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회의를 당초 10월 18일 10시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늘 개의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 5.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13.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우선 검토보고서 전체를 일괄 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건 보고드리고 의견토론 하시고, 종결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기왕에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 대림아파트 입주에 따라 광양읍 덕례리와 옥룡면 운곡리 행정리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기준 신설은 아파트 지역은 단위별로 이통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이통은 500세대내로 구성하고, 1개반은 50내지 100세대 내외로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례리 행정리 6개리를 8개리로 2개리를 신설하고 옥룡면 운곡리 행정리 1개리를 2개리로 분할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통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일선행정을 추진코자 이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신설 축소 등 재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 구역조정에서 중동하고 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일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약 49개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은 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지만 따라서 239개 반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조정안이 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감소되는 동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로 기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아침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서 4항을 조정을 해 주라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조례안을 한 내용에 보면 단순히 2조의 독지가의 기탁금 성금으로 된 문제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으로 개정을 해 왔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당초에 백운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 광양군 시절에 정관이 없던 시기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모집해 왔던 것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지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장학회 기금 조성 문제에 관한 권한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로 이관을 하고 우리시는 예산에 의해서 재정출연만 할수 있는 조례로 바꾼다 그래서 제목을 장학기금 조성 및을 삭제를 하고, 제목을 "광양시재단법인백운장학회에대한재정출연에관한조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조에 백운장학회에서 중간 부분 오른쪽 현황에 보면 백운장학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재단법인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라고 하고 (이하 나오는 용어는 "백운장학회"로 한다)로 그렇게 정식명칭을 바꿔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2조에 1호를 삭제를 하고, 2조의 정의에 가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백운장학회에서 조성하는 영계육성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시예산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1호, 2호는 필요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뒷장에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1호, 2호. 그 다음에 3조에 가서 재정출연금입니다. 장학금의 목표액에 필요한 기금은 시예산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용어가 해석의 여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 장학기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조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독지가의 기탁금 재정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조례에다가 정해서 이것은 이 내용을 전부 삭제를 하고, 수정안에 4조에 지도감독 조항이 지금 이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당초에 어떠한 지도감독 차원으로 백운장학회를 시가 재정출연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때 안을 넣는데 이 사실은 백운장학회의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장한테 있다하는 이야깁니다. 어찌보면 해석의 여지가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출연하기 때문에 백운장학회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다가 넣을수 있지 않느냐하는 해석의 뜻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권한 없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뒷장에 보시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4조에 이렇게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깁니다.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장학회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어떠한 조례에다가 명칭을 둬서 앞으로도 시예산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4조를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5조 운영, 5조와 6조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필요없어서 삭제를 했고, 제7조 시행규칙을 현행 5조로 수정을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혼돈스럽게 설명이 됐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뒤에 다시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 네 번째 장,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대한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완성문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집안 형편이 곤란한 학생과 연구원 및 체육, 과학, 예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전라남도교육청 허가 제1805호 이하 "백운장학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수한 우리시가 예산에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다가 재정출연을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백운장학회에서 조성하는 영계육성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시예산을 말한다. 제3조 재정출연금,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조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장학회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최종 완성문이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이것이 말이죠, 1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것은 말이 안맞는데...

아니, 광양시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쉬운말로 해야지 출신이라는 말은 이미 출신이란 표현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출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것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거든....

아니 출신이라고 하면 태어났다 그 말이요.

아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광양시에 거주하는 재학생으로 그런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담고 있는 조례의 의미는 지금 장학금을 줄 때 한계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란가 몰라도 이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예산에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다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담고있는 뜻이지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붙어있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정관에가 어떤 부분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심사를 해서 줄 것이냐하는 것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애받을 사항은 아니다하는 의미입니다. 재정출연을 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넣어놓은 것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재정출연을 하는데...

정관이 별도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뒤에 정관을 보십시오. 정관에 보면 어떤 어떤 사람을 준다. 이것은 정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관여가 안되는 것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다가 돈을.....

장학금에... 몇분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확실히 곤란한 학생과 연구원 및 그랬잖아요? 제목을?

전문위원 이것이 지금 이 목적에는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이것이 전부 필요없는 문구입니다. 전혀 필요없는 문구고...

지급을 줄수 있는...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운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돈만 준다는 내용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출신인으로만 줄 것이냐 연구비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은 백운장학회 운영기준에 전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그러면 문맥을 다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 조항이 적고 좀....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그만, 목적에 이 조례는 광양시 출신 이것만 빼면 된다니까.

밑에도 다 빼야지...

할라고 그러면 방금 이정문 위원 말씀은 정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예. 그렇게 한 것이 가장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안 넣을 것은 안 넣어야 돼.

좋습니다.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전라남도교육청 허가 제1805호 이하 "백운장학회"라고 한다)

어차피 광양시에다... 광양시는 빼버리고...

그것은 상관없어...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맞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앞에....

이 조례는 광양시까지는 넣고.....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24조 규정에 의해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내용만 빼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출신....

그 다음에 수정안 4조 아까 지도 감독 백운장학회 기금에 관한 것 이것은 삭제한다 그 말이요?

그것은 맨 뒤에 완성문을 보시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미쳐 바빠가지고 교체를 못해서 아침에 일어난 사항이 돼가지고...

삭제 부분이다 그 말이죠?

예. 4조에 맨 뒤에.... 완성문을 보시면 1조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용어를 바꿔서 넣었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을 출연하기 위한 목적으로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만드는데 4조 기금조성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 제목하고 전혀 안맞는 내용이고, 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조성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하는 것은 백운장학회 운영규정에 관한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전혀 시민에 대한 우리 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 내용하고는 이 제목하고 전혀 안맞는 내용을 4조에다가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안맞지 않아요. 제목은 시비를 백운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백운장학회가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4조에다가 넣은 것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전혀 안맞는 내용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백운장학회는 백운장학회 기금을 계속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어떠한 명분을 세워주자하는 의미에서....

그런다 그러면 제목이 백운장학회기금조성에관한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들어갈라면, 있다, 중간에 중단을 한다, 어떻게 모금을 한다하는 내용이 들어갈라 그러면....

제3조외에 4조는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제목하고 4조는 안 맞는 것이에요.

기금을 준다는 목적이거든 이것은....

시예산 출연한다는 내용인데...

출연목적이 있는 문구만 놔두고 기본적인 것은 빼야돼요.

제3조에 가서 출연해가지고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넣어놨는데 또 제4조에 가서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재단법인 장학기금을 우리가 뭐라 말아라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이 나오는대로 최종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광양시재단법인백운장학회에대한재정출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전라남도교육청 허가 제1805호 이하 "백운장학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백운장학회에서 조성하는 영계육성 장학기금에 출연되는 시예산을 말한다. 제3조 재정출연금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는 삭제가 되고, 5조를 4조로 바꾸겠습니다. 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그래서 최종안으로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본 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4항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기왕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다압면에 설치한 광양시민휴양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는 기왕에 의회에서 당초에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와 이 조례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한 교실 이면을 만원을 받을 것이냐하는 부분이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이 휴양림에 있는 일반 이용시설물은 투자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여기는 단순히 사람만 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대로 만원을 그대로 운영해 보자하는 의견만 있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부처 명칭 변경과 한국통신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기관 통폐합 및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과 통폐합 등으로 그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바꿔진 내용을 법에 맞게 일원화 시킨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수입증지 조례중 불합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완화해서 신고제로 완화한 내용이고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인지 판매인의 명의변경 판매를 폐지할때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을 2일까지로 완화를 했습니다. 본 조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수정안 제시 이유는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문상 문맥이 맞지 않다 그래서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중 광양시수입증지조례를 제목을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로 각각 제명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본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본 의안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매각대금 납부시 연 5%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대상에 경제적으로 약자인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을 포함을 시켰다하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를 했고 대부료는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대부료 징수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를 했다하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기존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을 당해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현실화 시켰고 잡종재산에 대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의 종류를 정한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상당한 시간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축조심의를 할수 없는 그런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해서 검토가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정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을 할 때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공중용폐기물 용지설치 및 관리업무 규정폐지로 관련조항이 삭제 됐고 우리시의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분리수거시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하여 매립하므로 쓰레기 배출시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봉투색깔도 흰색으로 단일화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죽림생활쓰레기매립장은 소각로 시설이 없어 가정으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뒤섞여 매립하고 있으므로 현 여건으로 볼 때 혼합배출하는 것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죽림생활쓰레기매립장에 언제쯤 소각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2005년도부터 시지역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 여건으로 시행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가고, 몇 년전부터 분리수거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는 분리수거를 혼합수거로 변경하였을 때 그간 주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분리수거를 하였을때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검토보고를 최종 의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의장님 의견은 일단은 다소 이것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 주민들 다수 의견이 이렇게 할 때 행정의 불신이 올 수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 홍보가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안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의결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심의는 다소 보류를 해 놓고 앞으로 한달여 이내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때 다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주문이 계셔서 그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명현 위원님.

전문위원님 후자에 말씀하신 의장님의 견해와 검토의 말미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무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작년도 정기회의때도 업무보고시 이 문제가 강력히 대두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행정은 소수의 시민이 됐든 한 사람의 시민이 됐든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시민의 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적어도 전국 시범지역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도 받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소각로를 준비를 하고 대다수 시민이 행정의 의지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95년도부터 우리가 아마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했을꺼에요. 지금까지 그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다시 시민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된 부분, 어찌보면 시행착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뒤, 2년 뒤 대책은 지금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각장도 그렇고 분리수거를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대책도 없고 정책도 없어요. 차라리 1년 뒤, 2년 뒤에 분리수거가 시행이 됩니다하는 예고라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마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왜 시민이 분리수거에 대한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행위해제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위해제를 해주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필요시에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백명현 위원 말씀대로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기로 조례까지 정해서 실시를 하는 과정에 결국 우리 주민을 기만했다는 결론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와서는 분리수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에 가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백명현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을 집행했다가 정책을 없앨때는 명확하게 정책이 왜 없어지는가를 주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정책을 소멸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 불편을 느끼게 되는 원인들이 뭐냐하는 것도 알려줘야 될 행정이 책임이 있다고도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주문의 말씀은 일단은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가더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도 해보고 다소 설득을 시키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시기성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기회때 가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다하는 이야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입안했던 정책을 다시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관련부서에서 그 계획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내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착단계에 있는 분리수거를 혼합수거로 변경하였을 때 그간 주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미 헛수고가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헛수고가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헛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 변경했을 때 그간의 주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빨리 제가 봤을때는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헛수고가 연장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부로부터 오늘 위원들이 토의한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을 해서 앞으로 이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됐을때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홍보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어차피 원성은 삽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정책이 바꿔지면 원성은 삽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최대한 줄일수 있겠는가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정기회의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기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분리수거를 한다는 약속을 시민한테 한 것입니다. 분리수거 처리한다는 약속을 이행해 준다는 취지가 지금 이 조례안이 바뀌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두가지의 봉지를 만들어 제작을 해 냅니다.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두가지의 비닐봉지를 만들어 내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해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분리해서 지금까지 주부들이 구입하는 그만큼도 사실은 필요밖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조금전의 말씀대로 박호기 위원 말씀도 마찬가지에요.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분명히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거론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통과여부가 아니고, 주부는 시장에 가서 봉투를 구입할 때 두가지 것을 항상 구입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무시하고 일괄수거를 해 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정기회의때....

우리 백명현 위원께서 조금 양보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은 다음 정기회때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해서 근본대책을 하고 이것을 분리수거를 그대로 이행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냐,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이것이 2대 의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나오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랬고 왜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마구 혼합해가지고 매립을 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조례특위를 정식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서 지금 최종결론을 내가지고 의결을 하는 마당에 속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꾸 의장 의견, 의장 의견하지 말라고, 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 간담회 장소에나 내 줘야 맞고, 여기서 의장 의견, 의장 의견해가지고 속기가 다 돼 버리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의장도 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의장 본인이 의원들 있는데 가서 해야지 속기가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속기록을 2대, 1대 다 한번 보자고, 이렇게 되면 안맞는다 하는 얘기라 내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순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해 줘야 이 속기가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장께서 의견을 그렇게 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단 얘기라, 회의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기가 잘못 돼 버린다니까, 속기라는 것은 천년, 이천년이 가도 이 회의록을 후배 의원들이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조례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처분의견 청취시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시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개정되어 그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처분시 실시하는 의견청취 등 절차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조항을 변경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업종별, 규모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해야 함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 시공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법의 용어와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구 처리구역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하게 되므로 별도 심의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므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을 별표 제4호, 5호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과태료처분기준법이 있습니다. 위반자 해당 과태료 등이 있는데 그것을 4호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할 때 5만원을 과태료 벌금을 물던 것을 삭제를 하고 5호, 6호, 7호를 4호, 5호, 6호로 조정해서 끌어당기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 사용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정하고 양수기 관리책임자, 대부사용료, 납부방법, 보증인 제도 등을 폐지 또는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수기 운영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양수기를 읍면지역에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 동지역에는 시에서 보관하여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양수기는 시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한다를 시장을 삭제, 동장을 삽입하고 관리책임자도 읍면은 업무담당 주사, 동은 주무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양수기 사용료 선납을 반환시로 특별한 이유 발생으로 10일간 연기할 때 보증인 3인을 세우도록 돼 있는 보증제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구체적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할 사항으로 그 부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뒷장을 보시면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 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광양읍 세풍리 2172번지선에 총 1일 3만2천톤 처리용량으로 우선 1단계를 1일 2만4천톤으로 처리하는 용량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89억 2,200만원, 1단계가 358억 4,600만원이 투자되는데 1단계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는 환경관리공단인데 즉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모든 사업이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기투자가 83억 3,200만원이 돼 있고 금년도에 78억 6,800만원, 2000년 이후에 187억 1,100만원이 투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방채가 총 244억 400만원인데 기투자가 56억 5,300만원이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두 번째 56억 5,300만원이 '99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돼 가지고 66억 5,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행되는 지방채가 약 10억 300만원이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발행된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사업도 지방채 발행부분은 추후에 국가양여금으로 광양시에다가 시달해서 그 양여금으로 하여금 광양시가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써 앞으로 지방채 상환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6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현행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변경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다 마쳤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을 가결하면서 본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