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 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직제개편이 있었으니까 직원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윤판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정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직제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서 구청의 간부를 포함해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각 계장님들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특히 문화체육과가 기획재정국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진용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이 과거보다도 더 좀 구정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도 하고 또 행정 복지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협의하고 또 고민을 해가지고 구정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박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금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청사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리계획변경안 맨 뒷 장에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소유로 돼있는 충무로 5가 36-24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2,221.1㎡취득 추정가액은 72억8,52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소재지는 마찬가지이고 1만9㎡에 추정가액은 28억7,59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의 추정가액은 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소한 구청사 확보를 위한 매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소한 구청사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협소해서 신청사를 확보코자, 퇴계로5가에 위치한 삼성생명 빌딩을 취득키 위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가 폭 10m 일방통행 도로로써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진입로 또한 퇴계로5가 대로에서 한 곳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통행로이며, 주변은 오토바이상 및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 상시 차량정체가 심한 관계로 차량 이용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퇴계로5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뿐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나가보셨어요.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다녀 보셨느냐고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오토바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개스상회 그 다음에 제분소, 종이 파는 지업사 그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럼 구청에서 이 건물을 샀을 경우에 그 사람들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에서 그 건물을 사게 되면 무슨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앞에 도로를 써야 되는 그런 업소인데.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이 업무는 재무과도 속했고 총무과도 속해 있으니까 아는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님도 같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수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생명에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단속을 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청사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공익이 크기 때문에 우선 단속을 하게 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청사 일부로 건물을 쓰신다고 하면 지금 양쪽으로 다 상가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평상시도 가보게 되면 양쪽으로 차가 다 서 가지고 물건을 하차 상차 하는 차량들이 대기가 되고 있을 때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 차들이 빠져 나가야 다른 차가 빠져 나가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사가 거기를 매입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 하면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 업소들은 차를 안 세울 수는 없는 업소들이 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보면. 그러면 그 업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말이지. 구청한테는 견뎌내지를 못 할거다, 일반 삼성생명이나 그런 빌딩에서 할 적에야 누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구청 앞 도로까지 나가는 데에 포함돼있는 업소가 최소한도 4~50군데는 될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도 가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충무로 쪽에 상가가 다 포화상태로 있고, 구청 뒤쪽 진양상가쪽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말이에요. 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내쫓아야지 장사를 좌우지간 못해요. 구청에서 그것을 놔두겠느냐 이거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나갈 구멍을 만들고 쫓아내야지 그냥 몰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거기서 못 할텐데, 좌우지간 차는 거기서 서지를 못 할 것이다. 이말이에요. 매입을 하는 것에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도 갈데가 없으면 저는 제가 필동을 맡고 있는 입장인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필동으로 다 올라와야 돼요. 지금도 필동이 엄청난 인쇄소가 밀쳐 들어오고 또 성수동에 있는 인쇄소가 필동을 향해서 몰려오기 일보직전이라고 주민들이나 인쇄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길은 필동이다 이말이에요. 다른 방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구건물들이 지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그것을 구민들한테 내놔야 합니다. 그 공도를 자기들이 점용해 쓴다는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청사가 온다면 개인의 이익보다도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사로 씀으로써의 다른 데, 지금 서울 전체의 상가, 청계천이라든가 을지로다든가 이런 데에도 밖에다가 물건을 야적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제재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 이거지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식하시지요? 우리나라 실정이 조그마한 상점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이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창고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시로 지업사 제지사에서 물건이 와가지고 그것을 하차를 하고 또 자기네 차에다 지게차로 해서 상차를 해서 배달를 하고 그러는데 밖에다가 야적을 못 하고 차를 좌우지간 거기다가 잠깐 정차를 못 시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중구에 또 공헌하는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이 엄연히 사업자등록을 내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다 차를 세우고 물건을 내놓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그 저촉사항을 가지고 그 지역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인쇄 계통에서 여론이 관연 어떤 여론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어디로 갈 구멍을 마련을 해줘야지, 그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 공간 확보가 안 돼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밀려오는게 틀림없이 필동으로 온다니까. 그럼 필동으로 오면 첫째 뭐냐, 집세가 또 들먹들먹거릴테고 복덕방에서 하는 일이야 남의 집에 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인을 훌쩍훌쩍거려가지고 집세 올리고 그런다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길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형 지업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쇄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오토방이 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은 가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구청 청사를 사게 되면 그 이익도 크기 때문에 갈 사람은 가고

과장님,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정비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제가 며칠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당 6동에 동화극장 앞이요, 사실 지난 10일날인가 도로가 일방에서 양방으로 바뀌었어요. 그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선을 없애면 영업을 못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양방으로써 인도하고 차도로써 구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계획을 해서 하게 되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경계선을 그어서 해주더구만요. 해서 감독까지 해서 딱 해주니까 어제도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청사를 사게 되면 우리 김수안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거기는 도로를 새롭게 단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도하고 차도하고도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 폭이라면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수시로 정비를 해서 다른 영업 대책을 세우든가 안 그러면 필동 아니라 다른 데로 가도 영업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수안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아주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심도있게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보면 차량이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무단으로 물건도 재놓고 차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 들어간다하면 그런 것은 정비가 되겠지요. 주차하고 정차하고 엄연히 구별을, 정차해가지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암만 우리 구청이 거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주차는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오토바이를 쭉 세워 놓는다, 자전거를 쭉 세워놓는다 이런 것은 안 되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는 우리 구청도 구민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정차는 해야지요. 주차는 못해도.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문제이지 지금 정차는 문제가 안 돼요.

과장님, 건물 매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아까 정희조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매임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뭐 때려잡듯이 때려잡아 버리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상에 보면 전체적인 이 안 골목 이쪽도 차량이 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건물 주인들은 솔직히 재산 상에 막대한 손실이 와요. 자기네들 거기 앉아서 옷가게같은 옛날 건물 하나 가지고 집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구청이 구청 청사를 이쪽으로 일부를 쓴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은 돈 가지고, 뭐 200억이 넘는 건물을 100억에 사니까 구 재산도 커지고 좋은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다 몰려서 우리 필동으로 오게 되면 땅값은 올라가서 좋아요. 저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구멍은 마련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교통영향평가는 다하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지금 묵정지하주차장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은 돈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에다가 차를 안 넣고 도로에다가 차를 많이 대놓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혼잡한 것이지 바로 그 옆에 묵정공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는 차를 안 넣고 이 사람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길거리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것이에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지금 상하차 목적으로 차가 서있는 게 아니고 화물차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듯이 하루종일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김수안위원님이나 조영훈위원님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앞으로 삼성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청사가 됐을 때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 주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계몽을 해달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재무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도 나오셨네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선 구민한테 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계몽을 해서 그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이주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득을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까 우봉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주차장에다가 차 넣어놓고 자기가 그 차량이 필요했을 적에 그 차량을 끌고 와서 물건을 싣고 그러는 데는, 중구 전체에 90%가 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집 가게 앞에 자기 차를 다 세워놓지, 그 일일이 다 딱지를 떼고 행정 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구 안에서 장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샀을 적에 부득이 그 지역만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 길 건너에 구청 뒤에 있는 가게들을 다 걸고 넘어질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정희조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사야 되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한번 빨리 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다 뚜드려 잡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 반발하고 난리 나지요. 그런 조치를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스스로 이거 안 되겠구나, 어디로 빨리 갈 구멍을 찾아야지 필동으로 가든지 을지로로 가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서 하면 안되지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삼성건물을 매입하되 그 주위에 지금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절대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달라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토론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합시다. 이 삼성빌딩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청사를 사가지고 아까 건설교통국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청사가 좁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대체 방안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현재 검토한 바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살려는 모양인데 물론 구청도 충분히 과에 가보면 아닌게 아니라 과가 좁긴 해요. 그런데 구청만 생각하지 말고 의회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의회는 지금 구민회관이 구민의 복지 공간으로 내줘야 될 구민회관을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것은 왜 생각을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도 어디다 지어줘야 될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도 더불어서 세워줘야지요. 어떻게 집행부 계획만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승인 받을려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구의회가 협소하다고 해서 중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6억8000만원을 들여서 3층에 225㎡를 중측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IMF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다 해서 6억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제가 어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제가 못 하고요, 대안으로 증축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1층에 의원사무실을 쓰다가 1층도 구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줬어요. 구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가 반대하긴 했지만 내줬다 말이에요. 2층에 조그맣게 의원실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일부 의원님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것도 조금 있으면 내달라고 그러면 내줘야 되잖아요. 의원들 앉아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를 어디다 짓는다든지 또 기금을 마련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5년이고 10년이고 세워서 한다든지 당장 의원들 불편하고 하니까 3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우선 쓰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의회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의회도 좀 생각하고, 집행부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도 충분히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만 생각하고 하면 서로 마찰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영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청사를 사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좋으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결국 주민들이 편리하고 와서 편안한 가운데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 주차장이 저희 본관 마당에 70여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차량이 한 30여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40대, 50대 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350대에서 400대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40대 분량 가지고 주민 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1개국을 이사하기 위해서 과연 100억 이상을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2개층 임대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한다는데 이거 총무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사기 위해서 그냥 사탕발림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를 2개층을 세를 놔도 충분히 관리비를 충당할 것인가, 안 나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라는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1개국, 건설교통국 이전한다고 101억씩 들여가지고 그 것을 사가지고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협소하면 임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하고 할 바에야 차라리 좀 돈이 들더라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옆에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과연 이 시기에 100억씩이나 들여서 1개국을 이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야되느냐 그게 문제고 또 두 번째는 2층을 임대 해놓고 만약에 안 나가면 관리비를 총무과 내지 개인이 부담할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지금 신당복지관도 문제이고 전부다 돈 많이 들여서 결과적으로 1년에 수입은 고사하고 유아원 하는 것도 그렇고 구청 예산을 1년에 2,600만원 달라 3,600만원 달라 그러고 105억씩 들여서 지어가지고 월 몇천만원 투자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뭐 하여튼 구청 청사하고 가깝고 사기는 사야 돼요. 이것이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청장님도 관리하기 힘들 것예요. 이 사람들이 보건소처럼 뚝 떨어져 있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다 해버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공무원을 위한 구청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구청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도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도 세워봐라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2개층을 임대를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얼마를 쓴다니까 돈은 뭐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겠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임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주민이 건물 임대하는 비용을 받지를 못 해요. 우리 구청 것이니까 싸게 얻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어디 누구든지, 뭐 아까 관변단체 유관단체도 얘기했는데 유관단체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받으니까 관공서 건물을 쓸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세를 놓는다고 아까 우위원님 총무과장님 책임지겠느냐고 그러는데 누가 공무원이 세놓은 것까지 책임을 지고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를 놔야 될 텐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대부료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다 임대할 때는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사가지고 뉴코리아 예식장 가서 임대하는 것 임대료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런 임대료 하면 나도 하겠다니까, 나도 해. 작년에 신 청소과장님한테 조사 좀 해가지고 오시오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받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놓을 때는 공시지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공시지가가 비싼 것도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가 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있는 데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건물을 사는데 있어서는 반대 안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3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당1동 쉼터부지 및 신당3동 마을마당 부지의 추가 매입과 공원 부지 매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2개소 부지 매입과 신당2동 공영주차장 및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매입입니다. 자료 뒤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회계 내용은 토지가 8건에 1,132㎡에 14억5,250만원 그다음에 건물은 7건에 354.4㎡에 1억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음 장으로 신당1동 쉼터 부지 추가 매입에 토지가 5필지에 6억8,800만원이고 신당3동 마을마당 부지 추가 매입이 2필지에 6억8,800만원이고 신당3동 마을마당 부지 추가 매입이 2필지에 6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충동2가 산5번지 19의 공원부지매입에 1억3,850만원 다음에 그 관내에서 건물은 신당1동 쉼터 추가 부지 매입에 건물이 5동에 6,000만원 신당3동 마을마당 추가 부지 매입에 1억4,400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토지와 대지 합해서 일반회계는 15억9,650만원을 내년도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토지가 중구 관내에 주차장을 2개소, 2개소는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개소에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 건물은 신당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16억4,000만원 그 다음에 만리동2가에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에 36억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취득할 내용은 토지 2개소에 30억2,988만7,000원과 건물 2개 동에 5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당1동 쉼터부지 및 신당3동 마을마당부지 추가매입과 장충동 공원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신당2동 공영주차장 및 손기정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관계 법령은 아까 '99년도계획하고 동일하고요. 이 계획안은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은 신당1동 쉼터와 신당3동 마을마당의 토지 건물 매입, 장충동의 공원 부지 매입, 신당2동의 공영주차장과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키 위한 건물 매입비이며, 이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반대 여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에 인접한 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데 내년에 특별회계 구입비가 얼마라구요?

주차장이 토지가 30억2,980만원이고 건물이 52억4,000만원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 중구 관내에다가 2개소에 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신당2동 공영 주차장, 손기정 공원 지하주차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하나 내놓은 것만 해도 신당6동에 돈이 40억 매입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신당6동에 내놓은 것만 해도 땅이 700평인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지금 주차장 2개를 해놨는데 어느 지역을 딱 확정을 지은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지역이 나온다면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기금이라든지 추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딱 세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일단은 그동안에 아까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듯이 계속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사후에 금액 조정이 되니까 그것은 조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토지 가격하고 건물가 가격이 있는데 건물가격이 더 비싸게 산정이 돼있는데 ㎡당 얼마라는 것도 없고 산출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은 여기에 자료상에 건물 안에 사실상 토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기정공원 같은 것은 그냥 건물로 잡아놨는데 그부분도.

그러니까 잡아놓은 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보면 다 알아요. 알지만 성의있게 자료 좀 만들고 오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여기와서 답변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장충동 공원 부지 매입은 무슨 용도예요?

장충동 공원부지 매입이 신당2-1주거환경 개선 지구 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타워호텔 소유의 자투리 땅이 있어요. 그래서 타워호텔 측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쌈지공원처럼 공원을 조성하고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1동하고 3동 마을마당 쉼터는 기존적으로 돼있는 데다가?

예, 추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미실시한 데를 해야지요.

우리 3대 들어와서 미실시 한 곳도 있긴 있는데 동사무소 없어진 곳도 있고 해서 황학동 같은 데는 꼭 한번 위원님들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림동도 제가 얘기해보니까 가 보실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통령선거 사무로 미실시가 뭐예요?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다.

중림동 황학동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번도 안 한데가 있잖아요. 안 한데를 해야지요. 미실시가 소공동 회현동 필동 을지로3,4,5가동 안했잖아요. 안 한 데를 해야지

물론 단점들이 다 있는데 정위원님 같은 데는 동이 사실 적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