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휘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의회에서 동일하게 한다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이에요.

전국에서 한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것 없이 안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구만 특별하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통일된다니까 통일하는데 따라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회에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뺏지를 통일하는 안이지요. 그런데 다른 의회에서도 이 안하고 배치되는 안이 있는 모양이던데, 다르게 한 데도 있어요.

안진홍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10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 자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송파구에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만든 그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6개 구의회가 아직 의견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5개 구의회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의회의 생각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같이 휘장 규정을 개정을 하면 규정안을 하고 하는 절차상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절차상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 듯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통일을 한다니까,

전국이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된 게 이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중구만 특별하게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흰색 말고 다른 색을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뺏지를 만드는데 수정을 하든 원안대로 하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뺏지도 우리 중구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결을 해서 만든 것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이 자체도 이 도안하고 뺏지하고 틀려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안대로도 제대로 못 하면서 위에서 합의적으로 만들자고 한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1대 때부터 잘못돼 있다고.

백색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안진홍 백색 테두리 이것은 기술적 문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지를 하게 되면 백색 부분을 기술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결해서 만들고 지금 것을 차고 싶으면 그것을 차면 되는 거 아니요.

일단 가결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지방 시의원도 이거 찬단 말이에요?

안진홍 같이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신분이 널리 인식이 잘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 의회별로 고유의 동질성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연대감을 같이 확인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러한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통일하자, 뺏지를 전부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인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을 달고 나가면 전국 각처에 어느 관공서에 가더라도 이 휘장만 봐도 대우를 좀 받게끔 그것이 중요하지 나는 이 휘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바꾼다 하더라도 바꾸면 따로 만들어야지요. 이 안대로 안 할려면 우리가 우리대로 따로 만들어야지 거기하고 같이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기록위원님이 자꾸 안에다가 색깔을 넣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원안대로 통과해서 나오면 달고 또 색깔 좋아하는 사람은 기 있는 휘장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하면 좋겠네요.

행정 복지위원회하고 도시 건설위원회 최종 강평이 12월2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강평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의회 사무국만 보는 것입니다.

중구의회사무국 감사를 오후에 몇시간만 한다고요?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감사 해야지 몇시간 해가지고 그게 될 일 이에요?

나는 우리 쓴 것 돈 한 번 못 봤어요? 우리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내가 볼 때는 공통경비만 해도 어떻게 썼는지 나는 몰라요.

다 좋은데 사무감사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지,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다른 데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쪽 행정 복지위원회나 도시 건설위원회를 하루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7일이지만 일요일을 빼면 사실적으로 6일밖에 없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3시부터 봐서 더 볼 것이 있으면 그날 발 12시까지 보면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6시까지 본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늘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요.