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택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수동적 집행행정의 시대에서 주민 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주민 편익행정의 시 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정문화도 1회성, 인기성 개혁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 을 개선해야 하고 탁상행정으로 얼룩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어린이, 청·장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 되고, 실천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시 대가 정착되고 선진 고흥은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요건이 전문 화된 공무원이라고 보면서 첫째, 읍?면장 대부분이 행정 직렬 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사업 부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지금도 행정직으로 전직 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분야가 3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듯 사업 부서 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또한 승진 의 제한 등으로 억울함과 차별화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와 관련된 별표 3의 규정인 읍?면장 직급 의 직렬 제한 규정을 지금 이후라도 삭제하고 16개 읍·면 을 자유롭게 전보 발령받아 정년을 몇 년 앞둔 읍·면 장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주민 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전문 성과 인격을 겸비한 공직자들이 인사상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 때 대기발령 중인 44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은 우리 공무원들이 승급 · 승진 의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이 중앙정 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짜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져 고흥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능력과 군정발전 보다는 감축을 위한 숫자 줄이기 구조조정 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고 부도덕한 공무원들도 비합리적인 그물망에서 벗어나 지금도 버젓이 권위적 행정작태와 개인의 사욕과 윗사람 눈치만 살피는 공직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군 민의 소리로써 본 의원 은 잘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 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기 발령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아 올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단계 구조조정 은 군민 편익증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 에서 87명의 직원 재배치를 앞두고 공직기강 문란과 해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 에게 불친절한 공직자, 자신의 업무도 숙지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공직자, 공복관념이 없는 공직자 등 주 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직기강 해이를 여러 군데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구조조정 에서 주체가 집행부였다면 앞으로 있을 2단계 구조조정 은 집행부, 의회, 군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한 목표로 추진되어 새 천년에는 11만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알찬 고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97, ’98국·도·군비보조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곽상률의원 등 15인 발의) 2. ‘97, ’98군발주사업지적사항처리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곽상률의원 등 15인 발의)

지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97, ’98 국·도·군비 보조사업 과 ‘97, ’98 군발주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1반, 2반 조를 편성해서 열과 성을 다해 현지확인을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년간 걸쳐서 감사 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마지막 본회의 장에 제일 많이 사업을 집행했던 부서 책임자 또는 계장이 참여하지 않는 자리에서 정회 를 시키는 폐단에 대해서는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실과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신성한 군 민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의원 들이 각자 열과 성을 다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회에서 뭣을 하는지 또 사실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 에서 해야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관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능멸하지 않느냐 하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대처해서 집행부에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경식 의원 께서 일부 과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셨는데 그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결과 보고 를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듣고 해명을 받은 연후에 보고 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님, 주무계장들까지 전부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장동호 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 장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의사일정 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고 또 그 시간대에 도 본청에서 민원 관계 확인 감사 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관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이런 구차한 변명 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확인의 책임을 맡았던 곽상률 의원 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 에 의하여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97, '98 국·도·군비 보조사업 과 '97, '98 군발주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비 보조사업 예 대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대상사업장은 고흥읍을 비롯한 16개 읍면에 710개 사업장이었으나 그중 군민대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림수산분야 71개 사업장을 선별하여 사업 선 정부 터 사업비 지급, 그리고 설계에 의 한 건실한 시공과 정산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사후관리 현황 등을 본 의원 을 비롯한 전 의원 이 일심동체가 되어 목적달성을 위해 주어진 본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의 기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보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분야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착수되어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인 농림사업은 본사업 실시규정 제14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반조건을 검토 심사 한 연후에 사업목적 달성에 흠이 없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하나 봉래농협 간이집하장의 경우 확인일인 10월 14일 현재 집하장 내부에는 유자박스, PP 마대, 호박 등이 한쪽에 보관되어 있어 창고 용도로 일부분만 활용되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700여 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된 이 사업이 당초 선정과정에서 각종 농산물의 주산단지를 선정하여 농산물의 원활만 유통을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이렇게 특별한 작물을 생산하지도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시행 할 때 관련 부서 에서는 시행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 검토와 현지확인을 거친 후 선정토록 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본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 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 입니다. 우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600평 기준 1,200여 만원의 지방비 가 지원된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작성 시달된 표준설계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풍양 2개소, 포두 2개소, 금산 1개소 등 모두 5개소의 비닐하우스를 확인한 결과 철제기둥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한 후 50Cm 깊이로 콘크리트를 시공해야함에도 거푸집을 사용치 않고 조잡하게 시공함으로써 태풍 내습시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실제 금산면 신촌리 소재 김학준 씨의 하우스는 이러한 부실시공의 결과에 연유하여 금년 8월 4일 내습한 올가 태풍에 의하여 작물입식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정과에서는 지방비 보조 비닐하우스 85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시공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 토록 해주시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부분에서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의 선별포장을 함으로써 물류비 용을 줄이고 대량유통과 신용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시행 된 본사업이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시행 으로 지원 취지가 퇴색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흥원예작목회와 고흥참다래 영농조합사업 확인 결과 국가를당사사로하는 계약 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1개업체를 선정 후 계약 을 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고 구매 계약서 도 비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규 에 의하여 비교 견적을 통한 구매 계약 체결서류를 보완하고 사본 첨부 결과 보고 토록 하고 영농법인에 대한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생산자 조직의 정기적인 관리가 요망되었습니다. '98년도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인 남부참다래 법인 저온 저장고와 집하장 시설사업은, 저온 저장고는 설계도에 의하여 적정 건축하였으나 집하장은 설계상 100평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작업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 조치 없이 25.9평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공사감독의 소홀로 보아지며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계변경 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 의 각성과 아울러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정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패류 양식사업은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시행 하고 있는 본사업이 과역면 백일리 바지락 양식과 대서면 안남리 고막양식 사업을 확인하였던 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보조사업 에 소요된 경비 의 명백한 근거자료를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사업 시행 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종패구입 영수중, 선박 임대료 및 인건비 지출 , 그리고 자기 부담금 예치 증빙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가 당연히 비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중빙서류를 비치하지않고 사업비가 지출 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은 관계 법률 의 규정에 준 하여 소요 경비 및 물품 대 등 제반 정산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사본 첨부하여 결과 보고 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 에 대한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를 지원한 모든 보조사업 은 지금가지 보고 드린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집행 및 사업비 지원과 정산 등의 절차에 의한 추진도 중요하다고 생 각하 지만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4조에 의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성격의 이유와 구조조정 체제하의 제한된 인력의 한계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과역면 송학리 김재관 씨에게 지원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올가 태풍의 영향으로 사업장 지붕이 일부 파손되어 강우시 축산 폐수가 배수로를 통하여 인근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본 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해 주고, 대서면 남정리 소재 대서 느타리 버섯 작목회에 2억 2천여 만원을 '97년도에 지원했으나 IMF 이후 에너지 파동으로 인하여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함에 따라 버섯 생산을 위한 기본 재원인 종균대와 폐솜대금이 동당 3백만원 정도의 입식비가 투입되는 등 막대한 운전자금이 필요함으로써 농가소득 중대를 지향하는 본사업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작목회에도 수시 방문을 통해 경영기록장 기록과 검토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부실경영의 해소를 위한 대안 책 제시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요망되는 사업이었고, 도화면 구암리 전복 육성양식의 경우에도 지방비 4천만원과 자 부담금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양식 중에 있는 30만미의 전복 치패중 20만미가 오는 11월부터 출하가 가능함에도 판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공문서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종패 구입 알선 등 수산 증양식 사업이 견지하는 목적달성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행정지원이 절실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지원목적이 특색있는 농수산업의 육성개발을 통한 정 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수산 행정의 수행으로 잘사는 농어촌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기인한 추가자금 융자와 사패 동원으로 시행 착오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부채 에 눌려 허덕이는 우리군 농어 민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의 근거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과 아울러 사후관리의 체질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 ’98 군발주사업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확인 결과입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모두 31 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8월 31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했으나 1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는 결과 보고 에 대하여 집행 부의 지적사항 처리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18건 중 대부분의 본공사 시행 기간 이 약 3개월인데 비해 하자 보수 기간 도 3개월 정도를 주는 것은 합당한 사례로 간주 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 을 정하여 보수를 명할 때 군 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도보다도 업자 봐주기식 보수 기간 선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공공시설 과 기간 시설인 청사, 도로, 선착장 등은 사업비를 능가하는 군민 편익증진에 보탬이 되어야 함에도 공사 부실로 인한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또 예산 투자효과를 극도로 상실하게 한 관련 공무원의 무소신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직무 유기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했다고 보고 한 도덕면 당중방파제와 봉래 임도개설 부분은 군 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현지확인 후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관계 부서 에서는 조치토록 하고, 추진 중 사업 18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동절기 이전인 11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한 후 금년 정기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반드시 재확인할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보조사업 확인 결과 지적사항 17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