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예.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확보 방안 등 1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한 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신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수입을 들 수 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주재원의 경우에 지방세 신장은 우선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국가 재정정책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율 인상, 과세 표준 조정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고려해서 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의 경우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 수입 등은 곡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이 다소 탄력적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이 억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중앙의 재원 배분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번 결정된 교부세율의 15% 상향 조정에서와 같이 국가정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의 적정한 선택, 또 중앙정부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국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노력한다면 다소 신축성이 있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중앙 지원액이 11건에 1,596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앙지원액이 17건에 2,453억원으로 약 1,000억원 정도가 늘었고, 내년에 현재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안에 의한다면 중앙 지원액이 28건에 3,681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작년보다 약 1천억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재원 증대를 위해서는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등 내실있는 지방세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완전 징수를 목표로 하고 고액이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자료를 제공, 대출 제한, 형사고발,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 방법을 모색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지방의 세입을 확충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는 240억원의 순수익을 목표로 공유재산 임대, 매각, 택지 개발, 관광유원지 운영, 부존자원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중 소비세 일정률을 지방세로 배분하는 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둘째로는 지하철건설이나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지역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정부자금, 즉 재특이나 공공관리기금의 이율을 3% 이내로 대폭 인하하도록 해서 지방채 상환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채무 상환에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의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7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158억원을 98년도에 채무조기상환에 충당한 바가 있고, 금년말 정리 추경시에도 69억원, 내년 예산에는 218억원의 조기채무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 주 위원님께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2.1%인 207억원이고, 그 중 전액 불용액이 49억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음은 예측을 통하여 추경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신이섭 위원과 전갑길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9,867억원 중 8,230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되지 못한 1,637억원 중 1,430억원이 99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207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8건, 14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컨대 광주호 주변 도시 자연공원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웠다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를 들면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이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18건, 31억원이 있고,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한 9억원, 예비비 등 집행잔액 153억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잔액 불용액의 88.8%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각종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료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조정해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46%인 559억 9,3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다한 미수납액을 해소하여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성을 기할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을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 미수납액은 주택사업 등 4개 회계에 559억 9,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에 융자원리금 체납액 7억 8,300만원, 도시교통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이 15억 3,700만원, 그리고 기 확보된 자금이지만 학생회관이설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미수납된 50억원과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 불황으로 택지 매각대금이 지연 납부된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486억 7,300만원입니다. 이들 미수납액은 과세권이 아닌 부담금 등 회계별 특수성으로 강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미수납액을 결손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와 동시에 과다한 상무신도심의 택지매각대금 납부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안정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 오 주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 등으로 부채가 날로 증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채 감축 방안과 상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시의 개발은 더욱 뒤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앞당겨서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도시발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은 금년 6월말 현재 8,4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88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525억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그 기간이 최단 3년부터 최장 25년간 연평균 1,249억원씩 연도별로 상환 계획에 따라 가용 재원 내에서 계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로 공채 3,291억원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신규사업 억제 등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에 의한 신규사업 억제,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 집행, 지방채 신규 발행의 점진적 축소, 장기 저리 정부자금 확보 등 지속적인 채무 감축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가용 재원을 고려해서 채무 조기 상환이나 조건이 유리한 차환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한 조기 상환이나 신규발행 억제 등을 통해서 채무 감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운영관리중인 각종 기금의 정비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7개 기금으로 법령에 근거한 것이 12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기금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각종 기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 98년도에는 사회복지관련기금 4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폐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기금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유사 중복 기능 기금의 통폐합, 규모가 방대한 기금의 특별회계 전환, 일몰법제도 시행, 기금운용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등을 통해서 운용관리중인 모든 기금을 핵심 역량 위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의 세입금 미수납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75억원으로써 가장 많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결산 결과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데 유독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가 IMF이후 개인의 담세능력 부족을 들 수가 있고, 매도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자동차, 또 사실상 폐차 후 말소 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것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등록 원부를 압류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15일부터는 처음으로 시가 주관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 들어 자동차 체납세 징수 실적은 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세 징수율을 보면 96년도, 3년전에는 90.4%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89.1%, 98년도에는 84.8%로 떨어졌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IMF이후 부도 법인이라든지 또 행방불명, 무재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법인과 개인의 담세 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도 법인체 발생현황을 보면 97년에 493개 업체였습니다만, 98년에 710개 업체로 늘어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 결정에 있어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시면서 2000년도 우리시 지방세 상반기 징수 목표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기 호전에 따라서 건축 허가 면적과 자동차 신규 등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세수 기반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서 다른 여타 세목의 지방세수의 큰 신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99년도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00년도 징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지방세수 여건 변화를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토지거래 면적은 작년 8월말 현재 25만㎡였던 것이 금년 8월말에는 9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3%가 줄어든 편이고, 그러나 반면에 건축허가 면적은 작년 8월말 40만 9,000㎡였던 것이 금년 8월말에는 81만 7,000㎡로 약 100% 증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도 작년 8월에 1만 2,126대이던 것이 금년 8월에는 2만 1,073대로 약 73%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 주택의 금년도 8월말 분양 현황을 보면 입주 대상이 8,381세대인데 이 중에 5,282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미분양이 3,09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현재 우리시가 89.9% 이고 대부분의 수요자가 임대주택 위주의 선호가 있어서 그러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년과 다름없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2000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금년 목표 3,151억원보다 146억원, 즉 4.6%정도 증액된 3,297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2,567억원으로써 전년 동기보다도 174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만, 경기 호전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많이 징수되고 있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전갑길 위원님께서 과오납금 발생 현황과 그 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과오납금 발생액은 32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31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31억 7,000만원을 환부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환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소가 불명한 경우, 장기 출타로 인해서 환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 환부 금액이 소액이어서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4,700만원의 미환부액이 생긴 것입니다. 발생 사유별로 보면 지방세는 납세자 신고 납부 착오가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체취득이라든지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될 세액을 자진 신고를 한 것이 47.2%로 15억원이 있고, 세제상 모순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7.2%로 5억 4,600만원,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에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 폐차가 되어 버리면 폐차 후에는 일할계산한 후에 나머지를 반환해 줘야 하는데 한번 납부를 한 사람이 일할 계산해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중 납부가 있는데 이것이 약 3억 1,600만원 정도인데 기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재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서로 납부 사실을 모르고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납부한 경우 도 있었습니다. 또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해서 4억 9,800만원, 실제 공무원들이 사무착오로 부과에 착오가 생긴 것이 3억 1,500만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신고 납부 착오가 69%인 2,900만원이고, 부과 착오가 28%인 1,200만원, 이중 납부가 3%인 100만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 등을 실시해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면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안내 책자, 팸플릿 등을 발간ㆍ배포해서 지방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98년도 결산서상 지방세의 결손 처분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체납액 결손 처분은 지방세 징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결손 처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시에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98년도 불납 결손액은 징수 결정액의 0.53%에 해당하는 59억 3,5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이 76.7%, 거소불명이 5.5%, 소멸시효, 즉 5년 소멸시효 완성이 7.5%, 공매시 배당없는 것이 10.3%입니다,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무재산 2.1%, 거소불명 3.5%, 소멸시효 완성된 것이 94.4%였습니다. 역시 오 주 위원님께서 98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책정시 반영된 지역의 특별한 세수 여건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IMF 이후 세수 추계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IMF이전인 97년까지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등록,개별공시 지가의 상승률,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과거 3년간의 지방세 신장률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하에 98년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자동차 신규 등록률이 저하되는 등 세수 기반의 약화로 사실상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세입목표액 책정은 매년 9월경에 당해연도 8월말까지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분석해서 소위 시계열 분석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액 책정에 반영한 세수 여건은 상무택지개발 준공 관련 택지 및 공동주택 분양, 아직 분양되지 않은 택지와 주택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세수여건으로 반영했고, 또 롯데백화점 준공에 따른 취득세 징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예산 중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회계연도내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52건에 1,069억 5천여만원입니다. 그 중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월 예산으로 처리된 예산은 두 건에 4억 6,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ㆍ18 현황 조각 및 추모 승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7억 7,800만원 중 3억 9,000만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건립 토지 매입비 2억 5,800만원 중 7,900만원이었습니다. 두 건의 총 사업비 30억 3,600만원중 25억 6,7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만, 98년도 내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4억 6,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우선 99년도로 이월 처리하고, ’99회계연도 2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사후 보완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 계획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 사항을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98년도 결산안 심사 중 질의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여타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ㆍ보완ㆍ개선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