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 4.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11.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으로 본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해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기준으로는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상위법 저촉여부 등 조례 제·개정후 시민에게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와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완화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총 13건 중 포괄적 제명이 되지 않은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광양시백운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각장설치등 앞으로 시정방향 결정을 요하는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이 통을 몇세대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500세대 내외로 구성한다고 명확히 구체화하였고 광양읍 대림아파트 1천여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광양읍 덕례리 행정리를 2개리로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신규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행정리 신설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고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일선행정을 추진코자 48통 239반을 감소,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반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촌지역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도시지역 1개통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의원님 다수가 조정에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연간 9천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독지가의 기탁금난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은 시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과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 다압면 금천리 구 다압금천분교를 매입하여 시민 휴양소로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공공재산의 보존과 휴양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부처 명칭 변경, 한국통신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산하기관 통폐합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과통폐합과 명칭변경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하고 불합리한 조문용어를 정리하는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제명이 조례 내용과 상이하여 포괄적 개념을 적용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개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뒤섞어 매립하고 있어 앞으로는 가정에서부터 혼합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혼합배출이 당연하나 시 시책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분리 수거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인데 주변환경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혼합수거를 했을 때 시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2005년부터는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소각장 설치 등 시정 방향이 결정되면 면밀히 검토를 하자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부과 기준인 환경부 예규가 '99년 3월 24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99년 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 관리사용등에 관한 사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관리책임자 배부료 납부 방법 보증인 제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수기 운영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만 '95년부터 5년간 징수한 사용료가 13,000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양수기는 한해때 필요함으로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은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하수도 선진화 시범대상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광양읍 세풍리 2172번지 일원에 1일 24,000톤 규모의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98년부터 5년간에 걸쳐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10억 3백만원을 승인 받는 내용으로 본사업비 358억 4,600만원이고 이중 국비가 9억 8,300만원, 도비가 52억 2,800만원, 시비가 52억 3,100만원, 환특자금이 244억 400만원입니다. 이번 승인요구한 10억 300만원의 지방채는 환특자금으로 '98년도에도 113억 6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 발행은 우선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보조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가 발행되므로 우리시 재원이 아닌 국비지원으로 충당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 2월 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에 대한 개별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등 조례 제·개정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짧은 일정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의원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안도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민 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도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에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일반회계 -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