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백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보다나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의 단편을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로 주민자치도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실장님께 각종 감사 수감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인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거나 새로운 법령숙지를 게을리 하므로써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시 57건이 지적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에도 2건이나 지적되어 중징계 2건, 경징계 13건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자체 감사에서는 종합·부분감사에서 3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군자체감사보다 도 종합감사에서 더 많은 지적을 받아 위와같은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시 잘못되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나갔더라면 57건이나 되는 지적도 없었을 것이고 징계를 받는 공무원도 줄어들었을텐데 참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의 미숙지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전례를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도 종합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59건이나 되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타 운영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 실과별로 각종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민원인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데다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개설취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 편익제공을 위한 각종 신고센타가 이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와 민원인들의 인식부족까지 겹쳐 신고센타 개설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신고센타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비현실적인 각종 행정규제 사무를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행정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1년이 지나서 올 6월에 개설하였으며 대군민 홍보도 거의 하지않고 현판만 부착하였기에 신고실적이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또 신고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제사무중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어 규칙이나 조례를 잘 모르는 군민들은 아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각종 신고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신고센타를 종합신고센타로 통합하여 민원실에 설치하고 전용회선 및 수신자부담 회선을 할애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등 효과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문화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류학, 미래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관광계획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용역예산이 투자된 칠곡의 문화유산 및 진흥계획수립, 칠곡군발전 장기종합계획, 21세기 뉴비젼 등에 나타나 있듯이 팔공산, 가산산성,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도개온천 개발, 유학산을 이어 낙동강 고수부지 및 금오산에 이르는 관광밸트화 조성과 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으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구호 즉 하드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느냐 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주위의 대도시를 끼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인 대구와 산업도시인 구미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군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향락퇴폐의 온상으로 만들것인지 아니면 건전한 관광객을 유치해 그야말로 관광산업을 육성할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개온천 개발과 유학산일대 국·사유지에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와 같은 시설의 유치와 낙공강 공원화 사업과 구상선생 문학관등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지역개발을 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성일산업의 지도점검에 대해 산업과장과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일산업은 가산면 학상리 720-1번지 우리지역의 명산인 유학산 자락과 맑은물을 자랑했던 도개지위에 지난 '96년 7월 26일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앞서 질문하였던 우리군의 개발예정지구인 관광밸트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온갖 쓰레기를 모으는 환경오염 사업장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성일산업이 허가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도 맑고 수많은 고기가 떼지어 다니던 도개지가 지금은 고기 한마리 살 수 없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썩은물로 가득한 저수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도처에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싶은 고장, 매력있는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처음부터 허가하지 않았어야 함이 마땅하나 민원소지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집행부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허가시 협의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개지 피해와 허가된 농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99년 4월 30일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금년 4월에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줄 당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해당 실과장님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 '99년 2년동안 용역비는 26건에 32억5,354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로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군의 토목직 또는 건축직등 기술직공무원이 충분히 설계가능한 사항을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발주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용역발주를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각종 용역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발주 여부, 용역비 사용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여부, 용역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면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가 제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임기 2년의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 용역과제 선정, 과업지시서의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사무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 본의원은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노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노인복지 수준은 IMF 영향등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을 수백억원씩 삭감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에 쏟아 부었습니다. IMF체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노인층임에도 이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원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노인들이 일터에서 내몰리고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아야 하는 서러운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잘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틀마련을 해준 분들이 아닙니까? 노인문제 한 연구소장은 노인문제는 21세기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노인간병 보험제도, 소득보장제도, 노인의 여가활용, 문화생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부터라도 우리는 노인분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무엇이라도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향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범군민적인 사랑의 전화걸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운동은 혼자사는 노인, 영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관내 단체 및 이장, 공무원등과 연결해 주2회 이상 건강 및 안부전화 걸기, 건강상담을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삶의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운동을 통해 수혜대상자와 후원자가 결연을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1명이 한달에 한명씩 소외계층의 실업자 분들을 취업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것이고 사회분위기는 한층 밝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6월 8일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10개면 이상의 주차장을 가진 관공서나 공공시설 등에 대해 전체주차장의 1∼3%를 일반주차면보다 면적을 넓게 만들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을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법개정 이후 우리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그리고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는 장애자전용 주차시설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용구역들도 대부분 설치만 되었을 뿐 사후관리나 단속등이 거의없어 일반인들이 차량을 주차하는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정 및 관리가 부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주차장에 관련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어 부서간 상호조율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농촌폐비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농촌 들녁이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폐비닐을 마구자비로 태워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가 하면 농토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토양오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농작물 보온용 비닐하우스와 잡초성장 억제를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멀칭용 비닐의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수거 장려금이 폐지되면서 수거율이 많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1동 100m를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비닐양은 60kg정도이며 논농사의 경우에도 20kg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농작물용 비닐하우스는 전체량의 12∼13%정도가 폐비닐 중간처리 시설을 통해 비닐칩의 중간재료로 재생돼 정화조, 화분, 전선보호관, 각종 블록, 과수용 지주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폐비닐을 재활용품으로 분류 유상 수거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무상 수거체제로 전환되면서 수거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가 안될 경우 농촌의 폐비닐 공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각종 건설공사시 하도급 직불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시 발생하는 원도급자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불한후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장기어음을 발행하여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므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통보 또는 승인요청시 15일이내에 하도급 비율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선급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제출케 하고 차후 지급되는 기성급금이나 준공금액도 하도급 비율에 따라 칠곡군 직권으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한다면 하도급 업체가 보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약사배치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보건의와 함께 공중보건 약제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약사를 배치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하락과 함께 약품 오남용에 따른 의료사고가 우려됩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하며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와 30만이상의 시는 약사 2명을 인구 30만미만의 시와 군은 약사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IMF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계법령에 규정되 약사인력이 없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약을 제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를 규정대로 배치할 수 없는 것은 개인 개업약사의 수입에 비해 6급 약무직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약사자격 소지자들이 보건소 취업을 기피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보건소는 항시 의약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약사가 없어 우리 농촌주민들은 의약분업후 의료혜택에서 점점 소외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군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군보건소에도 약사가 미확보된 실정임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만 있고 약사는 없으므로 여전히 의사가 약을 조제해야 하고 진료소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약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해 주민들에게 투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자신의 건강을 의지해온 농촌주민들은 정부의 의약분업이 열악한 농촌 의료실태를 감안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장께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수도물에 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수돗물은 매일 냄새, 맛,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등 6개항목을 검사하고 주2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등 6개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일반세균, 대장균군 크롬, 납, 구리 등 46개 항목을 검사하여 매번 검사시 법정항목에 의해 1∼3개 항목을 추가해 수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별로 1회씩 8개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해 수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검사 항목중 냄새, 색도, 맛, 탁도등은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검사할 수 있으며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수, 대장균 등은 간단한 세균배양 장비나 시약만 있어도 가능한 검사들입니다. 현행 검사시기가 분기별로 제한되면서 수질악화가 가장 우려되는 하절기의 경우는 수질적합 여부를 알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4, 2/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우리관내의 234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지하수, 지표수가 날로 오염돼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45개 법정 항목외에 외국에서 논란이 되거가 국내 연구기관이 필요성을 제기한 36개항목을 포함시켜 모두 81개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먹는물의 수질검사 기준으로 22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중에 85개, 일본은 74개, 유럽 연합은 66개항목을 조사의무 항목으로 규정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촌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생각해서 연2회씩이라도 45개항목의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군민 대다수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된다 어렵다 검토해보겠다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나은 칠곡, 우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칠곡군 건설을 위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계획하고 걱정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감사수감 결과, 위법부당 지적사항의 원인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수감결과에 따라서 '99년도 5월에 감사원의 경상북도 종합감사중 현지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경징계가 2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월에 저희들 군에 대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6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57건이며 징계요구는 중징계 2명, 경징계 11명으로 1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계 의뢰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붙임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6년도 종합감사결과 보다는 지적건수가 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수감 결과 많은 지적사항과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년초에 새해 달라진 법령과 제도에 대한 책자도 발간해서 전 실과소 읍면에까지 제공해주고 또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인사인동으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관련 법규 숙지와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착오로 인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타시군보다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시군보다 민원처리 건수가 도내에서 4위로서 행정수요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부족하고 담당자들의 과다한 업무량도 이번에 지적사항이 많게된 원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례집의 발간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완벽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영백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좋습니다. '96년보다 7건이 증가가 됐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 문제점으로는 해석상의 차이, 연찬이 부족했다 또 대도시 주변이라서 그런 특수성을 가져서 그렇다 대도시 주변이라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라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고 잘못된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어떤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제도숙지가 미흡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적사항이 오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적건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적건수가 증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력이 좀 다소 낭비되더라도 교육이나 연찬 등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를 해야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전 답변중에 혹시나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발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징계양정은 중징계, 경징계 이래 돼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를 적용해서 불문경고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식으로 과감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군도 5명이 징계 대상중에 견책이 2명이 되고 또 불문경고도 3명으로 지난 8월 30일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었다 이겁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감사에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용심사위원회를 둬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인사위원회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인사위원회의 어떤 규정을 관용심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징계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법상에 관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파악해서 있다면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신고센타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신고센타를 종합신고센타로 통합하여 민원실에 설치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센타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7개 신고센타가 각각 개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개설취지와 신고할 사항, 신고접수처 등 방법에 대하여 유선방송, 반상회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또한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접수처리 방안도 광고하는등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용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타를 종합신고센타로 통합하여 민원실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각종 신고센타를 통폐합하여 종합신고센타로 운영시는 현재 일반민원 처리체계와 같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실에서는 신고사항을 주무부서로 송부하고 주무부서는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종합신고센타 민원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민원처리체계를 구축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부조리, 부정불량 식품과 퇴폐 및 변태영업 고발신고센타, 환경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인과 피신고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의 경우 신고자의 보안유지, 신변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등 업무특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합신고센타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하고 종합적인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문제는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하고 소식지에 안내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 7가지의 신고센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정말로 그냥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유선방송에 한번 내보내고 소식지에 한번 게제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되지 유선방송 우리 군민들의 시청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깊이있는 그러한 대안제시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신고센타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7개 신고센타가 각 부서별로 현판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라도 제가 왜 민원실에 통합운영실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민원실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찾는 일이 드뭅니다. 종합신고센타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신고하는 내용도 요령방법도 기재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하면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신고내용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행정규제신고센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서 이번 6월에 개설하게 되었고 사실 또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신고센타와 또 도로점용 이런거는 아직 몇 년이 지나도 신고된 사항들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현판만 붙여놓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민원실에 종합신고센타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인 방안입니다만은 이것도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군정질문 자료를 벌써 몇일전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시에는 과장님께서 담당 실과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실에 종합신고센타를 운영해야되는 본의원의 견해는 주민들이 신고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고하는 요령을 전혀 모릅니다. 그 유선방송 이래 흘러가는데 화면이 바뀌는데 잠깐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숙지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군의원을 3선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민원실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답변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기 지금 협의가 안되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협의했는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개발계획에 대하여 개발방향, 문화관광 권역별 중점 개발사항, 가산산성권, 유학산권, 낙동강권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지역의 전통문화 유적과 팔공산 및 금오산 도립공원, 가산, 유학산, 낙동강 등 관내에 중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구시와 구미시등 대도시 근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 칠곡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에 문화관광 권역별 중점 개발사항으로서 가산산성, 유학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관광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산산성권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산산성은 사적 제216호,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진남문과 성곽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호국의 얼이 살아있는 곳으로 도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송림사의 5층전탑과 가산산성, 가산산성 야영장, 한티성지등 귀중한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와 우리 군에서 902m의 가장 높은 가산산성 등반 코스에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주로 진남문에서 출발하여 동문, 중문, 가산바위까지 또 팔공산에서 용바위, 가산산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으며 안내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유적지를 올해 4,400만원을 들여 남문여장 보수를 5월에 준공하였고 2억1,400만원을 들여 동문성곽 보수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지표조사 용역을 '98년 3월 17일 의뢰하여 올해 3월 1일 완료하므로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에 가산산성 발굴 및 기본정비 용역비 6,000만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진남문 단층과 진남문앞 포장사업도 예산에 반영하여 문화유적 발굴과 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사업은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86년 10월 24일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아 '98년부터 2005년까지 5만4,450평 부지에 253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지원으로서는 진입로, 주차장 및 상하수도 시설, 소공원 조성등 54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자로서 민박, 상가, 판매시설, 문화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다목적 휴양센타등 199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에 12억4,9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8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가산산성권 관광지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학명간 관광도로 3.5km 개설에 따라 2001년까지 도로가 완료되면 벚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산권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산은 6.25전쟁시에는 치열한 격전지로서 반공의 보루지였습니다. 다시는 이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를 다짐하는 현장에 100만명이 넘는 내외국 방문객이 찾아오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비롯한 유학산을 배경으로 도개온천을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학이 노닐다 갈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고 산중턱부터 정상까지 거대한 바위절벽이 병풍처럼 펼쳐놓은 것 같은 유학산은 그리 험하지도 않아 등산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다부전적기념관∼유학산∼도봉사∼학산리∼도개온천을 경유하는 6.25격전지 탐사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지천에서 황학 학산을 잇는 1.5km의 도로가 확장 포장중에 있고 석적 중리에서 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왜관 매원에서 아곡 다부리를 잇는 지방도 908호선 개설과 선형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와 구미등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차량을 이용한 관광코스와 휴게시설, 유적지, 전적지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스치는 관광보다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 대구근교권 신규관광지 개발 기본구상이 '97년도 도에서 확정공고된 유학산 관광지지정 계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학산리, 석적면 도개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100만평으로서 주요시설은 도로, 공공편익시설, 숙박, 상가, 운동, 오락, 문화 휴양시설, 녹지지구 등으로 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15일 군에서 도에 유학산 관광개발계획을 보고하였으며 '96년 9월 20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도에서 개최하였고 '96년 12월 도에서 문화체육부로 권역별 관광개발 승인요청을 하여 '97년 7월 5일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기본구상이 도 공고 제97-82호로 공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2조의 2, 제22조의 4호에 의거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승인,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관광지지정일 부터 2년이내에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및 승인, 실시설계 사업시행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성 국민 관광지개발 성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으로서 6.25격전지인 구철교, 왜관전적기념관∼신유장군 유적지∼강나루 체육공원∼낙동강 둔치∼왜관소공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새로 신축하게될 구상문학관과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궁도장인 호국정, 종합운동장을 연계하여 각종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왜관쪽으로 있는 낙동강 둔치 3km를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넣어 호안보호와 산책도로로 조성하고 내년 6월에 개최예정인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을 이 자리에서 개최하여 호국의 고장임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세계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농촌지도소 부지 2,372평에 왜관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읍면마다 시범 꽃길을 조성하여 칠곡군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문화 유산과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널리 알려 관광칠곡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러가지 계획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 계획은 벌써 몇 년전부터 그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진솔한 심정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과연 관광 칠곡으로 개발할 어느정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광지역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왔는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또 많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용역 요구자료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도 추진되어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에는 경영개발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과 업무소관은 다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전체적은 구상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군에 정말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떤 관광지구를 조성할라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산산성권에는 국민관광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여 벚꽃길을 조성하고 또 꽃길을 조성해서 지역민을 일단 칠곡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벚꽃길, 도로망 물론 도로망이 되어야 관광지를 조성을 안하겠습니까만 도로망이나 벚꽃길 조성은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드라이브코스라 했는데 지나가는 그러한 것밖에 안되고 우리지역은 여건이 안 좋습니다. 대도시 중간에 끼어서 거리 가깝고 10분대에 대구시민들, 구미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모일수 있는 아주 입지적인 여건이 참 좋거든요. 여기에 와서 돈을 우리 군에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환경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 도시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관광단지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광칠곡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낙동강 둔치 답변하셨는데 석적에도 제방을 하고 나면 32만평의 둔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비젼 공청회 할 때도 그래도 그런게 반영이 안되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사료 한다고 옥수수를 심어서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도 좋은데 옥수수를 재배해서 소사료로 되느냐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올해 당장 체험을 했거든요. 물담아 가지고 하나도 못쓰게 되었는데 그 무슨 사료공장 하고 축산사료 재배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군의 기술진을 참여시켜야 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분들 대학교수들 용역주면은 물론 나와서 묻긴 물어도 깊이 실정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32만평 둔치 조성하면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군민들 칠곡시를 지향하는 9만3,000 군민으로서 그냥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형성이 되고 앞으로 군민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 휴식공간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성일산업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농지전용 협의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과 농지전용외 면적 사용여부 및 단속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협의조건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성일산업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가산면 학산리 850-1번지 1,985㎡에 대해서 '96년 2월 26일날 지역경제과로 부터 전용협의가 있었으며 또 동 번지외 13필지 1만4,790㎡에 대해서는 '96년 5월 31일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 타용도 일시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난 4월 16일날 경상북도로 부터 타용도 일시사용면적 약 1만4,790㎡중에 5,920㎡와 인근에 있는 신규 1,904㎡ 그래서 10필지에 대해서 전체 7,824㎡를 농진전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앞서 보고드린 7필지 8,870㎡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행정조치를 명해서 지금현재 원상회복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외 면적 사용여부 및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1일날 저희과에 농지전용 담당과 산림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농지 사용여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농지가 8필지 임야 1필지해서 총 1만2,490㎡가 불법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중 농지 8필지 1만196㎡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복구명령을 내렸고 임야 1필지 2,300㎡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날 바로 입건해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해가지고 200만원의 벌과금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고 현재 복구실적은 원상회복 복구된 실적은 약 60%정도 됩니다만은 저희들 11월말과 12월 31일까지 그 기간내 전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적치된 왜관서 다부동으로 넘어가다보면은 도로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 원상복구를 하기위해 파헤쳐 논 자재들이 시설부지내에 산재돼 있어가지고 외형상 상당히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저도 그걸 보고 이걸 업체와 협의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차폐식 수벽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도 살리고 미화를 위해서 차폐식 수벽을 식재해달라 이래 협의를 해서 아마 이거는 지금 수벽을 심기위한 기반정비는 다 됐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나무를 다 심어서 광나무라든지 지똥나무같은 고급 수종을 심어가지고 차폐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일산업은 '96년도 7월달에 29일자로 허가가 났지요. 우리 앞서 새마을과장께서 답변중에 우리 칠곡군에 관광벨트화가 언제 보고가 됐는가 하면은 '96년 3월 15일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관광벨트화가 계획을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7월말에 성일산업 허가가 났습니다. 관광벨트 지구내에 그러한 쓰레기 집하장 같은 성일산업의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기 허가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참동안은 제가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이 업체를 하고있는지 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거 하다가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방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과 일치된다 이래 생각해서 사실 저 자신도 처음부터 이 지역에 이 업체를 유치한다는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 폐기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가지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건 기 처음부터 잘못된 허가지만은 기 허가가 났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자로 일시 전용허가는 끝났지요

예,

그리고 올해 새로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내용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그 지역에서는 성일산업이라는 공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될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조금전에 앞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농지전용 허가를 도에 진달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타당하다라고 진달을 해서 새롭게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일산업에 농지전용을 해줬어야만 됐는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주)성일산업이 '96년 2월 26일날 1,985㎡에 대해서는 이미 전용을 받아서 거기 공장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1만4,790㎡에 대해서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설폐기물을 상당한 높이로 적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도에 전용을 7,000㎡정도 전용을 해준거는 어차피 그걸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야되고 이래서 적은 면적에 반 되는 면적이라도 줄여가지고 소규모로 하게되면은 지금 있는거 최대한 들어내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재활용쪽으로 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소가 협소함으로 해서 아마 기업이 축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군에서 이번에 추가로 도에 다가 전용허가 받은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안되지요. 거기는 공장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되고 안하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잘할수 있도록 지금 물론 답변중에 가에 흙 돋아서 나무 심는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그거 안해도 사실은 도로가 저쪽으로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에서 그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내려가면 다 보이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나무심기 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현장 사정이 석분이 많이 나왔는거 아닙니까? 지금 갖다놓을 자리가 없어가 그 일대 농지 전부다 엄청난 높이로 지금 적치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가에 나무심기 위해서 옛날 지방도 옆으로 붙여가지고 상당한 공간을 확보해놓고 있겠지요. 나무 심겠다 하는 이얘기인데 나무심어도 안보이는거 아닙니다. 도로 옆에서는 안보이지만은 유학산 등산하다가 아니면서 그 밑에 도로에서나 또 이쪽 신동에서 올라오는 학산으로 잇는 그 도로에서 보면 다 보이는게 마찬가지라요. 그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흙을 처분할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겁니다. 그게 그렇게 공장이 정말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안보이기 위해서 잘한다 그건 절대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처분할때가 없어 그쪽으로 버리고 나무 세울려고하는 것인데 이게 농지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4월 30일날 끝나가 6월 12일날 새로 불법 농지사용여부 조사결과를 하셨다는데 4월 30일날 끝났으면 그때 해야되지 2달이나 유효기간을 둬가 또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이 통상 한쪽 구석이 외진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관심이 없는 지역이고 또 인근에 어떤 피해가 안끼치는 그런 지역같으면은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금 부분에서 공장을 다소 그렇게 할수있지만 거기는 그 성일산업이라하는 그 공장 자체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 계속 그렇게 둬서는 우리 지역경관 헤치는것뿐 아니고 관광개발 그것도 안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앞에 높게 쌓아놨는게 전부 쓰레기더미입니다 그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돼 잘 모르시겠지만은 거기가서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현장을 답사했는 지역입니다. 앞에 높으게 세워놨는게 위에 가에 흙 토분으로 덮어서 안보이는데 가에는 풀도 좀 나고 했습니다. 전부 그게 쓰레기에요. 그런지역에 농지전용을 새로 해주고 또 연기를 해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을 잘하셔야 되요 그지역에 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해줘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공장이 활성화되고 잘돌아가고 이래가 고용창출이되고 세수증대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은 해줘야되지 안할라고해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갈수있도록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되지만은 성일산업은 그러한 업체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변 경관과 그다음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성일산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일산업은 1996년 7월 29일 날짜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서 지역의 건축물 증.개축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 오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소각을 하는 소각로의 온도계가 고장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간에 고발 조치하고 고장난 온도계를 개선 명령해서 4월 26일날 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장 주변의 자연경관과 밑에있는 저수지 등 수질보존을 위해서 환경부서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비닐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은 대부분 가을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비닐적체로 사실 제때 수거가 되지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거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청소업무 민간확대와 읍.면간 통합체제로 전환하면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이 다소 남게 됩니다. 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수거체제로 돌려서 수거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시기인 봄 가을에 한국자원재생공사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군과 이제는 현재까지는 면과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서로 연락해서 처리하던 것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수거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일산업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개지 못이 참 깨끗했습니다. 물이 맑았는데 지금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고기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건 원인이 뭐냐하면은 지금은 아까 산업과장님 답변 질의중에 언급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에 쓰레기를 해놔놓고 가에 흙 토분으로 덮어놨으니까 잘 안보이는데 거기에 오만 쓰레기가 각종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앞에 높게 쌓여있는데가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못이 오염이 됐습니다. 거기는 좀더 단속을 왜 해야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주민들의 지하수 지금 농촌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하수를 전부다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우리군에서 지도하고 자본 포장지까지 보조해 가지고 청정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염된 물로 재배하는 미나리가 청정미나리라고 칠곡군수가 보증하는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되지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물이 썩어서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물로 재배를 하는곳이 어떻게 우리 군수가 보증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청정미나리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좀더 정말로 잘해주셔야 되고 지금 어제도 본 의원이 또 가봤습니다. 소각로 지금 여기 개선명령을 했다 이러는데 뭘 태우는지 들어가는 길이 막혀가 제가 못들어가봤는데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시커먼 연기가, 그렇다면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태우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비닐이라든지 각종 그 쓰레기가 건설폐기물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각종 쓰레기가 다 들어오니까 웬만한거는 거기서 소각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과장님 그냥 형식적인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틀전에 성일산업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건축폐기물 같은거 가지고 오면은 그 안에는 폐비닐이라든가 각종 쓰레기 같은게 많이 휩쓸려서 들어 옵디다. 그래서 거기 분리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는데 일부는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성격의 폐기물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태워서 오염이 크게없는 그런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라고 저도 사장한테도 지시도 하고 관리인 한테도 아무거나 막무가네 다 넣어가지고 태우지말고 가릴거는 가려가지고 구미 태흥환경이라든가 인근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라고 주지시키고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들어왔다가 위탁처리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위탁처리했는 자료는 있습니다.

군에서도 수시로 검증을 합니까? 성일환경에 있습니까?

성일환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아래도 가보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했는게 몇톤이나 됩디까 올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성일산업에 알아보고...

지도 감독을 나가셨을거 아닙니까 나가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요 그냥 겉만 보고 환경보호과장님이 감독 나갔는데 잘못 처리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까?

적치하는 기간도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앞에 소각장 위에 높게 쌓여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전부 쓰레기라요. 그것은 우리 2대때 동료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확인했던 겁니다. 비디오도 촬영이 돼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 쓰레기더미입니다. 지금은 토분으로 덮어가지고 앞에는 앞면에서 소각장 있는데서 보면 풀이 나가있죠. 그 속이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것도 규정이 있다면은 단속을 해야되죠.

제가 이틀전에 갔는거는 일단 사업장 현황을 좀더 파악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시에 그런걸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단속을 못하시면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비닐 지난번 자료로 냈을적에는 한국재생공사에서 수시로 수거를 해간다 그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건수는 없었다라고 나왔죠. 가까운 예로 본 의원이 살고있는 석적면사무소에서도 몇차례 폐비닐을 실어가 달라고 연락을 해도 작년 제작년 것 까지 아직 안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여러장 찍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문제는 작년에는 수거하는데 보상금이 안나갔습니까 그래도 다 못가지고 갔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으니까 더더욱 하나도 안가지고 가고 있어요. 석적 들어가는 지방도를 따라 올라가보십시오. 도로가에 구석구석에 또 도로가에 내놨는것도 아직 안 실어가는거요. 우리 또 석적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에 가도 또 산더미같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석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앞서 말씀하신데로 내년도부터는 청소차가 인력이 남아서 상시 수거를 하겠다 하는데 가능합니까? 청소차로 내년도부터는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처리하겠습니까?

내년도 부터 인력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도 칠곡관내 읍면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다녀보니까 농촌에 쓰레기 폐비닐이 많이 적치해 있는거를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같이갔는 계장하고 그런 얘기도 했고 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면에서도 옛날만큼은 수거를 제때 안해간다 그런 건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제는 면과 자원재생공사만 연락해가지고 수거 빨리 해달라고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보다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하면은 제때 수거를 처리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공한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농촌에 흩어져있는 비닐을 이런 청소차와 인력을 활용해서 쓰레기매립장 공한지를 활용해서 거기 집하시켜놨다가 자원재생공사로 처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도로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청소차가 한바퀴 돌면서 실어올수 있겠지요. 들판에 널려있는거 그건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들판에 널려있는 농약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폐비닐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주민과 홍보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면 단위로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 차가 안들어가는 쪽은 인력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수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에 인력으로 해서 들판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답변이 안됩니다. 어느누가 들판에 널려있는 비닐을 줏어가고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되고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자진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거해서 차가 실을 수 있는 앞서 말씀대로 청소차라도 실을 수 있는 길 옆에 가져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그래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쪽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일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성일산업은 사실 폐수는 석적으로 가는데 지역은 가산지역입니다. 천평서 학상동 주민을 두분을 태웠는데 성일산업 농지전용이든지 허가시한이 있는지 그걸 물어봐달라 그래서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농지전용허가 시한이 언제인지 성일산업은 한번 허가를 득하면은 영원한 허가인지 인근에서 포도밭을 경영하는 분들이 한번 알아달라 그래서 지금 두 과장님께 시한이 있는지 또 영원한지 그걸한번 제가 오늘은 군정질문을 동료의원이 하니까 듣고 저녁에는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입니까?

예,

산업과장님 농지전용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 가능한 사업, 연구용역중 사업 타당성이 잘못된 사례,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구성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현황으로는 도로 32건, 치수 11건, 농업기반조성 36건으로서 총 79건에 182억6,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이 48건, 용역을 줬는게 3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입니다. 3억이상 사업과 지질조사, 각종 시험을 요하는 주요구조물 공사는 용역을 의뢰하고 단순공사등 소규모사업은 자체시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부터 자체설계 건수를 늘여가고 있으며 금년은 총 79건중 48건이 자체하고 용역이 32건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중 사업타당성이 잘못된 사례에 대해가지고는 건설과에는 없습니다만은 군 총괄로 볼 때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설계가 용역상 누락이 돼서 집행했던바 상당한 차질이 와서 설계 심의 당시에 건축업자를 전부 추진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서 훈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토목 1건으로는 남원∼학명간 도로를 산 정상이 35m 커팅하는 설계를 1/2로 17m에서 줄였습니다. 너무 산을 2차선 도로에 37m하면 엄청난 토량과 암석으로 또 그래 함으로서 팔공산이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훼손합니다. 이래서 등고선 따라 다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구성방안입니다. 향후 대규모 용역사업은 기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용역사업 결정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전 용역계획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안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는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않고 종전에는 각 과에서 용역이다 아니다 이래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좋은 참고자료로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체 군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은 용역할것이냐 그런걸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전문성이 있는 연구요원이든지 교수든지 한번 구상을 해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2건의 연구용역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로사업 32건, 치수사업 11건 이렇게 용역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설계를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토목건축기사들이 설계하는 부분들은 각 과별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에도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서 같이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초에 합동반 구성을 합니다. 이래서 12월, 1월, 2월 해서 3월에 조기발주를 3, 4월에 다 합니다. 읍면까지 기술직이 혼용돼서 팀별로 이래 해놔왔습니다.

지금은 신규는 없습니다만은 경력이 적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실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래서 어떤 설계용역단 아니면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기술직들이 모여서 합동설계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 자체내에서 용역단을 구성을 한다면은 이런 사소한 지금 여러가지 올해도 '98, '99 공사금액이 낮은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용역단을 구성을 해서 또 그 잇점은 어떤게 있느냐하면 경력이 적은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도 같이 용역단에 구성이 돼서 설계를 하다보면은 기술부분에서도 향상이 될것이고 그런 잇점도 있고 적은 액수에 어떤 공사금액들도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간작업을 하게되고 여러가지 어러운 부분들 문제점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회계법상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수당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재무과나 기획실에 협의해서 우리 자체 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노고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중에서는 앞서 2건이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쓰레기매립장 같은거는 수억의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사장되고 있지요. 그 사업시행이 지금봐서는 물론 건설과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용역을 주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은 지금 건설심의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로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다소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사전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을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 아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냥 참고자료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기 보다도 좀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용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장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들도 평시에 각 과별로 좁게 보는 것 보다도 그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혼용이 되고 안할거를 용역 안줘도 될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제안하시는데로 건설심의위원회에다가 전문성 있는 분을 보완해서 하는 방안, 안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하는 방안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못챙겨가지고 이것까지는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것도 사실 용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은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그런 결론을 찾을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기존 건설심의위원회 보다도 조례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지금 연구용역같은거 우리 칠곡군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21세기 뉴비젼 이런 것은 전부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당해 교수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라든지 예산요구시에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한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견서만 보고도 타당한지 안한지 이렇게 판단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사위원회는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군민 사랑의 전화걸기 운동과 공무원이 소외계층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해서 1,577명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 88개단체 독지가가 197명의 후원결연 또는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중에 23명의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취업한바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랑의 전화걸기 운동과 취업알선건은 아주 좋은 방안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것도 아니고 함으로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이장, 공무원등을 선도로해서 지역과 계층을 분담을 하고 안부전화, 건강상담, 후원자 결연, 취업알선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주차장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8월 3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과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동법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시행령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2000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1∼3%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39개소에 53면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개소에 9면으로서 17%밖에 이르지않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사무소에는 한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합동교육과 캠페인, 알림터 홍보와 함께 건축허가시에는 반드시 부서간 협조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총 1건에 10만원이 부과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와 상호조율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협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신설할때는 건축신축 허가때 반드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도문제도 부서간에 공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문제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경제과에는 주차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상주차장에 메어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된 부설건축물을 찾아다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구역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주민신고 또는 군.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원을 지정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화걸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취업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한번 장애인이 주차장 표시가 돼있는데 주차하지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좀 잘해주시고 8월달에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읍면이라든지 관공서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마련이 되지않았다 하면 참 잘못됐는거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개정이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장 선 긋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더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직불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 일반요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계약 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수 없게된 때와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안한 경우 또 계약자가 하도급 지급기일 15일 이내를 1회이상 지체하는 경우 등입니다. 앞으로 계약자와 하수급인간에 직불협약 요청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원도급자와의 관계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서 제가 왜 하도급 직불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까 질문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원도급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하도급자들은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아서 안합니까? 그런데 어음거래라든지 어떤 규정된 15일 이내에 다시 공사금액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영세한 지역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수계약 조건만 한다면은 물론 여러가지 계약상 아니면은 공사의 형편을 봐서 하겠지만은 특수계약 조건으로 해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어떤 영세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약사배치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 직제상에는 예방의약담당은 보건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등 복수직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보건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는 의약품을 조제할수 있는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소유자가 조제토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 규정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진찰과 조제를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간호사나 조무사가 조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약화사고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음을 시인 드립니다. 다음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 시행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 보건소이며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은 한방병.의원, 보건지소,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약국, 제외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은 주사제와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이며 진단용 의약품과 예방접종용 의약품, 감기,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제외대상 의약품이고 의약분업 제외대상 환자는 장애인 1급, 2급과 현역병, 전.의경 등이며 전염병 예방병에 의한 1종 전염병, 정신질환자 및 나병환자, 결핵환자 등 특수질환자와 의료봉사활동으로 무료 투약하는 경우와 응급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는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변화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환자가 바쁘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면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특수질환자나 응급 및 입원환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이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이 되는 보건소에서는 주사제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분업대상이 되고 감기,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환자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약사가 우선 배치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의하여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종전과 같이 진료와 조제가 가능함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고 환자수가 1일 20명정도임으로 의사가 직접 조제하도록 지시하겠으며 군내 9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진료원이 경미한 처방과 조제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 직무교육등을 통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조금전 답변중에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가 약을 조제할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보건진료원들은 농어촌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경미한 처방과 조제를 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진료소에는 그렇고 우리군 보건소에는 약사 1명을 규정상 두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약은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급부서나 이런데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약사 배치가 12명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제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약학대학 졸업생중에 군복무 대신으로 일정기간동안 우리 농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방법이나 제도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나 보건복지부등에 약학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공중보건의와 같이 군복무 대신에 농촌지역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건의를 한번 하는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사가 직접 약 제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사들은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에 근무할라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보건 약사들을 의무기간동안 활용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같은 농촌에서는 일부로 약을 타로 시내에 나와야될 그런 사항이죠?

보건지소는 제외대상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하 수도사업소장님은 교육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께서 인사나 서론은 말씀 많이드렸기에 생략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타당성이 있게 편성되었다고 답변서를 내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명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으로 균형 내지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대형으로만 편중되어 가는데 주민의 피부에 닿는 소형 숙원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실 수는 없는지 동료의원께서 예산은 우리가 승인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보건소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 군민의 4/5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 9만3,383명인데 차를 가진 사람은 1,760명정도입니다. 예를들면은 우리 왜관 법원 등기소가 시중에 있다가 우회도로 주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군 민원실과 등기소를 같이 병행해서 출입하는 이마다 많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지금 종합복지센타를 그 부근에 보건소를 이전하고 또 복지센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불편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한다 이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등기소를 출입하는 우리 군민들은 지금도 민원실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역시 불편함은 같습니다. 특별히 외지에서 군청이나 등기소를 출입하는 분들은 앞서가는 칠곡 그러더니만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있는 칠곡, 살기좋은 칠곡, 이렇게 말들 많이하고 지금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언제까지 이런 말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계속 될른지요. 보기좋은 개살구처럼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숙원 소규모사업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계획들을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대형사업보다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치중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합운동장, 우리 복지센타, 왜관 낙동파출소에서 지금 하빈으로 가는 도로 또 약목 왜관서 석적가는 이런 대형사업들은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석적 소재지에서 약목으로 가는 대교,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부에 닿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형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않게 소상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평리 준도시지역 취락구조사업이 '92년 11월 1일 요청해서 '93년 8월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데 위원회 위촉도 했고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도로나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지주에게는 환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속여서 사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공용지와 도로 부분에 지정된 토지는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옆 토지를 가진 지주는 지금 음식점이나 공장으로나 많은 것으로 허가를 요청해서 군에서 또 허가를 했습니다. 한데 도로부분이나 공공용지를 가진 부분의 지주만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칠곡군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공공개발을 해서 또한 조합이나 군에서 직영개발을 해서 환지를 준다고 그렇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않고 지금 6, 7년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는 다 허가가 됩니다. 공공용지하고 도로로 지정된 부지만 지금 허가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던지 그러면 말소를 시켜주던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역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과장님이 현재 여섯번째 도시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피해만 갔습니다. 지금도 아마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면은 추진해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될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및 도로로 지정된 부분의 토지는 지금도 역시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해놓고 추진하지 않고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태만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지금 미개발되고 있는데 계획이 됐으면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웃 토지들도 건축허가나 인.허가를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빨리 추진할 것인데 묶여있는 토지는 보상도 받지못하고 또 인.허가도 취득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마 이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사후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과 책임한계가 어디쯤 있는지, 본 의원은 도시계획법을 잘 몰라서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문에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읍면별 형평성 결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지역별로 투자기준 또 지역여건, 사업의 긴급성, 공공성,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시에 읍면별 균형유지를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주권 개발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을 읍면별로 균형내지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투자사업의 균형유지를 하기위해서는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발주로 인한 소규모 주민사업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군정목표에 따라가지고 건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도로사업이나 종합복지센타 건립 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마무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여건 또 사업의 긴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읍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새마을사업 또는 상하수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대규모 지역현안사업과 병행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에 제가 읍면별 균형있는 그런 예산편성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읍면별로 균형있는 예산 그렇게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어떤 대형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소규모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들끼리 어느면은 잘했다 못했다 그걸 질문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여름 우리 면에 있는 다부2리에 갔더니만 농로가 험해서 60세 조금넘은 노인이 경운기를 로타리를 끼워 가져오다가 경운기 핸들에 갈비대가 부딪혀서 2개나 부러졌답니다. 그런 것은 대규모 2001년대 우리 도농복합시보다는 소규모 사업이지만은 주민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기좋은 칠곡이라 칭할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된다 이런 것을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인구가 지난해보다는 지난 2/4분기에 약 1,000명이 불었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은 3/4분기에는 200여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줄다가도 붇기도하고 붇다가도 줄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외형적인 도농복합시다 이렇게 껍데기만 치중하는 그런 어떤 예산보다는 주민이 참 피부에 닿는 우리가 칠곡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될 수있도록 소규모 피부에 닿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물론 대형사업도 얼마든지 해야되겠지요. 해야 위상도 있고 우리 칠곡 어떤 선전도 되겠고 하지만은 이런거 대규모사업 하나 보다 그거 몇백분지일되는 이런 소규모 사업에 정이 오고갈 수 있는 이런 군민 서로가 화합이 될 수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된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물론 질문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서 우리 대형 사업들은 칠곡군에서 지금도 많이 유치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별로나 이런 것이 균형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형사업과 병행해서 소규모사업도 참 우리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않을까 그런 것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한겁니다.

예, 주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할수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해주시면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다부동 농로같은 거는 2,000만원 3,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다 면에서 요청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했으면 될것인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의원이나 면장들이 사정을 해서 꼭 그렇게 얻어쓸 수 있는 예산에 편성돼야 되겠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2,000만원 미만으로 하시면 되고 2,000만원 이상 되는거는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 세번 요청해서 세번다 누락됐습니다.

세번 누락된 것은 그 면 전체에 예산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누락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변서를 내놓고 기획실장님 지금은 그거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그랬다고 이중적인 답변을 해가지고야 이해하기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이런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농민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교량 하나라도 주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사업을 대형사업보다는 우선 예산이 책정되야 되겠다 편성이 돼야되겠다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2000년 예산은 그런쪽으로도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2000년 부터라도 대형도 중하지만은 소형도 더 중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래좀 해주시고 어떤면별 어떤 지역별 그런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있게 예산편성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린겁니다.

김교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개선 조기시행에 대한 가산면 천평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 도로 및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평 준도시지역의 현황입니다. 면적이 20만2,000㎡가 '93년도 9월 10일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용도지역 세분화로 변경이 20만2,000㎡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진실태로서는 '93년도 9월 10일날 천평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세분계획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거지역, 생산시설지구, 녹지지역으로 이래 세분화 됐습니다. '93년 12월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동의서 징구도 한바있고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 '98년 1월 30일에서 '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천평 준도시지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또 '98년 3월달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이 45명이고 '99년 7월 20일날 국도 5호선하고 국도 25호선 노선변경이 있어가지고 변경에 따라 '99년 10월 2일날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11월 10일자로 천평 취락지구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주민동의서도 징구중에 있으며 공영개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등의 공영개발 방식 및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시행방식중 지주들이 선호하는 개발방법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수가 중로노선이 1건에 60m, 또 소로가 21개 노선에 3,700m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10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앞으로 민원해소 방안은 현재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를 조속히 선정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도로가 필요없다면은 재정비시에 제척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군청을 출입하면서 제가 구미시 인동, 구평, 진평동 구획정리쪽으로 제가 래왕을 합니다. 구평지역은 공영개발입니다만은 도에서 개발을 합니다. '98년에 착공을해서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동 진평지역은 '96년에 개발해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건축이 돼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지난해부터 모집이 되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보고서에 나온대로 '92년 11월 8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다돼갑니다. 또 3공단 지역이 구평지역보다 2년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영아파트만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분양 체비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물론 도 공영개발이고 구미시에서 자체 도시개발 조합이 구성돼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삼에 있는 구획정리조합이 크게는 세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뒤에 착공을 했는 구미시 인동지역은 지금 준공이 다되고 분양이 다되고 또 초등학교까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하는 천평은 아주 소규모 취락구조사업입니다. 이거 추진도 안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공공용지로만 지정된 지주들만 지금 주위에는 공공용지나 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지에는 건축이 지금 30%, 40%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와서 구획정리 또 연구검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수있는지 또 이 책임은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1건을 보면은 11m 도로에 도로주변에 6m가 편입되고 5m가 남았습니다. 조합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지주들은 어떤 원지 배치라 합니까 구획정리를 하면 원지환지 이걸 한다고 그렇게 속여서 지금 솔찍히 그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환지를 해줄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은 그 지주들은 어느곳에 가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고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될지 지금 알길이 없습니다. 그럴때도 군에서 직영개발을 하면은 100억이 든다고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 구획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유도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오히려 하기전보다 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들로 지정된 그 부지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상받을길도 없고 환지를 받을길도 없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환지도 못받고 보상도 못받고 또 그 부지가 공공용지로 붙들어 메어있으니까 허가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 어느 부서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요. 제가 아까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과장님들이 지금 허병목 도시과장까지 여섯번째입니다. 그때마다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허병목 도시과장님이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겠다 그러면은 도시과장님 아마 아무리 오래있어도 2년 3년도 안있을겁니다. 다음 또 연구합니다.

이 사업지구는 우리가 준도시지구로 결정이 되면은 취락이 50호이상 되면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받도록 돼가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지구가 있는데 현재 반계지구와 천평지구, 죽전지구는 기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농촌이 도로망으로 형성이 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그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가 경기침체로 업자가 선정이 안되고 그렇다해서 지금 감사 나올때마다 개발계획 안세웠으면 우리가 또 징계를 먹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이래서 우리도 자꾸 위에 독촉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피합니다. 현재 천평지구 같은데는 현재 도로망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제재를 받고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도 통제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건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주민대표들하고 전부다 해서 재정비때 실지 뒤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병목 도시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허과장님한테 몰아 붙이는건 아닙니다만 우리 군 행정이 사실 이래서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만은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데 역점을 둬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삼거리 코너 그것은 처음에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도 받고 있습니다. 한데 소형 지주들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거는 보상도 안되고 어떤 인.허가도 안되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군청에 오니까 도시계획이라 군수님 1차로 면접을 했답니다. 하니 도시계획인데 군수님하고 행정재판할려고 그럽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은 한사람 두사람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아니면 계획을 잘 추진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나도 주민 민원이기 때문에 허과장님하고 지금 서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업이 도시과장 재임하기 훨씬전부터입니다. 지금 IMF라지만 IMF는 '97년도 났습니다. 이게 '91년도 11월 '92년도 11월 이렇게 됐으니 IMF 핑계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동의서를 해준분들은 환지를 준다하니 원위치 아까 내가 말이 빨리 안나왔는데 원위치 환지 이런 것으로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럴 때 몇번 동민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원위치에 환지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도시과장님이 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몇사람이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