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농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완전한 국제경쟁체제에 들어 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아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하여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저를 비롯한 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큰 용기와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와 155쪽에서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3,987억9,217만4천원으로서 이중 3,906억9,903만4천원이 수납되고 80억9,31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처리 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5억2,400만원과 증액교부금 65억6,100만원 등이 송금 지연으로 미수납 처리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4,547억5,517만3천원으로 '97년도에 이월된 354억6,619만원과 예비비에서 지출된 26억5,120만3천원을 합하여 '9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928억7,256만6천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현액에서 4,667억4,716만2천원이 지출되고 240억6,778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5,762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33억6,913만8천원으로 이중 32억8,097만2천원이 지출되고 8,816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이 62억2,363만5천원으로 이중 59억1,796만원이 지출되고 6,925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2억3,642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이 170억6,949만9천원으로 이중 157억6,953만9천원이 지출되고 12억816만3천원이 이월되고 9,179만7천원은 불용액이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4,635억8,295만4천원으로 이중 4,407억9,135만1천원이 지출되고 211억5,03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4,123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이 26억2,134만원으로 9억8,734만원이 지출되고 16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20억5,762만1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가 6억163만8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841만8천원, 예산절감 382만6천원, 예산집행잔액 10억2,374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1,999만8천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금액은 총 8건에 3억4,311만1천원으로 농산유통과에서는 벼직파연구 및 농기계박람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에서 35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전용을 하였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구조조정어선 해체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6,750만원 중 1억5천만원은 시설비로, 1,750만원은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기구조정에 따른 수산시험연구소 이전비용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4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산림행정과에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사업량 상향조정으로 위탁교육비 4,735만6천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9,124만7천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과목으로 1억3,860만3천원을 전용하였고 이외에도 무전기교체, 숲가꾸기 공공근로기술교육비 잔액을 사업비로, 호우피해 복구비에 2,151만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종축시험소에서는 실험기기 및 착유장비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재료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8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6억8,818만3천원으로 폭설피해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긴급병해충 방제비로 6억8,818만3천원이 지출되고 IMF로 인한 양축농가 사료값 특별지원으로 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3건에 59억9,70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58억3,100만원과 돼지 AI용 종모돈 구입비 5천만원과 돼지 AI센터시설비 1억1,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180억7,078만3천원으로서 주된 원인은 국비송금 지연과 시설사업의 공기부족, 증액교부금의 미송금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으로 30억7,815만1천원이 증가된 80억2,825만5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림수산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보완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6개과와 축산진흥연구소 등 3개 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세입·세출결산서 127쪽에서 130쪽, 그리고 155쪽에서 216쪽까지 입니다. 결산개요인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성질별 내역,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 내역, 명시이월 내역, 사고이월 내역과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농산유통과 등 5개 과에서 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의 복구비와 사료값 지원 등에 26억8,81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3,985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5,700만원 증가한 3,987억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에서 98%인 3,906억9,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0억9,3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담금 124만원, 잡수입 690만원, 증액교부금 65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 대구획재정리사업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매년 익년도에 자금이 영달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또한 현재까지 미수납된 해양수산과의 부담금 및 잡수입의 조기수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28억7,300만원 중 94.7%인 4,667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4.9%인 240억6,800만원이 '99년도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4%인 20억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 6억163만8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41만8천원, 예산절감 382만6천원, 예산집행잔액 10억2,374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1,999만7천원이며 '98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0.4%로 책정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1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8,816만6천원, 물건비 2억3,642만5천원, 이전경비 9,179만7천원, 자본지출 16억4,123만3천원으로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던 경상적경비는 전년에 비해 적게 점유하고 있어 타부서에 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졌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이 많은 해양수산과, 축산진흥연구소의 종축시험소와 장수지소, 수산시험연구소 과다 불용액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비 중 예산액 대비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으며 특히 80% 이상 불용액으로 남은 7개 비목과 연구소 운영에 절대 필요한 재료비의 불용액이 많은 182쪽의 종축장 운영, 214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05쪽의 해양수산과의 국고보조사업비 중 전년도('97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와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8건에 3억4,311만9천원으로 전용사유 및 각 항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되어 전반적으로 전용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결산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감척어선 해체비용 예산전용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동예산은 당초 예산은 시설비로 추경은 보상금으로 전용비는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59억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건에 180억7,078만3천원으로 사고이월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미송금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농업인회관, 어촌종합개발, 산림박물관 건립사업 등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고이월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은 현재액이 전년 49억10만4천원보다 30억7,815만1천원이 증가한 80억2,825만5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건에 38억8,496만8천원이며 그 중에서 26억8,81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지원과 IMF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양축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어보고 관습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매우 알짜게 짜졌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산서 209쪽 봐 주시죠. 산림자원개발 항에 예비비 4,490만원을 사용한 것 있죠. 그게 산림자원개발에서 긴박하게 쓰여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은 '97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기간 중에 부안지역에 28㎝의 폭설로 인해서 표고 재배사 6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의 자체 복구지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2,677만4천원 그리고 도비가 267만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활용을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자체 복구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이 활용이 안됩니까?

활용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재해가 있다면 재해대책기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체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는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피해가 일단 입은 사후적인 것은 일반 예비비에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비상사태가 아니고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예.

그게 통상 예로 되었습니까?

통상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산림자원개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2억6천만원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의 임산물유통시설사업비 불용액 내용은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전북표고임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건축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의 입찰잔액이 1억3,586만9천원이 불용처리된 일이 있습니다.

아니 2억6,900만원요.

그러니까 합해져 가지고 2억6천만원, 그 일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입찰을….

입찰잔액이죠.

무슨 입찰이에요.

지금 모든 사업은 일정금액의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불용액은 대부분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3쪽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1억2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 했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하다가 중지한 것입니까, 시작을 안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하다가 이게 동절기를 맞이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동절기는 때가 되면 항상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98년도에 수목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닥쳤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당하게 왜 공사기간을 책정했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이유를 대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하다보면 연말에도 사업을 착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동절기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당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 중지하면 예산이 더 들어 가죠.

꼭 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 공사하다가 중지되었어요?

사업이 당해연도 90%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로 나머지 10% 정도를 이월시켜서….

90%가 아니라 10% 하다 중지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90% 정도하고….

그러니까 시멘트는 끝나고 10%는 주위 환경정리만 해도 충분하거든.

물론 사업을 그런 동절기를 계산해서 외곽사업부터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동절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12월 중순이면 중순까지 해야겠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설계변경도 되고 그래가지고 늦을 수도 있다?

그러죠.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경안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계수는 안해봤지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자그마한 사업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큰 사업에서 이것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느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기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주로 큰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 점유율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림수산국이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집행을 잘 했다 꼭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림수산국의 예산성질상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은 불용액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불용액 점유율은 0.4%로 매우 낮은데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 4.3%, 종축시험소 3.4%, 수산시험연구소가 13.13%, 산림환경연구소가 3.2%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데보다도 높은데 두어군데를 묻겠습니다.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없고 너무 간단해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묻겠는데, 우선 예산서 205쪽을 좀 봐 주시면, 이게 해양수산과 소관인것 같은데 여기에 6억3,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내용이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불용액 6억3,284만7천원은 '97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안군에 송금할 도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안군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무슨 사업이 지연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6억2,500만원이고 또 폭풍피해복구사업비가 어선 1척입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780만9천원 또 노후어선대체사업비 사업집행잔액이 1만8천원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어촌개발사업이 부안군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이 좀 늦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 것입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새로 예산을 세웠다?

예, 불용처리를 하고 '99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어촌개발사업을 할 때 부안군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까?

예, 사업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부안군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의 자체사업도 그렇게 시·군의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을 당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해에 정말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지 말고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예산 자체가 차질이 안생기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불용처리하고 그 이듬해 다시 예산세우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용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신청을 했을 적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예산상에 차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게 결산이나 예산심사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첫째 사업성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도 업자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차질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그래요.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거나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빨리 검토해서 변경취소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게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 보조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안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불용액이 안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본위원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른얼른 체크해서 1차추경에 반영을 하고 1차 추경 아니면 2차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것 앞으로 깊이 생각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간간이 시·군에서 의욕을 앞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사업신청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밑에 좀 보죠.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안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시설비가 1억5천만원 섰는데 8,900만원이 집행되고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것은 당초에 국비가 확보가 안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고창에 있는 수산시험연구소사업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불용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국비가 언제 확보된 거예요.

지방비는 8월에 확보를 하고 국비가 그 이후 9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방비를 불용처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은 하나의 지방비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방비를 8월달에 확보했다면 추경에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98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 다음 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봐 주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이것도 고창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4억8천만원인데 불용액이 6,200만원이에요. 그것을 보면 특히 경상예산이 5,5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추진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상예산이 어째서 5,500만원인가,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예산 다 해야 4억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내수면시험장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98년 9월 22일날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세워졌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언제 폐쇄조치 했어요?

'98년도 9월 22일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폐쇄되는 바람에 그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작년도 입니까?

예, 작년도 '98년도입니다.

그러면 2차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시점이었어요?

내수면시험장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쇄조치를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산이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는 좀 예산이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결산을 보는 것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금년에 나와있는 사업계획변경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잠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시 싸워서 따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불용액처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불용액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하고 민간자본보조 쪽에 사고이월금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155쪽 제일 위 사고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액수가 180억7,078만3천원입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미송금된 것이 128억840만원 또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 52억6,238만3천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과가 국비 미송금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것이 20억원이고 농산유통과가 국비 미송금된 것이 8억2,500만원, 농지개발과가 증액교부금 미송금된 것이 65억6천만원 또 해양수산과가 공기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송금된 것이 57억원 또 산림행정과 계속사업으로 1차계약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28억9천만원 또 산림환경연구소 3,300만원, 수산시험연구소 1,900만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달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체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확정을 짓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돈이 오기는 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송금이 늦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다?

예.

언제 오든지 오기는 온다?

오기는 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계직원들이 나무에서 감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는 형편 아니냐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공사도 차질이 생기고 또한 사업은 다 끝났는데 사업비를 못 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잘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사고이월이 약 16억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그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농림부에서 농림수산계 학교 3개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송금이 늦어진 것입니다. 16억6,400만원입니다.

전부 이월된 부분들은 국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준 것을 보니까 자세히 잘 했는데 아까 우리 김교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용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용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시 연구소 예산심의때 보면 재료비, 연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험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결산서 182쪽 보면 종축장 운영에 재료비 있죠. 그게 거의 2천만원 돈 되는데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 소장, 안나왔어요?

소장님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종축시험소의 불용액은 정확하게 1,99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료대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집행을 안했어요. 사료비를 주려면 줘야지.

당시에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대가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절감차원으로 봐야겠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고 그때 당시 IMF이후의 물가가 들죽날죽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2차 추경인가 했었는데 이런 데 사료 더 확보해서 쓰지, 이런 것은 사료인데.

여기 재료비가 사료예요? 사료 원료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합사료입니다.

배합사료가 이렇게 떨어졌었나?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단가를 높이 책정해서 사료값이 올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본위원은 절감차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재료비 쪽에서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해 당해연도에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대비, 쓰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그 해에 전액 다 써야 됩니다. 최소한 긴축예산편성에서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계획대비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은 써야 된다. 특히 사업예산은 절감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료비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사료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재료비나 연구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다 예산을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안남아야 이것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가능하면 전용이라도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거기에 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의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 가까이 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라 든가 또 그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을 잔액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챙기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구모 위원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교육청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들 시·도 지역교육청에 해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도에도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수혜 혜택을 받는 것은 도민입니다. 이런 것을 창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총 불용액이 20억원 이상이 발생했는데 사실 요인을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일단 IMF의 원인도 있지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8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해양수산과, 수산시험연구소의 과장과 소장께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발생한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세요.

크게 수산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것이 수산시험연구소에서 9,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이 6억5천만원 또 보조금 집행 국비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라고 하는 배를 국가에서 사가지고 폐선시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약 2억2천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이것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박에서 사무용품비가 175만원 섰는데 불용액이 1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가 불법어업을 할 때 프랑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배에다 부착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IMF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선박방역비 같은 것이 약 50만원 또 부정어업에 대한 홍보제작비가 110만원이 섰는데 5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부정어업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입찰잔액도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같은 것도 입찰을 보고 금년도에도 잔액이 약 4억원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찰을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부분은 요인이 발생했을때 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공어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약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입찰잔액이 5억원, 4억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4억몇 천만원이 생겨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 소장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6,254만2천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9월 22일자로 내수면시험장이 폐쇄됨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못쓴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장에서 남은 돈은 지금 현재 3회 추경때 세운 것이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설계를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설계비를 약 2천만원 세워가지고 5백만이 남았습니다. 그것만 불용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수면시험장에서 쓰다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내수면시험장에서 쓰던 돈을 9월, 10월, 11월, 12월에 못썼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5백만원은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면 대충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12월 30일날 했어요.

계약을 한 달 간격을 두고 하든 15일 간격을 두고 하든간에 촉박한 시간때문에 적정선에 설계비를 맞춰서 계획을 못세운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왜냐면 설계비가 저희들이 품셈에 맞춰서 할 때는 2,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설계비를 깎다보니까 5백만이 절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지소장님 오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로 해외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장수지소 총 불용액은 약 1,784만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성격의 불용액이 무려 1,547만4천원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현원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 감원하고 공익요원이 거기에 현재 3명이 있는데 2명이 7월 중에 배정이 되고 하나는 12월 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경상비 불용액이 8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긴급방역차량카폰 설치비가 60만원 미상되었고 나머지 사업예산불용액이 149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세균검사기라든지 그런 장비구입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총액을 보면 1,7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약 1,55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과나 지소가 얼마 없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이나 지소장께 답변을 요구했냐면 사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실무 과장이나 지소장들께서 그때 그때 불용액 요인이 발생했을때 조금전에 정용환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총 동원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면 이런 20억원이 초과되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께서도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지소장 안왔어요?

예.

정읍지소는? 지소장들이 여기 안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조목조목 하셨는데 여기 50% 이상 불용액이 난 것을 보면 전부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불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하고 포상금 내역을 국장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전부 포상금 아니면 보상금이 지불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보상금이 일부 서 있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부터 정읍지소, 남원지소 각 종축장지소, 산림개발원까지 전부 사업의 포상금, 보상금이 50%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보상금이 전부 지불이 안되었는가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에 따른 치료비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작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횟수가 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아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 종축장이나 지소운영보상금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축산진흥연구소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예산이 서 있는데 또 공익요원은 사실 근무가 들죽날죽 합니다. 일정하게 1년 내내 10명이면 10명을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5명도 근무를 하고 또 10명도 근무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전액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1년에 똑같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12월달에 배정되고 7월달에 배정되고 이렇게 들죽날죽 합니다.

공익요원을 쓰는 인건비를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예,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나 어민들 상대로 주는 보상금이라고 이해가 되지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보상금이라고,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예산지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해서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봉급, 상여금, 교통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도 민간인들에 대한 산업시찰견학 참여로 인한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든 공익요원을 쓰든 간에 보통 80%, 60% 이상 불용액이 남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안쓰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진흥연구소에 공익요원을 1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쓴다 하면 발령이 1월 1일자 받아 가지고 12월까지 근무를 계속하면 이 예산이 다 지급이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포상금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포상금은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가 공로연수비 기타 등등, 내내해야 공무원에게 주는 생계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 또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포상금이 산림과에서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요.

주로 산림과 예산은 봄철이라든가 산불이 많이 날 때 출동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산불이 안나서 남은 거예요.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좀 감소된 편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게 지급됐습니다. 3회에 71명, 돈으로 말씀드리면 71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에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