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봉권 의원 발언
길전
오길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1998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길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권의 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00억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71억3,9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5.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00억3,400만원으로 1,156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5,500만원을 99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이것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60억7,600만원 중 1,068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5,500만원을 99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억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39억5,700만원 중 87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99 회계년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2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로 7억7,300만원, 98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100만원, 민선2기 구청장 취임행사 관련 경비지출에 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98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각 실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22페이지 계속비집행, 23페이지 예비비지출, 2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실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교육으로 의정담당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의정담당 정문영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1주일간 미래설계과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수원에 교육가시게 되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합계 예산현액 10억7,265만8,000원 중 10억3,790만1,980원을 지출하고 3,475만6,0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분된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분류번호 110 인건비 불용액 127만460원은 기본금, 수당, 일용인부임의 예산집행잔액분입니다. 예산 분류번호 120번 관서운영비 114만5,800원은 결산내역설명 부분과 같이 전화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잔액분 등에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예산분류번호 130 경상적경비 불용액 1,087만4,160원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633만5,58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제작에서 98년도 행자부 감사시 지적되어 130부에서 45부만 인쇄하므로써 약 340만원이 절감되었고 지방자치 관련 교양지 구독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당시 월 38부씩 구독하던 것을 2부씩만 구독하도록 지적하시어 약 200여만이 절감되어 불용처분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예산분류번호 210-10 차량선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66만840원으로 차량수리비 즉 당시 의정용차량 로얄프린스가 사용실적이 적었으므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불용액 110만3,800원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당초 105만원에서 농구공 가방 50개에 대한 17만5,000원만 지출되고 잔액분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7 복리후생비 중 207-05 연가보상비 불용액 195만450원은 당시 결산추경 제출후 통신기사 1명이 총무과로 가고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연가보상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직원 2명이 출산휴가 일수가 많아져서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산 분류번호 240 자체 사업 불용액 167만8,300원 중 305-03 변상금 50만원은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서 98년도 증인 출석시킨 바 없었으며, 405에 자산취득비 117만8,300원은 의장실 집기 구입비로서 2차 추경에서 560만원을 확보하여 47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분 86만8,000원과 레이저프린트기 절약모델 구입으로 절약분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분류번호 1122 의정활동비 불용액 1,978만7,300원은 의원님께서 절약하신 것으로써 206-02 회의수당 225만원은 회의불참의원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06-04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09만2,900원은 회의 불참 의원님의 식대 잔액 등 행사 경비 절감에 대한 잔액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의장단, 상임위원장께서 절약하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금액에서 당시 IMF로 이삼십퍼센트 정도 예산절감토록 지시되어 1차 추경시 10% 절감하고 2차 추경시 10% 이상 절감하여야 하나 예산배정을 10% 유보하므로 불용액이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7 복리후생비는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정액이고, 연가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직원, 통신기사가 11월에 총무과로 가고 신규직원이 채용됨으로써 연가보상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음에 직원 두사람의 출산휴가로 인해 연가보상비를 뺌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고, 체력단련비도 직원이 당시에 24명이었던 것이 줄어들므로써 체력단련비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봅시다. 60페이지 204-03입니다.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문하면, 아까 가방을 했다고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당시에 97년도에 보자기를 많이 해서 재고가 좀 있었고, 98년도에는 농구공 가방 50개를 해서 17만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자기가 남아서 더 할려다가 못한 부분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
구의회정봉권위원
방문자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사람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주로 방청하시는 분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금년에는 나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금년에는 못주었습니다. 정기회때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정봉권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경비하고, 의정운영경비하고 세가지 중에 얼마얼마 쓰도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은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구분을 해놨습니다. 세세목을 구분을 했습니다.
문자
방문자전양웅위원
경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당초에 105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210만원 거의 그대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의정운영경비는 70만원 중에 68만9,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은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305 배상금 등, 305-03 변상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현재 5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서 전혀 지출없이, 불용액이 그대로 남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변상금은 의회에서 필요시에 의회증언을 필요로하는 사람들한테,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비로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없어서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배상금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그게 변상금에 위에 목이 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양정석위원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정석
양정석위원
증인채택이 없다는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일단 의원님께서 증인채택을 안하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정석위원
필요없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시에 소상히 집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62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구입비, 불용액이 117만8,300원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이유와,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자동카메라 구입이 24만7,500원이 있습니다. 이 자동카메라 구입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우리 의회는 별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의회 뿐만 아니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행정과,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별도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메라
카메라손현식위원
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카메라 그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조그만 것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117만8,300원 중에서 주요 잔액이 남은 것이 의장실 집기구입비가 당초에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추경에 해서 560만원을 확보해서 집기 구입하면서 좀 절약해서 남은 잔액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조달구입을 합니다. 당시에 절약형 모델을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연말에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떨지를 못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구입비, 컴퓨터 구입 2대라고 했는데, 250만원 이것은 무슨 컴퓨터를 구입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컴퓨터 구입은 일괄 조달구입을 하는데, 당시에 대우 컴퓨터가 구입되었습니다. 2대 구입했습니다. 황영규 위원 아니 회사명도 그렇지만, 컴퓨터는 규격이 있지요?
정문영 586 펜티엄.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여기다가 586이라고 명시를 해 놔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컴퓨터인지 모르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시
반드시황영규위원
표기하시고, 본래 있던 컴퓨터는 어딨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본래있던게, 그 당시에 모델이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모델이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어쨌느냐는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기존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되고, 이 2개 구입한 것은 사용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면서 당초에 486, 요새는 486이 거의 없습니다. 486을 폐기처분하면서 586이 구입된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기존이 486인데, 지금 586으로 변경된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다가
여기다가황영규위원
반드시 컴퓨터 구입한 2대는 규격을 명시해 놔야, 우리 각 위원들이 보고 이것, 우리가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밑에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392만5,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를 1대 구입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전문위원실에는 이것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당초에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신규고, 컴퓨터는 새로 기종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그렇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인데, 의회비 세목에 206-06하고 05하고, 보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이래되고, 그 밑에도 보면 06에도 좀 틀린 것, 이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의장단, 상임위원장 주민간담회, 의장활동 제경비가 있는데,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하고 주민간담회를 연 몇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들이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기록을 안남겨놓고 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이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기록이 있습니다. 개별로 내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종갑위원
, 의장단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장들하고 주민간담회한 것은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텐데, 남아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이런 금액이 벌써 얼마 안되는 3,200만원에서 400만원씩 이래 남겨서 할 것 같으면 이걸 애초에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좋은 말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 추경할 때, 그 당시 98년도에 IMF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굉장히 위에서부터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할 때, 보통 20∼30%씩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10%만 추경할 때 절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할 때 사실 절감을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스스로 예산배정을 유보하므로써 이만큼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우리가 206-05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206-06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는 우리 의장단에서 아마 이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건데, 이게 2개 세목을 보태면 1,000만원 가까이 남은 금액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안 생기도록 가급적이면 의장단이 주민하고의 간담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2페이지 역시 405-01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말끝마다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사실 그리 기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초선위원이라서 잘 못느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청의 살림을 여러가지로 살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의장실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의장실이 너무나 화려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주민들이 어떤 분이 의장실에 갔다와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넓게해서 의장실을 사용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본위원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히 의원님이 많이 계신다고 봐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간소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면이나,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하루에 2만원씩 식대를 지급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절감해 가면서 절약해 가면서 살아가자는, 모범을 보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시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종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항에 206-05하고 206-06 절감이 2개 합하면 약 94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한거라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 20%∼30% 절감하라 했는데, 10%밖에 절감 안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이것을 맞추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렇게 수치가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회 추경때, 결산 추경때 좀 조정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 의정활동은 거의가 다 정기회때 소모되는 사항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긴
그렇긴김만규위원
합니다만, 행자부 지침에서 이만큼 남기라는 수치대로 남겨야 된다면, 미리미리 잘라버리면 결국 조금 전에 우리 양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대해서 좀 느낌이 좋았을텐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전체 예산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보면 거의 불용액이 지금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목으로 따지면 이런 어떤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불용액이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의회 활동에 경상적 경비가 거의 한 팔십 몇 퍼센트밖에 안쓰이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98년도에는 IMF가 와서 절감 예산을 했고, 10% 추경에서 10%를 삭감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98년도 불용액이 97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액수로 보면. 이럴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너무 과다편성을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 의사운영에서는 거의가 안남았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주로 남기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의정활동에 경상적 경비나, 안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나 내용은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이리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특히 IMF가 와서 98년도는 어려웠고, 긴축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97년도 보다는 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의사운영에서는 거의 우리가 의장실 집기 같은데서 조금 남았었고, 그 외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이 회의수당을 남긴 사항하고, 공통경비 남긴 것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남은게 많아서 그런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예, 남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의원님 한분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되어서 편성이 됩니다. 거기서 올해 9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30%를 절감을 하고 70%만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3페이지 206-06에서 불용액이 413만320원이 발생된 이유가 IMF로 인해서 30% 특수활동비가 삭감되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당초에 사실은 본예산이 3,620만원에서 10%를 1차 추경때 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때, 12월달에 결산추경때 해야 되나 당시에 IMF로 20% 내지 30%를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추경때 10%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예산 배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세목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 이 자체가 상임위원장실의 정액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동조를 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짜 자주 가지면서 아직까지 우리 의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어제 평통자문회의에 회의를 할 때도 책자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구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불과 몇퍼센트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업무추진비를 더욱더 늘여서라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주민 접촉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만 삭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앞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쓰임새가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손현식위원
말씀을 드리면 정봉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중에서 105만원이 작년에 배정이 되었는데 17만5,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약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거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결산을 봤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다른 부서는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의회만큼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 제로로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손현식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다시피 의장단에서 우리 의회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홍보비에 쓰라고 해놓은 것인데 결국, 이 돈을 불용으로 처리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보충입니다. 정계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의장단 활동비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사실은 공통운영추진비는 의원님 전체적으로 쓰시는 금액이고, 다음에 밑에 두개 항목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이 쓰시는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여기 계산 내역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주민 간담회 등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도 주민 간담회를 해서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내역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내역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홍보 차원이나 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기간이 부족한데 따른 위원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듯이 각 부서별로 심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루어야 할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소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민 업무인 환자 진료가 우선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우선 긴급을 논하는 부서와 각 부서별로 개략적인 시간 배분이 되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신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보좌 활동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어제도 그랬고 중식시간이나, 석식시간이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그리고 차량을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사전에 장소와 시간이 약속되어도 즉시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장소를 다른데 옮겼습니다. 위원들이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볼 때, 사실상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문영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길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모두 23억256만1,000원이며, 집행은 22억6,163만6,54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4,092만4,4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건비 예산 8억3,715만4,000원 중에 8억3,017만5,200원을 집행하고 697만8,8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인건비 불용세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예산 4,452만7,000원 중 4,440만6,810원을 집행하고 12만1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8억8,299만6,000원 중에 8억6,152만3,050원을 집행하였고, 2,147만2,9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31만5,61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금 잔액 40만2,780원, 다음 145페이지 운영수당 남은 금액 3만원, 피복비 31만7,000원, 연료비 24만3,920원, 시설장비 유지비 70만8,020원, 차량선박비 297만3,290원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0만1,950원, 의료비 1,608만38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차량선박비 297만3,290원은 저희 보건소 승용차 운행자제와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차량수리비가 절감된 금액이며, 또한 의료비 집행잔액 1,608만380원은 방사선 필름 재료비 중 X-선 관구를 고장에 대비한 교체비로 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다행히 고장이 나지않아서 미사용한 금액과 기타 전염병 환자 치료비 집행잔액 116만5,820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잔액 421만80원을 포함한 진료용 의약품,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 각종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절감한 금액 270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9,749만5,000원이 책정되어 9,732만9,85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16만5,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액105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 2억7,277만3,000원 중에 2억6,142만8,940원을 집행하고 1,134만4,0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직원 연가보상비를 20일 기준으로 3,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의 연가사용으로 평균 13일분을 지급하여 남은 잔액 915만2,970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잔액 합계 219만1,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자료분석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잔액 예산액 256만9,000원이 책정되어, 256만7,800원을 집행하고, 1,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6,199만7,000원 중 1억6,115만4,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8,134만9,000원 중 가족계획시술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10원과 구 자체사업 7,824만8,000원 중 보건소 전기증설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비 잔액 44만2,640원과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39만5,7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희옥 소장님! 서서하시기가 불편하시다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정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비 동지원, 인건비, 유류비가 나와 있는데, 동에 인건비도 지원해 준 사항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인건비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동에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한 동에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동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99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금년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다? 그러면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일부는 지원이 되고요.
대략
대략정봉권위원
한 동에 얼마씩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금년도 이야기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금년에는 유류지원만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지원이정봉권위원
안되었지요?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98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역인부 식대는 무슨 내용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역인부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한끼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구 방역인부를, 보건소에 있는 방역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의 이야기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98년 인부가 일용인부였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몇명을정봉권위원
썼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3명에서 4명, 평균 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보건소 전체 이야기지요? 보건소에서 인부를 쓴 내용이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저희 보건소에 평균 12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 주로 못사는 가정, 거동불편, 불능 가정에 가서 6명이 현장에 가정방문 했을 때 1인당 5,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그게 매일 5,000원씩이라는 뜻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한번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루
하루정봉권위원
나갈 때 5,000원씩 준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1-12 의료비에 보면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예방접종약품해서 2억5,165만2,400원인데요, 여기에 예방접종약품이라면 뭐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종류나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이 어린이용, 소아용이 12가지 종류가 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해서 어른용, 전염병 예방접종약품 3종하고 약 15종이 됩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가하면, 제가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이 요즘 백신, 감기 예방약 확보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 같으면 98년도 대비 99년도, 어느 정도 증감율이 안 있겠습니까? 예방접종한 율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약품은 우리가 보관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고
가지고양정석위원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런데 유행성 독감의 경우는 지금 작년에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접종요구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사실 조금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습니다. 본위원도 병원에 가서 백신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주로 1만3,000원 내지 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보건소에서 맞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들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주민에게 가장 봉사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할 수 있는게 백신예방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년 약품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질있는 서비스를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4-06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 깨끗하게 예산도 잘 짰고, 지출도 잘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 방문객 접대다과 구입 등해서 360만원인데 이 부분에는 어느 방문객이며, 접대한 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편성해서 전액을 지출했는데, 한달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역 설명서대로 보건소에 방문하는 손님에 따른 차값이라든가 커피, 이런 차원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그걸양정석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여기 결산서 내역 설명서에 보면, 확실히 한다고 해 놨는가 모르겠는데, 보건소 방문객 접대다과 구입 등 이래놓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접대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책자인쇄, 이것도 24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책을 몇부나 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1,000부.
정석
양정석위원
1,000부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홍보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1,000부를 제작해서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시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24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타 보건소와는 달리, 저희들은 건강에 대한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해서 기 구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1,000부 정도면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산에 맞춰서 1,0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볼 때는 이 대목이 상당히 국민건강에 밀접한 부분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님
소장님김석조위원
! 145페이지, 차량유지 및 수리비, 차량 연료비가 있는데 예산이 627만원 잡아졌고, 지출액이 329만원해서 불용액이 290만원, 약 300만원이네요. 예산잡은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50%나 되는데, 처음에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이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문자그대로 차량이 고장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만, 연료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승용차 운행자제, 또 차량의 안전운행으로 해서 2차 추경때 26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잔액이 남게된 것은 저희 보건소 차량 5대 중에 노후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방역차 1대하고, 앰블란스 1대입니다. 이 노후된 차량 2대에 만약의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보면, 원래 결산추경에서도 26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68만5,000원.
석조
김석조위원
결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내 말은 그것을 꼭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집행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차가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과에도 이런 차원에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다른김석조위원
과에도? 차가 고장날거라고 생각하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2차 추경때 268만5,000원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후차량 2대에 대한 고장대비 이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을 남겨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도
다른데도김석조위원
보면, 의약품비다, 소모품비다, 치료비, 기타 약품을 사서 해야될데도 상당히 많은데, 말하자면 움직이는 차에 앞으로 고장날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석조위원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요? 만약에 남아돌면, 건설과나 이런데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로 넘겨주도록 하고. 말하자면, 예산이 빠듯한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쓰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 안에도 예산이 남을리가 없고, 빡빡할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쓸데없이 차가 고장이 날거니,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근 50%, 말하자면 50%의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좀 과도한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좀 참고하셔야 되겠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예,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석조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노후차량 2대라 하셨는데, 혹시 앰블란스 쪽은 아니겠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앰블란스도 92년도에 제작된 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만규
김만규위원
앰블란스겠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앰블란스 1대하고, 화물차 1대입니다. 이것은 91년식입니다.
란스
앰블란스김만규위원
경우는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말 정비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되었다 싶은데, 앞으로 많이 참작하시면 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길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118억2,662만5,000원입니다. 저희들 지출액이 112억5,413만5,180원에서 불용액은 5억7,248만9,820원입니다. 저희들 과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비비 3억2,700만원과 구본청 직원 전체 인건비 등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불용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2,789만14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지출 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39만1,240원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151만6,630원은 관보구입대금 등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과 급량비, 국내여비 등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의 경상적경비 불용액 2,598만2,270원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 30만1,500원은 기획실 운영비 그리고 구의원 간담회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불용액 43만7,500원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상금 1,116만8,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부산진 찬가와 구민 헌장을 제정코자 97년도 책정된 예산을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불용액 24만원은 구정 아이디어나 공무원 제안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 1억4,507만3,840원은 구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의 총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관서운영비 불용액 211만6,000원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못한 경비지출 사유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부서의 편성관리한 400만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2,140만3,910원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과 특히 구본청 공무원의 증액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9,153만3,830원 발생사유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직원 결원 발생과 12월말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사유 등으로 해서 추경시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불용액 121만9,430원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중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불용액 4,810만4,9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배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불용액 4,598만3,200원은 배상금과 변상금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1억33만5,000원 중에서 민사, 행정소송, 배상금 5,413만6,200원과 증인여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통계전산관리 불용액 417만7,6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28만6,21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930만9,130원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불용액 3억2,764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만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71페이지 301 보상금있지요? 301-10 민간실비보상금, 그 예산 총액이 얼마됩니까? 1,116만8,000원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산은
예산은김석조위원
이렇게 세웠는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네요? 이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저희들이 구민 찬가하고 구민 헌장을 제정할려고 9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해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짓고 98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74회 임시회때, 이종갑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98년도에 저희들 예산도 힘들고, 시기상 맞지도 않고 구청에서 구민찬가하고 구민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해서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97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98년도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편성된 것을 9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불용액 남은 것은 명시이월비이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삭감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실장님, 지금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우리 부산의 찬가하는 노래도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들으면 아는데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석조위원
. 부산시 전체 시민이 듣고 해야 될 부산찬가도 사실 저도 전혀 들어본 사실도, 기억도 없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부산진찬가라는 것은 애시당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98년도 예산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없앴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 느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이 부산진찬가와 구민헌장을 제정할려고 한 것은 각 구별로 대부분 자기들 구별 노래도 있고 합니다. 특색있게 자치구니까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응모도 해보고 하니까, 뚜렷한 것이 안나오고 해서 이것을 불용액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예산에서 98년도 명시이월시켜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석조
김석조위원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서라도 깨놓고 다른데로 돌린다든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면 추경에서 삭감이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석조위원
이런 실효성없는 이런 예산은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201-09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예산이 300만원이랬는데 지출이 283만8,000원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에어컨 수리비라고 했습니다. 초읍하고 연지동, 이 에어컨이 어떤 종류라서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해서 부서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예기치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종류는 초읍동 올라온 것은 에어컨이 70평이라고합니다. GAC-101SC 이래 되어 있는데.
저도
저도김석조위원
모델넘버는 모르겠고, 70평형 됐습니다. 연지동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연지동도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같은김석조위원
종류고, 그런데 사실상 에어컨 2대를 수리하는데 돈이 28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수리비 아니냐?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읍동에 141만9,000원이고 연지동에 1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연지동하고 초읍동에 들어간 지출결의서하고 내용을 일단 내도록, 어떻게 에어컨 수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느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행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얼마얼마 지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 초읍 동사무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실, 에어컨 한대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5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한 50평 되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1층에 민원실에만 에어컨을 쓰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겠지요. 주로 민원실에 사용하는 것이지, 2층에 이런데는 창문 형태의 작은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해도 180만원씩 200만원 이 정도 주면 한 사오십평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을 본위원의 생각으로 충분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리가 145만원 같으면 여기에 몇십만원 보태서 솔직한 말로 고장없는 깨끗한 것을 두는 것이 낫지, 수리비 이백몇십만원짜리에 백사십몇만원 수리비 들어가는 에어컨은 수리해봤자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에어컨 이 상태가 어떻다 그런 것을 명확히 알고 집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에어컨들이 88년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수리비 정도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이런걸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들은 빨리 조치를 안해주면 민원이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동에서 요구하면 빨리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더 확인을 해 보고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이
에어컨이김석조위원
성능이 좋아 아니라,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88년도형 같으면 벌써 연수가 약 12년이 넘는데 쉽게 말하면 고철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 우리가 볼 때. 안에 모든 부품 뿐만 아니라 외형이나 모든 속 내용에 잔잔한 이런 부품이 거의 고철덩어리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벌써 십몇년 전의 에어컨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능 면이나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리라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 기획실에서라도 이걸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새 것으로 교체해 줘서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도 좀 시원하게, 또 소음 없게끔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서비스 차원이라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석조위원
이런 집행은 정말 아무 뜻없는 집행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 고치고나면 계속해서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도 아니고, 이건 집행이 너무 잘 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획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안할려고 했으나, 답변 중에 몇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에어컨을 방금 70평과, 그 다음에 10년이상 아주 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적인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영수증을 제가 보니까 컴퓨레샤가 약 9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스비 등 이래가지고 톤수가 많으면 약 15만원 정도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분석하니까 수리비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집행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하지요? 온라인으로 요금을 우송해 주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문제는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과연 그 부분이 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없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동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달려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사건건 일일이는 다 갈 수 없지만, 저희들도 짚는 분야가, 결산심의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항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어느 사항, 특정 부위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듯이 한 두건은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면, 타 동에 타 어떤 부서에서도 시범사례가 됩니다. 전혀 그것마저 안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왜 현장확인을 해라 했냐하면, 지금 제가 그 영수증에 의해서 다음에 할 말씀이겠습니다만, 어차피 17일날 질문하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S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동안은 무상입니다. 과연 고장난 에어컨이 각 동마다, 안그러면 전 구청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다는 못가도 고장율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수명이 아직 신형인데, 구입한 지 얼마안되 잦은 고장이 있다면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년 이상이라는데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5년되면 폐기처분 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10년동안 어째 씁니까? 예를 들어 고장 자주 나는 것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동안 쓸려고 하겠습니까? 돈 달라는 그 자체가 동에서도 구청에 요구할 때는 안타깝게 이야기할 겁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고장 났으니, 수리비 주십시오, 이래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내구연한 안에만 사용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가지고 고장율이 많고, 새로 사는 것 보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두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와 현장확인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예, 다음은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77페이지에 201-09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무정전장치 2,734만1,700원, 보안장비 1,950만2,400원인데 이 두 종류의 내용과 성격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행정정보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위원
예,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게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장비유지비라는 거지요?
크는
체크는양정석위원
어디서 해 줍니까?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김석조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무정전장치가 2,700만원 돈 들어갔는데, 무정전장치라는게 약자로 UPS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력 자체가 다운되거나 또는 업될 때, 평균적으로 고르게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도 해 주고, 동시에 정전되었을 때 어느 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지요?
그럼
그럼김석조위원
이것 2,700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의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신규로 하나 만든겁니까?
즘은
요즘은김석조위원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보면 전력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실상
사실상김석조위원
이 UPS가 거의 한달 동안에 가만 놔둬도 별 큰 고장없이 그대로 넘어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이게 2,7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동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는 25개동, 전체의 관리비를 나타내지요?
러니
그러니김석조위원
, 이 뒤에 괄호에다가 말하자면, 2,700만원이 되있더라도 우리 전 25개동의 관리비다, 안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면, 능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2,700만원되면 한 동에 평균 돈 100만원 남짓 들어가겠구나. 그 정도 같으면 좀 센 것 같지만 이해가 간다. 이런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2,700만원 이래놓으면 UPS 가격, 물론 비쌉니다. 새것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비싼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새로 하나 했는지, 2개 했는지 관리비가 얼마가 될 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금액만 볼 때는. 계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계장님이 앞으로 일을 할 때라도 조금더 우리 의원들이 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의혹이 안 가겠끔 그래 해놓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그런김석조위원
점이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좀 관리비도 좀 아끼면 아껴지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한전에도 전력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력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10년 전만해도 회의때 뿐만 아니라, 거의 일상 생활에서도 예고없이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즈음은 한전 자체에서도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석조위원
아주 특수한 천재지변의 경우인데, 한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컴퓨터 자체도 아마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전력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내가 알기로 나오고 있고, 시중에 나와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것도
그것도김석조위원
쉽게 말해서 구형이에요.
떻든
어떻든김석조위원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실장님께 건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점심식자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길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서무, 인사관리 부분과 사회진흥, 체육부분,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 그리고 청사관리부분,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423억9,100만원에 집행액은 391억7,1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부분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준비사항지연과 투개표상황실 운영경비로 예산액 6억1,009만5,000원에 지출액은 6억1,009만3,880원으로 집행잔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서무관리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 5억4,500만원 예산 중 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부분으로 직원들이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주로 하는 예산이며, 예산액 46억3,900만원에 집행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부분으로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구민운동과 도시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억6,600만원에 집행액은 2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설치와 무선기지국 설치 등으로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통신관리분야로 예산액 2억7,500만원에 집행액은 2억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추진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운영 및 주민등록증 화상입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행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또 공공근로사업비 등 일선조직운영 부분으로 112억5,800만원 중 집행액은 112억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각종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6,900만원에 집행액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구청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로 예산액 241억3,200만원에 210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운영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억2,600만원에 집행액 3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으로 동소관의 예산으로 예산액 131억1,300만원에 지출액은 124억7,600만원이고 99년도 명시이월액이 2억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봐주시고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3, 84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7, 8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8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예산액이 1,165만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30만7,580원이나 되는 사유와 계획된 사업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여부,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결산서에는 이 사항의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사업 내용이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 문제지 인쇄가 50만원입니다. 인사관련 법규 및 서식인쇄가 200만원, 교양도서구입비 600만원, 직원 합창단 복장, 유지비가 84만원, 피아노 조율비가 20만원 이래서 1,1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소양고사 50만원의 경우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문제지 등 인쇄집행잔액이 38만5,3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각종 여건의 변화로 당초 두번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획이 한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응시인원이 20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143명으로써 그래서 38만5,380원이 남았고, 인사법규관련 서식 인쇄 집행잔액 138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1인 1 PC 컴퓨터입니다. 보급을 통해 인사관련 법규를 디스켓을 통한 PC 출력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 프린트기를 활용해서 자체 인쇄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직원 합창단 복장 유지 및 피아노 조율비 집행잔액 10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IMF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각종 행사가 시단위 직원합창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유보되고, 취소되고, 중단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활동행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남겼던 사항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예산 부분과 계획된 예산부분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계획된 부분에 지출이 없이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획된 사업보다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하는 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이런 시책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취소된다 이럴때, 그것은 어쩔수 없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89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301-10 89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용액이 좀 남아도 좋은 것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방금 소양고사나 행사같은 것은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301-10난에 보면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하고 구정발전 유공민간인 표창이라 내용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진구의 구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되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주민의 어떤 격려 차원 또는 우리 구민의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집행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 보니까,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 이 좋은 일에, 말하자면 구청의 홍보차원에서라도 많이 해 주었어야 될건데 어째 이런데는 이렇게 절감을 많이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이 270만원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을 42만9,000원을 남겼습니다. 사실 금액이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사실 42만9,000원이면 많이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학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부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자랑스러운 구민상 표창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 부분을 시상하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진구민상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개부분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고, 표창패가 30만원해서 33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부득이 3개 부분중에 여러 직능단체, 유관단체, 일선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김임식박사님 한분밖에 없어서 두 분드릴 돈은 남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우수김석조위원
졸업생 표창을 하는데 학교는 몇학교에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초중교 전체 71개교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한 학교에 몇명씩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기준도 없이 대충대충 올라오는대로 줍니까? 예산을 짤 때에는 최소한도 몇학교에서 몇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기준은 71개교이기 때문에 71개교 곱하기 6만원, 1개교 1명을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명
한명김석조위원
표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만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상장 및 상품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6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71개교니까 한 학교에 한명씩이 내정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몇학교냐 해서, 과장님이 71개교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몇명이냐 물어보니까 명수는 모른다. 지금 방금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명수는 43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71개교 중 43개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43명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71개교에서 신청한 학교수는 43학교다. 이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43학교에서 한 학교당 몇명씩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한 학교당 1명입니다. 43개교 1명씩 43명을 주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산편성할 때 보통 어떤 차원에서 줍니까? 한 개교에서 사십몇개교가 추천한다고 추산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71개교에 전부 우수학생이 있으면 구청장 표창을 주도록 편성을 하는데 신청이 43개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느 학교에서 솔직한 말로 구청장님이 표창장을 주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학생을 올리라고 구청에서 통보했을 때 안올릴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나중에 신청올라온 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71개가 되어서 매년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상을 결정할 때 학교에서 결정을 안하면 안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전초등학교 같으면 부전초등학교에 이번 졸업식에는 교육감표창 하나, 교장표창 하나. 육성회, 구청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 그 학교 내부사정 결정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올 적에는 한 60명 이상도 나옵니다만, 평균적으로 많이 빠집디다. 우리가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도 우리가 표창을.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71개교에서 어느 학교라도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이 표창장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올리시오하면 참가 안할 학교가 하나도 없을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상이합니다.
나는
나는김석조위원
묻는 요지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71개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사람씩 표창을 준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학생 한명이라도 올려서 구청장님 표창을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뜻이 되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내부에 의해서 그것을 안올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안되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왜? 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42만원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분이 있고, 이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부산진구청을 널리 알려야 되고, 또 알리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구청 전체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고,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남길 때 아껴쓰고 시행할 것 줄여서 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좋죠. 그러나 남을 것이 있고, 집행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홍보를 좀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하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몇명을 집행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98년도 1명입니다.
내나
내나김석조위원
동의대학교 이사장되시는 분 한분을 집행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 그 분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을 공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요.
석조
김석조위원
내 말은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다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 여럿 뽑아서 집행한다면 무리가 있지만, 예산이 엄연히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한명만 뽑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가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둘이를 더 뽑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홍보적인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했는지, 앉아서 놀았는지, 도장만 찍고 가자, 이렇게 해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이 계시겠죠. 나중에 내가 질책을 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하는 것입니다. 3명을 할 여유가 있으면 3명을 하고, 차라리 올라올 때 5명이 올라왔다.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2명을 탈락하자. 누구를 주고, 누구를 못주겠는가 그때 심의가 필요하지, 3명 줄 수 있는데 1명만해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올라와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심의다운 심의도 되고 몇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뜻이 깊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내가 이번에 뽑혔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금년부터 많은 홍보를 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71개 학교에 공문은 일단 다 보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런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위원장님! 홍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고, 동부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그리고 공문이 금년 한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부전초등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구청장 표창을 주겠고 당신네들 신청하시오.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해서 추천이 오면 거기는 심사도 없습니다. 추천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장하고 부상품을 주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래서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71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교육청으로 보냈다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것을 다 한 부를 복사를 해서 돌려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마무리를김석조위원
, 국장님, 동부교육청에 하는 것 보다는 저 생각에는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해 놓으면 그 자체에서 턱도 없이 걸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우리 자체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좋다 안하겠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보충입니까?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 중에 자랑스러운구민상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첫해는 많은 응모자가 왔습니다. 여러가지 공적서를 첨부해서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3개 분야에서 대상자가 한 사람도 적합한 분이 안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해는 시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여러분이 올라왔는데 공적을 참작하건데 김임식 동의대학 이사장께서 적합해서 시상이 되었고, 99년도 금년에는 두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고 44만 구민 전체에 주는 구민상이다라는 표창의 영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조 위원님이 3명이라고 조례상에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준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사실 우리가 연중 받습니다. 우리가 표창을 줄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공문을 한번 더 보내서 산하기관, 동 뿐만 아니라 하면 한 7, 8명 정도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덕망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래서 97년도에는 한 분도 적격자가 없어서 안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표창의 의미에서 이것을 받아서 과연 표창을 잘 못주면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점이 있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위상과도 같은, 앞으로 저희들은 그 받은 분들을 1층에 사진찍어서, 게시를 하는 그 정도로 휼륭한 분들을 찾다보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길게 설명해 주시면 김석조 위원이 길게 설명안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 부분은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더 89페이지 방금 김석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301 일반보상금문제입니다. 301과 같은 목중에서 07 항목,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문제입니다. 3억2,500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3억2,400이면 수치상 상당히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코자 지적하는 것은 왜 세목에 퇴직전환금은 전혀 없고 일용인부들의 국민연금, 부상치료비, 의료보험료 등만 지출했다면 세목이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등으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세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퇴직전환금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부상 치료비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과목 해석입니다. 퇴직금 전환 및 부상치료비로 301-07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일용인부는 몇명이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숫자를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부담금이 2억6,000여만원이 지불되었고, 그 밑에 항목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이 3,400여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항목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2,8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시하고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용인부하고는 틀립니다. 노조가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 중에서 건설인부하고 다음에 가로수 인부하고는 단체 협약이 되어서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바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이 3,400만원이 되어 있고 일용인부 보상치료비가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요요지는 일용인부의료부담금을 3,400만원이나 우리가 지불을 했으면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2,800만원이 지원되면 이것은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지 않은 그때 그때 치료비입니까? 안그러면, 의료보험 적용을 시킨 후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일용인부의료보험 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는 우리가 작업을 현업종사자들이 하다가 다친다든가 하면 사용자가 산재 모양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정수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데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을 했다면 병원에서 의료보험부담을 받는다면 치료비가 상당히 싸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시키지 않고 일반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치료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몇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3,400만원으로 의료보험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이 사람들도 다 함께 2,800만원을 그때 일반 치료비로 줄 것이 아니고, 수가 적용을 시킬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부담금 적용을 시켜주었으면 어떻겠냐는 질의요지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사항은 법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사람들의 치료비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일반.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적용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가족들도 있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일용인부가 노조가 되어 있으면 산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산재라고는 안하고 보상치료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항은 다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공상이다, 이랬을 때,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긴 것은 안 해줍니다.
에는
노조에는김규업위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산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2, 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하고 308-01 정액보조, 단체보조금하고 308-02 임의보조금 성격은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합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간단히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연합회, 상의군경회,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런 것을 정액단체라고 합니다. 법률로 정해놓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개인단체 및 법인을 정액보조단체라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라든지 민주평통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청년회,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단체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로 규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안에 이것은 예산과목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내역을 보니까, 일례로 바르게살기운동, 민간경상보조에 440만원, 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51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된다고 예산편성지침상되어 있습니다. 왜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집행을 했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불가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97년7월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마라, IMF로 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97년12월 시 예산과에서 11월4일날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본예산 편성요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98년 1회 추경시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3/4분기 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가 4/4분기 예산을 배정받았을 때는 이미 단체별 사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 줄 때는 반드시 단체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돈이 한푼도 없는데 봉사단체에 봉급도 주어야 되고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봉급을 줍니다. 그랬을 때, 각 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페이지 제일 밑에 308-002 임의보조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새마을운동입니다. 구지회 보조금해서 1,750만원, 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 보조금 7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예산안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것은
그것은정봉권위원
이해하겠는데 1,750만원, 700만원 이것은 같이 묶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308-01은 추경예산이고 밑에는 본 예산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추경, 본예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헛시간만 간다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정봉권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하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대체적으로 액수가 큰 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청년연합회보조금이 본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경에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 지급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기준대로 주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석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규정에는 방금 보니까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임의대로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여분이 있지, 딱 동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한도는 정해져 있겠지만, 한도 내에서는 금액이 변화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단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경우는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 선을 유지해서 아예 안 주면 안주지, 단체도 청년연합회도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얼마전에 한마당 잔치도 했지만, 전체 나와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연합회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일은 실제 거기에 많이 시키고, 또 일은 무슨 일이라도 궂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차별이 나느냐, 사실 청년들이 더 지역봉사도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역봉사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국비도 내려오고, 지방비도 내려옵니다. 청년회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책정해 주시면, 사실 우리는 많이 하는데 주관과에서 예산사정이나 위원님들이 예산확정을 하실 적에 그러는 과정에서.
러는
그러는김석조위원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안낫느냐?
석조
김석조위원
98년도 예산은 얼마되어서 결정은 얼마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오래 되어서 잘모르겠는데 서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석조위원
모르고.
담당
진흥담당
유갑 200만원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작년에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석조위원
좀 형평의 원칙에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항목에 딱 끼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도, 어떻든가 집행부에서 그만큼 편성을 해와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작 99만원, 자격요건하고 위원수가 몇명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 40명, 고문 10명 해서 4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들은 우리 관내에서 각계각층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덕망이 있고, 주민의 지도자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즉 말해서 학교라든지, 기업체 대표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대표라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력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죠? 각 동별 장학금 수혜인원하고 대상자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통장정수의 15%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고, 자녀 학업성적이 100분의60에 해당하고, 다음 수, 우, 미, 양, 가할 때 미이상 평정을 받은 교과목수가 70%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경우에 통장이 837명인데 15% 범위면 155명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적절히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불우한 자녀들 장학금은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상 주기 때문에 불우한지, 안한지는 판단이 안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중 동소관을 제외하고 9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양정석위원
! 양정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에 201-01 일반수용비 2,42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551만2,530원이고 불용액이 약 870만원 정도인데 결산내역서 설명을 보면 물품구입 및 요구서 외 3종 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물품구입한 것이 뭐뭐인지 내역을 알려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작성시 각종 서식유인에 대한 비용과, 신청사 임대를 위한 우리 9층부터 임대층입니다. 임대를 위한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에 따르는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73만7,47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주요 불용은 신청사임대 신문공고료가 800만원인데, 당초 신청사 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상 보다도 우리 시설이 너무 좋고 또 싸니까 신문공고료를 절약해도 임대문의가 쇄도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임대가 100% 완료되어서 신문공고료를 800만원 남겼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참 좋은 현상입니다. 신문공고료를 800만원 아꼈다는 것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 동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이
동소관이김석조위원
아니고, 10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401-02 실시설계비 했는데 설계비가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2억360만원이 있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 건축물을 짓는데 따른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계속비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청사준공시까지 계속비는 이월됨으로 신청사 설계 변경분에 대해서 설계용역회사로부터 추가분을, 그때 신동아건축에서 설계를 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2억3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내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건축과에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내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기서는 달라. 그래서 안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면 설계를 한 것인데 예산을 처음에 할 때에는 지급될 것이라고 예산편성 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설계변경 전하고 그것은 기술사항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석조
김석조위원
총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 설계비는 8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7,29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을 1억360만원 남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 돈이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돈인데 그것이 예산편성에도 2억3,000이 올라와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이 계속비인데 95년도인가 예산편성되어서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행을
집행을김석조위원
못하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집행은 일부하고.
금이
잔금이김석조위원
남아있었다는 말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이것은 아예 줄 필요가 없었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최종정산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밑에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하려고 돈을 책정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신청사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97년도에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신청사 토지매입비하고,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써 계속 남겨온 것인데 시비 30억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병목현상이 있어 문화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3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못하니까 이것을 이월시키고 시비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래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도 내가 칭찬했지만 아주 좋은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짜 주십사 부탁하고 싶네요. 대체적으로는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도시쪽에서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심한 것이 아니냐, 과장님! 약간 그런 점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사를 짓는데 여러가지 공사비를 확보를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것은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정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동소관 보시면, 체육진흥 301-10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여기 경로체육행사비죠? 875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630만원 되고 2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서 한 경로체육행사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동별 35만원인데 각 동에서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12페이지 1254에 청사관리입니다. 2억2,500만원 예산현액에서 2억1,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는 용역업체에 주고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은
동은신정수위원
동에서 직접 합니까? 용역업체나 계약기간도 없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은 용역이 없습니다. 무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이 없으면 이 금액은 들쭉날쭉 할 수도 있습니까? 계약금액이나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총괄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에도 있고,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합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5개동 청사관리인데, 제가 처음에 질의는 본청 청사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은 몇년간 계약체결에 의해서 금액을 얼마 명시해 놓고 한다면 변동이 없는데,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변동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동사유지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정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240 자체사업에 401-03 토지매입비관계입니다. 약 1억4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2만2,800원 아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 추가매입비 등 했는데 지금 사유지라도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토지매입비 1억480만4,000원은 범천4동에서 기존매입을 하고 추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내역을 연면적 134㎟외 4필지인데 97년도에 사고이월한 것하고 점유토지사용료, 재감정수수료, 현황도로추가매입비, 측량수수료 합해서 1억4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내역설명에 보니까 현황도로 추가매입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유지란 말입니다. 기히 도로가 현황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로 만들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추가 매입입니다.
이미
이미정봉권위원
현황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또 사유지라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사항은 범천4동사가 되겠습니다. 범천4동사를 수년전에 신축을 하면서 인접토지를 우리가 물었는데 남은 부분이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청에서 동사를 지을 때 잘못지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주게 된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종갑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금액이 3억9,000만원 예산이 되어서 2억4,7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억4,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석조위원
말하자면 동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이 동에는 포괄사업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25개동에 1,400만원이 나가고 통합동 4개동에는 1,000만원이 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억5,000하고 4,000만원해서 3억9,000만원인데요, 집행은 그 동안에 포장공사, 하수측구, 난간, 축대 등 정비를 했는데,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IMF로 인해서 구자체수입과 시지원금의 부족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동사무소 집행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사항입니다.
애초
애초김석조위원
예산편성할 때에는 각 동에 나가기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동별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산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IMF로 인해서.
무리
아무리김석조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데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세입과 세출 분석을 우리가 한번 분기별로 합니다. 세입전망하고 세출하고 할 때 도저히 결산으로서는 나갈 수 없어서 구에서도 미발생 시설 공사는 전부 중지를 시켰고, 동에서도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시설비는 일반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석조위원
과장님이 한 동에 1,400만원씩, 합동되는 동에는 1,000만원씩 별도 더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편성을 했죠? 먼저 집행한 동은 썼고 늦게 집행한 사람은.
가는
가는김석조위원
도중에 멈추었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도저히 결산이 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당시에 심각해서 사실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내가
내가김석조위원
물어본 이유가 어느 동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그 동은 게으름 피우는 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 때 본예산에 보니 돈이 남아돌아 돌려보냈던데, 안그러면 집행을 못했던데, 어떻게 할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동에는 불용액을 이만큼 남겨서 돌려주었는데 어떻게해서 동장이 집행을 이렇게 했느냐, 충분히 동에 나가 감사할 때 따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단을 시켰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세출부분 질의는 세입부분을 마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269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을 340억해서 실제 수납액은 289억입니다. 이 중에서 과오납을 제하면 실제 수납액은 287억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를 합해서 53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6,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51억4,6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우리가 실제 수납한액은 106%로서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부과대비 징수액은 84%로서 조금 부진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예산액은 193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36억으로서 총 징수결정액은 430억입니다. 세입예산은 430억원입니다. 다음 징수결정액은 총 526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과오납분을 제하고 실제 수납액은 45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72억입니다. 72억에서 결손처분을 8,400만원을 제하고 71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총괄난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난 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세외수입은 밑에도 나옵니다만, 지방세 교부라든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로 나눕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로 재산임대라든지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외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주로 잡수입이 많습니다. 잡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까지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미수납액이 72억여만원 정도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물론 당해 연도에서는 사실 변상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같은 것은 징수가 잘 안됩니다.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요. 71억 되는 것은 과년도가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동안에 체납세가 누적되어서 많습니다.
내가
내가김석조위원
말하는 것은 누적된 것 안에서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쓸데없이 수치만 이렇게 미납수액을 자꾸 책정해서 부풀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느낌 밖에 안듭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재산이라든지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효소멸이 안되어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 남은 것은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든지 부동산이라도 있어서 현금 낼 형편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결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세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누적된 것이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누적된다고 해도 벌써 사오년씩 누적되어서 72억이나 이래 거금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72억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머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에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해마다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을 정해서 체납세를 수적으로 줄여야 되고 현금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급적으로 총 동원해서 안되면 봉급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만, 세외수입분야 자체가 하천 사용료라든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주로 무허가 건물같은 것 강제이행금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이 어렵습니다. 징수하는 활동이.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수납액 자체는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정말로 그야말로 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외수입분야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하천 상류 같은데는 보면 물론 하천 상류를 100%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는 보면 본인 터가 몇평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렇다고 결손처분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체납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받기 어렵다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은 사실상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많이 어려운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받는데 노력을 기해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왜냐? 너무 액수가 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이 안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도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노력해서 받고 못 받는 것은 강력하게 결손처분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체납세 숫자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말만김석조위원
줄이겠다고 해놓고 실행은 안 옮기면 안 됩니다. 내년에 이 부분만 챙겨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더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몸으로 뛰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석조위원
. 좀 지금하는 것 보다 열과 성을 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김석조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강제이행금이 나오는데 부산진구에 강제이행금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여기서는 건수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강제이행금은 체납된 것이 지금은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는 11억 정도 안되었겠나 생각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부산진구에 총 건수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강제이행금은 건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축과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되면 해마다 한번씩 나갑니다. 전에는 과태료쪽으로 물었을 때는 벌금조로 한번만 물면되는데 92년도부터 법이 바뀌고 이것을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한번씩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건수에서는 전부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그것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완전히 안 느는 것은 아니고 옛날보다 발생건수가 적다고, 접수되어 넘어오는 건수를 보면.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이 물론 강제이행금도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서 위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주로 강제이행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워낙 판자촌이고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영규위원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좀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111-11 종토세, 결손처분액이 3,625만9,880원입니다. 부과를 잘못해서 감액처분된 것 압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우성사업개발이라고 전포2동에 있습니다. 도산해서 정산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세금 확보가 전혀 안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사업설명서에는 징수과와 세무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무관리에서 예산액은 5억5,370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억4,105만9,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1,265만9,000원입니다. 기관운영비로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8,500만원을 하고 199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비절감차원에서 남은 돈입니다. 뒷 장에 보시면 경상경비부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로 고지서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고지서에 따른 유인물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7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수용비는 5%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1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차적조회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저희들이 160만원 예산에서 132만8,000원하고 2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64만원 편성된 중에서 86만3,400원이 집행되고 6,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500만원 예산중에서 492만2,000원을 집행하고 77,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소프터웨어 및 CD 구입에 대해서 176만4,000원을 예산편성해서 111만3,000원을 집행하고 5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징수과 컴퓨터 2대 세무과 2대, 다음 인증기 구입 3대를 해서 1,350만원 중에서 1,326만8,000원을 집행하고 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세무과, 징수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징수과 질의를 마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장양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총 3억6,484만1,000원으로서 이중 총 3억5,087만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 및 설계잔액으로 이월 받은 570만2,000원을 포함하여 7,397만6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이 없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은 123페이지 공보관리예산현액이 2억8,544만5,000원 중 지출은 2억7,935만3,23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609만7,77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예술, 문화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996만2,000원 중 5,340만6,400원을 지출하고 655만5,6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재산관리예산은 1,280만6,000원 중에서 1,201만7,400원을 지출하고 6만8,600원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총 예산 734만8,000원 중 609만3,350원이 집행되고 이 중 125만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2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민 계도용 신문하는 것이 대한매일신문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총 구독하는 부수가 몇부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통장님에게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도 되는데 작년 3월달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장들에게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고 통장 한명당 6개월분, 그래서 50%하고 상반기 50%하고 하반기 50% 이래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는
부수는김석조위원
몇부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부수는 98년도에는 834부입니다.
연간
연간김석조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한부당 얼마 정도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월 8,000원 정도입니다.
연간
연간김석조위원
그러면 1년에 약 9만원정도 되겠네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9만6,000원.
석조
김석조위원
9만6,000원 곱하기 836부, 그것 한 돈이 8,000만원 돈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주민계도용신문 표기를 해놨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부분에 돈의 액수가 커서 주민계도용신문이라는 것이 옛날 서울신문이고, 지금은 대한매일이 아니냐? 부수가 어느정도 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느냐, 그 점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민계도용, 글자 그대로 다섯글자 주민계도용과 같이 과연 이 신문을 우리가 배포함으로 인해서 주민계도에 어느 정도까지 계도차원에서 홍보가 된다는 데이타라든지 또는 총괄적으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낸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행정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정도 되면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전에는 통반장, 또는 구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작년 3월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통장 외에는 배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선거법이 되어서 통장님들에게만 배부를 합니다만, 통계수치를 낸 것은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석조위원
8,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들여서 주민계도를 한다는 것은 참 얼마만큼 계도에 효과적인 면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돈을 들였을 때에 다른 쪽으로 정말로 주민계도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민계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좋은 방안이 되겠는가 꼭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조위원
볼 때에는 이것이 관례같아요. 쭉 내려오는 관습같아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또 사기차원에서 신문을 한 부씩 드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조위원
여기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외에 우리 부산진신문이 발행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신문 발행하는데, 5,300만원만 나와 있는데 이 외에 밑에 보면 신문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부대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인건비하고, 원고료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갑니다.
것도
이것도김석조위원
일종의 주민계도에 포함될 수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진구청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담당한다고 해도 될 법 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석조위원
두개가 중복되는 사항이라면 좀 더 크게 투자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정말로 신문답게 크게 제작을 해서 이돈 합하면 좀은 가능도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민계도 신문 부수가 834부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로 알뜰히 한번 홍보용으로 또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편집을 한다면 아주 좋은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위의 주민계도용신문은 일간지고, 밑에 우리 구신문은 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모릅니까? 집에서 부산진신문도 받아보고, 대한매일신문도 받아보는데 일간지하고 월간지 몰라서 질의합니까? 월간지를 하든, 주간지를 하든, 신문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함으로해서 부대적으로 광고비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신정수위원
124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설명 중에 구정 영상홍보물 제작 1,51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범진케이블에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은 월 200만원정도 해서 당초에 2,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 1,588만7,000원 중에서 1,513만원을 제작비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 75만6,600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요지는 구정 영상홍보물을 1,500여만원을 주고 제작한 사실은 있다는 말씀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하고 실과하고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용한 적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는 납품받아서 각 동에, 민방위교육할 때, 각 실과에 전부 배부를 하고, 범진케이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관계상 사실 분기 1회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예산을 반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한 제작물이 있다면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음식같으면 시식을 하듯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다음 기회에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4-03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도업무추진 및 명예기자 간담회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몇명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는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정수위원
몇명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63명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50만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의문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보도업무추진비 명예기자간담회, 기자 간담회는 2회에 걸쳐서 하고, 이것은 주로 출입기자분들에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실국장님들이 간담회할 때 경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450만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전혀 없이 회식 내지는 접대용이라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간담회 경비로써.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명예기자가 60명 정도 있고,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 출입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내가 느낀 것은 98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김석조 위원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오는 특정 민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홍보가 전혀미약하기 때문에 아예 출입을 안합니다.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간지나, 일간신문 기자들 출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26페이지 308-02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인데 한국자총 부산진구지회 보조해서 480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는 총무과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보조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한국 자총이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 6월달에 총무과로 소관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9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고 차기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이제는 총무과로.
밑에
밑에신정수위원
405-01에 자산물품구입비에 액정비젼 스크린에 1,127만원 지출되었는데 우리가 실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민방위교육장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것이 구청 문화공보과 보관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에.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로 물건을 취득해서 부산진구 전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도 필요하면 기계를 빌려주어서 사용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민방위교육장에 비치해 놓고 거기서 주로.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하면서 기계가 부서져서 지금 우리 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정수위원
액정비젼 스크린은 실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5억5,610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1,192만2,0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418만6,910원입니다. 인건비는 불용액이 93만8,900원으로서 직원 3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과, 민원안내여직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불용액 1,262만9,640원은 이 중에서 기관 공통우편요금 1,218만9,7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각 실과에서 사용할 것을 예측해서 삭감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불용액은 여직원 근무복 22벌 제작과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9만3,610원은 복사기 수리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13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845만5,000원 중에 불용액이 52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불용액 1,709만9,510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불용액 1,170만2,510원은 공공요금 및 재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불용액 41만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46만5,290원은 다음 페이지의 운영수당과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하단 비상대책 불용액 454만6,500원은 139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도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사업내용이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구입에서 공병우의, 방탄헬맷 구입으로 변경되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불용액 32만1,040원은 공익요원 보수와 중식, 교통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매년 저희들이 주민신고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수리훈련할 때 주민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민신고전화카드는 작년에 9월20일날 민방위창설기념식때 참석하신 민방위대원님들에게 전화카드를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정봉권위원
더 134페이지 201-04 운영수당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친절교육을 우리가 외부인을 초청해서 연 몇번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한번하고 있습니다. 구 동 직원들 모아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정봉권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올해는 15층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정봉권위원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친절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은 조금은 친절한 편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같은 경우는 다른 과 보다는 앞서있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사가 반갑습니다라든지, 인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 전화응대를 할 때, 그냥 본연의 자세, 조금 경직되어 있다고 할까요. 너무 무뚝뚝하더라 요즘 보면 다른 기관에 가보면 그렇게 친절한데, 우리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특히 동직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너무 뒤떨어지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더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강사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놓았는데 일단 동직원들을, 올해 할 적에는 민원창구직원들만 했었는데 그 대상직원을 확대해서, 전직원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아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정봉권위원
한번 할 것으로 요구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정봉권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산이 일단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일단은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두번 갈라서 하든지, 시기조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1회 되어 있는데 시기조정을 한다해서 친절교육이 철저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친절교육을 민원을 보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회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강도가 일단 먼저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수강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충실하느냐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동직원들의 친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주무과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친절봉사는 아무리 되뇌어도 아마 별, 친절을 받으면 기분나쁠리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보면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급수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3,510만원이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 개금2동, 이것이 주로 하면 몇미터정도 팝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시설한 지하수가 지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기히 해놓은 것을 보면 지층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150m 밑으로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정석위원
아는 상식으로는 적어도 200m 이상은 내려가야 정상적인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각 동에 가서 해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수를 파기는 많이 팠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몇개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파놓은 급수시설을 100% 활용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안맞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하수관리는 저희들 현재 많은 돈이,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수질관리는 1년에 분기 1회씩 검사를 하고 불합격하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정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04도 시설비인데 비상급수시설 폐정공사 해 놓았는데 폐정은 글자그대로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관에 몇개소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개소를 시켰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정석위원
더 시킬 것도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시킨 것은 옛날에 팠던 것입니다. 전부 지하수가 50m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이것을 제외한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폐정을 요구하는 동이 있어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요. 모든 지구상에 오염이 되어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물이 고갈되어서 사니, 못사니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것은 그때그때 폐공을 시켜서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의무가 아니냐는 질의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양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401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개금2동 3,5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첫째 제가 의문가는 점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공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현액도 3,510만원이고, 지출액도 3,510만원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시공측으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안그러면 견적을 먼저 받아서 3,510만원이라는 공사를 할 것이라는 계약을 한 후 후불제였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편성합니다. 35%, 35%, 30%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업자가 선정될 수도 없고,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정수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의문점을 갖느냐 하면 예산과 공사금액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1원이라도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3,510만원이 1원짜리 하나 틀리는 것이 없이 똑같느냐는 말입니다. 점쟁이 아니고는 어떻게 압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 공사와는 별개인 다른 업무를 예를 들면, 저희들 예산에 만일 책자를 만들적에 예산은 100만원밖에 없고 책값은 인쇄할 때 150만원이 들면 저희들이 인쇄업자한테 말해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맞추는 예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예상된 예산하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상액과 지출을 할 때에는 불용액을 많이 봅니다만 불용액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해를 하는데 불용액이 전혀 안남는 것도, 너무 정확한 수치도 문제이겠지만 산출근거가 뚜렷하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1월달에 내년 얼마쓸 것이라고 줄라하는 금액과 다음 연도에 쓴 집행액이 똑같다면 정말 점쟁이 아니고는 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는 25개동 구석구석마다 다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필 3,510만원이 크다면 큰 돈을 25개동 중에서 개금2동에만 했느냐? 개금2동에만 꼭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하수는 현재 구비로 개발하기는 비용이 많습니다. 3,500만원인데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를 35% 받고, 시비를 35%를 받습니다. 그러면 70%하고 구비 30% 지원이 되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가 100% 지원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에 내려오는 것이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98년도 개발할 때에는 각 동에서 신청한 동은 개금2동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금2동이 개발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질의와 연관된 과장님 답변에 조금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이후부터는 고정관념을 타파합시다. 국비이니까 좀 써도 되고, 우리 구비는 아껴야 된다. 국비도 역시 구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함부로 쓰고 낭비해서 됩니까? 이런 점은 조금 발상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보면 301-10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그리고 민방위대 정기검열 시상금, 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 직장대장 교육 보상은 이것은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보상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교육받는 사람이 지역의 통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통장들입니다. 통장님들 교육받을 때, 통대장의 자격으로서 저희들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대장 교육오실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 88만원은 통대장에게만 지급되고 직장대장도.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앞에 이것은 직장대장들이고요, 방금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88만원 이것은 직장대장들이고요, 통장들은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장대장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엔 88명 직장대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1인당 만원.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건 직장에서 봉급도 받고, 직장에 민방위대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줍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대장하고 지역대장들은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종갑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137, 138페이지 쭉 보면 민방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든간에, 안 그렇습니까? 13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거기도 보면 네항이 있거든요.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과장님 보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다들
다들김석조위원
천몇백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민방위 교육장 이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난에도 301-10 방금 이종갑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도 전체가 다 민방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방위 분야가 지금 현재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상 급수시설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직장대, 지역대, 대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필수적인 경비에 꼭 산출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 그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석조위원
물론, 예산편성할 때 필히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책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1년을 지나보면, 그 예산에 보면 차질이 안나올 수가 없거든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남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쭉 남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다음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3,6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상, 하반기로 해서 8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상반기에 이것의 반인 42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42회 내지 43회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6개월 간격에 42회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3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 정도까지.
그럼
그럼김석조위원
한달에 보통 몇번 합니까? 3월달에서 7월달 기준으로 하면.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아까 답변에 42일에서 지금 51일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토요일은 안하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내가 처음에 묻기를 연간 몇회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이 84회라고 했습니다. 그 답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석조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 98년도에는 1년에 103일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를
회수를김석조위원
내가 물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03일이니까 103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석조위원
교육시킬 때 교육기간이 1일간입니까? 1일에 한번한다 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1일에 한번요.
석조
김석조위원
1일에 한번하고, 그러면 한번하는데 시간은 몇시간씩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8시간입니다.
루에
하루에김석조위원
8시간 교육을 하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하루에 8시간씩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교육강사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지급합니까? 하루 일당을 지급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다.
루에
하루에김석조위원
강의하므로 인해서 56만원이라는 경비를 지급하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석조위원
좀 너무하다 생각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왜 과장님이 재량이 없어요? 이 예산편성을 누가하고, 누가 집행하는데요? 돈을 부산시에서 받아서 집행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교육은 교육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줄어지지 않는 이상, 시간과 금액은 변동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한시간에 강의료를 7만원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하루에 강의를 하면, 8시간씩 합니다. 방금 하루에 8시간 한다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하루에 56만원입니다. 하루 딱 강의하므로 인해가지고. 그래 좀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내가 생각되어서 과장님한테 그렇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56만원 같으면 10일만 하면 560만원입니다. 10일만에, 그럼 연간 한달 월급을 볼 때 1,5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김석조 위원님! 그게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하는게 아니고요, 일곱사람이 합니다. 소양강사는 2시간정도 하고, 실기강사는 1시간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사람이 하루에 56만원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한사람이 하루에 1시간 내지 많게는 2시간, 이것을 1년간 103회가 됩니다. 그러면 1시간씩 하는 사람은 1년에 103시간이 될거고, 또 2시간하는 사람은 206시간이 될거고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1시간을 하든, 한사람이 8시간을 하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한사람이 달아서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수업을 했을 때는 강의를 했을 때는 한사람이 가져간다는 몫밖에 안되고, 사람이 일곱사람이고, 여덟사람이다 하면 여덟사람이 그 돈을 갈라가거든요. 그렇지요? 어떻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돈은 하루에 8시간 한다면 56만원이 나갑니다. 어떻든. 그럼 연간으로 계산해 볼 때 어마어마한 돈이 이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03일 같으면 하루에 56만원 같으면, 103일 같으면 약 오천 몇백만원 이래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이런 오차가 나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소양강사를 구청장도 나가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수당을 안줍니다. 여기에 소양은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맡는 강사고,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이 나온다든지, 구청장이 나간다든지, 보면 사회산업국장도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수당을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으로 집행된 것은 3,6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말하자면, 소양강좌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강사료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긴다,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그건
그건김석조위원
내가 충분이 이해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한사람이 오더라도 시간당 7만원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도 어디 나가서 강사료도 한번씩 받아보고 하지만, 7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줄 생각합니다. 주로 강사분들은 어느 분으로 모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실기강사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나오시고, 소양강사는.
석조
김석조위원
그 전문지식인들이 어떠한 분류의 사람들인지 내가 질의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전문지식인은 체육학 교수님도 나오시고, YMCA에서 구급안전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화학분야에 대해서는 화학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가 대학교수님들도 보면, 보통 한시간당 우리가 보통 지급받는 것이 4만원, 5만원, 보통 5만원 기준해서 이쪽, 저쪽, 거의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한시간당 지급하는 것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경우라도. 그래 비한다면, 조금 본위원 생각은 상당히 세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YMCA 같은 이런 부서에서도 나온다는데, YMCA 그 자체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일괄 7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볼 때 아무래도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강사료 3,6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은 사실상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 보다는 실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강사료도 싸고, 우리 몸에 와 닿기는 더 닿고, 사실상 이 강의하는데, 우리 구청에 계장님들도 하시라하면, 아마 더욱더 가장 적절하게 잘 하실거라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해 봤고, 여태까지 느껴보고 당해보고 걸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교육은 김석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7만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드리고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리고 일단 우리 시 단위에서 관계자 회의나 있으면, 일단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전국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우리가 임의로 구청장이 내년부터 당신은 7만원이 많으니까, 5만원 받고 하시오. 이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단위에 우리가 그런 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더라. 또 해서 좀 낮게 책정을 하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위
민방위김석조위원
그 글자 3개 자체가 좋은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누구라도 실시를 해 주고, 교육을 해 줄 그런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특수한 분야도 아닙니다. 이 교육안에는 나름대로 서비스의 어떤 그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적인 어떤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모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무슨 특수 어떤 별정직의 어떤 그런 대우를 해야만이 이게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내가 느껴지는데, 좀 국장님 위에서 시달이 그렇게 된다하니까 저도 더이상 할 말은 없지만, 반드시 질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소 수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한번 건의 드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석조
김석조위원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아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이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목적이 아니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몇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나 그 22개도 민방위급수시설로 판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중앙이나 시단위 구를 포함해서 쭉 민방위급수시설 공사를 해 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조금전에 양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식수용으로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식수용이다. 민방위급수용인데 식수로 사용해도 그다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허가는 안했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사실 허가는 나 있지 않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을 전부 식수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식수용으로 판 지하수는 몇개인데, 실지 관리는 우리가 그것만 해야지 민방위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식수용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97년도인가 우리나라에 가뭄이 최고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용이 아닌 주민들이 먹기 위한 식수용으로 총무과에서 13개를 팠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식수용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과에 민방위급수시설로서 관리전환이 넘어왔습니다. 13개 넘어왔고, 다음에 민방위과에서도 민방위급수시설을 파면서 옛날처럼 50m를 팔 것이 아니고, 이왕 파는 김에 주민들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써 지하수를 150m 내지 200m를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개를 민방위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아울러서 주민들 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검사도 하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목적은 민방위급수시설이다. 그러나 식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수로 가능한 것이 22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꼭 음용수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방위사태가 생겼을 때 소위 불이 났다든지, 상수도가 망가졌다하면 결국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불을 꺼야 된다. 그런데도 이용이 되는데 그것이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구별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비급수용, 순수 방화용이라든가 그런데 쓰이는 급수시설이 몇개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8개 중에 2개를 폐정하고 6개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개 폐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옛날 병무청 자리하고, 앞에 서면중학교 그 2개를 없앴습니다.
치가
위치가김만규위원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물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규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되도록이면 방화시설하고 음용수로 겸용해서 가능한 것.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사후개발은 그렇게 개발됩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해야 불이 났을 때 끄는 것도 물론 되어야 하지만 첫째 상수도가 망가지면 우리가 지하수로 이용해서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국장님! 어차피 시에 들어가시거든 간부회의 가시거든 사실 저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전체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줄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수강료 7만원이면 보통 수강료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력소비를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훈련효과는 너무 없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저비용, 고효율이 있는데 이것도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무원 소양교육을 받습니다. 동아대학, 부산대학, 경성대학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1시간에 3만5,000원 드립니다. 우리는 90분을 해서 7만원을 드립니다. 사실상 교수들한테 미안하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민방위교육의 강사가 7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그 배경면에 있어서 일반강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강사를 초청했을 때에는 월 1회하든지, 주 1회하든지 상대방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단기간에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생활 생계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책정할 때 배경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한달동안에 소양교사가 세사람한다고 하더라도 토, 일요일 빼면 일주일이상 하는데 어디 직장을 일주일 이상 비우는 직장은 없거든요. 아마 생계수당차원에서 강사료를 좀 많이 책정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가서 회의시에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 강사수당에 비해서 내실있는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일반강사와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아마 수당이 높은 것은 생계수당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