,11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299만1천원으로 정읍, 남원, 김제소방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에서 507만3천원을 전용했으며 익산소방서 여산소방차고 신축에 따라 기초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등 791만8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소방본부에서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24명분 4억3,457만8천원을 '98년 9월 17일에 승인을 받아서 4억3,45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7%인 9억9,033만원으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항목별로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7,584만1천원으로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2,917만원, 실시설계비 4,667만1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9·129통합장비설치사업을 업체의 납품지 연으로 1억990만원을, 소방전산장비 사업을 규격서 검토시기 소요와 조달청 계약지연으로 3억156만3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이전신축비는 신축부지를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98년 11월 17일 무상사용 승인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1,433만7천원을, 익산소방서 모현파출소 이전신축비는 익산시에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98년 9월 14일하는 관계로 농지전용 및 설계기간 소요로 시설비 등 2억871만원을, 여산면 소방차고 신축은 건축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미계상되어 '98년 9월 17일자로 예산을 전용했으나 설계기간 및 건축협의기간 소요로 7,997만9천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0억원을 차입 연 3%의 이자와 원금포함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상환은 '99년도부터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에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소방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이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지출액 기준으로 소방본부 일반회계결산규모는 385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1조1,719억4,100만원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액 397억9,600만원보다 3.12% 감소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5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이며 도 일반회계 불용액 1.45%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기본급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으로 매년 결산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과다계상이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발생되었다면 시기에 맞추어 당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이라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9억1,400만원이며 그사유가 서류검토,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부지확보 지연, 납품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 업무추진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자체가 도의 전체적인 %인 1.29% 보다는 1.45%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 비율이 다른 부분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는 것이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절약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억2천여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6천여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9천만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치밀하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잘 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이라든가 방만하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인 사유발생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사유 중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인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방본부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은 예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자들의 복리 후생비 또 업무추진비, 여비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구매 또는 일반 경쟁입찰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퇴직자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절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수당부분에서 지 급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명퇴할 계획같은 것은 사전에 없었어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명퇴, 조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98년 9월경입니다. 1차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 소방조직이 112명이 감축되다 보니까 명예퇴직 내지 조기퇴직이 불가피하게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98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잖습니까. 그렇다면 '98년 4월 17일은 그런 것이 발생도 안되었고 예상도 안되는 시기였다고 보면은 9월달이라고 하면은 '98년 11월 13일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고 '98년 12월 16일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불용액이 발생될 상황을 확인하고 알 시기거든요. 그 당시라도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인건비의 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어요. 예상치 않았던 명예퇴직이 발생했기 때문 문이라면 2회나 3회 추경때 그런 상황을 조정해서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다룰 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각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결산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결산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않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설명서 18쪽을 보면은 '98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해 가지고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셨지요?

이 부분은 '97년도예산분에 대한 '98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자료입니까?

결산감사 시 지적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정읍소방서의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액이 53억800만원인데 전용을 4억1,400만원 했고 집행을 41억2,492만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5억9,792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틀려서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을 했는가 묻는 겁니다. 한 80만원 차이가 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결산자료니까 1원도 틀려서는 안되겠지요.

위의 단위가 천단위가 아니고 원입니다.

좋습니다. 정읍소방서의 당초보상은 530만원이니까 약 8만원정도 틀리단 말예요. 당초의 예산액하고 전용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된 금액을 빼서 예산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잔액을 불용처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아보니까 지금 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소방본부가 따로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대로 했을 것같은데요. 저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단위만 다르고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다음 예결위원회에 가서 결산할 때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직보수, 공익요원보상금, 인건비 조로 해가지고 전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용을 한 금액보다는 불용처분한 금액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불용처분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추경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전용을 안했어도 충분히 당초의 예산가지고도 집행을 하고도 남는 그런 예산규모인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쓰고 더군다나 불용처분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아주 잘못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두고자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전혀 전용을 안해도 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예요. 정읍소방서 당초 530만원을 가져도 총 집행을 410만원정도 했는데 그것 쓰고도 남았는데 뭐하러 구태여 41만4,000원이나 전용을 해다 써가면서 159만원이나 불용처분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십니까?

'98년도 본예산에 공익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98년도 1회 추경에 공익요원 배치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인원배정을 받았는데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질의하고 지적을 해 두는 핵심은 당초 공익요원보상금으로 해서 책정해 둔 당초예산액보다 다 쓰고도 남을 만한, 집행한 규모를 보면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운용을 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공익요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98년도 4월달까지.

우리 행정과장님이 제 지적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안되다니요? 당초예산에 남원소방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664만2천원을 세워놓고 다 썼는데 522만6,2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약 142만원정도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24만2천원을 전용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는 재정인데, 안그렇습니까?

공익요원 예산이 본예산에 안서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본예산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전용을 해서 쓰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동안에 전용을 해다가 쓰고 그 다음에 쓰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전용행위가 앞선 거예요 그 행위자체가 잘된 행위는 아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소방본부가 예산운용을 적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행정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예측되는 예산도 감안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누수되고 이런 돈들이 모여지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총 채무가 엄청납니다. 빚을 얻어가면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판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나 방만하게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결국 불용처분을 해서 이렇게 누수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만,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16쪽을 보면 여러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특히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 돈도 지금 단위가 원 아닙니까? 이 단위가 천원이 맞아요?

천단위가 맞습니다.

약 3억원 정도의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 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소방전산망 구매사업으로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50% 도합해서 3억9,300여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 9월 16일자로 조달구매를 요청했는데 이 조달청에서 규격서를 검토하는 시기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납품기일이 부족해 가지고 익년 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사유를 보면 규격서 검토 소요시기와 조달청 계약지연으로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달청에서 특히 우리 소방장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구급과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이 아닙니까? 이런 장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코자 계획을 했을텐데 이렇게 납품지연 되었을 때 소방본부는 조달청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든지 조달청에 어떤 행위를 한 사항이 없어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대해 검토시기 소요라든가 계약기간 지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한다든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119위치정보시스템 이 사항이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크게 보급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검토나 업자선정 관계 거기에서 많이 소요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방본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꼭 자산취득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당연히 그해에 자산취득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양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 문제는 지금 재판계류 중인데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직위해제 되어 있지요?

예. 현재까지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도 없는데 과장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요설명서 15페이지를 보세요. 익산소방서 관계인데요, 여산소방차고 신축을 한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에 따른 설계비및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 설 때 미계상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사업계획 시 설계비와 감리비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인데 어째서 이런 업무실수가 되었습니까?

원래 익산의 여산차고는 저희들이 여산의 차고만 신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산차고하고 오산 그 다음에 웅포 이렇게 3개 차고를 각각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0개있는 면 차고도 일부 철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실기로 소방차고를 신축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3개를 통합해서 1개 차고만 신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 개요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문제는 기본이에요. ABC 아닙니까? 지금 건축직이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면 답변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요. 제가 답변요령까지 말씀해 줄까요? 건축행정과의 건축직에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다면은 빨리 알아들어요. 이 기본정도도 모르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시인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부서에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설계비도 안세우고 시설비만 세워가지고, 이게 부기용인데, 잘못되었지요. 더군다나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행정직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 인정 안해요?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만 세워놓고 설계비, 감리비를 안세웠다 이거예요.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도하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화재현장 119라든지 긴급구조할 때 공상의 경우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자기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중에 저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화재의 현장에는 화상으로 또는 특수적인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 안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촬영을 1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초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MRI촬영 그 다음에 특정인 지정치료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오보입니까?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와 액수가 지나가면은 전부 다 자기 부담으로. 이게 일반직 조정행정이나 기술직의 일반행정직하고 달리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다루어져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자기부담으로 공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오보냐.

오보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났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한다 이거예요.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서 서울에서 증언도 하고 그럽디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전라북도도 몇 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도 안나옵니까?

그 관계를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속시원한 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하세요.

'98년도 예산 중에 일부 수당이 전용되어서 의회사무처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노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98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명분 수당을 추산해서 지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수당이 무엇 무엇이지요?

그 수당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넘져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부분에 있어 결산검사를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안받으셨습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으셨으면 지적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 지적사항에 그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금년 8월경 결산감사 시에 그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시정하여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 의견을 내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별 '97, '98년도 구조 및 구급출동현황, 응급환자 이송현황하고 화재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