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도시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실시계획에 대한 우선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시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게 우리 시가 채무를 보증하여 전세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 예정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조건은 융자규모는 세대당 1,000만원 이하, 융자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또 전세금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전세융자금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에 정기상환,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전세 재계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를 하고 대출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자 접수가 '99년9월20일부터 10월7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대상자 확정을 10월25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융자실시는 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융자실시요령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 석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99년도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9년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억4,000만원의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과 같이 영세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도모를 위하여 전세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동안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75세대에 32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6세대에 1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39세대가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으로 융자지원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대상자의 전출 및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 가옥주의 보증기피, 융자금이 적어서 자진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채무보증동의안은 '99년9월20일 경기도로부터 5억원이 2차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영세세입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대상자를 신청 받은 바 36명이 전세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의 시 제시된 의견과 같이 가구당 32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지원금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주민홍보의 확대와 홍보방법 등의 개선으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한 본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준비를 하여 주시고. 네, 이계선 위원님.

홍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1차에 75세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36세대의 반에 1억1,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32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책정한 한정된 금액입니까? 도에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320만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2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융자금이 2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신청된 자에 대한 분석을 해 본 바 신청인원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신청자 중에서 지원을 차등해서 하기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3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320만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융자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채무보증이나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39명에 대해서 융자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신청건수에 세대수를 계산해서 지원된 2억4,000만원 갖고 계산해 보니까는 골고루 누구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32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20만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인데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된 범위 내에서 세대수가 줄어도 금액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 기준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주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주양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융자금액 나누기 신청자수 하다가 보니까 세대별 융자지원금액이 320만원밖에 안 됐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그렇다면 융자배정금액에 신청자수가 아주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을 어디다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기준을 세워 놓고 1차분 선착순이라든지 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실제로 뭔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최초에 본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때도 너무 실효성이 없는 지원책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2차분이 내려올 거를 예상을 못 했습니까?

당시에 국민주택기금운영요령에 의해서 저희 시는 작년까지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대상 시군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국민주택운영기금요령을 개정하면서 저희 시가 들어가고요. 그때 당시에 배정한 금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에.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신청현황을 받아보자, 그래서 받은 다음에 또 2차로다가 돈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2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2억4,000만원을 신청을 해 놓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을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을 신청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침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신청한 사람을 주다가 보니까 신청을 다 받아 놓고 적다고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러한 현실이었었기 때문에 또 전세자금 자체가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실질적인 소득,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환능력이나 이러한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32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나 팀에서 아주 치밀한 어떤 계산이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되는데 본 사항을 보면 융자신청수가 75세대에서 36세대밖에 세대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39세대가 못 받았다면 말이에요. 현재도 1억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면까지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좀 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계산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결과론이겠지만 뭔가는 엄청나게 잘못들 일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 그냥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분 5억에 대해서 세대당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기준을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상정한 안은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하라는 것은 지금 규정상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1,000만원 이하까지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뭔가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내규를 정해서라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라는 선을 아주 정해 놓고 지원을 하도록 해라 이 얘기지. 만약에 우리 과장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75세대만 신청을 했으니까 320만원씩 이렇게 융자지원책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 200세대가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자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20일부터 10월7일까지 예비신청을 받아놨는데요, 36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36명이 2억9,600만원에 대한 자금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잉여자금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6세대가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면 1,000만원씩 지원을 해도 1억4,000만원이 또 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세워라 이 얘기예요, 기준을.

알겠습니다. 기준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해야지 신청자수 나누기해서 금액을 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운태 위원님.

당초에 75세대에 나누기 2억4,000만원 해 가지고 3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320만원씩 지원 받아 가신 분이 36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1억2,400만원이 지금 현재에 우리 시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죠?

이것은 시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알선을 해주는 겁니다. 시예산을 갖고 융자를 준 것이 아니고요, 주택은행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먼저 그러면 75세대 중에서도 1,000만원 미만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1억2,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36세대에 대한 그 분들이 신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분들이 1,000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5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 남아 있는 1억2,400만원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 했음직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게 흔적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적격자 39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을 다시 해 주게, 추천을 받기 위해서요, 읍면동에다가도 통보를 하고.

글쎄요, 그거는 좋은데요. 홍보도 덜 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36세대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은 액수를 신청한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문제가 없을 적에는 이 남아있는 금액을 더 추가로다가 지원해 줘서 그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융자혜택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방치한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방치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은행에다가 이 결손이 생길 적에 저희가 대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채무에 대해서 돈을 갚지를 않고 이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갚지를 않고, 결손이 생길 적에는 시에서 이거를 또 대신 상환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융자를 받고 하는 세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택 가구주,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뚜렷한 그 보증을 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시에서 노력하면 그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말만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한테 좀더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할 적에는 나서서 일하는 집주인들이 필요한데 그 집주인들은 홍보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 이거죠.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요번에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어느 한 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 세대주가 전부 다 신청을 해서 다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떠한 도움을 주려면 도움을 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에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지금 신청대상하는 거를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남양주소식지하고요, 저희 남양주시 인터넷에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소식지 일간지를 통해서,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우리 시청으로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결격사유 여부를 가려내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실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천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최종 추천단계 이전에 심사분석을 해서 자료를 넘겨준다는 얘기죠, 추천자명단을. 지금 전세자금 미지원에 따른 사유분석표를 보니까 결격자 내용 중에 보증거부가 13명, 가옥 무허가가 3명, 전세자금 초과가 1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세자금 초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입니다.

2,000만원이 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2,00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분이 36명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신청대상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결격 사유 없이 36명은 다.

현재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쯤 그러면 수혜를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요, 저희 시가 주택은행하고 다시 협약체결을 합니다. 협약체결한 다음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에 1차분 저거 했을 적에 기왕에 승인은 난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금액이 늘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약은 저희가 2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주택은행에다가 채무보증을 해 준 거고요. 요번에 추가로 5억원에 대한 거를 다시 해 줘야 되는.

추계로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사유분석표에 보면 결격자가 보증거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진포기에서 허위보증이 4건, 자진포기가 6건?, 자진포기가 융자금액에 적어서 자진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절차를

까다롭다?

네.

지금 제가 좀 건설적인 제안을 한번 할게요.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보증거부는 가옥주가 거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지만 신용도도 조사하고 타용도로 금리가 싸니까 3%니까 타용도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을 때 위반시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타용도로 쓸 때.

타용도로 사용할 적에는 회수를.

바로 회수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옥주하고 어떤 약속을 단단히 하면 가옥주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돈을 받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아까 짚고 넘어간 대로 평균치 산정은 폐기하시고 일정한 금액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보증거부인데 이거는 가옥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가옥 무허가 이런 거 안 되죠? 초과한 것도 안 되고 신용불량한 것도 안 되고 이사간 것도 안되고 이런 범위 내에서 가옥주하고 보증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될 걸로 보고 또 정부시책에 홍보도 되고 그분들 도와주고 잘못 되면 시에서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렵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분석되는데 다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 주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면서 시에서도 변제에, 보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옥주가 보증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한다고 했는데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금 채무지급보증동의안이 지금 남양주시가 지급보증동의안을 지금 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보증액수가 지금 안에는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5억원.

아! 5억원. 그래서 5억원에 대한 보증동의는 의회에서 인제 의결을 받아야겠지마는 가구당 세대당 지급액수를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상정했는지, 지금 '99년5월26일 2차 본회의에서 세대당 320만원을 지급보증을 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추가로 5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가구당 지원 액수를 상향조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다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320만원을 받아야 됐고 나중 신청하신 분들은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급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형평의 원칙에 조금 좀.

그 분들도 필요하시면 다시 신청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평을 좀 맞춰줘야지 그 기간도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우리 관내에 읍면동 지역에 전세자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확정 받는 거 말씀입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지역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우리 팀장도 몰라요, 일들을 그러니까 잘못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옥주가 사업에 부도나 도산으로 인해서 경매처분 내지는 재산몰수를 당하는 예가 많죠? 그간에. 그랬을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저거지 보증 받지 못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변제해야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양 위원 맞죠? 내용들도 모르고 저거를 하시는데.

글쎄, 그래서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왜그런가 하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시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줄 때 서류나 보증인 같은 거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시에서 그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지금 여기 전세자금 미지원에 따른 분석을 보면 은행신용불량이라고 3건이 있죠? 3건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분이 융자를 받고자 하더라도 어차피 가구주 집주인이 보증을 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신용불량은 좀 관계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는 추천할 적에 신용불량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최종적으로 금액을 지출해 주는 거는 주택은행에서 여신관리법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규정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여신거래를 갖다가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개인세대주가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구주 집주인이 같이 함께 신청하는 걸로 해서 하면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임차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 관계 때문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