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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장재곤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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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조및 발주사업조사에 따른 99 제1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99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13일동안의 일정으로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하였 보조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서류및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와 현장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본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1.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05)
의사일정 제1항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9년 10월 20일 99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99년 10월 21일 1일간99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발의 된 안건 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9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06)
의사일정 제2항 99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 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 회에 출석하여 선서 를 해야할 관계 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으로서 22명이나 영광 군수 와 문화관광과장은 남도음식축제 참가, 해양수산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은 법성항 개발과 관련하여 국립수산 진흥원 관계자와 사전 약속이 되어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99년 10월 20일 접수 되었기 알려드리며 오늘 불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선서 문을 작성 제출 토록 조치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께서 선서 문을 낭독할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자필 서명 하여 선서 문을 취합한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99 행정사무조사 는 기편성된 3개반으로 하여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 만 받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각반별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4일가지 4일간은 영광 군의회 사무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 검토하고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련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 조사하겠으며 세부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본 조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모두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09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