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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70회 제3차 본회의1999-10-21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별 답변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부터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회의록 기재를 위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자기 직위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98년도 7월이후 시행한 각종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7월이후 ’98년말까지 68건에 53억 1,600만 3천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고 ’99년도 1월부터 10월 13일 현재까지 83건에 49억 7,613만 5천원 그래서 ’98년 7월이후 ’99년 10월 13일까지 총151건에 102억 9,213만 8천원 상당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별첨 첨부한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윤명희 의원님부터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질문ㆍ답변된 서류를 보니까 물론 IMF이후 건설경기가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건설업이나 토목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욕구불만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우리 청양군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입찰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편파적인 수의계약 건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시 의회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임협에 대해서 무려 10건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무려 약 10억 692만 9천원이라는 금액이 수의계약이 됐네요. 그런데 임협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렇게 많은 10건에 대한 약 10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협은 국가대행공사기관으로서 임산물생산이라든가 또는 임도설치 등 임업과 관련된 그런 공사는 국가대행기관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보면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아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을 육성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임도설치라든가 또는 덩쿨류 제거사업 이런 임협에 관한 사업은 그래도 전문가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술이 현저하게 필요한 공사라면 저희가 전문건설이나 또는 일반건설업체를 경쟁에 의해서 모집해서 공사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임협에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일반건설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임협도 지금 민선에 의해서 조합장이 선출되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청양처럼 많이 사업을 밀어주는 타 시ㆍ군이 없어요. 그리고 임협이라는 데가 지금은 여신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일반건설회사처럼 무슨 장비라든지 기술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덮어놓고 줘가지고 임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수의계약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협을 돕자고 주는 것인데......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협은 임협중앙회에서 지역본부를 통해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임협에 건설업을 할 수 있는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 구비하고 있다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청양임협에는 없지만 임협계통으로는 다 있습니다. 청양임협에도 확실히 장비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청양임협에서 내내 하도급 주는 거에요. 결국은 우리 청양바닥에 하는 공사를 말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임협에......

윤명희의원

기술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임협에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협에는 우리 지역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경쟁이 되는 사업은 안줍니다. 다만 임도사업만 토목공사지 다른 것은 조경공사 아니면 이런 것 들이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윤명희의원

토목공사가 90%로......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도사업이죠. 임도사업은.......

윤명희의원

임도사업도 토목공사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임도사업이 토목공사인데 임도사업은 토지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자가 그 사업을 하면 굉장히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윤명희의원

일반 건설업자가 임도사업을 하면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임협에서 하면 토지보상을 안해줍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그러면 임협에 대한 수의계약을 임협에 이렇게 많이 주라는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침보다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관련법규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줘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볼테니까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수의계약은 임협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건설회사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양에도 일반건설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충청건설이라는 회사에 10건이나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한 건설회사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저희는......

윤명희의원

충청 건설에 어떤 뭐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청양에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무리하게 충청건설에다만 10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밝혀주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업체에 더 주고 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세한 업체는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어느 업체를 안해줬는데......

윤명희의원

충청건설에 대해서는 10건이나 줬으며, 그리고 공사가 부실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오후에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했는데 10건씩이나 줍니까? 특혜주는 것이지 뭡니까? 한 건도 못받은 업체가 있어요. 4개업체나, 그리고 이 서류에 수의계약했는데 빠진 데가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7월이후 공사한 것을......

윤명희의원

수의계약한 데 빠진 데가 없다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님은 서류로 보고 받았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과장이 공사대장을 일일이 살펴가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서류상 말입니다. 서류상 안 빠진 것으로 아느냐는 말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고루 줬다는데 한 건도 안받은 영세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10건이나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죠. 한 건도 안준 회사가 있는 가운데 10건을 수의계약한......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한 건도 안준 회사가 어딘데요?

윤명희의원

한 건도 안한 회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여기 명단에 뺐는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떤 건설회사를 의원 이 두둔하는 것 같아서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말씀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분명히 충청건설에 대해서는 10건이나 준 것은 특혜적으로 준 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10건을 줬어도요?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10건을 주고서도 특혜를 안줬다고 얘기합니까? 1건 준 데도 있고 두건 준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해가 안가는데 애들이 들어도, 떡을 열사람한테 나눠주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안주고 하나 주는데 한 사람은 떡 10개를 주면 특혜를 준 거죠. 앞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회사에 대해서 10건씩이나 준 경우 어느 회사는 1, 2건을 준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미 끝난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뭐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10건이나 특별히 이런 회사에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협에 대한 얘기는 타시ㆍ군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장비같은 것을 다 갖추고 그 장비가 녹슬고 있는 건설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여원씩이나 임협에 배려해준 까닭은 서면으로 제출받는 서류에 대해서 밝혀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예,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의원 입니다. 윤명희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충청건설인가 어디다 10건을 줬다고 특혜를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경리담당관의 고유권한으로 줄 수 있죠? 10건이고 100건이고요? 과장님 줄 수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줍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충청건설 아무개다 하면 그 대표 앞으로 공문을 해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사도 있고 뭣도 있고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이사가 아닌 사람 이름은 거기다 왜 넣어서 서류를 발송할까요? 계약을 하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형직

김형직의원

없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증빙서류를 끝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협문제는 타시ㆍ군에서 제가 보는 것인데 50% 까지는 민간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임협에 주면 거기도 장비나 토목기술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청양임협 같은 데는 토목기사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가 농림과에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공사가 부실했어요. 내가 지적을 몇군데 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임협같은 데 기술이 있고 해서 임협으로 90% 이상 100%를 밀어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임협에 토목기사가 있고 현직원이 있고 공사감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저희가 얘기한다면 임협관계는 농림과에서 임협에 주어도 수의계약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우선 자체 발주의뢰를 그렇게 합니다. 재무과라는 것은 각실ㆍ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계약에 관한 사항만 경리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발주하고 하는 사항은 각실ㆍ과에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임협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니까 임도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보한다든가 경쟁을 시킨다든가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임협을 꼭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임도내는 데를 청양군을 살펴본즉 계속 민간업자는 하나도 주지 않았고 또 임협으로만 주니까 임협에서 단독으로 기술도 제대로 없는데 일만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다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하면 거기서도 기술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서 일을 잘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예, 두 의원 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참고를 해서 아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관내에 여러업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제가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서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일건설에 5억, 대국건설에 6억, 영호건설같은 경우는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백

김현백의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서일건설같은 경우는 연계공사를 해서 몇억짜리가 되든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지정리를 하는데 연계사업을 한다 든가 했는데 억단위 공사중에서 연계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어떤 사업인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 건설업중에서 영호라든지 세종, 억단위 이상되는 사업중에서 말입니다. 삼보건설같은 경우는 어느 연계가 돼서......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삼보건설이 무슨 사업을 했죠?
현백

김현백의장

몇페이지 몇번이라고 얘기하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일련번호를 지적해 주시죠.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억 단위는 몇업체가 안되니까 알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한참 넘겨가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원 이하이고 지난 9월 9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7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천만원 이상된 억단위 공사를 왜 수의계약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들은 계속공사라든가 또는 직전공사와 하자가 불분명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토공사만 해놓고 그위에다 포장할때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토공 공사한 사람한테 포장공사도 수의계약하는 26조 1항 가목 이런 사항들도 있고 정자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세종종합 이런 데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화성 정자소류지는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씩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 총액입찰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일건설 이런 것도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하던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남건설 청양읍사무소 부지조성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경찰서부지공사는 경찰서 건물을 입찰받은 업체와 부지조성 공사업체가 다르면 공사에 혼잡이 온다든가 공사가 부실할 염려가 있고 작업상 혼잡을 이룰 것 같아서 경찰서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업자와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산시장 부지조성공사도 조합에서 시설물을 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부지조성공사도 준 것이고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때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하천정비공사도 거기에서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미 그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와 붙은 하천공사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7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반드시 어떤 사항들이냐면 직전공사와 하자가 불분명한 것이 13건 있고, 작업상 혼잡한 것이 4건이 있고, 계속공사가 2건이 있고, 국가대행공사라고 해서 임협에다 준 것이 6건이고, 5천만원 넘는 것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1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전공사하는 사람들과 계속 수의계약을 합니다.

윤명희의원

연계사업으로 할 수 없이 억대가 돼도 수의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연계사업을 빌미로 해서 하천이나 도로포장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km를 5억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5km 사업하는 구간을 약 2km나 1.5km를 입찰방식으로 하고 입찰받은 회사가 나머지의 구간, 예를 들어서 3km나 2.5km를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할때는 2억에 했는데 수의계약은 3억짜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것은......

윤명희의원

그런 것은 애초에 예산 입찰방식을 잘못 만든 것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윤명희의원

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짤 수 있게 5km를 5억에 공사한다면 3억이나 아니면 4억쯤 하고 나머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적게 남겨놔야 되는데 입찰방식은 2억인 반면에 수의계약은 2억 5천만원이나 3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찰한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윤명희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실ㆍ과의 요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받아들인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것은 100%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들이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실ㆍ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공사감독......

윤명희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전에 해당실ㆍ과에서 해서 한다. 실ㆍ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거기까지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세요. 한번에 다해 놓으면 답변할 사이가 없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도 오래 질문하셔서, 예를 들어서 5km 짜리를 2km 만 하고 3km를 나머지 추가로 수의계약하면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신 뜻이 그런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이 2km를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2km 짜리를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5km를 포장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서 5km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5km 분을 총액입찰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 그 예산이 불분명할 때는 2km만 우선 입찰해 놓고 예산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1km분을 한다든가 마지막 나머지 3km를 계속 할 때는 그 준공처리한 기술부서에서 2km 분에 대한 부서에서 전차공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전차공사를 집행한 건설회사에서 계속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공사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다만 전차공사와 아무 지장이 없이 이것은 별개공사다 할 때는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ㆍ과를 의견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연고권을 따져서 사업을 하기로 말한다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연고권, 먼저 하던 것이니까 하자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도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다 1억짜리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관련법규가 그렇고......

윤명희의원

하자보수야......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윤명희의원

기술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하자보수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 계약서관계를.......

윤명희의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럼 발주의뢰한 문서를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천우길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 공사가 151건이나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 중에서 혹시 공사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재공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입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자격심사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자보수를 여러번 했다든가 국고를 손실시켜서 공사를 했다든가 하면 수의계약을 할때 이것을 참작해서 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럼요. 저희가 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왜 몰라요? 어느 회사 몇건, 어느 회사 몇건은 알 수 있어야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그 공사대장에 하자발생 사항도 전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청양 건설업체를 안준 것도 그런 뜻에서 안줄 수도 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또 도림하천공사 거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해당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 업자들중에서 사무실만 여기다 남겨놓고 본사라든가 이런 것이 청양군에 적을 두지 않은 데가 많이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제가 조사 안해 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도 건설도시과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업 면허를 해주면 저희 재무과에 통보해서 이런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하나, 둘, 세가지를 하면 하나, 둘, 세가지를 한다고 조목조목 해주셔야 답변하시는 분들도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용이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윤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유성종 입니다. ’99년도 말까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액과 체납액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체납액징수에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체납액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의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체납액징수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그런 원칙으로 세금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13일 현재 저희 군에 체납액은 7억 4,555만 1천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3억 5,566만 1천원과 군세가 3억 8,989만원입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징수가능한 것이 3억 250만 7천원이고 불능한 것이 4억 4,304만 4천원입니다. 징수가능한 것도 저희가 현년도에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고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불능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수가 불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으로 봐서는 전망이 흐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주요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주요체납세는 도세에서는 취득세이고 군세에서는 자동차세입니다. 도세의 취득세는 사업부도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사유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폐차처분되고 소재불분명하다든가 이동성이 크고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때만 되면 자꾸 누증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것이 체납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물건을 조기에 압류해서 조세확보해 놨습니다마는 경매라든가 이런 것이 실익이 없어서 징수불능이 많은 것이고 또 취득세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는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짜리가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징수불능액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강력한 행정제재나 체납독려로 인해서 받는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직권말소 등을 해서 세금까지 떨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등록부서와 자동차 직권말소부서와 세금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협조가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도 같이 조사를 해서 말소처분부서에 통보를 하는 등 해서 과감하게 감액처분하는 등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나 행정제재 또 관허사업 제한조치 이런 것들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하고 특히 11월중에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동산 차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라든가 자동차세 소액체납자의 동산을 전에는 많이 하던 일이었는데 근래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지 못하고 수납대행점에 돈을 내기 때문에 강력한 동산압류는 안했었는데 11월중에는 동산압류도 한번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몇% 정도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체납액은 과년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면 강력한 징수를 그동안은 안한 것이 아니라 올해는 체납액징수가 도의 제1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전직원이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했었고 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못받는 것은 읍ㆍ면에 10만원이하 짜리는 읍ㆍ면에서 처리하는데 5년이상 지나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이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까지 읍ㆍ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장평면을 예를 든다면 서일요업같은 것은 부도나 가지고 도저히 못받는 재산세를 해마다 때만되면 또 매년 6월이면 건축물은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또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로 해서 지난것은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떨어내 버리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은 9억 얼마라고 한 것 같은데 금년도 말은 12월말 자동차세를 부과해 봐야 알고 현재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 납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납기가 지나보고 자동차세를 12월말까지 부과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말보다는 적어질 전망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돼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약 한 1,100만원 가량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많지는 않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함부로 결손을 못하죠. 부과하기 어려운데......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봉명

우봉명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지금 (주)세아에 대한 1억 7,500만원 돈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징수가 가능한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주)세아에 대한 것이 본사만 1억 7,500만원이고 지금까지도 가산세가 누락돼서 한달만 지나면 2%씩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10월 13일 현재는 1억 7,899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액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당초에 이의신청을 충청남도지사한테 해서 기각을 당하고 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심사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2심까지 심리를 했습니다. 2회공판까지 심리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행정소송을 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91일만에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늦게 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초과되면 기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유를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하고서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툼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매처분을 할 만한 재산같은 것은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타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읍ㆍ면 재무담당자에게 체납액 할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조기 매듭짓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이라든지 인사상의 수혜혜택을 주는 방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도 이런 방안을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지방세법상에도 나와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윤명희의원

그럼 청양군 관할에도 특혜준 사람이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해마다 징수포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도세를 징수해 주면 징수포상금을 금년에도 51만 7천원 상당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일정세액을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받았다거나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했다거나 할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노력이 현저하다 할때는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천년도 예산에도 징수포상금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하면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뿐만 아니라 징수나 또는 세원포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징수포상금을 꼭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상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인사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재무과에서 건의할 수 있잖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3, 4개면이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공원법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면제토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지구도 해마다 토지세는 나오거든요.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저희 세법에 공익상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든가 할 때에는 50%에서 100% 까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조사되면 종합토지세에서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또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도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때는 50%를 감면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펴서 해주는데 도립공원구역에 그런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 보지를 못했는데 살펴봐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전면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저는 잘모릅니다마는 도립공원에 있는 사람이 타군에는 도립공원, 국립공원 지구는 세금을 면제하는데 청양군에는 해마다 나온다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세법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가 들어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말았는데......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살펴서요.
종섭

이종섭의원

그것 좀 한번 살펴서.......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군지역도 혜택을 주어야죠.
종섭

이종섭의원

공원지구에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가 그런 관계를 사전에 알고서 여기를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이의원님께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면제를 안해줬다면 면세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먼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각읍ㆍ면 쓰레기장이 ’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각읍ㆍ면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읍ㆍ면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와 도방침에 의해서 ’98년 12월 31일자로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매립을 종료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이나 소각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인력을 매일 50명을 투입해서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선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오리나 닭 등 사료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면단위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운곡, 대치, 화성면 매립장에 대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읍ㆍ면에 대한 매립장을 정비, 청양읍을 제외한 매립장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 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쓰레기를 분리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해서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요즘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청양하고 정산면같은 경우는 바쁜 농번기에는 그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현재는 잘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장을 제가 1개월에 두번씩은 더러 지나가다도 보고 하는데 인원이 투입이 안돼서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양, 정산, 각읍ㆍ면은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도 정산면 쓰레기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3명하고 남자 2명하고 와서 여자들이 분리하고 있었는데 바쁜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하고 각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과 또 이것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으면 먼저 번에 대형쓰레기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하셔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각별히 신 경 좀 써서 내년도에는 오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더 써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광역쓰레기장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광역쓰레기장은 먼저 번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기본조사 타당성여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예산이 10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또 현지 기초단계에서부터 다수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현재는 다시한번 재검토한 결과 현 청양읍 매립장을 재정비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하면 앞으로 20년동안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러니까 청양읍에 있는 쓰레기장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각읍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역쓰레기장을 빨리 만들어서 최소한도 20년내지 5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장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젠가는 추진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여기 운곡, 대치, 화성면 각1억원씩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종합해서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이것이 임시방편이에요. 광역쓰레기장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현재 기존에 비위생매 립장이 환경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침출수도 흐르고 차폐시설도 안돼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불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옹벽도 쳐서 깔끔하게 하고 옆에서 쓰레기 재분류나 이런 선별처리해 놓은 것을 야적해 놓으면 아주 보기싫은데 그것을 차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읍ㆍ면 비위생매립장은 소각하고 재분류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을때 바깥에서 봤을 때 보기싫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현재 있는 것을 정비사업을 한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완료된 쓰레기장을 다시 복구한다고 했는데 광역쓰레기장이 모 면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료된 것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떤 면으로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지로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후보지로 1개 후보지에서부터 10개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그 후보지중에서 우선 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논의를 해본 결과 조정위원회에서 지금은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당장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청양군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도 민원이거니와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조금더 재정비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향후 20년동안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면 우선 순위는 국도비가 우선 순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반발한다고 그것을 안하고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정액보조로, 국비를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쓰레기매립장할 때 100만평이고 5만평이고 그 규모에 상관없이 정액지원 15억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장은 국비같은 것은 우선 지원되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10군데고 하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1순위, 2순위, 10순위 합니까? 애초에 해버리지 말지요. 그것이 주민의 민원 반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골치아픈 민원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시일 간에는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상당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광역쓰레기장이 청양도 필요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반발에 의해서 중단하지 말고 일단 계획이 서있으면 한번 추진해서, 공무원이 뭐 합니까? 좋은 일 하나 해놓고서 말면 좋지..... 약간 민원이, 반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윤명희의원

만료된 쓰레기장을 다시 자금투자해서 언발에 오줌눗기 식으로 2, 3년후에 또 차버리고 말고 그럴 계획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몇년 안가서 또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기왕에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에 계실 때 광역쓰레기장도 하나 만들어 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겠죠.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일 어려운 것이 쓰레기네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 시설현황 및 간이급수 수질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청양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간이상수도가 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6개소, 총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인구수는 2,934호에 1만 264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1일 3,057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별로는 계곡수가 88개소, 지하수 30개소 해서 총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를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98년도 1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매월 수원별로 분기1회씩 검사를 하는데 ’98년도에 10건, 금년도에는 4건이 부적합시설로 1차검사에서 검사결과도 나왔는데 이것은 배수지 안의 관리를 잘못해서 염소소독이라든가 배수청결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사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사후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검사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분기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검사기관은 보건의료원이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분기 1회씩해서 우리가 매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관리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독약이나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비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예산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윤명희의원

약 얼마정도.....
현백

김현백의장

담당자 얼마인지 약만 알 수 있어요? 몇% 쯤 집행했다...... (

윤명희의원

그것이 각 간이급수시설 지구에 제대로 배부가 되지를 않고 또 한가지는 수질검사 통보를 해서 간이급수시설 책임자가 보냈는데 아직 6개월이 되도록 통보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채수병만 갖다 물받아다 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비는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들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채수병값도 안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채수병은 어디에서 그냥 만드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채수병이야 구입하죠. 검사비가 안들어 가죠. 재료비야 채수병 사용하는 재료비야......

윤명희의원

수질검사를 물을 떠가지고 갔으면 통보를 해줘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착오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윤재순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곡리에 TV에 나온 수질검사관계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음용하는데 기준치이하로 재검사 결과 판정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가급적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양하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일부 사람들은 TV를 보고서 청남에 지곡리 물이 안좋다고 하는데 판단이 아주 나온 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별도로 다시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 실적과 사업별 준공현황, 향후 확충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은 1개소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곡면 추광리 간이상수도 시설을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데부터 간이상수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읍ㆍ면에서 간이상수도 해달라고 요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한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3건 정도를 자꾸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ㆍ면별로 연차적으로 어디 뭐했다는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급한데 부터 하는 것으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계획은 서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우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이 매년 1건씩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건설과에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오래된 것, 벽면을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먹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시설을 콘크리트가 아니고 물탱크로 해서 시설확보 좀 해주실 의향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죠. 예산만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간이상수도사업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읍ㆍ면장 숙원사업비도 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비, 그런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세세한 것 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시급한 것 부터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정산면 신덕리에 간이상수도가 다 끝났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두건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받은 다음에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천 수질향상을 도모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본 사업을 반대했던 인근 부락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관내에 각업체별 사업장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지금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총공정 8% 공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9% 공정으로 많이 진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차집관거 5.36km 중에서 0.7km를 완료했고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에 대한 기초 및 중간스라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초 침전지에 대한 기초터파기 작업중에 있고 청양여상 주변에 대한 차집관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부대공으로서는 현장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협약된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총3억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3억원중에서 1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2억원은 자체사업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숙원사업비로 정좌리 부녀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보조결정하였고, 2억원은 현재 마을안길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년도까지 내년 내후년 매년 1년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숙원사업 이행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실태입니다. 관내 각 사업체중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총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총 1만 3,112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건설폐기물이 8,566톤, 일반폐기물이 3,187톤, 지정폐기물이 1,359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가처리하는 것이 4,011톤, 위탁처리하는 것이 9,001톤입니다.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은 인ㆍ허가된 사업장에서 성토재나 도로기층재 또는 보조기층재로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사업장내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처리하거나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료와 혼합해서 재사용하거나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과의 협약사항 내용을 이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다 해결된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원만하게 이행하고 주민들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부녀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뭐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여자들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헬스도 하고 찜질방도 만들고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 실효성이 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성종

유성종의원

바로 옆에가 회관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옆에 회관이 있고......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회관 옆에다 조금 하나 더 붙여서 운동시설, 찜질방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서너평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좋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그럼 너희 좋은 대로 그냥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하면, 별 실속없는 짓을 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도 유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협의를 몇번 했고 또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처음에 하우스를 지어달라, 뭐 해달라 하더만 그런 얘기는 다 없어졌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산운용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몇번 다른 방향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셨으니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차후에도 자기들도 후손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지, 막상 겉만 번드르하면 뭐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이 위탁처리하는 것이 231톤이라고 했는데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나 폐산, 합성수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내가 이것을 질문한 요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실태 단속실적을 보니까 축산농가만 단속을 했어요. 금년에 경기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축산농가위주로 단속할 것이 아니고 업체도 봐서 좀 심하다 싶으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황이, 통계가 축산시설농가의 정화조 점검한 결과만 보셔서 그렇지 건설폐기물 불법한 것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없었어요. 과장님이 잠깐 잊으신 모양이네요.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정좌리 총세대수가 몇세대나 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93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명

우봉명의원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30평 정도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그러면 부녀자들하고 같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남자방 여자방 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주축이 돼서 별도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1억에 대한 2001년까지 사업계획서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001년까지 사업계획은 나온 것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동네 마을안길하고 하수관거를 신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그 이후연도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연도는 내년에 가서 다시 책정하기로 하고요.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듣기에는 숙원사업중에 다리를 놔달라는 사업이 있는 줄 아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하고 협약한 사항이 아닙니다. 적누리에서 정좌리까지 다리를 놔달라는 사항은 주민하고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추후에 그것은......
우길

천우길의원

종말처리장 편의도 있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하천변, 도로변, 산, 계곡 등 은밀한 장소에 불법투기한 쓰레기의 금년도 처리실적과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금년도 폐기물 부적정처리 불법투기단속 현황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17건, 사업장 폐기물 무단폐기가 10건에 31톤, 총 27건을 위반건수로 적발했습니다. 이중에서 6건은 고발조치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31톤은 행위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통해서 하천변이나 농경지, 산과 계곡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불법투기사항은 즉시즉시 주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신고가 없으면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사실 쓰레기등이 도로변같은데 여전있는 것은 굉장히 고심이 되는 사항이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고발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고발사항은 우리한테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해마다 보면 부녀회나 뭐에서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하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올해 상반기에 해서 장평해서 1등해서 포상금도 나갔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도 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올해 상반기 했는데 지금 하반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평에서 1등을 해서 상금도 50만원 주고 별도 수거량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재활용품 중에서 고물장사는 1톤에 얼마를 주는데 면에서는 돈을 적게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생긴다고 하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IMF사태 직후에 고철이 부족했습니다. 고철수입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고물상이나 업자들이 그것을 사갈 때는 비쌌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하는데서 사가면 조금 싸게 주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데나 팔은 영수증만 있으면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양은 그 당시 비싼 개인업자한테 팔았습니다. 자원공사에서 파는 것은 조금 쌌기 때문에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그것보다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예, 의원 박효신 입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조성된 활용가능한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광산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직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은 묘포장이나 화훼시범포를 운영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든가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현장체험에 대한 자연사랑운동을 추진하거나 또한 금광박물관을 설립해서 구봉광산 역사를 보존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방안을 우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1월중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그 용도를 폐지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업무를 이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막대한 장비를 투자해 가지고 완공이 돼서 농민에게 광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고 그동안 해당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활용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놀리지 말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활용을 잘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제가 한말씀.....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광박물관 설립계획을 해본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나 해서 구상을 해본 겁니다.

윤명희의원

구상이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22억원을 들여서 운영되는 칠갑산맑은물 공장도 굉장히 힘겨운데 사업비를 한 30억씩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대단한 용기같은데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뭐 우리......

윤명희의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까지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너무 높이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역사가 있는 금광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역사가 지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보령같은데 가면 석탄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군비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보조가 된다면 해보려고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거창하게 했길래, 거창한 계획을 다른데 머리를 썼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서 이외에 보충질문으로 환경보호과에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이번에 알기로는 축사관계를 단속을 하고 축산폐수때문에 단속을 했다는데 단속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반건수.......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통계자료는 안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금년말까지는 정화조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수차에 걸쳐서 작년도부터 3, 4회이상 아직 시정이 안된 데는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적발된 것이 15건정도됩니다. 장평도 그런 농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을 지금 농번기라 그 시설을 하려고 해도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그 시한을 두고 시설을 하라고 지도 좀 할 수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오늘 내일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우리가 매일 가서 시정해주고 권고해주고 언제부터 해라, 1차연기, 2차연기, 3차연기, 이런 방향으로 농민들이 돈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않는 농가는 부득이 지금부터는 고발조치가 들어간다. 경고를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왕에 인심썼으면 더 연기해서 지도를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발만 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시작한 년도가 작년 10월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고발되는 사람들은,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도 좀 철저히 하시고 나가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좀 하시는 것이 농민들한테 좋을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농가에 어떤 것이 혜택이 가는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효신

박효신부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실하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생각을 한 나머지 질문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고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김형직 의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산동 4개면의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량을 정산면에 배치한바 운전기사가 미확보되어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기사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산불방제를 하기 위해서 ’97년도 차량 1대, ’98년도 1대해서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입한 것은 군청에 보유하고 산불발생시 활용하고 있고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정산면에 배치해서 산동 4개면을 돌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면에 배치된 차량에 기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군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도 기사가 없습니다. 산불은 1년 열두달 하는 것도 아니고 봄철에만 사용하고 봄철에도 산불 날 때만 몇 시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당직기사를 활용해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청에 보유한 차량과 정산에 배치한 차량의 기사를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재삼 묻게 된 동기는 돈은 수천만원씩 들여서 기계만 갖다 놓고 사실 1년에 한번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기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쓰는 시기에 적절히 못쓴다면 장비가 좋고 암만 자금을 투자했더라도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상의해서 앞으로 시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이것 좀 기사를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사확보관계는 농림과소관이 아니고 총인원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형직의원님 다음질문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세번째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육성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사업은 철저한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임도를 두군데 4.6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산 백곡리에서 목면 대평리간 2.02km는 지금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대치면 개곡리에 2.64km는 지금 현재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지금 현재 임협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산림직을 배치를 해가지고 시간이 있는 대로 수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본 의원 이 현장을 한번 6월달에 의원 님들 하고 갔을 적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 너머까지 봤는데, 길은 잘냈습니다마는 감독소홀이 부족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미진한 데를 지적해 주시면 수시 보완해 가면서 좋은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개량물꼬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현재 배정상황과 설치못한 수량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후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난 7월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량물꼬사업을 3년여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꼬사업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좌우지간 농민들한테 무언가 편안하게 많은 노력이 안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량물꼬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을 4천개를 공급해 가지고 면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설치한 장소를 확인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지역에 설치된 곳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지구에는 관배수로가 완전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량물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적에는 꼭 필요한 산골이라든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다섯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입장과 앞으로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우선 브랜드사업을 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가 공문에 영어를 많이 쓰고 하니까 브랜드사업이 어떤 특정한 사업같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석하면 상표입니다. 상표개발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농림사업을 하면서 유인물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94년부터 저희군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개발을 해왔습니다.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토마토 4㎏짜리 박스를 만드는데 디자인을 저희가 한 겁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상표 디자인하는 겁니다. ’95년도에도 비봉농협하고 남양면 용마리에서 오이작목반에서 오이를 많이 재배했었습니다. 오이작목반에도 그 사업을 했었고 ’96년도에 구기자한과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구기자다림차, 오자정, 화성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느타리작목반의 느타리버섯상표, ’97년도에 운곡농협에 알구기자하고 구기자티백만든 포장하고 ’98년도에는 대치농협에 건고추 3㎏짜리 포장하고 물고추 10㎏짜리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치 생활개선회에 고추장 1㎏짜리 들어가는 포장디자인을 했었고 청남농협에 방울토마토 5㎏짜리 포장한 것이 저희들이 다 지원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고추하고 토마토도 760만원을 들여가지고 청양대학에 디자인을 의뢰했고 녹용도 50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고추, 토마토, 녹용 이 세가지를 브랜드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양신문에 도에서 발표한 청양군에는 녹용만 됐다고 발표되는 바람에 녹용이 큰 브랜드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녹용을 청양에 유일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브랜드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온 대로 지금까지 청양군에 나는 농산물 12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청양사슴에서 들어온 녹용포장센터가 이것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포장센터를 하는 것이 청양군의 브랜드사업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혼동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브랜드사업하고 신문에 났던 녹용포장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표에도 나타났지만 녹용브랜드사업은 돈 500만원사업입니다. 도비가 325만원하고 군비가 175만원해서 500만원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하는 것도 1개품목에 400만원내지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브랜드사업하고 신문에 났던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문에 났던 것이 잘못된 겁니다. 혼동이 된 겁니다. 포장센터사업하고 브랜드사업은 별개사업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합니다. 브랜드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여튼 포장으로 해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계속 할 겁니다. 금년 뿐이 아니고 매년 합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면 농림부에서 생산쪽도 중요시 하지만 유통쪽도 비중을 많이 둡니다. 판매된 유통쪽으로, 포장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산품은 모든 것이 포장된 것을 보면 세번 내지 다섯번까지 포장된 것이 있어요. 비누한장을 사더라도 비누에 보면 은박지가 되어 있고 조그만 포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갑으로 된 포장지가 있고 해가지고 세번 이상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포장이 잘되어야만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센터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고 포장을 같은 토마토로 포장센터를 개발했더라도 1년이 가면 포장을 다시 바꿔야 새롭습니다. 그래야 또 소비가 잘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 포장상표사업은 계속해서 매년할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본 의원 이 묻는 취지는 본 브랜드사업을 처음에 녹용가지고 얘기를 할적에 설명이 의원 님들한테 분명히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둘째로 사슴영농법인에서 의회에 질의서 들어온 것이 있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봤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브랜드사업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포장센터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이 잘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확실한 답을 의원님께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만 그때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못드린 것이 제불찰이고 질의서의 내용은 읽어보니까 포장센터사업을 브랜드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안된 것 아니냐,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도 앞으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특산물로 지은 고추라든지 구기자에 대한 예산도 같이 집행부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올려주면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농림사업중에서 성과급으로 나온 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비가 한 2천만원 더 됩니다마는 끝자리까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7천만원을 가지고 고추에 대한 고추세척기 80대를 그 돈에서 공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용뿐이 아닌 구기자, 고추 사업도 같이 금년도에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물은 것은 솔직히 과장님께서 그런 사과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브랜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설명이 잘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안나왔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설명을 잘해서 납득이 가야겠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요지가 한건만 있는 줄 알고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치셨습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전답별로 구분설명하고 불법전용농지가 발생되었다면 지번별, 전답별 현황은 ’98년도 ’99년도 9월 30일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효신

박효신부의장

김의원님! 그것은 우의원님이 질문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질문하시는 양반이나 회의주재하는 양반이나 같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진행하십시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자료를 받기는 ’98년도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자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별표에 보면 ’98년도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사항을 보면 총79건에 32만 9천㎡를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이 23건에 20만 3천㎡이고 공장시설이 전에 4건, 농업용수시설이 2건, 주거시설이 6건, 이렇게 해서 농업용시설쪽으로 총70건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총34건에 9만 5천㎡가 농지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발생사항은 ’98년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98년도에는 총24필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4필지가 발생됐고 ’99년도에는 4필지가 발생돼서 총28필지가 불법농지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을 보면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일시전용 허가를 안받고서 그대로 한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량토석을 채취했다든지, 야적을 했다든지 또는 건축자재를 야적했다든지, 주차장을 사용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복구를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원상복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효신

박효신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5번에 가서 좀 제가 묻겠습니다. 국고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포장사업이 추진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도에서 먼저 승낙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사전에 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군에서 할 때는 군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공문이 왔으니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전상의도 없이 도에서 결정된 후에 우리한테 보고는 왜 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쉽게 말해서 녹용센터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왜 말씀을 안드렸냐 그런 말씀입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예, 결정한 뒤에 들었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도에서 내시를 받고, 우리가 농림사업은 ’94년도부터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와 중앙에서 조정이 끝나가지고 대개 전년도에 11월달 쯤에 내시가 됩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본사업 이외로 추가로 사업이 시달된 사업은 그때그때 예산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사업 한건 한건은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못드립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도에서 올라왔다는 내용은 먼저 오는 거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도에서 포장사업을 할 것은 뭐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도 형식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도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신청이 안되는 것을 도나 중앙에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에 사전양해해서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양해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겠습니다.”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립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것인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묘한 말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우길

천우길의원

로비를 해서 해왔는데 안해줬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물론 신청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사업이 꼭 필요하면 로비해서도 가지고 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로비를 했나 안했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아니, 그런 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원 들이 이 말씀, 저 말씀도 많이 계시고 의아심이 생기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상품화할려면 우선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하는 사업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사슴에 대해서 포장센터를 인허가해 주고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청양군에 유명한, 만약에 저것도 있어요. 요즘 지역경제에 발전을 주는 메론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 4억 5천이니 5억이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가면서 지원사업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저희 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건인데요. 전에도 제가 메론을 일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메론을 포장하는 포장결속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400만원 정도면 지원이 되겠길래 그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메론이라든지 무슨 토마토라든지 포장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할 주체만 있으면 설립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에 로비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군도 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장센터를 개인이 해가지고 운영수지타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타군에 하고 있는 곳을 견학도 갔다 오고 했어요. 어느 계획주체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 사업계획을 올려주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 수록 저는 청양군의 농업을 위해서 계속 뛰어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되도록이면 사업의 의구심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요구번호 7번 우리군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원료로 해서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사업체 현황과 업체별 연간 구기자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8번 돼지콜라라 박멸시책으로 추진한 예방접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집중호후와 태풍 올가의 작물별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 군에 특산물인 구기자를 원료로 해서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는 운곡농협을 비롯해서 아홉군데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꿔졌지만 화성농협 비봉지소에서 구기자엑기스라든지 구기자 캔을 만들었고 운곡농협에서는 구기자 티백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농협에서는 다림차하고 오자정, 알구기자를 만들고 비봉 관산리에 있는 칠갑산구기자한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종합한과하고 청양 구기자한과하고 운곡면 후덕리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산 대박리에 있는 청양식품에서 한방차하고 액상차를 만들고 있고 칠갑산주조하고 방문양조장에서 구기자 약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 구기자업체에서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약34톤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4톤은 저희 관내에 대략 생산되는 약349톤의 구기자에 1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먼저 초대의원님때로 기억하는데 일양약품에서 만든 드링크제에 구기자가 안들어가서 저희가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한 3년전에 이완구의원님이 이두원사장님을 모시고 저희군에서 구기자를 사용해 가지고 드링크D인가를 만들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양약품에도 연간 18톤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박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봉명

우봉명의원

예, 계속해서 하세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금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을 안하는 해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돼지콜라라 방역에 전 국민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이 안됩니다. 일단 발생이 되면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돼지콜레라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됐고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 방역을 않고 가져온 것을 일일이 검사를 해가지고 방역을 안한 농가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계속해서 콜레라방역에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방접종은 6,400두 정도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수의사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에서 통보하는 것을 보면 약 95% 정도가 방역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7만 2천두에 대해서 계속해서 콜레라방제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이 사육하는 농가, 양돈전업농가라고 할까요. 그런 농가들이 한 80% 있는데 한 4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가 콜레라방제의 취약지대인데 저희 관내에 멧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아홉농가에 120두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집중호우와 태풍올가의 작물벼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태풍올가의 피해내역은 우선 논에 75.9㏊가 침수내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따라서 75.9㏊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다음에 작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수확하지 못하게 된 8.1㏊에 대해서 대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이 파손된 것 이외로 비닐파손된 것은 철제가 휘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하우스복구비로 지원하고 총1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돼지 콜레라의 박멸시책의 내용에 예방접종 추진실적이 6만 4천두라고 하셨죠. 향후 계획이 7만 2천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양돈농가가 80호에 4만두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누계로 지금 접종한 돼지를 한마리에 두번했으면 이것이 두마리로 계산하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돼지가 1년동안만 키워가면 한번에 주사하면 되겠는데 돼지사육이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팔려 나갑니다. 키우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마리사육수하고 저희가 예방주사놓는 두수하고는 잘안맞습니다. 계속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하나 누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3개월마다 팔려 나가니까 다시 들어오면 다시 놓고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마리수가 4만두를 키운다고 해도 1년에 4번을 사육한다면 16만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가니까 마리수 개념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숫자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5월 이후로 접종을 하고 접종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축장에 나가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옵니다. 누구네 것은 검사해 보니까 100마리를 출하했는데 잡아보니까 80마리는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20%가 안됐다 해서 옵니다. 80% 미만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희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농가는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효신

박효신부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전번 태풍올가 피해로 인해서 그때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이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은 현재 못해줬을 망정 파이프를 바르게 잡는 조정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농가에, 면에 배정해줘서 그것을 빨리 잡아서 그 시설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은 뭐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상으로는 안되는 건데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석때까지 6대를 구입해 가지고 정산 4개면은 1개면에 1대씩을 공급했고 이쪽으로는 청양읍에 보관해 가지고 청양, 운곡, 대치를 사용하도록 했고 하우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남양면에 1대를 줘가지고 남양, 화성, 비봉를 지원해서 6대를 공급해서 읍ㆍ면에서 나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지금 나간 줄도 모르고 현재 숫자가 청남으로 이쪽 4개면으로 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고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말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체로 가지고 있던 것이 청남에 1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대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모자라 가지고 안돼서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바로 군에서 예산으로 6대를 구입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조건으로 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이 면으로 배정됐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면으로 다 수송을 마쳤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관리를 면에서 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면에서 관리를 해야죠. 해가지고 부락별로 돌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상황과 우리 군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요구번호 11번에 칠갑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칠갑산 수련원이 건립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금년도 이용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윤재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상황하고 농산물 품목별 판매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원래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은 두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92년도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농산물판매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한곳을 가지고 있어서 두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판매장은 운곡농협을 무상임대해서 운곡농협에서 운영을 했었고 대전 오류동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울직판장은 저희가 운영권자인 운곡 농협협동조합에서 폐쇄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폐쇄요청은 건물주가 다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지금 현재 운영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중구 오류동에 있는 직판장만 한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3일 현재입니다만 쌀이 총판매액이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군것이 2만 3,400㎏을 팔았고 잡곡, 장류, 구기자, 구기자한과, 표고, 구기자 약주, 꿀 기타해서 총판매된 것이 5만 2,740㎏ 이고 판매액이 1억 5,82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 농산물판매량이 3만 6,320㎏이고 판매액이 1억 1,081만원으로 약70%가 우리군 농산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에 금년도에 건립된 수련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칠갑산수련원이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층에는 샤워장도 있고 9개 방이 있습니다. 밑에는 식당과 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단체에서 수련원으로 여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련원만 10월 13일까지 저희가 7월 10일날인가 개장했는데 총3만 1,370명으로 작년 동기대비해서 2만 3,254명에 대해서 135% 정도 증가를 했고 시설사용료가 현재 6,354만원으로 ’98년도 동기 4,457만 5천원대비 1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객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원을 지어가지고 회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시설이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 올 뜻을 비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손님이 저희 자연휴양림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직판장에 농림과에서 출장을 나가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안간다고 하는 것은 대전에 제가 회의를 간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는 꼭 시간을 내서 거기를 들려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러면 운곡농협직판장 서울에 있는 것을 폐쇄했으면 그 보조해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전세금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200만원이 도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군비 1,200만원, 도비 1,20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의 전세를 갖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5,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가 1,200만원이 됐고 군비가 4,5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돈은 회수해 가지지고 저희 재무과에 불입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회수가 됐네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도비 1,200만원을 반납을 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반납지시가 없어서 지시가 없으면 군비로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같은 것은 주로 뭐가 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이부자리관계가 제일 애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관리요원들이 청원경찰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10명이 가있는데 공익요원이 남자고 해서 이부자리 관리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 사항이고 두번째 여름에는 시설물이 꽉 찹니다. 그래서 하루저녁에 다차면 1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2명~3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희 농림과 직원들이 한 사람씩 나가서 숙직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다 조용히 방 좀 잘쓰고 가시면 좋겠는데 자고 나가시는 분들이 제 물건이 아니니까 가스도 틀어놓고 가고 전기불도 안끄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차료를 받는 것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종류별로 받습니다마는 2천원~4천원인데 보통 승용차는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것이 생활화돼가지고 아무데 가도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내는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주차료를 내느냐 해가지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애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직원도 줄어드는 판에 사람을 더 배치해 달라고 못하고 운영하는데 돈 6천만원 벌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로 저희가 꾸려는 나가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직판장이 대전시 중구 오류동인데 이 품목만 거기서 직판하고 있어요? 다른 품목도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많죠. 장사라는 것이 가서 보면 먼저 때도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왜 청양군 물건외에 물건도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장사라는 것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가지를 사러왔는데 여기에 네가지 밖에 없으면 한가지를 사러 다른 데를 안갑니다. 아예 전부 옮겨지죠. 그래서 소비자가 사러 오는 것은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 이외로 기타라고만 넣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장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구비가 되 어야지 안되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타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군 것 이외에도 타군 것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의 주작목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 군에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을 ’9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책정을 받아가지고 이 표에는 ’94년도로 나왔는데 ’94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청남 동강리에 5개부락에, 제일 먼저 저희 군에서 연동하우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95년도 장평 지천리, ’95년도 같은 해에 남양 용마리, ’98년도 목면 화양리,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 목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파이프온실하고 P.C온실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는 소위 영어로 패키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도 그때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패키지사업을 하라고 해서 패키지사업이 뭔가 했더니 일괄지원되는 사업을 패키치사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재배하는 시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설까지 같이 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온창고하고 수송차량이 ’95년도부터 그 사업에 따라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됐으면 보관도 해야 되고 차로 실어다 팔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종합세트로 지원해줘라 해서 ’94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94년부터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재배하는 것은 토마토하고 오이, 메론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청남 토마토가 서울 청과시장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육성된 것이 시설원예의 주작목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설한 데다가 작목은 계속 농사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라든가 오이, 메론을 계속 짓고 있습니까? 딴 작물로 변경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원예사업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토마토를 하다가 오이로도 심을 수 있고 오이하다가 토마토를 할 수 있고, 작물이라는 것이 하우스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작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바꾸는데 이것을 지어만 놓고 오이나 뭐를 않고 딴 사업, 물론 작목은 아무거나 심어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인지........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전부가 이용을 하고 있고 남양면 용마리가 한 사람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도 벼를 심었는데 그것도 아마 누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돼서 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알았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기금지원에 대해서 각종 축산기금을 지원받은 축산업자의 전업과 폐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청양고추의 생산, 유통,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상승을 도모하고자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문제는 농림과장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축산 경영목적의 고금리 농업관련 운영자금 성격의 상호금융 자금과 동자금 연체농업인의 희생과 농업인의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저리자금으로 자원대체를 함에 있어 본시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별경영자금의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산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녹화를 위한 사업은 100% 개선됐지만 정작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조림사업에 투자된 금액과 수종, 용도 및 향후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첫번째 질문사항인 축산발전기금 지원사항과 전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저희가 농림사업을 시작한 ’94년도부터지원이 됐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축산기금사업 지원현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총괄만 보고 드리면 ’94년도에 38호, ’95년도에 26호, ’96년도에 41호, ’97년도에 41호, ’98년도 7호해서 총 4개년동안에 153농가에 80억 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우가 59농가, 젖소가 21농가, 돼지가 28농가, 닭이 28, 기타가축이 17호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 지원조건을 보면 거의가 융자금+자담이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최고 저렴한 연리 5%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군에 각종 축산이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이라든지 폐업된 농가가 7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업된 명단은 유인물로 하고 일곱농가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타업종으로 전업한 농가가 다섯농가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실패해서 포기한 농가는 두농가가 있습니다. 이 일곱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대출한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 고추하면 저희군 재배농가들이 관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전국 제일 주산지군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구기자보다는 고추로 청양군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97년도에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고추의 비가림재배라든지 또는 관정, 점적관수, 이런 사업들을 16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힘을 기울여 가지고 금년 저희군 고추가 단위당 수량도 높고 품질도 다른 군 고추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의 앞으로 지원대책, 여러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농가들이 알았으면서도 사용을 못했던 고추세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가 150만원~18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전번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저희가 농업실적 가산금으로 받은 5천만원하고 군비 2,140만 9천원, 자담 7,200만원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지원해 가지고 80대 정도를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부락부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도에 일단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양고추만 특별히 표가 날 수 있는 포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날마다 시장에 가면 외지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고추들이 청양고추로 행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는 10㎏면 10㎏, 6㎏면 6㎏ 해서 딱 담을 수 있는 포대를 거기에 생산지라든지 생산자라든지를 표시해서 담아가지고 지금 포대를 만들어 보급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TV나 이런데다 하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손님들이 많이 보는 천장호 주변같은데 큰 탑처럼 광고탑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전깃불도 들어가고 낮에는 큰 간판으로 광고판도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생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추세척기 80대 만큼은 저희가 행정리수로 182개부락입니다. 1개부락에 1대씩 줘도 반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200대 정도만 더 공급해서 주고 싶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건조기도 120대 정도, 밭에는 관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형관정도 50공 정도 파가지고 그런 사업도 해가지고 고추재배농가에 지원 좀 했으면 안되겠냐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추축제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금년도 전국적으로 두군데서 고추축제를 했습니다. 안면도에서 했고 충북 음성에서도 하고 두군데서 했기 때문에 안면도 고추축제는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접 둘이 가봤고 팜플렛 등 모든 내용, 이런 것 들을 상세하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에 서울손님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겠느냐, 저희 군관내에서 농협에서 서울 각 동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16개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17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 자매결연맺은 동에 버스 한대씩만 보내줘 가지고 우리 축제날 오라고 하면 거의 올것 같아서 농협하고도 상의도 그런 쪽으로 농협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도 하고 또 민간인들도 그날 팔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고추축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계획입니다마는 모든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일날 전국 농림과장을 수원에 있는 농업공무원교육원으로 회의를 불러서 그날 회의를 갔습니다. 그날 장관님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하셨고 농림부에 자금지원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특별경영자금 1조 4천억원을 푼다고 저희 자료에 나와있길래 그것이 언제나 되는지 저도 상당히 기다렸었고 1조 4,500억원이라는 돈이 저도 엄청 많은 돈인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유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도에 알아봤더니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계통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때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때 누군가가 도에서 답변하기를 1,800억원 정도 된다고 하길래 1,800억원 정도되는 줄 알았더니 이 공문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농협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 군지부에 알아봤습니다마는 27억 8,200만원이 아마 저희군에 배당됐는데 실제 상호금융 자금 나간 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적게 배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ㆍ군단위에서 이것을 더달라고 물론 도하고 의원님 질문을 받고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 1조 4,500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정된 범위내에서 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머리는 큰데 실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저도 실감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이 추가로 배정이 된다면 도하고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군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투자내역 및 향후 경제림 조성방안인데 저희가 1973년부터 1987년이 제1차, 제2차 치산녹화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부터 1997년도까지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기간으로 돼서 이렇게 기간을 둬가지고 치산녹화 또는 경제림조성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1988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군에 식재는 1,600정보에 495만 6천본을 저희군에 식재를 했습니다. 수종은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해송, 상수리, 스트로브잣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해송같은 것은 목재나 펄프 원자재로 계열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 납품이 되고 있고 상수리나무같은 것은 표고자목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우리가 심어 가지고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데 효과도 나타나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효과가 저희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35조원에 달한다고 보는데 맑은 물을 공급해준다든지 좋은 산소를 공급해준다든지 토양유실을 방지해준다든지 저수지 물의 함유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모든 공익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주가 나무를 심으면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나무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쌉니다. 외국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일 경우 저희 국산나무는 80원밖에 안나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격이 결정돼서 우리나라 것이 싸냐면 우리나라 목재수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서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원자재를 나무값을 올려놓는다고 할 때는 수입목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재값이 국산하고 외제하고 100 대 80을 놓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가치를 말씀드리면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최소한 30년~50년을 키워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가 노동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무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 심어 가지고 얼마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우선 축산자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예상외로 도산한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 축산업자만 거의 상대하는 축협에 일반농협보다 연체비율이 일반농협은 연체비율이 9%대, 10%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15%대, 16%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영향이 있는가 하면 연대보증제도가 아주 협동조합의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도산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고 그것을 농림과장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도나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도 고추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박상진의원님하고 저하고 도청에 가서 관계 과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가고 특색사업으로서는 진짜 실속있는 사업으로 이벤트사업으로써 고추축제를 함으로써 도농간에 교류도 되고 우리 생산품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의원이 볼 때는 진짜 좋은 사업을 구상해야 겠다. 그러니까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봤으면 진짜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특별경영자금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답변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매스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호금융에서 농업관련해 나간 것만 765억입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중에서 우리가 27억밖에 도움을 못받는 거에요. 불과 3.9%, 이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놓으니까 각 농협에서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했다가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 볼멘소리를 지휘보고나 동향보고를 통해서 빨리 중앙정부에 알려줘야지 다시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지금 농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라도 회생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금감위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어떤 방법을 펴가지고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에서 전부다 불량거래다 딱 딱 찍어 버리니까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묶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살려놓고 묶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농림과장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휘보고나 동향보고를 통해서 농민들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녹화는 우리가 6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부르짖던 때는 이미 다 끝났고 본의원이 볼 때는 진짜 실속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싶어서 1개면에 한 50정이나 100정으로 해서 앞으로 제약회사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나무수요가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최고랍니다. 재래종 은행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포도송이만한 열리는 은행나무도 있고 그런 특화사업을 야산에다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질문서를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림사업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조림사업해 가지고 저희 군의 산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60~70%가 임야인데 농경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실제 쌀도 단수가 금년도 541㎏ 나가고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용작물도 생산과 공급이 일치가 될 때만 농가수입이 되는 것이지 생산이 많이 되고 공급이 줄때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산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라든지 낙엽송을 심는 것 보다는 은행나무같은 것도 우리나라 은행나무가 제약원료로 추진하는데 제일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은행알 값도 일본하고 비교해 봐도 1/6밖에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밤나무도 심으면 밤나무가 많아져 가지고 밤값이 내릴 줄 알았는데 금년도 밤값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론 태풍 올가가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통상 밤 한알이 100원정도, 8, 90원 정도합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줍는 재미도 하나 주으면 100원입니다. 그런 쪽에서 소득사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군에 고로쇠 나무가 몇주 있어 가지고 봄에 고로쇠 물을 팔고 있는데 고로쇠 물보다는 겨자나무든가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나무의 수액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적은 면적이 아니고 50종이나 100종을 한쪽에 심어가지고 그 동네분들한테 7년~10년이면 수액이 채취됩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이외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의 머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럿이 생각하면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한번 계속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단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의 상승률이 타공산품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가지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작목을 확대재배토록 할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작물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전에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수익이 안되던 작물이 지금 와서는 수익작물로 돌아서는 그런 작물도 있고 지금 현재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몇년 안가서 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작목이 전환되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씀드려서 보리쌀 값이 쌀금보다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쌀금보다 보리쌀 금이 더 비싸요. 지금 논산 부적농협이 찹쌀, 보리쌀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편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도 금년도에 그것을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군내 산발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고 한쪽에다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그 지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한 3년전부터 지사님께서 청양군에 오시면 특색음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빙어를 각 저수지마다 집어넣고 산천어같은 것을 키워가지고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도 청양군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비로소 어제 실현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논산 내수면연구소에서 산천어 3천마리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천장호에다 송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왜 저희가 송어를 했느냐면 첫번째 사업이고 산천어라는 것이 냉수에서만 사는 어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소문을 안내고 어제 넣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것이 성공한다고 보면 산천어가 강원도밖에 없고 저희군에서 유일하게 나는 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해서 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군에 ’74년도에 보리재배면적이 4,700㏊ 정도 됐던 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가더라도 지금 현재 무공해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찹쌀보리같은 것도 한번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이 안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좋은 작물을 발굴해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논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타군보다는 우리 군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모든 면에서, 이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논산같은 데는 1,000㏊ 정도를 찹쌀보리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남양농협같은 데는 찹쌀보리 종자를 구해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농민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찹쌀보리 종자를 갖다가 군민에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양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종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차료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93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계속 보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로서는 산막이 9동있고 수련원이 1동있고 방이 9개, 회의실이 있고, 원두막이 4동있고, 주차장, 야영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 징수한 돈은 6,354만원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규격에 따라서 차등징수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번 조례개정때 성수기인 6월~9월까지는 제값을 다 받고 6월~9월을 제외한 달에는 30%를 할인해 가지고 많은 손님을 유치하도록 할인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용자 및 사용료 징수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97년도에는 1만 5천명 정도가 여기를 찾아왔었고 ’98년도에는 2만 9천명, 금년도 10월 13일 현재는 약 3만 1천명 정도가 와가지고 ’97년도를 100%로 봤을 적에 금년도에는 200%까지 배이상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특히 시설사용료도 물론 시설을 계속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은 10월 13일 현재 6,300만원까지 올라서 약 207%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설한 기와집 한 동을 산막을 지어놨는데 그 집은 계속해서 예약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집을 서로 오는 분마다 그 집을 쳐다보고 그 방을 달라고 해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도한테도 요청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군에 휴양림사업을 더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저도 저 나름대로 거기에 도회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한번 오면 올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조류사업장은 애들이 참 좋아했고, 두번째 요즘 가보셨나 몰라도 나무마다 나무이름 푯말을 써붙였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이 나무가 무슨과 나무다 하면서 보고 다니는 것을 봤고, 가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화를 50개소에 50여종을 집단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우리 야생화가 아주 좋은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은방울 꽃이라든지 복주머니라든지, 깽깽이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평씩 집단적으로 심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한국야생화도 좋은 것이 있구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제가 가을에 추진해 가지고 내년봄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휴양림은 도내 휴양림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휴양림으로 바꾸고 많은 손님들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효신

박효신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수련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회의실하고 객실까지 하는데는 대개 대학생들이 동아리협회라든지 MT같은 것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계통에서 여름수련활동을 합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단체는 여름에 3일간 전 시설물을 전체 얻어가지고 쓰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매년 옵니다. 거기 있는 시설물 전부를 한 3일동안 쓰고 매년 와보면 저희 휴양림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데가 없다고 매년 찾아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수련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학생들이 주로 단체로 많이 오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회의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효신

박효신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예, 박상진 입니다.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작업 및 산불방지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화발생시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고 잘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진화작업을 잘하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진화작업을 하고서 대충 진화됐을 적에 하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방분들도 덩달아서 하산을 합니다. 그러면 잔불 감시가 잘안돼 가지고 뒷처리가 잘안돼 가지고 재발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재발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허탈감마저 생기어 진화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더불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잘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완전히 됐다고 하더라도 뒷불 감시원에게 철저히 감시를 하게 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느낀 사항이 있고 해서 바램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뒷불감시를 위해서 공익요원 1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솔직히 산불 한번 끄고 나면 그 높은데 다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끄더라도 공익요원을 요소에 배치해 가지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