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5억8,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5,500만원, 특별회계 17억2,600만원입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167억3,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9억9,600만원, 특별회계 21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40.5%보다 0.5% 낮아진 40.0%인 반면 신장율은 일반회계 6.2%, 특별회계 8.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58억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지방세 7억9,400만원, 세외수입 11억1,957만6,000원, 지방교부세 12억1,100만원, 지방채 수입은 30억원이며 지방양여금 1억1,682만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5,274만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를 자체, 의존, 지방채로 분류하면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세 8억3,700만원과 세외수입 11억1,957만6,000원이며, 세외수입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860만8,000원, 도세징수교부금 3억8,130만원, 잡수입 1억3,770만원,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9,765만원, 하수도사용료 5,79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2억1,100만원은 증액분이며 지방양여금 1억1,682만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5,274만8,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 30억원은 약목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부담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융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있으므로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용도지정사업에 있어 보조금사업 부분을 보면 도비보조금사업 2억4,854만5,000원, 가산산성야영장개발 2억1,000만원, 기금사업 31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2억4,886만9,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은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 4억원, 중요하천 종합운동장 건설에 5억원이 투자되며 약목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지방채사업 30억원, 국·도비 반환금 1,685만5,000원, 장티푸스 유료접종 약품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1억1,682만8,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필수경비는 가계지원비 6억816만7,000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5억원, 일용인부퇴직금 1억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억2,063만8,000원, 의료비 9,938만원, 자산취득비 6,738만원, 시승격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등 5억6,041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체투자사업비 12억7,835만8,000원의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4,500만원, 읍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2,368만4,000원, 음식물사료화사업 추가지원 6,6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자재보관창고 건립비 지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조정은 인건비 7억4,600만원, 성과상여금 2억5,501만4,000원, 기타경비 1억6,152만5,000원, 예비비 1억7,600만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과 추가편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세입으로는 수도사용료수입 1억5,529만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70만3,000원이며, 세출로는 구미광역상수도 정수료 1억4,198만4,000원, 광역상수도 유량계교체 2,000만원, 예비비 3,004만5,000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의 세입은 의료진료비 보조금 2억4,439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65만4,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2억7,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분야의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7억7,0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남율골재장 이설에 따른 잡수입 6,859만원, 보조금 391만9,000원등이며, 세출로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6억960만원, 금암∼송산간 소하천복개 4억원, 연호천 연호제개수 1억원, 재해대책기금 '98미확보분 7,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있어서는 차선도색을 위하여 44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반적으로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기정예산의 재조정으로 재정 부족액을 해소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칠곡군이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연구용역비가 가산산성지표조사 용역 등 4건에 2억1,93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비 집행은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 되어야 하며 용역결과에 대한 효과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승격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합당한 명분과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며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되는 예산은 다수의 군민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공공용 시설도 아닌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자재보관창고 건립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앞으로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구상문학관 건립 해외여비는 지난번 제가 서울 갔을 때 구상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볼 것 같으면 일본에 문학관 건립한게 있는데 그게 보면 아주 공간 활용이라든가 도서진열되어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을 견학하고 공모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구상선생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쪽에 두사람, 우리 집행부에 두사람은 가보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