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의 내용은 회현동 외 계획중인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좋은 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이종규입니다.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도심재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쪽이 서소문 고가도로가 위치해 있고, 충정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월편에 중앙일보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 월편에 서울역 서대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가각부분에 6-2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블록이 6지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81년도에 서울시 고시돼서 지구분할이 되어서 6-1지구, 6-2지구로 해서 당해 지구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73년9월6일에 건설부고시로 구역지정이 된 바 있고, 이어 '78년12월29일에 사업계획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결정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건폐율이 39.4% 용적률이 666.4%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층수도 지상15층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81년 지구분할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변경안은 '99년도10월1일부터 14일까지 중구고시로 해서 구역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단일 필지이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된 건축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면적이 당초에 2,304.4㎡에서 변경은 2,428.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측령, 그러니까 계획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124.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측량의 결과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건페율은 당초에 39.4%에서 원래 69%까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54.65%를 증가해서 증가분이 15.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람공고안에 보시면 용적률이 1,011%에서 1,118%인데 이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지정돼서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를 계획 용적률은 1,064.78% 범위내입니다. 상업지역내의 도심재개발의 기존 용적률은 80%입니다마는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464 회배를 유치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민등록 등재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금 지상15층에서 지상 23층으로 조정이 돼서 8개층이 증가된 것입니다. 연면적은 15,697.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돌아오는 중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피스텔하고 업무용하고 근린생활시설만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위치하는 관계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배치도는 지금 이러한 형상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서 평형으로 보면 라운드처리된 부분이 약 한15평 정도 계획이 돼 있고요. 중간에는 10평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중에 공람이 없는 이유는 한 회사에서 매입해가지고 블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람공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6-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6-2지구는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서 그 구역안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적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도심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94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25.8㎡이고 공공용지가 도로로서 596.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변경 내용으로써는 대지면적이 종전에 2,304.4㎡에서 2,428.9㎡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종전에 39.4%에서 51.9∼57.3%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종전에 666.4%에서 1,011∼1,118%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종전에 지하4층, 지상15층에서 지하5층, 지상23층, 높이 92.9m이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8,812.5㎡에서 32,788.4∼36,239.8㎡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시장 군수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현황,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한 후 재개발사업의 명칭,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공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1999-279호로 문화일보, 내외경제 일간신문에 '99.10.1부터 '99.10.14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10.16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6-2지구 구역변경에 관한 이윤견청취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동 지구는 당초 건설부 고시 제368호('73.9.6)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건설부 고시 제429호('78.12.29)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329호('81.8.27)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 지구로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그 원인에 대해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3,025.8㎡로서 이중 사유지가 2,428.9㎡, 국 공유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596.9㎡로 사유지가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는 총 27필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총 7개동중 30년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요업종으로는 음식점,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상주인구는 현재 2가구 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전가구가 세입자이며,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동성개발(주)에서 1필지를 제외한 전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일부를 '93년 이후부터 민간위탁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6.65%, 용적률은 1,064.78%, 층수는 23층, 건축물의 주용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바,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심의 고층 고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규제를 대폭 강화한 '99.10.5 서울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을 보면,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4대문안 도심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의 층수는 20층이하 높이는 90m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0%이하로 규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재개발사업지구의 대다수 건축물은 노후 불량하여 도시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도심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건물층수23층중 3층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획한 것은 도심공동화현상을 억제하려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어요. 우선 청취안을 들고나온 뜻을 모르겠어요. 이게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도심재개발이 95년부터 서울시에서 인가를 하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가를 하는데, 설명이 어느 회사, 어떤 사람이 추진해서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고, 또 지금 현화안 자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현장을 나가서 만든겁니까, 아니면 서류 들어온 것을 보고 앉아서 만든겁니까?

현장은 봤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는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입니다.

저 약도로 봐서는 내가 서울에서 여태껏 살았어도 저 약도 가지고는 그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남쪽으로가 남대문입니까, 서울역이지. 또 북쪽으로는 어디 충정로예요! 서대문이지. 그리고 고가를 그렸으면 서소문고가도로라고 표기를 해놔야지, 난 그 약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의가 없는 현황판을 만들어 온것이고, 또 전문위원은 지하 몇층, 지상 몇층이라고 써있는데 현황판에는 지상만 써있지 지하 몇층인지도 안 써있고, 이것 지금 왜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현황을 설명해주고 몰하겠다는거예요? 어디 발주회사도 없고, 이 것은 성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시에는 우리가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가시에,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구상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 자체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은 지금 김충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알지만 구청에서 가져온 자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약도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단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중구청장이 허가내주고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충분히 들어서는 알겠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들거나 봐서도 딱 알아듣고 설명하기전에 눈으로 봐서도 알수있게끔 해야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장부 하나를 만들더라도 자기 혼자서 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삼자가 볼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야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현장 나가서 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현장은 나가서 봤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면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이미 들어서 아는데,

나같은 경우는 안 가봐도 이것은 목욕탕건물, 이것은 안마시술소 건물, 뒤에 조금 더 가면 정영광 전의원 건물, 어느 건물로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약도로 봐서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이것은 사업계획결정이라는 것이 층수,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용도는 무엇으로 한다는 그러한 사항만 결정을 하지

그러면 설명을 뭐하러 해요. 그냥 유인물 보고

그 상세한 건축계획은 인가시에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3층부터 23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위치도 봐도 그렇고 서울역-서대문1구역, 서울역-서대문2구역, 서울역-서대문3구역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계선이라서 그렇습니까?

서울역-서대문3구역구역은 중구가 아닙니다.

그럼 서대문2구역은 중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왜 서대문구라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73년도 지정 당시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다보기까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중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재개발구역이 서대문구하고 인접지역이 많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가지고 서울역-서대문2구역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구 서울역-서대문2구역이라고 하던가, 수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준다든지,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만 하면 의원을 뭘로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서대문 명칭 자체는 지방자치시대의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황도를 그리더라도 세심하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